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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소관부처 행정자치부(구)

연혁 23건 더보기: 개정문 일부개정 2006-02-21 법률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5-08-04 법률 제768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03-12 법률제718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3-10-30 法律第6988號; 개정문 일부개정 2003-02-04 法律第6854號(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개정문 일부개정 2002-03-07 法律第6663號; 개정문 일부개정 2002-01-26 法律第6626號; 개정문 일부개정 2001-10-08 法律第6518號; 개정문 일부개정 2001-07-24 法律第6497號; 개정문 일부개정 2001-01-26 法律第6388號; 개정문 일부개정 2000-02-16 法律第6265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8-04-30 法律第5537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8-02-06 法律第5508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8-01-13 法律第5499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7-11-14 法律第5412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7-01-13 法律第5262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6-02-06 法律第5149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5-12-30 法律第5127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5-08-04 法律第4957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5-05-10 法律第4949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5-04-01 法律第4947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4-12-22 法律第4796號; 개정문 제정 1994-03-16 法律第4739號

제1장 總則

이 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選擧가 國民의 자유로운 의사와 民主的인 節次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選擧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民主政治의 발전에 기여함을 目的으로 한다. <개정 2005·8·4>

제2조(적용범위)

이 法은 大統領選擧·國會議員選擧·地方議會議員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擧에적용한다.

제3조(選擧人의 定義)

이 法에서 "選擧人"이라 함은 選擧權이 있는 者로서 選擧人名簿에 올라 있는 者를말한다.

제4조(人口의 기준)

이 法에 의한 選擧事務管理의 기준이 되는 人口는 「주민등록법」의 規定에 의한 住民登錄票에 의하여 調査한 최근의 人口統計에 의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제15조 (선거권)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의 수를 포함한다. <改正 2000·1·16, 2005·8·4>

제5조(選擧事務協助)

官公署 기타 公共機關은 選擧事務에 관하여 選擧管理委員會의 협조요구를 받은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改正 2000·1·16>

제6조(選擧權行使의 보장)

① 國家는 選擧權者가 選擧權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公務員·學生 또는 다른 사람에게 雇傭된 者가 選擧人名簿를 閱覽하거나投票하기 위하여 필요한 時間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休務 또는 休業으로 보지아니한다.

③ 選擧權者는 성실하게 選擧에 참여하여 選擧權을 행사하여야 한다.

제7조(政黨?·╁功볕樗? 公正競爭義務)

選擧에 참여하는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者 및 候補者를 위하여 選擧運動을 하는 者는 選擧運動을함에 있어 이 法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競爭하여야 하며, 政黨의 政綱·정책이나候補者의 政見을 支持·宣傳하거나 이를 批判·反對함에 있어 선량한 風俗 기타社會秩序를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3·12>

제8조(言論機關의 公正報道義務)

放送·新聞·通信·雜誌 기타의 刊行物을 경영·관리하거나編輯·取材·執筆·보도하는 자와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언론사가 政黨의 政綱·정책이나 候補者(候補者가 되고자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政見 기타사항에 관하여報道·論評을 하는 경우와 政黨의 代表者나 候補者 또는 그의 代理人을 참여하게하여 對談을 하거나 討論을 행하고 이를 放送·報道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하여야한다. <改正 97·11·14, 2005·8·4>

제8조의2(選擧放送審議委員會)

① 「방송법」第20條(放送委員會의 設置)의 規定에의한 放送委員會(이하 "放送委員會"라 한다)는 選擧放送의 公正性을 유지하기위하여 任期滿了에 의한 選擧의 選擧日전 120日(大統領의 闕位로 인한 選擧 또는再選擧에 있어서는 그 選擧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20日)까지選擧放送審議委員會를 設置하여 選擧日후 30日까지 운영하여야 한다.<改正 2000·2·16, 2005·8·4>

② 選擧放送審議委員會는 放送社[第70條(放送廣告)第1項의規定에 의한 放送施設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者를 말한다. 이하 이 條 및第8條의4(選擧報道에 대한 反論報道請求)에서같다]·放送學界·大韓辯護士協會·言論人團體 및 市民團體등이 추천하는 者와國會에 交涉團體를 구성한 政黨이 추천하는 각 1人을 포함하여 9人이내의 委員으로구성한다. <改正 2000·2·16, 2005·8·4>

③ 選擧放送審議委員會의 委員은 政黨에 가입할 수 없다.

④ 選擧放送審議委員會는 選擧放送의 政治的中立性·衡平性·客觀性 및제작기술상의 균형유지와 權利救濟 기타 選擧放送의 公正을 보장하기 위하여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公表하여야 한다.

⑤ 選擧放送審議委員會는 選擧放送의 公正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選擧放送의 내용이 公正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방송법」 제100조 (제재조치 등)第1項各號의規定에 의한 制裁措置 등을 정하여 이를 放送委員會에 통보하여야 하며,放送委員會는 不公正한 選擧放送을 한 放送社에 대하여 통보받은 制裁措置 등을지체없이 명하여야 한다. <改正 2000·2·16, 2005·8·4>

⑥ 候補者 및 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는 選擧日전 120日부터 選擧放送의 내용이不公正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選擧放送審議委員會에 그 是正을 요구할 수 있고,選擧放送審議委員會는 지체없이 이를 審議·議決하여야 한다.

