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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9-12-29 법률 제9873호(해상교통안전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9-06-09 법률 제9773호(항만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9-04-22 법률 제9626호(수산업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8-02-29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7-04-11 법률 제8377호(수산업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7-04-11 법률 제8379호(항만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7-01-03 법률 제822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12-29 법률 제778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03-31 법률제748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01-29 法律第6397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9-02-08 法律第5923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9-02-05 法律第5809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13 法律第5453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7-08-22 法律第5367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5-01-05 法律第4925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1-12-14 法律第4441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0-08-01 法律第4256號

개정문 전부개정 1983-12-31 法律第3715號

제1조(目的) 이 法은 船舶職員으로서 船舶에 乘務할 者의 資格을 정함으로써 船舶航行의 安全을도모함을 目的으로 한다.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 各號와 같다. <改正 90·8·1, 2001·1·29, 2005·3·31> 1. "선박"이라 함은 「선박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선박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가.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 다만,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이라 하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여객정원이 13인 이상인 선박 (2) 「낚시어선업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낚시어선업을 하기 위하여 신고된 어선 (3)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영업구역을 바다로 하여 면허를 받거나 신고된 유·도선 나. 주로 노와 상앗대로 運轉하는 船舶 다.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船舶 2. "外國船舶"이라 함은 韓國船舶외의 船舶을 말한다. 3. "船舶職員"이라 함은 해기사(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승무자격인정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로서 船舶에서 船長·航海士·機關長·機關士·通信長·通信士·運航長 및 運航士의 職務를 행하는 者를 말한다. 4. "海技士"라 함은 第4條의 規定에 의한 免許를 받은 者를 말한다. 5. "自動化船舶"이라 함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自動運航設備를 갖춘 船舶을 말한다. 6. "乘務經歷"이라 함은 船舶에 乘船하여 복무한 經歷을 말한다.

제3조(船舶所有者에 관한 規定의 適用) 이 法에서 船舶所有者에 관한 規定은 船舶共有의 경우에 선박관리인을 둔 때에는 선박관리인에게, 船舶賃貸借의 경우에는 船舶借用人에게 適用한다. <개정 2005·3·31>

제3조의2(국가간 협력 및 지원)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사기술의 국가간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국제협약"이라 한다)의 당사국 중 개발도상국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해기사교육(실습교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위한 기관의 설립 지원 2. 해기사교육과 관련한 행정·기술요원의 교육 및 훈련 지원 3. 해기사교육을 위한 장비·시설의 무상 지원 4. 해기사교육을 위한 계획의 수립·개발 지원 5. 그 밖에 해기사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로서 해기사교육과 관련된 지원 [본조신설 2007·1·3]

제4조(免許의 職種 및 等級) ① 船舶職員이 되고자 하는 者는 국토해양부장관의 海技士免許(이하 "免許"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改正 97·8·22, 2008·2·29>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第5條의 規定에 의한 要件을 갖춘 者에 대하여 다음 各號의 職種과 等級別로 免許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船舶의 種類·航行區域등에 따라 限定 免許를 할 수 있다. <改正 97·8·22, 2008·2·29> 1. 航海士 1級航海士 2級航海士 3級航海士 4級航海士 5級航海士 6級航海士 2. 機關士 1級機關士 2級機關士 3級機關士 4級機關士 5級機關士 6級機關士 3. 通信士(電波通信級과 電波電子級으로 구분한다) 1級 通信士 2級 通信士 3級 通信士 4級 通信士 4. 運航士 1級 運航士 2級 運航士 3級 運航士 4級 運航士 5. 小型船舶 操縱士 ③ 職種別 免許의 上下 等級은 第2項 各號의 等級別 順序에 의한다. ④ 運航士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專門分野別로 당해 等級과 같은 等級의航海士(限定免許의 경우에는 商船에 限定된 免許에 한한다) 또는 機關士로 보며,小型船舶 操縱士는 6級 航海士 또는 6級 機關士의 下位等級의 海技士로 본다.<新設 90·8·1, 97·8·22>

