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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土地收用法에 관한 特例)
① 賃貸事業者가 專用面積 85제곱미터이하의 賃貸住宅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戶數이상建設하기 위하여 事業對象土地面積의 10分의 9이상을 買入한 경우(土地所有者로부터買入에 관한 同意를 얻은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殘餘土地를 취득하지 않으면당해사업의 施行이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道知事에게 土地收用法 第3條第5號의 規定에 의한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改正 2000·1·12>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賃貸事業者가 住宅建設促進法 第33條의 規定에의하여 事業計劃承認을 얻은 때에는 土地收用法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認定을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裁決申請은 土地收用法 第17條 및 同法第25條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事業計劃承認을 얻은 住宅建設事業期間내에 할수 있다.[本條新設 9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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