⑦ 選擧放送審議委員會의 구성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放送委員會規則으로정한다.[本條新設 97·11·14]

제8조의3(選擧記事審議委員會)

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의規定에 의한 言論仲裁委員會(이하 "言論仲裁委員會"라 한다)는選擧記事(社說·論評·廣告 기타 選擧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같다)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任期滿了에 의한 選擧의 選擧日전120日(大統領의 闕位로 인한 選擧 또는 再選擧에 있어서는 그 選擧의 실시사유가확정된 때부터 20日)까지 選擧記事審議委員會를 設置하여 選擧日후 30日까지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② 選擧記事審議委員會는 言論學界, 大韓辯護士協會, 言論人團體 및 市民團體 등이추천하는 者와 國會에 交涉團體를 구성한 政黨이 추천하는 각 1人을 포함하여9人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5·8·4>

③ 選擧記事審議委員會는「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용어의 정의)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정기간행물[이하 이 條 및 第8條의4(選擧報道에 대한 反論報道請求)에서"定期刊行物"이라 한다]에 게재된 選擧記事의 공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조사결과 選擧記事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記事의내용에 관한 謝過文 또는 訂正報道文의 게재를 결정하여 이를 言論仲裁委員會에통보하여야 하며, 言論仲裁委員會는 불공정한 選擧記事를 게재한 定期刊行物을발행한 者(이하 이 條 및 第8條의4에서 "言論社"라 한다)에대하여 그 謝過文 또는 訂正報道文의 게재를 지체없이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④ 定期刊行物을 발행하는 자가 제1항에 규정된 選擧記事審議委員會의 운영기간중에「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가목 또는 라목의 규정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또는 일반주간신문을 발행하는 때에는 그定期刊行物 1부를, 그 외의 定期刊行物을 발행하는 때에는 選擧記事審議委員會의요청이 있는 경우 1부를 지체없이 選擧記事審議委員會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2·3·7, 2005·8·4>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定期刊行物을 제출한 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選擧記事審議委員會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2·3·7>

⑥ 第8條의2(選擧放送審議委員會)第3項·第4項 및 第6項의規定은 選擧記事審議委員會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⑦ 選擧記事審議委員會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言論仲裁委員會가정한다.[全文改正 2000·2·16]

제8조의4(選擧報道에 대한 反論報道請求)

① 任期滿了에 의한 選擧의 選擧日전 90日(大統領의 闕位로 인한 選擧 또는再選擧에 있어서는 당해 選擧放送審議委員會 또는 選擧記事審議委員會가 設置된때)부터 選擧日까지 放送 또는 定期刊行物에 公表된 人身攻擊, 정책의 歪曲宣傳등으로 피해를 받은 政黨(中央黨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候補者(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같다)는 그 放送 또는 記事揭載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日 이내에 書面으로 당해放送을 한 放送社에 反論報道의 放送을, 당해 記事를 게재한 言論社에 反論報道文의게재를 각각 請求할 수 있다. 다만, 그 放送 또는 記事揭載가 있은 날부터 30日이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3·7>

② 放送社 또는 言論社는 第1項의 請求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政黨, 候補者또는 그 代理人과 反論報道의 내용·크기·횟수 등에 관하여 協議한 후, 放送에있어서는 이를 請求받은 때부터 48時間 이내에 無料로 反論報道의 放送을 하여야 하며,定期刊行物에 있어서는 編輯이 완료되지 아니한 같은 定期刊行物의 다음 發行號에無料로 反論報道文의 게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定期刊行物에 있어서 다음發行號가 選擧日후에 발행·배부되는 경우에는 反論報道의 請求를 받은 때부터48時間 이내에 당해 定期刊行物이 배부된 地域에 배부되는「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용어의 정의)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에 이를 게재하여야 하며, 그 費用은 당해 言論社의부담으로 한다. <개정 2002·3·7, 2005·8·4>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政黨, 候補者나放送社 또는 言論社는 選擧放送審議委員會 또는 選擧記事審議委員會에 지체없이 이를회부하고, 選擧放送審議委員會 또는 選擧記事審議委員會는 회부받은 때부터48時間 이내에 審議하여 却下·棄却 또는 認容決定을 한 후 지체없이 이를 당해당해 政黨 또는 候補者와 放送社 또는 言論社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反論報道의認容決定을 하는 때에는 反論放送 또는 反論報道文의 내용·크기·횟수 기타反論報道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2·3·7>

④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제1항·제4항 내지 제7항 의 규정은 반론보도청구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정보도청구"는 "반론보도청구"로, "정정"은 "반론"으로, "정정보도청구권"은 "반론보도청구권"으로, "정정보도"는 "반론보도"로, "정정보도문"은 "반론보도문"으로 본다. <개정 2005·8·4>[全文改正 2000·2·16]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언론사[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용어의 정의)제7호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 그 밖에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편집·집필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보도·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와 이와 유사한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선거보도[사설·논평·사진·방송·동영상 기타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조의6 (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에서 같다]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②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과 방송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학계, 법조계, 인터넷 언론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상임위원 1인을 두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⑤ 정당의 당원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⑥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인터넷 선거보도의 정치적 중립성·형평성·객관성 및 권리구제 기타 선거보도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⑦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⑧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사무국을 둔다.

⑨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위원 및 상임위원의 대우, 사무국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3·12]

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

①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된 선거보도의 공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선거보도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해당 선거보도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문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5·8·4>

②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가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의신청 대상이 된 선거보도의 공정여부를 심의하여야 하며, 심의결과 선거보도가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해당 선거보도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문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④ 인터넷언론사의 왜곡된 선거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정당 또는 후보자는 그 보도의 공표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인터넷언론사에 반론보도의 방송 또는 반론보도문의 게재(이하 이 조에서 "반론보도"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도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에는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없다.

⑤ 인터넷언론사는 제4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형식·내용·크기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이를 청구받은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당해 인터넷언론사의 부담으로 반론보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반론보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즉시 반론보도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이를 심의하여 각하·기각 또는 인용결정을 한 후 당해 정당·후보자 및 인터넷언론사에 그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론보도의 인용결정을 하는 때에는 그 형식·내용·크기·횟수 기타 필요한 사항을 함께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인터넷언론사는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⑦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제1항·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에 관한 반론보도청구에 이를 준용한다.이 경우 "정정보도청구"는 "반론보도청구"로, "정정"은 "반론"으로, "정정보도청구권"은 "반론보도청구권"으로, "정정보도"는 "반론보도"로, "정정보도문"은 "반론보도문"으로 본다. <개정 2005·8·4>[본조신설 2004.3.12]

제8조의7(선거방송토론위원회)