제5조(免許의 要件)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면허를 한다. <개정 2001·1·29, 2005·3·31, 2005·12·29, 2008·2·29> 1.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하는 해기사시험에 합격하고, 그 합격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할 것 2. 등급별 면허의 乘務經歷이 있을 것 3. 「선원법」에 의하여 乘務에 적당하다는 건강상태가 확인될 것 4. 등급별 면허에 필요한 敎育?·붑＠? 이수할 것 5. 통신사의 면허의 경우에는 「전파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무선종사자의 자격이 있을 것 ②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海技士試驗·乘務經歷 및 敎育에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免許를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海技士免許證(이하 "免許證"이라 한다)을 交付하여야 한다. <改正 97·8·22, 2008·2·29> ④ 海技士가 免許證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 또는 免許證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免許證의 再交付 또는 기재사항의 변경을 申請할 수 있다. <改正 97·8·22, 2008·2·29>

제5조의2(자료의 보관 및 이용)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의 교부·갱신·취소 등에 관한 자료를 유지·관리하고 국제협약의 당사국 및 선박소유자가 그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2007·1·3, 2008·2·29> [본조신설 2001·1·29]

제6조(缺格事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海技士가 될 수 없다. <개정 2007·1·3, 2007·4·11 법8377, 2009·4·22> 1. 18歲미만인 者 2. 내지 4. 削除 <90·8·1> 5. 免許가 取消된 날로부터 2년(「수산업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제7조(免許의 更新) ① 免許의 有效期間은 5年으로 한다. ② 免許를 받은 者로서 그 免許의 效力을 계속시키고자 하는 者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免許의 更新을 받아야 한다. <改正 97·8·22, 2008·2·29>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免許의 更新을 申請한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更新하여야 한다. <改正 97·8·22, 2008·2·29> 1. 免許의 更新을 申請하는 날 전부터 5年이내에 船舶職員으로 1年이상 乘務한經歷이 있거나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能力이 있다고인정되는 경우 2.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敎育을 받은 경우 [全文改正 90·8·1]

제8조(免許의 실효)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免許는 그 效力을 喪失한다. <改正 90·8·1, 91·12·14, 97·8·22, 2005·3·31> 1. 上級資格의 免許를 받은 때의 그 下級資格의 免許. 다만, 限定된 上級免許를 받은者가 그 限定된 上級免許로 限定되지 아니한 下級免許에 의한 乘務資格이 없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上級資格의 免許를 받은 때의 그 下級資格의 免許. 다만, 限定된 上級免許를 받은者가 그 限定된 上級免許로 限定되지 아니한 下級免許에 의한 乘務資格이 없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파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무선종사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의 통신사의 면허 3. 및 4. 削除 <90·8·1>3. 및 4. 削除 <90·8·1> ② 삭제 <2005·3·31> ③ 第2項 但書의 경우에도 免許의 效力이 정지되지 아니하는 期間은 免許의有效期間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6月을 초과할 수 없다. <新設 90·8·1>③삭제 <2001·1·29>

