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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目的)
이 法은 母子家庭이 건강하고 文化的인 生活을 영위할 수 있게 함으로써 母子家庭의生活安定과 福祉增進에 기여함을 目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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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自立에의 努力)
母子家庭의 母와 子는 그가 가지고 있는 資産과 勤勞能力등을 최대한으로 活用하여自立과 生活向上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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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定義)
① 이 法에서 "母"라 함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로서 兒童을 養育하는 者를말한다. <改正 97·12·13 法5454>
1. 配偶者와 死別 또는 離婚하거나 配偶者로부터 遺棄된 女性
2. 精神 또는 身體障碍로 인하여 長期間 勞動能力을 喪失한 配偶者를 가진 女性
3. 未婚女性(事實婚關係에 있는 者를 제외한다)
4. 第1號 내지 第3號에 規定된 者에 準하는 女性으로서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女性
② 이 法에서 "母子家庭"이라 함은 第1項에 해당하는 母가 世帶主(世帶主가아니더라도 世帶員을 사실상 扶養하는 者를 포함한다)인 家庭을 말한다.
③ 이 法에서 "兒童"이라 함은 第1項의 母에 의하여 養育되는 18歲미만(다만,就學時에는 20歲미만)의 者를 말한다.
④ "保護機關"이라 함은 이 法에 의한 보호를 행하는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를말한다.
⑤ 이 法에서 "母子福祉團體"라 함은 母子家庭의 福祉增進을 目的으로 設立된 機關또는 團體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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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削除 <9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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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母子福祉相談所)
① 母子福祉에 관한 사항을 相談하거나 指導하기 위하여 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와 市長·郡守·區廳長(自治區에 한한다. 이하같다)은 管轄區域안에 母子福祉相談所를 設置할 수 있다. 이 경우市長·郡守·區廳長은 市·道知事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② 母子福祉相談所의 組織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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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母子福祉相談員)
① 特別市·廣域市·道와 市·郡·區 및 第7條의 規定에 의한 母子福祉相談所에母子福祉相談員을 둔다. <改正 97·12·13 法5454>
② 母子福祉相談員의 資格과 職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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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母子福祉團體의 육성)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母子福祉團體를 지원·육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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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保護對象者의 調査·보고등)
① 市長·郡守·區廳長은 매년 1回이상 管轄區域안의 保護對象者를 調査하여야 한다.
② 市長·郡守·區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保護對象者를 調査한 때에는 그調査結果를 市·道知事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市·道知事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保健福祉部長官에게보고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④ 保護機關은 保護對象者와 被保護者의 實態에 관한 臺帳을 작성·備置하여야 한다.
⑤ 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보고 및 臺帳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7·12·13 法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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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福祉給與의 申請)
① 保護對象者 또는 그 親族 기타 利害關係人은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福祉給與를管轄市長·郡守·區廳長에게 申請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福祉給與를 申請하는 방법·節次 및 利害關係人의 범위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7·12·13 法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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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福祉給與內容)
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福祉給與의 申請이 있는 경우 다음各號의 福祉給與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이 法에 의한 保護對象者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다른 法令에 의하여 보호를받고 있는 때에는 그 범위안에서 이 法에 의한 給與를 하지 아니한다.<改正 99·9·7>
1. 生計費
2. 兒童敎育支援費
3. 職業訓練費 및 訓練期間중 生計費
4. 兒童養育費
5.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費用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福祉給與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기간을 單位로 하여 이를실시한다. <新設 9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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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福祉資金 貸與)
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母子家庭의 生活安定과 自立을 促進하기 위하여 다음各號의 1의 資金을 貸與할 수 있다.