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82조의2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의 규정에 의한 대담·토론회와 제82조의3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의 규정에 의한 정책토론회(이하 이 조에서 "대담·토론회등"이라 한다)를 공정하게 주관·진행하기 위하여 각각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라 한다)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구단위 또는 「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권역단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②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 및 공영방송사(한국방송공사와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추천하는 자 각 1인과 방송위원회·학계·법조계·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등 학식과 덕망있는 자중에서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촉하는 자를 포함하여 9인[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라 한다)에 있어서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05·8·4>

③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상임위원 1인을 두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⑤ 정당의 당원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⑥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등의 주관·진행 기타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⑦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영방송사 또는 관련 기관·단체등에 대하여 협조요구를 할 수 있으며, 그 협조요구를 받은 공영방송사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⑧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또는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라 한다)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05·8·4>

⑨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련 기관·단체 등의 장과 협의하여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받거나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국의 소속 공무원의 직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⑩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운영, 위원 및 상임위원의 대우, 사무국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3·12]

제9조(公務員의 中立義務등)

① 公務員 기타 政治的中立을 지켜야 하는 者(機關·團體를 포함한다)는 選擧에 대한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選擧結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檢事(軍檢察官을 포함한다) 또는 국가경찰공무원(檢察搜査官 및 軍司法警察官吏를포함한다)은 이 法의 規定에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속·공정하게團束·搜査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1>

제10조(社會團體등의 公明選擧推進活動)

① 社會團體등은 選擧不正을 감시하는 등 公明選擧推進活動을 할 수 있다. 다만,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團體는 그 名義 또는 그 代表의 名義로公明選擧推進活動을 할 수 없다. <改正 2000·2·16, 2002·3·7, 2004·3·12, 2005·8·4>

1. 特別法에 의하여 設立된 國民運動團體로서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출연 또는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運動協議會·새마을運動協議會·韓國自由總聯盟을말한다)

2. 法令에 의하여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에의 관여가 금지된 團體

3.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보자의 配偶者와 候補者 또는 그 配偶者의 直系尊·卑屬과 兄弟姉妹나候補者의 直系卑屬 및 兄弟姉妹의 配偶者(이하 "候補者의 家族"이라 한다)가設立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團體

4. 특정 政黨(創黨準備委員會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또는후보자)를 지원하기위하여 設立된 團體

5. 삭제 <2005·8·4>

6.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노동조합 또는 단체

② 社會團體등이 公明選擧推進活動을 함에 있어서는 항상 공정한 자세를 견지하여야하며, 특정 政黨이나 候補者의 選擧運動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③ 各級選擧管理委員會(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는 社會團體등이 불공정한活動을 하는 때에는 경고·중지 또는 是正命令을 하여야 하며, 그 행위가選擧運動에 이르거나 選擧管理委員會의 중지 또는 是正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하는때에는 告發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제10조의2(選擧不正監視團)

①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는 選擧를 실시하는 때마다 選擧不正을 監視하기 위하여 선거일전 120일(선거일전 12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5일)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당해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에 選擧不正監視團을 둔다. <개정 2002·3·7, 2004·3·12>

② 선거부정감시단은 선거운동을 할수 있는 자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 중에서 50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선거기간 중에는 당해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3인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04·3·12, 2005·8·4>

③ 제2항 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선거부정감시단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5·8·4>

1. 정당이 선거부정감시단원 추천포기의사를 통보하여 온 경우

2. 정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추천기한까지 선거부정감시단원을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추천한 수가 3인에 미달하는 경우

④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부정감시단을 나누어 조를 편성·운영하는 때에는 정당이 추천한 선거부정감시단원의 균형있는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신설 2004·3·12>

⑤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부정감시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5인 이내의 선거부정감시단원을 별도로 둘 수 있다. <신설 2004·3·12>

⑥ 選擧不正監視團은 管轄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의 指揮를 받아 이 法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證據資料를 蒐集하거나 調査活動을 할 수 있다.

⑦ 選擧不正監視團의 所屬員에 대하여는 豫算의 범위안에서 手當 또는 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⑧ 選擧不正監視團의 구성·활동방법 및 手當·實費의 지급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本條新設 2000·2·16]

제10조의3(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부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선거일전 120일(선거일전 12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5일)부터 선거일까지 각각 30인 이내로 구성된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선거의 종류·실시지역 등을 감안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한다.

②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은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로 구성한다.

③ 제10조의2 (선거부정감시단)제2항 후단·제3항·제6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은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에 준용한다. 이 경우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관할선거관리위원회"로, "선거부정감시단"은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4·3·12]

제11조(候補者등의 身分保障)

① 大統領選擧의 候補者는 候補者의 登錄이 끝난 때부터 開票종료시까지 死刑·無期또는 長期 7年이상의 懲役이나 禁錮에 해당하는 罪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現行犯人이 아니면 逮捕 또는 拘束되지 아니하며, 兵役召集의 猶豫를 받는다.<改正 95·5·10>

② 國會議員選擧, 地方議會議員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擧의 候補者는 候補者의登錄이 끝난 때부터 開票종료시까지 死刑·無期 또는 長期 5年이상의 懲役이나禁錮에 해당하는 罪를 犯하였거나 第16章罰則에 規定된 罪를 범한 경우를제외하고는 現行犯人이 아니면 逮捕 또는 拘束되지 아니하며, 兵役召集의 猶豫를받는다. <新設 95·5·10>

③ 選擧事務長, 選擧連絡所長, 選擧事務員, 會計責任者, 演說員, 對談·討論者,投票參觀人, 不在者投票參觀人과 開票參觀人은 당해 身分을 취득한 때부터開票終了시까지 死刑·無期 또는 長期 3年이상의 懲役이나 禁錮에 해당하는 罪를범하였거나 이 法第230條(買收 및 利害誘導罪) 내지 第235條(放送·新聞등의不法利用을 위한 買收罪)·第237條(選擧의 自由妨害罪) 내지第259條(選擧犯罪煽動罪)의 罪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現行犯人이 아니면 逮捕또는 拘束되지 아니하며, 兵役召集의 猶豫를 받는다.