제9조(免許의 取消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海技士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免許를 取消하거나 1年이내의 期間을 정하여 業務의 정지를 命하거나 譴責을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事由와 관련된 海洋事故에 대하여 海洋安全審判院이 審判을 開始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0·8·1, 97·8·22, 99·2·5, 2001·1·29, 2005·3·31, 2008·2·29, 2009·12·29 법9873> 1.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승무한 때 2.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박직원으로 승무하는 때에 면허증 또는 승무자격증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선박 안에 비치하지 아니한 때 2의2.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면허증 또는 승무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행사한 때 3. 船舶職員으로서 職務를 수행함에 있어 非行이 있거나 人命 또는 財産에 위험을초래하거나 海洋環境保全에 障害를 미치는 행위를 한 때 4. 業務의 停止處分을 받고 第4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免許證을 제출하지 아니한때 5. 업무정지기간중에 승무한 때 6.  「해상교통안전법」 제8조의2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해양경찰청장의 요청이 있는 때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해기사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2008·2·29>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免許의 取消·業務의 停止處分 또는 譴責을 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處分內容을 당해 海技士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당해 海技士가 船舶職員으로 乘務중인 때에는 船舶所有者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改正 97·8·22, 2008·2·29>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免許의 取消 또는 業務의 停止處分의 통지를 받은 海技士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日이내에 免許證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業務의 停止處分이 終了한 때에는 그 免許證을 당해 海技士에게 返還하여야 한다. <改正 97·8·22, 2008·2·29> ⑤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業務의 停止期間은 국토해양부장관이 免許證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起算한다. <改正 97·8·22, 2008·2·29> ⑥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行政處分의 細部基準은 그 위반행위의 類型과 위반의 정도등을 참작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新設 97·8·22, 2008·2·29>

제10조(청문) 국토해양부장관은 第9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免許를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全文改正 97·12·13]

제10조의2(외국의 해기사자격을 가진 자에 대한 특례) ① 국제협약의 규정에 따라 다른 당사국이 발급한 해기사의 자격을 인정하기로 협정을 체결한 국가(이하 "체약국"이라 한다)의 해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자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한국선박의 선박직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05·12·29, 2008·2·29>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승무기준에 적합한 자격을 가졌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체약국의 해기사면허증에 승무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선박 및 그 선박에서 행할 수 있는 직무의 범위 안에서 선박직원으로서 승무할 수 있는 선박 및 그 선박에서의 직무의 범위를 정하여 이를 인정(이하 "승무자격인정"이라 한다)하고, 승무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승무자격인정의 신청 및 승무자격증의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승무자격인정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당해 체약국에서의 해기사자격을 잃은 때에는 그 때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⑤ 제5조제4항, 제5조의2, 제6조,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은 승무자격인정 및 승무자격증에 대하여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해기사"는 "승무자격인정을 받은 자"로, "면허"는 "승무자격인정"으로, "면허증"은 "승무자격증"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5·3·31]

제11조(乘務基準 및 船舶職員의 職務) ① 船舶所有者는 船舶의 航行區域·크기·用途·推進機關의 出力 기타 船舶의 航行의 安全에 관한 事項을 참작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船舶職員의 乘務基準(이하 "乘務基準"이라 한다)에 적합한 해기사(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승무자격인정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3장에서 같다)를 乘務시켜야 한다. <改正 90·8·1, 2005·3·31> ② 船舶職員의 職務는 각각 다음과 같다. <新設 90·8·1, 97·8·22, 2001·1·29> 1. 船長은 船舶의 運航管理에 대하여 責任을 진다. 다만, 사망·질병 또는 부상 등의부득이한 사유로 船長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自動化船舶에서는 航海를전문으로 하는 1등 運航士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기타의 船舶에서는 1등 航海士가그 직무를 대행한다. 2. 航海士는 甲板部에서 航海當直을 행한다. 3. 機關長은 船舶의 기계적 추진, 기계와 전기설비의 운전 및 補修管理에 대하여책임을 진다. 다만, 사망·질병 또는 부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機關長이 직무를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自動化船舶에서는 機關을 전문으로 하는 1등 運航士가 그직무를 대행하고 기타의 船舶에서는 1등 機關士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機關士는 機關部에서 機關當直을 행한다. 5. 通信長 및 通信士는 船舶通信에 대하여 責任을 진다. 6. 運航長 및 運航士는 自動化船舶에서 運航當直(航海·機關 및 電子裝備등에 대한統合當直을 말한다)을 행한다.