1. 事業에 필요한 資金
2. 兒童敎育費
3. 醫療費
4. 住宅資金
5.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母子家庭의 福祉를 위하여 필요한 資金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貸與資金의 限度, 貸與方法 및 貸與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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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雇傭의 促進)
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母子家庭의 母와 兒童의 雇傭을 促進하기 위하여 적합한職業訓練의 실시와 就業斡旋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각종 事業場에 母子家庭의 母와 兒童이 우선 雇傭되도록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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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公共施設內 賣店 및 施設設置)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운영하는 公共施設의 長은 그 公共施設안에 각종 賣店 및施設의 設置를 許可하는 경우 이를 母子家庭 또는 母子福祉團體에 우선적으로 許可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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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施設優先利用)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母子家庭의 兒童이 公共의 兒童便宜施設과 기타公共施設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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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專門社會事業서비스)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母子家庭의 母와 兒童에게 專門社會事業서비스를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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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國民住宅의 分讓 및 賃貸)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住宅建設促進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民住宅을分讓하거나 賃貸하는 경우에는 母子家庭에 一定比率이 우선 分讓될 수 있도록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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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母子福祉施設)
① 母子福祉施設은 다음 各號의 施設로 한다. <改正 98·12·30>
1. 母子保護施設: 生活이 어려운 母子家庭을 一時 또는 一定期間 收容하여 生計를보호하고 退所후 自立基盤을 造成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는 施設
2. 母子自立施設: 自立이 어려운 母子家庭에 대하여 일정기간 住宅便宜만을 제공함을目的으로 하는 施設
3. 未婚母施設: 未婚女性이 姙娠을 하였거나 出産을 하였을 경우 安全하게 分娩하게하고 心身의 건강을 恢復할 때까지 一定期間 보호함을 目的으로 하는 施設
4. 一時保護施設: 配偶者(事實婚關係에 있는 者를 포함한다)가 있으나 配偶者의物理的·精神的 虐待로 인하여 兒童의 健全養育 또는 母의 건강에 지장을 招來할우려가 있을 경우 일시적으로 또는 一定期間 그 母와 兒童 또는 母를 보호함을目的으로 하는 施設
5. 女性福祉館: 母子家庭 및 未婚女性에 대한 각종 相談을 실시하고 生活指導,生業指導, 託兒 및 職業輔導를 행하는 등 母子家庭 및 未婚女性의 福祉를 위한편의를 綜合的으로 제공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는 施設
6. 母子家庭相談所: 母子家庭에 대한 調査, 指導, 施設入所등에 관한 相談業務를수행할 것을 目的으로 하는 施設
② 第1項第1號 내지 第4號의 規定에 의한 母子福祉施設에서의 보호기간 및 보호기간의연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新設 9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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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母子福祉施設의 設置)
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母子福祉施設을 設置할 수 있다.
②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외의 者가 母子福祉施設을 設置·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市長·郡守·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8·12·30>
③ 母子福祉施設의 施設基準과 設置申告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정한다. <改正 97·8·22, 97·12·13 法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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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廢止 또는 休止)
第2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母子福祉施設의 設置申告를 한者가 당해 施設을 廢止 또는 休止하고자 할 때에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미리 市長·郡守·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9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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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受託義務)
母子福祉施設을 設置·운영하는 者는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으로부터母子福祉施設의 이용을 委託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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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監督)
① 保健福祉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母子福祉施設을設置·운영하는 者로 하여금 당해 施設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및 關係公務員으로하여금 施設의 運營狀況을 調査하게 하거나 帳簿등 기타 書類를 檢査하게 할 수있다. <改正 97·12·13 法5454, 98·12·30>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關係公務員이 그 職務를 행하는 때에는 그 權限을 표시하는證票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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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施設閉鎖등)
市長·郡守·區廳長은 母子福祉施設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事業의정지 또는 廢止를 命하거나 施設을 閉鎖할 수 있다. <改正 97·8·22, 98·12·30>
1. 第20條第3項의 施設基準에 미달하게 된 때
2. 第22條의 規定에 위반한 때
3. 정당한 이유없이 第2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때 또는 調査·檢査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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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청문)
市長·郡守·區廳長은 第24條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의 廢止를명하거나 施設을 閉鎖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改正 98·12·30>[本條新設 97·12·13 法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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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費用의 補助)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母子福祉事業에 소요되는費用을 補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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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補助金의 返還命令)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母子福祉施設의 長 또는 母子福祉團體의 長이 다음 各號의1에 해당한 때에는 이미 교부한 補助金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命할 수 있다.
1. 補助金의 교부조건에 위반한 때
2. 詐欺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補助金의 교부를 받은 때
3. 母子福祉施設을 경영함에 있어 개인의 營利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때
4.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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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押留禁止)
이 法에 의하여 支給된 金品과 이를 받을 權利는 押留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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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審査請求)
① 保護對象者 또는 그 親族 기타 利害關係人은 이 法에 의한 福祉給與등에 대하여異議가 있을 때에는 그 決定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日이내에 書面으로 당해福祉實施機關에 審査를 請求할 수 있다. <改正 98·12·30>
② 福祉實施機關이 第1項의 審査請求를 받은 때에는 30日이내에 이를 審査·決定하여請求人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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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종사자가 그 法人 또는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29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處罰하는 외에 그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各 本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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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權限의 委任)
保健福祉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法에 의한權限의 일부를 市長·郡守·區廳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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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 則
①(施行日) 이 法은 1989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附則 <97·8·22>
第1條 (施行日)附則 <97·12·13 法5453>
第1條 (施行日)附則 <97·12·13 法5454>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附則 <98·12·30>
第1條 (施行日)부칙 <99·9·7>
제1조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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