제12조(選擧管理)

① 中央選擧管理委員會는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選擧事務를統轄·관리하며, 하급선거관리위원회(투표관리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違法·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이를 取消하거나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②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地方議會議員 및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擧에 관한 下級選擧管理委員會의 違法·부당한 처분에 대하여이를 取消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改正 95·4·1, 2005·8·4>

③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는 당해 選擧에 관한 下級選擧管理委員會의 違法·부당한처분에 대하여 이를 取消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13조(選擧區選擧管理)

① 選擧區選擧事務를 행할 選擧管理委員會(이하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라 한다)는다음 各號와 같다. <改正 2000·2·16, 2005·8·4>

1. 大統領選擧 및 比例代表全國選擧區國會議員(이하 "比例代表國會議員"이라한다)選擧의 選擧區選擧事務는 中央選擧管理委員會

2. 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選擧와比例代表選擧區市·道議會議員(이하 "比例代表市·道議員"이라 한다)選擧의選擧區選擧事務는 市·道選擧管理委員會

3. 지역선거구시·도의회의원(이하 "지역구시·도의원"이라 한다)선거, 지역선거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이하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이라 한다)선거, 비례대표선거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이하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이라 한다)선거 및 自治區의區廳長·市長·郡守(이하 "自治區·市·郡의 長"이라 한다)選擧의選擧區選擧事務는 그 選擧區域을 관할하는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第29條(地方議會議員의 增員選擧)第3項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법」第2條(設置)第6項의規定에 의하여 選擧區選擧事務를 행할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가 지정된 경우에는그 지정을 받은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를 말한다]

② 第1項에서 "選擧區選擧事務"라 함은 選擧에 관한 事務중 候補者登錄 및當選人決定등과 같이 당해 選擧區를 單位로 행하여야 하는 選擧事務를 말한다.

③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 또는 直近上級選擧管理委員會는 選擧管理를 위하여 특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中央選擧管理委員會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選擧에관하여 管轄選擧區안의 選擧管理委員會가 행할 選擧事務의 범위를 調整하거나下級選擧管理委員會 또는 그 委員으로 하여금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의 職務를 행하게할 수 있다.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選擧區選擧事務를 행하는 下級選擧管理委員會의 委員은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委員의 定數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의議決에 참가할 수 없다.

⑤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 또는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天災·地變 기타부득이한 사유로 그 機能을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直近上級選擧管理委員會는 직접또는 다른 選擧管理委員會로 하여금 당해 選擧管理委員會의 機能이 회복될 때까지그 選擧事務를 代行하거나 代行하게 할 수 있다. 다른 選擧管理委員會로 하여금代行하게 하는 경우에는 代行할 業務의 범위도 함께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⑥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選擧事務를 代行하거나 代行하게 한 때에는 代行할選擧管理委員會와 그 業務의 범위를 지체없이 公告하고, 上級選擧管理委員會에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任期開始)

① 大統領의 任期는 前任大統領의 任期滿了日의 다음날 0시부터 開始된다. 다만, 前任者의任期가 만료된 후에 실시하는 選擧와 闕位로 인한 選擧에 의한 大統領의 任期는당선이 決定된 때부터 開始된다. <개정 2003·2·4>

② 國會議員과 地方議會議員(이하 이 項에서 "議員"이라 한다)의 任期는 總選擧에의한 前任議員의 任期滿了日의 다음 날부터 開始된다. 다만, 議員의 任期가 開始된후에 실시하는 選擧와 地方議會議員의 增員選擧에 의한 議員의 任期는 당선이決定된 때부터 開始되며 前任者 또는 같은 종류의 議員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③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任期는 前任地方自治團體의 長의 任期滿了日의 다음 날부터開始된다. 다만, 前任地方自治團體의 長의 任期가 만료된 후에 실시하는 選擧와第30條(地方自治團體의 廢置·分合시의 選擧등)第1項第1號 내지 第3號에 의하여 새로選擧를 실시하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任期는 당선이 決定된 때부터 開始되며前任者 또는 같은 종류의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제2장 選擧權과 被選擧權

제15조(選擧權)

① 19세이상의 國民은 大統領 및 國會議員의 選擧權이 있다. <개정 2005·8·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 <개정 2005·8·4>

1. 19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제37조 (명부작성)제1항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체류자격)의 규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제37조제1항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출입국관리법」 제34조 (외국인등록표등의 작성 및 관리)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

제16조(被選擧權)

① 選擧日 현재 5年이상 國內에 居住하고 있는 40歲이상의 國民은 大統領의被選擧權이 있다. 이 경우 公務로 外國에 派遣된 기간과 國內에 住所를 두고일정기간 外國에 滯留한 기간은 國內居住期間으로 본다. <改正 97·1·13>

② 25歲이상의 國民은 國會議員의 被選擧權이 있다.

③ 選擧日 현재 계속하여 60日이상(公務로 外國에 派遣되어 選擧日前60日後에 귀국한者는 選擧人名簿作成基準日부터 계속하여 選擧日까지)"당해 地方自治團體의管轄區域안에 住民登錄이 되어 있는 住民으로서 25歲이상의 國民은 그 地方議會議員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被選擧權이 있다. 이 경우 60日의 기간은 그 地方自治團體의設置·廢止·分割·合倂 또는 區域變更[第28條(任期중 地方議會의 議員定數의調整등)의 規定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 <改正98·4·30>

④ 第3項의 경우에 地方自治團體의 事務所所在地가 다른 地方自治團體의管轄區域안에 있어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住民登錄이 그 다른 地方自治團體의管轄區域안에 있게 된 때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管轄區域안에 住民登錄이 되어있는 것으로 본다.

제17조(年齡算定基準)

選擧權者와 被選擧權者의 年齡은 選擧日 현재로 算定한다.