제12조(缺員이 있는 경우의 乘務基準의 特例) ① 第11條의 規定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이경우 船舶所有者는 지체없이 그 缺員을 補充하여야 한다. 1. 外國의 각 港間을 航行하는 船舶으로서 船舶職員에 缺員이 생겼으나 그 補充이곤란한 경우 2. 本國港과 外國港間을 航行하는 船舶이 國外에서 船舶職員에 缺員이 생기고本國港까지 航行하는 경우 3. 第1號 및 第2號의 경우외에 船舶이 航行중 船舶職員에 缺員이 생겼으나 그 補充이곤란한 경우 ② 船舶所有者는 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事實과 缺員補充計劃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改正 97·8·22, 2008·2·29>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通報를 받은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船舶所有者에 대하여 그 缺員을 지체없이 補充할 것을 命할 수 있다. <改正 97·8·22, 2008·2·29>

제13조(許可에 의한 乘務基準의 特例) ① 船舶所有者는 船舶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국토해양부장관의 許可를 받은 때에는 第11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그 許可된 海技士를 그 職의 船舶職員으로 乘務시킬 수 있다. <改正 97·8·22, 2008·2·29> 1. 다른 船舶에 曳引되어 航行하는 경우 2. 入渠·修理·繫留 기타 事由로 인하여 航行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기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海技士의 需給上 부득이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6月의 범위안에서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乘務基準중 等級을 緩和하여 乘務를 許可할 수 있다. <改正 97·8·22, 2008·2·29>

제14조(海技士의 乘務範圍) 船舶職員으로 乘務하는 海技士는 第13條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경우를제외하고는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乘務基準에 따라 乘務하여야 한다.

제15조(면허증 등의 備置) 海技士가 船舶職員으로 乘務를 하는 때에는 면허증 또는 승무자격증을 船長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船長은 이를 船舶안에 비치하여야 한다. <改正 97·8·22, 2005·3·31>

제16조(海技士의 補修敎育) 국토해양부장관은 海技士의 資質 및 技術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海技士로 하여금 補修敎育을 받게 할 수 있다. <改正 97·8·22, 2008·2·29>

제17조(外國船舶의 監督)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한민국 영해 안에 있는 외국선박에 승무하는 선박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하거나 심사하게 할 수 있다.<改正 1997·8·22, 2001·1·29, 2007·1·3, 2008·2·29> 1. 國際協約에 적합한 免許證 또는 증서를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 2. 國際協約이 정한 水準의 知識과 能力을 갖추고 있는지의 與否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 또는 審査를 한 결과 그 선박직원이 第1項 각 호에 정한 要件에 미달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外國船舶의 船長에게 그 要件에 적합한 선박직원을 乘務시키도록 文書로 通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한민국에 있는 해당 국가의 영사(해당 선박이 소속된 선적국가의 영사를 말하며, 영사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곳의 외교관 또는 해운당국을 말한다)에게 해당 선장으로 하여금 적합한 선박직원을 승무시키도록 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改正 1997·8·22, 2007·1·3, 2008·2·29>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 전단의 規定에 의한 通報를 받은 그 外國船舶의 船長이 第1項 各號의 要件에 적합한 선박직원을 乘務시키지 아니한 경우에 航行을 계속하는 것이 人命 또는 財産에 危險을 초래하거나 海洋環境保全에 障害를 미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外國船舶에 대하여 航行停止를 命하거나 그 航行을 정지시킬 수 있다.<改正 1997·8·22, 2007·1·3, 2008·2·29>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危險 및 障害가 없어졌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航行을 하게 하여야 한다. <改正 97·8·22, 2008·2·29>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 및 심사의 실시방법과 검사 및 심사를 행하는 소속 공무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선박안전법」 제13조의2 및 제14조의2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07·1·3>

제18조 削除 <99·2·8>

제19조(證票의 提示) 第17條의 규정에 의하여 檢査 또는 審査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證票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改正 97·8·22, 99·2·8>

