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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10-05-28 법률 제1033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0-03-12 법률 제1005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3-02-04 法律第6858號

개정문 일부개정 2002-03-07 法律第6659號

개정문 일부개정 2000-02-16 法律第6268號

개정문 전부개정 1988-08-05 法律第4012號

제1조(目的) 이 法은 國會에서의 案件審議 또는 國政監査나 國政調査와 관련하여 행하는 보고와書類提出의 요구, 證言·鑑定등에 관한 節次를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제2조(證人出席등의 義務) 國會에서 案件審議 또는 國政監査나 國政調査와 관련하여 보고와 書類提出의 요구를받거나, 證人·參考人으로서의 출석이나 鑑定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 法에 특별한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法律의 規定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응하여야 한다.

제3조(證言등의 거부) ① 證人은 刑事訴訟法 第148條 또는 第149條의 規定에해당하는 경우에 宣誓·證言 또는 書類提出을 거부할 수 있다. ② 鑑定人은 刑事訴訟法 第148條에 해당하는 경우에 宣誓 또는 鑑定을 거부할 수있다. ③ 第1項 및 第2項의 거부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④ 16歲미만의 者나 宣誓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者는 宣誓를 하게 하지 아니한다.

제4조(公務上 秘密에 관한 證言·書類의 제출) ① 國會로부터 公務員 또는 公務員이었던 者가 證言의 요구를 받거나, 國家機關이書類提出을 요구받은 경우에 證言할 사실이나 제출할 書類의 내용이 職務上 秘密에속한다는 이유로 證言이나 書類提出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軍事·外交·對北關係의 國家機密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國家安危에 중대한영향을 미친다는 主務部長官(大統領 및 國務總理의 所屬機關에서는 당해 官署의長)의 소명이 證言등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5日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② 國會가 第1項 但書의 소명을 수락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本會議의 議決로,閉會중에는 該當委員會의 議決로 國會가 요구한 證言 또는 書類의 제출이 國家의중대한 이익을 해친다는 취지의 國務總理의 聲明을 요구할 수 있다. ③ 國務總理가 第2項의 聲明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日이내에 그 聲明을 발표하지아니하는 경우에는 證言이나 書類提出을 거부할 수 없다.

제4조의2(서류제출 거부 등에 대한 조치요구) 국회는 제2조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국가기관이 제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때에는 본회의 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주무부장관에 대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명하도록 하거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5·28]

제5조(證人등의 출석요구등) ① 本會議 또는 委員會(國政監査나 國政調査를 위하여 구성된 小委員會 또는 班을포함한다)가 이 法에 의한 보고나 書類提出의 요구 또는 證人·鑑定人·參考人의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本會議의 경우에는 議長이, 委員會의 경우에는 委員長이該當者나 機關의 長에게 要求書를 발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書類提出은 書面, 電子文書 또는 컴퓨터의 磁氣테이프·磁氣디스크 기타 이와 유사한 媒體에 기록된 상태나 電算網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2·3·7> ③ 第1項의 要求書에는 보고할 사항이나 제출할 書類 또는 證人·鑑定人·參考人이출석할 日時 및 場所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法律上 제재에 관한 사항을기재하고, 證人과 參考人의 경우에는 訊問할 요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第1項의 要求書는 늦어도 보고 또는 書類提出의 要求日이나 證人등의 出席要求日7日전에 송달되어야 한다. ⑤ 第1項의 要求書의 송달에 관하여는 民事訴訟法의 송달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⑥ 출석을 요구받은 證人 또는 參考人은 사전에 訊問할 요지에 대한 答辯書를 제출할수 있다.

제6조(證人에 대한 同行命令) ① 國政監査나 國政調査를 위한 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는 證人이 정당한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議決로 해당 證人에 대하여 지정한 場所까지同行할 것을 命令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同行命令을 함에는 委員會의 委員長이 同行命令狀을 발부한다. ③ 第2項의 同行命令狀에는 해당 證人의 姓名·住居, 同行命令을 하는 이유, 同行할場所, 發付年月日, 그 有效期間과 그 期間을 경과하면 執行하지 못하며同行命令狀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同行命令을 받고 거부하면 處罰된다는취지를 기재하고 委員長이 署名·捺印하여야 한다. 해당 證人의 姓名이 분명하지아니하는 때에는 인상·체격 기타 해당 證人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있으며 住居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住居記載를 생략할 수 있다. ④ 同行命令狀의 執行은 同行命令狀을 해당 證人에게 제시함으로써 한다. ⑤ 同行命令狀은 國會事務處所屬 公務員으로 하여금 이를 執行하도록 한다. ⑥ 矯導所 또는 拘置所(軍矯導所 또는 軍拘置所를 포함한다)에 收監중인 證人에대한 同行命令狀의 執行은 國會事務處所屬 公務員의 委任에 의하여 矯導官吏가행한다. ⑦ 現役軍人인 證人이 營內에 있을 때에는 所屬部隊長은 國會事務處所屬 公務員의同行命令狀 執行에 協力할 義務가 있다.