제18조(選擧權이 없는 者)

① 選擧日 현재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選擧權이 없다. <개정 2004·3·12, 2005·8·4>

1. 禁治産宣告를 받은 者

2. 禁錮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執行을 받지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者

3.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 (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 (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9조 (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 (알선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萬원이상의 罰金刑의 宣告를 받고 그 刑이 확정된 후 5年 또는 刑의 執行猶豫의 宣告를 받고 그 刑이 확정된 후 10年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懲役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刑의 執行이종료되거나 免除된 후 10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刑이 失效된 者도 포함한다)

4. 法院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選擧權이 정지 또는 상실된 者

② 第1項第3號에서 "選擧犯"이라 함은 第16章罰則에 規定된 罪와 「국민투표법」 위반의罪를 범한 者를 말한다. <개정 2005·8·4>

③ 제1항제3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罪의 競合犯에 대하여는「형법」第38條(競合犯과 處罰例)의規定에 불구하고 이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宣告하여야 한다. <改正 97·11·14, 2004·3·12, 2005·8·4>

제19조(被選擧權이 없는 者)

選擧日 현재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被選擧權이 없다.

1. 第18條(選擧權이 없는 者)第1項第1號·第3號 또는 第4號에 해당하는 者

2. 禁錮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고 그 刑이 失效되지 아니한 者

3. 法院의 判決 또는 다른 法律에 의하여 被選擧權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者

제3장 選擧區域과 議員定數

제20조(選擧區)

① 大統領 및 比例代表國會議員은 全國을 단위로 하여 선거한다. <改正 2000·2·16, 2005·8·4>

② 비례대표시·도의원은 당해 시·도를 단위로 선거하며,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은 당해 자치구·시·군을 단위로 선거한다. <신설 2005·8·4>

③ 地域區國會議員, 지역구지방의회의원(지역구시·도의원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당해 議員의選擧區를 단위로 하여 選擧한다. <改正 2000·2·16, 2005·8·4>

④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管轄區域을 單位로 하여 選擧한다.

제21조(國會의 議員定數)

① 國會의 議員定數는 地域區國會議員과 比例代表國會議員을 합하여 299인으로 하되, 각 시·도의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는 최소 3인으로 한다. <改正 2000·2·16, 2004·3·12>

② 하나의 國會議員地域選擧區에서 選出할 國會議員의 定數는 1人으로 한다.

제22조(市·道議會의 議員定數)

① 地域區市·道議員定數는 그 管轄區域안의 自治區市·郡(하나의 自治區市·郡이2이상의 國會議員地域選擧區로 된 경우에는 國會議員地域選擧區를 말하며,行政區域의 변경으로 國會議員地域選擧區와 行政區域이 合致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行政區域을 말한다)마다 2人으로 한다. <改正 98·4·30>

②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법」第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市와 郡을統合하여 都農複合形態의 市로 한 경우에는 市·郡統合후 최초로 실시하는任期滿了에 의한 市·道議會議員選擧에 한하여 당해 市의 道議會議員의 定數는統合전의 市와 郡마다 2人으로 한다. <改正 98·4·30, 2005·8·4>

③ 第1項 및 第2項의 기준에 의하여 算定된 議員定數가 16인미만이 되는 광역시 및도는 그 定數를 16인으로 한다. <改正 94·12·22, 95·4·1, 98·4·1, 2002·3·7>

④ 比例代表市·道議員定數는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算定된地域區市·道議員定數의 100分의 10으로 한다. 이 경우 端數는 1로 본다. 다만,算定된 比例代表市·道議員定數가 3人미만인 때에는 3人으로 한다. <新設 95·4·1>

제23조(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

①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 의원의 총정수는 별표 3과 같이 하며,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는 당해 시·도의 총정수 범위 내에서 제24조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규정에 따른 당해 시·도의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자치구·시·군의 인구와 지역대표성을 고려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한다.

② 자치구·시·군의회의 최소정수는 7인으로 한다.

③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정수는 자치구·시·군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이 경우 단수는 1로 본다.[전문개정 2005·8·4]

제24조(選擧區劃定委員會)

① 국회의원지역선거구와 자치구·시·군의원지역선거구(이하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라 한다)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국회에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시·도에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각각 둔다. <개정 2005·8·4>

②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의장이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및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신설 2004·3·12, 2005·8·4>

③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와 시·도의회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하여야 한다. <신설 2005·8·4>

④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정당의 당원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및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선거구획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5·8·4>

⑤ 選擧區劃定委員會의 委員은 名譽職으로 하되, 日費·旅費 기타의 實費를 받을 수 있다.

⑥ 選擧區劃定委員會로부터 選擧區劃定業務에 필요한 資料의 요청을 받은 國家機關 및 地方自治團體는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25조 (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제1항 및 제26조 (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제2항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고, 그 이유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당해 국회의원 또는 자치구·시·군의원의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전 1년까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⑧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에게 선거구획정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신설 2004.3.12, 2005·8·4>

⑨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과 당해 자치구·시·군의 의회 및 장에 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신설 2005·8·4>

⑩ 國會가 國會議員地域選擧區에 관한 規定을 개정하거나, 시·도의회가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때에는 選擧區劃定委員會의 選擧區劃定案을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⑪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며,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8·4>

제25조(國會議員地域區의 劃定)

① 國會議員地域選擧區(이하 "國會議員地域區"라 한다)는 市·道의 管轄區域안에서人口·行政區域·地勢·交通 기타 조건을 고려하여 이를 劃定하되, 區(自治區를포함한다)·市(區가 設置되지 아니한 市를 말한다)·郡(이하 "區·市·郡"이라한다)의 일부를 分割하여 다른 國會議員地域區에 속하게 하지 못한다. 다만, 제21조 (국회의 의원정수)제1항 후단의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3·12>

② 國會議員地域區의 명칭과 그 區域은 別表 1과 같이 한다.

