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일이전 조문 보기
• 메모 보기
• 관련정보 보기
• 한자 내용 보기

연혁 9건 더보기

개정문 일부개정 2001-01-29 法律第6400號

개정문 일부개정 2000-01-12 法律第6124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9-12-31 法律第6079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9-12-28 法律第6062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9-05-24 法律第5982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9-01-29 法律第5696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13 法律第5416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6-12-12 法律第5170號

개정문 제정 1993-12-31 法律第4677號

제1조(目的) 이 法은 基金 및 郵遞局預金 등의 餘裕資金을 통합관리하여 이를 財政融資 등公共目的에 활용하고 國債의 발행 및 償還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公共資金管理基金을 設置하고, 그 運用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目的으로 한다. <改正 96·12·12, 99·12·28, 99·12·31>

제2조(基金의 設置) 政府는 財政融資 등 公共目的에 필요한 資金을 확보·供給하고, 國債의 발행 및 償還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公共資金管理基金(이하 "管理基金"이라 한다)을設置한다. <改正 96·12·12, 99·12·31>

제3조(管理基金의 財源) 管理基金은 다음 各號의 財源으로 造成한다. <改正 96·12·12, 97·12·13,99·12·31> 1. 第5條 및 第6條의 規定에 의한預託받은 資金(이하 "基金預託金"이라 한다) 2. 一般會計로부터의 出捐金 3. 國債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會計 또는 다른基金에의 預託(이하 "再預託"이라 한다)에 따른 利子收入 4. 國債·地方債 및 特別法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이 그 特別法에 의하여 발행한債券(이하 "國·公債"라 한다)등 有價證券의 利子收入 4의2. 國債發行收入 4의3. 歲計剩餘金 5. 기타 管理基金運用收益

제4조(管理基金의 用途) 管理基金은 다음 各號의 用途로 運用한다. <改正 99·12·31> 1. 再預託 2. 國·公債 등 有價證券의 引受 및 買入 3. 國債 및 基金預託金의 元利金償還 4. 國債管理를 위한 經費 5. 기타 管理基金의 造成·관리 및 運用을 위하여 필요한 用途로서 大統領令이정하는 用途

제5조(管理基金에의 預託義務) ① 다음 各號의 基金·郵遞局預金 및 資産(이하 "基金등"이라 한다)의 管理者는 그基金 등의 設置에 관한 法律의 規定에 불구하고 그 餘裕資金을 管理基金에預託하여야 한다. 다만, 管理基金과 基金등의 設置目的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第10條의 規定에 의한 公共資金管理基金運用委員會가 예외로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9·12·28, 2000·1·12> 1. 削除 <99·1·29> 2. 公務員年金法에 의한 公務員年金基金 3. 削除 <97·12·13> 4. 國民體育振興法에 의한 國民體育振興基金 5. 郵遞局預金·保險에관한法律에 의한 郵遞局預金 6. 私立學校敎職員年金法에 의한 私立學校敎職員年金管理工團의 資産 7. 기타 法律에 의하여 設置된 基金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基金 ② 第1項에서 "餘裕資金"이라 함은 다음 各號의 資金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말한다. <改正 99·12·28> 1. 郵遞局預金외의 基金등의 경우에는 그 設置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접 필요한資金을 제외한 資金 2. 郵遞局預金의 경우에는 그 預金(利子를 포함한다)의 지급에 필요한 資金을 제외한資金

제6조(管理基金에의 任意預託) 財政證券法 第9條의2의 規定에 의한 國庫餘裕資金調整計定의 管理者와 이 法第5條第1項 各號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基金의 管理者는 당해 計定 또는基金의設置에관한法律의 規定에 불구하고 그 餘裕資金을 管理基金에 預託할 수 있다.