제7조(證人·鑑定人의 宣誓) ① 議長 또는 委員長(國政監査나 國政調査를 위하여 구성된 小委員會 또는 班의小委員長 또는 班長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은 證人·鑑定人에게 證言·鑑定을 요구할 때에는 宣誓하게 하여야 한다. ② 參考人으로 출석한 者가 證人으로서 宣誓를 할 것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證人으로訊問할 수 있다. ③ 宣誓하기 전에 證言·鑑定을 요구한 議長 또는 委員長은 宣誓의 취지를 명시하고僞證 또는 虛僞鑑定의 罰이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8조(선서의 내용과 방식) ① 제7조에 따라 증인이 선서할 경우 그 선서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② 그 밖에 선서의 내용과 방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57조 또는 제170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3·12]

제9조(證人의 보호) ① 國會에서 證言하는 證人은 辯護士인 辯護人을 帶同할 수 있다. 이 경우 辯護人은그 資格을 증명하는 書面을 제출하고, 證人에 대하여 憲法 및 法律上의 權利에관하여 助言할 수 있다. ② 國會에서 證言하는 證人·參考人이 中繼放送 또는 寫眞報道등에 응하지아니한다는 意思를 表明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會議의 非公開를 요구할 때에는本會議 또는 委員會의 議決로 中繼放送 또는 錄音·錄畵·寫眞報道를 금지시키거나會議의 일부 또는 전부를 公開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國會에서 證人·鑑定人·參考人으로 調査받은 者는 이 法에서 정한 處罰을 받는외에 그 證言·鑑定·陳述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處分도 받지 아니한다. ④ 國會가 監査 또는 調査時 작성한 書類 또는 錄取한 錄音테이프등은 이를 外部에公表할 수 없다. 다만, 이 法의 위반여부가 搜査 또는 裁判의 대상이 된 경우나證人·鑑定人·參考人으로서 證言·鑑定·陳述을 한 者가 그 寫本을 요구한 때에는議長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

제10조(檢證) ① 위원회는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검증을 행할 수 있다.<개정 2003·2·4> ② 제1항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委員長은 해당기관의 장에게 檢證實施通報書를 발부한다. 이 경우 그 통보서는 늦어도 檢證實施日 3일전에 送達되어야 한다. <신설 2002·3·7> ③ 제2항의 통보서에는 檢證委員과 檢證의 목적, 대상, 방법, 일시 및 장소 기타 檢證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2·3·7> ④ 國家機關이 第1項의 檢證을 거절할 경우에는 第4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⑤ 제2항의 통보서의 送達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送達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2·3·7>

제11조(旅費·手當의 支給)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書類의 제출이나 證言·鑑定 또는 陳述을 하기 위하여 國會또는 기타의 場所에 출석한 者에 대하여는 國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旅費·日當·宿泊料를 支給한다.

제12조(不出席등의 罪) 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證人, 보고 또는 書類 제출요구를 거절한 者,宣誓 또는 證言이나 鑑定을 거부한 證人이나 鑑定人은 3年이하의 懲役 또는1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2000·2·16> ② 정당한 이유없이 證人·鑑定人·參考人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檢證을 방해한 者에대하여도 第1項의 刑과 같다.

제13조(國會侮辱의 罪) 證人이 本會議 또는 委員會에 출석하여 證言함에 있어 폭행·협박·기타 모욕적인言行으로 國會의 權威를 훼손한 때 또는 證人이 同行命令을 거부하거나 第3者로하여금 同行命令狀의 執行을 방해하도록 한 때에는 5年이하의 懲役에 처한다.

제14조(僞證등의 罪) ① 이 法에 의하여 宣誓한 證人 또는 鑑定人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鑑定을 한 때에는 1年이상 10年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다만, 犯罪가 발각되기 전에 自白한 때에는 그 刑을 減輕 또는 免除할 수 있다. <개정 2010·3·12> ② 第1項의 自白은 國會에서 案件審議 또는 國政監査나 國政調査를 종료하기 전에하여야 한다.

제15조(告發) ① 本會議 또는 委員會는 證人·鑑定人등이 第12條·第13條 또는 第14條第1項 本文의罪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告發하여야 한다. 다만, 第14條第1項 但書의 自白이있는 경우에는 告發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聽聞會의 경우에는 在籍委員 3分의1 이상의 連署에 의하여 그 委員의 이름으로 告發할 수 있다. <改正 2000·2·16> ②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第14條第1項 但書의 自白이 있는경우에는 告發하지 아니할 수 있다. <新設 2000·2·16> ③ 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告發은 書類등을 요구하였거나 證人·鑑定人등을 調査한 本會議 또는委員會의 議長 또는 委員長의 名義로 한다. ④ 第1項의 告發이 있는 경우에는 檢事는 告發狀이 접수된 날로부터 2月내에 搜査를종결하여야 하며, 檢察總長은 지체없이 그 처분결과를 國會에 書面으로 보고하여야한다.

제16조(기간의 起算日) 이 法에 의한 기간의 計算에는 初日을 算入한다.[本條新設 2000·2·16]

제17조(國會規則) 이 法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國會規則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