제26조(地方議會議員選擧區의 劃定)

① 市·道議會議員地域選擧區(이하 "市·道議員地域區"라 한다)는 人口·行政區域·地勢·交通 기타 조건을 고려하여 自治區·市·郡(하나의 自治區·市·郡이 2이상의國會議員地域區로 된 경우에는 國會議員地域區를 말하며, 行政區域의 변경으로國會議員地域區와 行政區域이 合致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行政區域을 말한다)을分割하여 이를 劃定하되, 하나의 市·道議員地域區에서 選出할 地域區市·道議員定數는 1人으로 하며, 그 市·道議員地域區의 명칭과 管轄區域은 別表 2와 같이한다. <改正 95·4·1>

②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되, 하나의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정수는 2인 이상 4인 이하로 하며, 그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는 시·도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5·8·4>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의원지역구 또는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를 劃定하는 경우 하나의 邑·面·洞의 일부를 分割하여 다른 시·도의원지역구 또는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하지 못한다. <改正 95·4·1, 2005·8·4>

④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는 하나의 시·도의원지역구 내에서 획정하여야 하며, 하나의 시·도의원지역구에서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을 4인 이상 선출하는 때에는 2개 이상의 지역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다. <신설 2005·8·4>

제27조(任期중 國會議員地域區를 변경한 때의 選擧猶豫)

人口의 增減 또는 行政區域의 변경에 따라 別表 1의 改正에 의한 國會議員地域區의변경이 있더라도 任期滿了에 의한 總選擧를 실시할 때까지는 그 增減된國會議員地域區의 選擧는 이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28조(任期중 地方議會의 議員定數의 調整등)

人口의 增減 또는 行政區域의 변경에 따라 地方議會의 議員定數·選擧區 또는 그區域의 변경이 있더라도 任期滿了에 의한 總選擧를 실시할 때까지는 그 增減된選擧區의 選擧는 이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다만, 地方自治團體의 區域變更이나設置·廢止·分割 또는 合倂이 있는 때에는 다음 各號에 의하여 당해 地方議會의議員定數를 調整하고, 第3號但書·第5號 또는 第6號의 경우에는 增員選擧를실시한다. <改正 95·4·1, 2005·8·4>

1. 地方自治團體의 區域變更으로 選擧區에 해당하는 區域의 전부가 다른地方自治團體에 편입된 때에는 그 편입된 選擧區에서 選出된 地方議會議員은 종전의地方議會議員의 資格을 상실하고 새로운 地方議會議員의 資格을, 選擧區에 해당하는區域의 일부가 다른 地方自治團體에 편입된 때에는 그 편입된 區域이 속하게 된選擧區에서 選出된 地方議會議員은 그 區域이 변경된 날부터 14日이내에 자신이 속할地方議會를 선택하여 당해 地方議會에 書面으로 申告하여야 하며 그 선택한地方議會가 종전의 地方議會가 아닌 때에는 종전의 地方議會議員의 資格을 상실하고새로운 地方議會議員의 資格을 취득하되, 그 任期는 종전의 地方議會議員의殘任期間으로 하며, 그 在任期間에는 第22條(市·道議會의 議員定數) 또는第23條(自治區·市·郡議會의 議員定數)의 規定에 불구하고 그 在職議員數를 각각議員定數로 한다. 이 경우 새로운 地方議會議員의 資格을 취득한 地方議會議員의住民登錄이 종전의 地方自治團體의 管轄區域안에 되어 있는 때에는 그 區域이 변경된날부터 14日이내에 새로운 地方自治團體의 管轄區域으로 住民登錄을 이전하여야 하며,그 區域이 변경된 날부터 14日이내에 자신이 속할 地方議會를 申告하지 아니한때에는 그 區域이 변경된 날부터 14日이 되는 날 현재 당해 地方議會議員의住民登錄地를 관할하는 地方自治團體의 地方議會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2. 2이상의 地方自治團體가 합하여 새로운 地方自治團體가 設置된 때에는 종전의地方議會議員은 같은 종류의 새로운 地方自治團體의 地方議會議員으로 되어殘任期間在任하며, 그 殘任期間에는 第22條 또는 第23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그在職議員數를 각각 議員定數로 한다.

3. 하나의 地方自治團體가 分割되어 2이상의 地方自治團體가 設置된 때에는 종전의地方議會議員은 候補者登錄당시의 選擧區를 관할하게 되는 地方自治團體의地方議會議員으로 되어 殘任期間在任하며, 그 殘任期間에는 第22條 또는 第23條의規定에 불구하고 그 在職議員數를 각각 議員定數로 한다. 이 경우比例代表市·道議員은 당해 市·道가 分割·設置된 날부터 14日이내에 자신이 속할市·道議會를 선택하여 당해 市·道議會에 書面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은 당해 자치구·시·군이 분할·설치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자신이 속할 자치구·시·군의회를 선택하여 당해 자치구·시·군의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在職議員數가 第22條 또는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새로운 議員定數의 3分의 2에미달하는 때에는 議員定數에 미달하는 數만큼의 增員選擧를 실시한다.

4. 市가 廣域市로 된 때에는 종전의 市議會議員과 당해 地域에서 選出된道議會議員은 종전의 地方議會議員의 資格을 각각 상실하고 廣域市議會議員의 資格을취득하되, 그 任期는 종전의 道議會議員의 殘任期間으로 하며, 그 殘任期間에는第22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그 在職議員數를 議員定數로 한다.

5. 읍 또는 면이 시로 된 때에는 시의회를 새로 구성하되, 최초로 선거하는 의원의 수는 당해 시·도의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새로 정한 의원정수로부터 당해 지역에서 이미 선출된 군의회의원정수를 뺀 수로 하고, 종전의 당해 지역에서 선출된 군의회의원은 시의회의원이 된다. 이 경우 새로 선출된 의원정수를 합한 수를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의원의 총정수로 한다.

6. 제4호의 경우 자치구가 아닌 구가 자치구로 된 때에는 자치구의회를 새로 구성하며, 그 의원정수는 당해 시·도의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새로 정한다. 이 경우 새로 정한 의원 정수를 합한 수를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의원의 총정수로 한다.

제29조(地方議會議員의 增員選擧)

① 第28條(任期중 地方議會의 議員定數의 調整등)第3號但書·第5號 또는 第6號의規定에 의한 增員選擧는 第22條(市·道議會의 議員定數)·第23條(自治區·市·郡議會의 議員定數) 또는 第26條(地方議會議員選擧區의 劃定)의 規定에 의하여 새로劃定한 選擧區에 의하되, 종전 地方議會議員이 없거나 종전 地方議會議員의 數가 그選擧區의 議員定數에 미달되는 選擧區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第1項의 選擧區劃定에 있어서 종전 地方議會議員의 選擧區는 그 議員의候補者登錄 당시의 住所地를 관할하는 選擧區로 하며, 새로 劃定한 하나의選擧區안에 종전 地方議會議員의 數가 그 選擧區의 새로 정한 議員定數를 넘는 때에는任期滿了에 의한 總選擧를 실시할 때까지 第22條 또는 第23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그 넘는議員數를 합한 數를 당해 選擧區의 議員定數로 한다.

