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광업진흥공사법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31>

② 공사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내외의필요한 곳에 지사·출장소·사무소 또는 주재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4·12·31>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04·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설립등기와 지사·출장소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이전등기, 변경등기 기타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31>

③ 공사는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3자에 대항하지못한다. <개정 2004·12·31>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행한다. <개정 97·8·22, 2004·12·31>

② 제1항제2호에서 "광산물비축자금"이라 함은 주요에너지 광물 및 중화학공업원료광물의 급격한 가격변동을 방지하고, 지역적·계절적인 수급의 원활을 기하기위하여 동광물을 구매·저장·조작 또는 공급함에 필요한 자금을 말한다.

③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광산물 비축을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품목 및 비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04·12·31>

④ 삭제 <97·8·22>

① 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 자금은 다음 각호의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97·8·22>

② 광업자금을 융자할 때에는 융자대상광산의 광업권과 광업시설만을 담보로 한다.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광업권과 광업시설이 아닌 다른 재산을담보로 할 수 있다. <개정 97·8·22>

③ 공사는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권을 담보로 할 때에는 지질·광상조사에의하여 매장량과 품위등을 결정하고 그 광산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④ 공사는 제2항 단서의 경우에도 제3항의 방법에 준하여 융자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한다. <개정 2004·12·31>

⑤ 광산물비축자금의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공사가 융자하는 자금의 금리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정하는 이율로 한다. <개정 97·8·22, 2004·12·31>

① 공사는 융자금이 융자목적에 따라 사용되도록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② 공사는 융자금관리자금계정을 설정하고 융자한 금액을 이에 이체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금계정에 이체된 융자금에 대한 융자를 받은 자의지급청구권은 압류할 수 없다.

④ 공사는 융자된 자금이 융자목적외에 사용되거나 그 사업체의 경영부실로 인한재무구조의 악화 또는 담보물의 멸실·훼손·처분등으로 융자금의 회수에 지장이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채무자의 사업체에 직원을 파견하여 그 사업체의경영상태와 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⑤ 공사는 제4항의 조사결과 융자금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채무자에대하여 융자금의 관리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채무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⑥ 공사는 그 채무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환기일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① 공사는 매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으로 이를처리한다. <개정 97·8·22, 2004·12·31>

② 공사는 매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그 미달액은 정부가 이를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준비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

①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부과·징수한다. <개정 93·3·6, 97·8·22, 2004·12·31>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93·3·6,97·8·22, 2004·12·31>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제기한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93·3·6, 97·8·22, 2004·12·31>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