제7조(預託期間 및 利子率 등) ① 基金預託金의 預託期間은 1月이상으로 한다. <改正 99·12·31> ② 基金預託金에 대하여는 公開市場에서 市場金利로 발행되는 國·公債의利子率水準과 基金등의 金融資産運用收益率등을 기준으로 第10條의 規定에 의한公共資金管理基金運用委員會가 정하는 利子率의 利子를 지급함을 原則으로 한다.다만, 基金등의 특성과 管理基金의 건전성을 고려하여公共資金管理基金運用委員會에서 基金預託金에 대한 利子率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第15條의 規定에 의하여 預託期間 만료전에 償還되는 금액에 대하여는公共資金管理基金運用委員會가 정하는 바에 따라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利子率보다낮은 利子率의 利子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管理基金의 運用 및 관리) ① 管理基金은 財政經濟部長官이 運用·관리한다. <改正 97·12·13, 99·1·29> ② 財政經濟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管理基金의 運用 및 관리에 관한事務를 韓國銀行總裁에게 委託할 수 있다. <改正 97·12·13, 99·1·29> ③ 財政經濟部長官은 管理基金運用상 餘裕資金이 발생하는 때에는 이를 國·公債 등有價證券을 買入하거나 金融機關에 預置 또는 貸與하는 방법으로 運用할 수 있다.<改正 99·12·31> ④ 管理基金의 運用 및 관리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9조(管理基金運用計劃) ① 財政經濟部長官은 會計年度마다 基金管理基本法 第5條의規定에 따라 管理基金運用計劃을 수립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99·1·29> ② 財政經濟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管理基金運用計劃을 수립함에 있어서基金등의 管理者 기타 利害關係人의 意見을 들어야 한다. <改正 97·12·13,99·1·29> ③ 基金등의 管理者는 管理基金運用計劃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餘裕資金運用狀況에관한 資料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財政經濟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改正 97·12·13, 99·1·29> ④ 財政經濟部長官은 管理基金運用計劃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第6條의 規定에 의한 基金의 管理者에 대하여餘裕資金運用狀況에 관한 資料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改正 97·12·13,99·1·29> ⑤ 管理基金으로부터 資金을 再預託받고자 하는 會計 또는 基金을 관리하는中央官署의 長은 매년 5月 31日까지 다음 會計年度의 再預託要求書를財政經濟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新設 99·12·31>

제10조(公共資金管理基金運用委員會의 設置) ① 管理基金의 運用 및 관리에 관한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議決하기 위하여公共資金管理運用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改正 97·12·13,99·12·31> 1. 管理基金의 運用 및 관리에 관한 주요정책 2. 管理基金運用計劃의 수립 및 변경(第4條第1號 및 第2號의 사항에 관한 지출금액의변경에 한한다) 3. 第5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예외로 인정하는 餘裕資金의 범위 4. 管理基金 決算報告書 5. 基金預託金 및 再預託한 資金의 利子率과 預託 또는 再預託의 기간 6. 기타 委員會의 委員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附議하는 사항 ② 委員會의 委員은 委員長을 포함한 15人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한다.<改正 97·12·13> ③ 委員長은 財政經濟部長官이 되고, 委員은 다음 各號의 者가 된다.<改正 99·12·31, 2001·1·29> 1. 敎育人的資源部長官 2. 行政自治部長官 3. 文化觀光部長官 4. 農林部長官 5. 産業資源部長官 6. 情報通信部長官 7. 保健福祉部長官 8. 勞動部長官 9. 建設交通部長官 10. 企劃豫算處長官 11. 韓國銀行總裁 12.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委員長이 위촉하는 者 ④ 委員會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11조(管理基金運用의 特例) 管理基金運用計劃을 변경함에 있어서는 基金管理基本法 第8條第2項의規定에 의한 協議·審議 및 승인에 관한 規定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第4條第1號 및 第2號의 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基金計定의 設置) 財政經濟部長官은 管理基金의 收入과 支出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韓國銀行에管理基金計定을 設置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99·1·29>

제13조(管理基金의 會計機關) ① 財政經濟部長官은 管理基金의 收入과 支出에 관한 事務를 행하도록 하기 위하여所屬公務員중에서 基金出納命令官과 基金出納公務員을 任命한다.<改正 97·12·13, 99·1·29> ② 第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管理基金의 運用·관리에 관한事務를 韓國銀行總裁에게 委託한 경우에는 財政經濟部長官은 韓國銀行의 理事중에서基金出納擔當理事를, 職員중에서 基金出納職員을 각각 任命할 수 있다. 이 경우基金出納擔當理事는 基金出納命令官의 職務를, 基金出納職員은 基金出納公務員의職務를 각각 수행한다. <改正 97·12·13, 99·1·29> ③ 會計關係職員等의責任에關한法律중 歲入徵收官과 財務官에 관한 規定은基金出納命令官과 基金出納擔當理事에게, 支出官과 出納公務員에 관한 規定은基金出納公務員과 基金出納職員에게 이를 각각 準用한다.

제14조(管理基金의 이익 및 缺損의 처리) ① 管理基金의 決算상 利益金이 생긴 때에는 이를 全額 積立하여야 한다. ② 管理基金의 決算상 損失金이 생긴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積立金으로補塡하고, 그 積立金에 부족이 있는 때에는 政府가 一般會計에서 이를 補塡할 수있다.

제15조(基金預託金의 기한전 償還) ① 基金預託金은 基金등(第6條의 規定에 의한 基金을 포함한다)의 운영상 불가피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預託期間의 만료전이라도 이를 償還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基金預託金을 預託期間 만료전에 償還받고자 할 때에는償還받고자 하는 날의 15日이전에 미리 그 취지를 財政經濟部長官에게 통지하여야한다. <改正 97·12·13, 99·1·29>

제16조(管理基金의 一時借入) ① 財政經濟部長官은 管理基金의 運用상 필요한 때에는 管理基金의 부담으로 資金을一時借入할 수 있다. <改正 97·12·13, 99·1·29>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一時借入金은 당해 會計年度내에 償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