③ 第1項의 增員選擧에 관한 事務는 당해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가 設置되지아니한 경우에는 市·道選擧管理委員會가 지정하거나 그 區域을 관할하던 종전의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로 하여금 그 選擧事務를 행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地方自治團體의 廢置·分合시의 選擧등)

① 地方自治團體의 設置·廢止·分割 또는 合倂이 있는 때에는 다음 各號에 의하여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을 選擧한다. <改正 95·4·1>

1. 市·自治區 또는 廣域市가 새로 設置된 때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새로選擧를 실시한다.

2. 하나의 地方自治團體가 分割되어 2이상의 같은 종류의 地方自治團體로 된때에는 종전의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새로 設置된 地方自治團體중 종전의地方自治團體의 事務所가 位置한 地域을 관할하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으로 되며,그 다른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새로 選擧를 실시한다. 이 경우 종전의 地方自治團體의事務所가 다른 地方自治團體의 管轄區域안에 있는 때에는 地方自治團體의 分割에관한 法律制定시 새로 選擧를 실시할 地方自治團體를 정하여야 한다.

3. 2이상의 같은 종류의 地方自治團體가 합하여 새로운 地方自治團體가 設置된때에는 종전의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그 職을 상실하고, 새로운 地方自治團體의 長에대해서는 새로 選擧를 실시한다.

4. 地方自治團體가 다른 地方自治團體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廢止된 때에는 그廢止된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그 職을 상실한다.

② 地方自治團體의 명칭만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의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변경된地方自治團體의 長이 되며, 변경당시의 殘任期間在任한다.

③ 이 法에서 "같은 종류의 地方自治團體"라 함은 「지방자치법」第2條(地方自治團體의종류)第1項에 의한 같은 종류의 地方自治團體를 말한다. <개정 2005·8·4>

제31조(投票區)

① 邑·面·洞에 投票區를 둔다.

②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는 하나의 邑·面·洞에 2이상의 投票區를 둘 수 있다.이 경우 邑·面의 里[「지방자치법」第4條(地方自治團體의 名稱과 區域)第5項의行政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일부를 分割하여 다른 投票區에 속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05·8·4>

③ 投票區를 設置 또는 변경하거나 選擧를 실시하는 때에는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는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投票區의명칭과 그 區域을 公告하여야 한다.

제32조(區域의 변경등)

① 第37條(名簿作成)第1項의 選擧人名簿作成基準日부터 選擧日까지의 사이에선거구의 區域·行政區域 또는 投票區의區域이 변경된 경우에도 당해 選擧에 관한 한 그 區域은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본다. <개정 2005·8·4>

② 地方自治團體나 그 行政區域의 管轄區域의 변경없이 그 명칭만 변경된 경우에는별표 1 · 별표 2 ·별표 3 및第26條(地方議會議員選擧區의 劃定)第2項의 規定에 의한市·道條例중 國會議員地域區名·選擧區名 및 그 區域의 行政區域名은 변경된地方自治團體名이나 行政區域名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8·4>

제4장 選擧期間과 選擧日

제33조(選擧期間)

① 選擧別選擧期間은 다음 各號와 같다. <개정 2002·3·7, 2004·3·12>

1. 大統領選擧는 23日

2. 國會議員選擧와 地方自治團體의 議會議員 및 長의 選擧는 14일

3. 삭제 <2002·3·7>

② 삭제 <2004·3·12>

③ "選擧期間"이라 함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選擧日까지를 말한다. <개정 2004·3·12>

제34조(選擧日)

① 任期滿了에 의한 選擧의 選擧日은 다음 各號와 같다. <改正 98·2·6, 2004·3·12>

1. 大統領選擧는 그 任期滿了日전 70日이후 첫번째 수요일

2. 國會議員選擧는 그 任期滿了日전 50日이후 첫번째 수요일

3. 地方議會議員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擧는 그 任期滿了日전 30日이후 첫번째수요일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選擧日이 國民生活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民俗節 또는公休日인 때와 選擧日前日이나 그 다음 날이 公休日인 때에는 그 다음 주의 수요일로한다. <개정 2004·3·12>

제35조(補闕選擧등의 選擧日)

① 大統領의 闕位로 인한 選擧 또는 再選擧(第3項의 規定에 의한 再選擧를 제외한다.이하 第2項에서 같다)는 그 選擧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日이내에 실시하되,選擧日은 늦어도 選擧日전 29日에 大統領 또는 大統領權限代行者가 公告하여야 한다.

② 補闕選擧·再選擧·增員選擧와 地方自治團體의 設置·廢止·分割 또는 合倂에의한 地方自治團體의 長選擧는 다음 各號에 의한다. <改正 2000·2·16, 2004·3·12, 2005·8·4>

1. 地域區國會議員·地方議會議員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補闕選擧·再選擧,地方議會議員의 增員選擧는 前年度 10月 1日부터 3月 31日까지의 사이에 그選擧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에는 4月중 마지막 수요일에 실시하고, 4月 1日부터9月 30日까지의 사이에 그 選擧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에는 10月중 마지막수요일에 실시한다. 이 경우 선거일에 관하여는 제34조 (선거일)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地方自治團體의 設置·廢止·分割 또는 合倂에 의한 地方自治團體의 長選擧는그 選擧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日이내에 실시하되, 選擧日은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이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職務代行者를포함한다)과 協議하여 선거일전 20일까지 公告하여야 한다.

③ 第197條(選擧의 一部無效로 인한 再選擧)의 規定에 의한 再選擧는 確定判決 또는決定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실시하되, 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가 그再選擧日을 정하여 公告하여야 한다.