제20조 삭제 <2005·3·31>

제21조(해기사 실습자의 실무수습) 선박소유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무하는 선박직원 외에 실무수습을 하는 해기사 실습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승선시켜 실무수습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5·3·31]

제22조(면허증 등의 不當行使 금지) 해기사 또는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승무자격인정을 받은 자는 면허증 또는 승무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貸與하거나 부당하게 行使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3·31>

제23조(權限의 위임·委託등) ① 이 法에 의한 국토해양부장관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所屬機關의 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第5條의 規定에 의한 海技士試驗의 관리 또는 第7條의 規定에 의한 免許更新申請의 접수등 그 節次에 관한 業務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게 委託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韓國海洋水産硏修院 2. 국토해양부장관의 許可를 받아 設立된 海技士가 會員인 法人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業務의 委託을 받은 法人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委託받은 業務와 관련된 手數料를 徵收할 수 있다. <개정 2008·2·29>[全文改正 97·8·22]

제24조(外國에 있어서의 事務) ① 外國에 있어서의 船舶職員에 관한 事務는 大韓民國 領事가 행한다. ② 領事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事務를 행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內容을 外交通商部長官을 통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改正 97·8·22, 2001·1·29, 2008·2·29>

제25조(準用規定) ① 이 法은 韓國船舶을 소유할 수 있는 者가 借用한 外國船舶의 선박직원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개정 2007·1·3> ② 第9條·第14條·第15條및 第22條의 規定과 각 해당條에 해당하는 罰則의 規定은第4條의 規定에 의한 免許를 받은 海技士가 外國船舶에乘務하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改正 97·8·22>

제25조의2(民願事務의 電算處理등) 이 法에 의한 民願事務의 電算處理등에 관하여는 「항만법」제89조의 規定을 準用한다. <개정 2005·12·29, 2007·4·11 법8379, 2009·6·9> [本條新設 95·1·5]

제26조(手數料) 이 法에 의한 면허증 또는 승무자격증의 交付·更新 기타 證明등을 申請하거나 海技士試驗에 應試하고자 하는 者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手數料를 納付하여야 한다. <改正 97·8·22, 2005·3·31, 2008·2·29>

제27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0·8·1, 97·8·22, 99·2·5, 2005·3·31, 2005·12·29>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 또는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승무자격인정을 받은 자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 또는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승무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자 및 이를 승무시킨 자. 다만, 승무 중에 면허 또는 승무자격인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자를 제외한다. 2의2. 乘務經歷을 허위로 증명하여 준 者 3. 제9조 (제10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業務의 停止處分중에 있는 者를 船舶職員으로 船舶에 乘務시킨 者 4.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해기사(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승무자격인정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를 乘務시킨 者 5. 第12條第3項 또는 第17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違反한 者

제28조(罰則)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3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0·8·1, 99·2·5, 2005·3·31, 2005·12·29> 1. 삭제 <2005·12·29> 2. 제9조 (제10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의한 業務의 停止處分에 違反하여 船舶職員으로 乘務한 者 3. 第14條의 規定에 違反한 者 4. 및 6. 削除 <97·8·22>

제29조(罰則) 第12條第2項·第15條·第21條 또는 第22條(貸與의 경우에 한한다)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 1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제30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個人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個人의 業務에 관하여 第27條第3號·第4號, 第28條第1號또는 第29條(第15條 및 第22條違反의 경우를 제외한다)의 違反行爲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또는 個人에 대하여도 각 해당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改正 90·8·1, 97·8·22>

제31조(過怠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5·12·29> 1. 선박직원의 면허 또는 승무자격 인정의 유효기간이 승무 중에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선박직원을 계속 승무시킨 자 2.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 또는 심사를 거부·방해 하거나 기피한 자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賦課·徵收한다. <개정 2008·2·29>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개정 2005·12·29, 2008·2·29> ⑤ 第3項의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本條新設 97·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