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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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보조 및 지원에 관한 특례) 1990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까지 발생한 농업재해 및 어업재해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보조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 부칙 <93·6·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5·1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내지 ④생략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2001·4·7 법646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2·4 법6656>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부칙 <2005ㆍ3ㆍ31 법743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4·11 법8377>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수산업법 제9조의2“를 “「수산업법」 제10조“로 한다. ⑩이하 항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2007ㆍ12ㆍ21 법8749>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으로 한다. ②이하 생략 제9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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