④ 이 法에서 "補闕選擧등"이라 함은 第1項 내지 第3項 및 第36條(延期된 選擧등의選擧日)의 規定에 의한 選擧를 말한다.

⑤ 이 法에서 "選擧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라 함은 다음 各號에 해당하는 날을말한다. <改正 2000·2·16, 2004·3·12>

1. 大統領의 闕位로 인한 選擧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2. 지역구국회의원의 보궐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유의 통지를 받은 날

3.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판결이나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이 경우 제195조(재선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에 있어서는 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를 재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로 본다.

4. 地方議會議員의 增員選擧는 새로 정한 選擧區에 관한 別表 2 또는 市·道條例의효력이 발생한 날

5. 地方自治團體의 設置·廢止·分割 또는 合倂에 의한 地方自治團體의 長選擧는당해 地方自治團體의 設置·廢止·分割 또는 合倂에 관한 法律의 효력이 발생한 날

6. 延期된 選擧는 第196條(選擧의 延期)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그 選擧의 延期를公告한 날

7. 再投票는 第36條의 規定에 의하여 그 再投票日을 公告한 날

제36조(延期된 選擧등의 選擧日)

第196條(選擧의 延期)의 規定에 의한 延期된 選擧를실시하는 때에는 大統領選擧 및 國會議員選擧에 있어서는 大統領이, 地方議會議員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擧에 있어서는 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이 각각그 選擧日을 정하여 公告하여야 하며, 第198條(天災·地變등으로인한 再投票)의 規定에 의한 再投票를 실시하는 때에는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이 再投票日을 정하여 公告하여야 한다.<改正 2000·2·16>

제5장 選擧人名簿

제37조(名簿作成)

① 選擧를 실시하는 때에는 그때마다 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을 포함하며,都農複合形態의 市에 있어서는 洞地域에 한한다)·市長(區가 설치되지 아니한 市의市長을 말하며, 都農複合形態의 市에 있어서는 洞地域에 한한다)·邑長·面長(이하"區·市·邑·面의 長"이라 한다)은 大統領選擧에 있어서는 選擧日전 28日,國會議員選擧와 地方自治團體의 議會議員 및 長의 選擧에 있어서는 選擧日전19일(이하 "選擧人名簿作成基準日"이라 한다) 현재로 그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의 경우 제15조 (선거권)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을 포함한다]를 投票區別로 調査하여 選擧人名簿作成基準日부터5日이내(이하 "選擧人名簿作成期間"이라 한다)에 選擧人名簿를 작성하여야 한다.<改正 94·12·22, 2002·3·7, 2004·3·12, 2005·8·4>

② 選擧人名簿에는 選擧權者의 姓名·住所·性別 및 生年月日 기타 필요한 사항을기재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같은 選擧에 있어 2이상의 選擧人名簿에 오를 수 없다.

④ 區·市·邑·面의 長은 選擧人名簿를 작성한 때에는 즉시 그謄本(選擧人名簿作成電算資料複寫本을 포함한다) 1通을管轄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에 송부하여야 한다.

⑤ 하나의 投票區의 選擧權者의 數가 1千人을 넘는 때에는 그 選擧人名簿를選擧人數가 서로 엇비슷하게 分綴할 수 있다.

⑥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選擧人名簿의 작성은 電算組織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⑦ 選擧人名簿의 書式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제38조(不在者申告)

① 選擧人名簿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제15조 (선거권)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을 제외한다]로서 選擧日에 자신이 投票所에 가서 投票할 수 없는 때에는 選擧人名簿作成期間중에 區·市·邑·面의 長에게 書面으로 不在者申告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편에 의한 부재자신고는 등기우편으로 처리하되, 그 우편요금은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개정 2004·3·12, 2005·8·4>

1. 내지 6. 삭제 <2005·8·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재자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부재자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소속기관이나 시설의 장의,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통·리 또는 반의 장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2, 2005·8·4>

1. 부재자투표사유(거소에서 투표를 하고자 하는 자는 거소투표사유를 말한다)

2. 성명, 성별, 생년월일

3. 주소, 거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개정 2004·3·12, 2005·8·4>

1.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營內)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자

2. 병원 또는 요양소에 장기기거하는 자로서 거동할 수 없는 자

3.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4.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자

5.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기거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자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가 있는 때에는 區·市·邑·面의 長은 不在者申告書의 申告事項을 확인한 후 정당한 不在者申告인 때에는 選擧人名簿에 이를 표시하고 不在者申告人名簿를 따로 작성하되, 不在者申告人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자(이하 "거소투표자"라 한다)인 경우에는 不在者申告人名簿에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2>

⑤ 區·市·邑·面의 長은 不在者申告人名簿를 작성한 때에는 즉시 그謄本(不在者申告人名簿作成電算資料複寫本을 포함한다) 1通을管轄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에 송부하여야 한다.

⑥ 第37條(名簿作成)第6項의 規定은 不在者申告人名簿의 작성에 이를 準用한다.

⑦ 不在者申告書·不在者申告人名簿의 書式 및 居所投票事由의 確認節次 기타 필요한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제39조(名簿作成의 監督등)

① 選擧人名簿(不在者申告人名簿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작성에관하여는 管轄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 및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監督한다. <개정 2005·8·4>

② 選擧人名簿作成에 종사하는 公務員이 任免된 때에는 당해 區·市·邑·面의 長은지체없이 管轄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選擧人名簿作成期間중에 選擧人名簿作成에 종사하는 公務員을 解任하고자 하는때에는 그 任免權者는 管轄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 또는 直近上級選擧管理委員會와 協議하여야 한다.

④ 選擧人名簿作成에 종사하는 公務員이 정당한 사유없이 選擧人名簿作成에 관하여管轄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 또는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指示·命令 또는是正要求에 불응하거나 그 職務를 태만히 한 때 또는 違法·부당한 행위를 한 때에는管轄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 또는 直近上級選擧管理委員會는 任免權者에게 그交替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⑤ 第4項의 交替要求가 있는 때에는 任免權者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따라야 한다.

⑥ 및 ⑦ 削除 <98·4·30>

⑧ 누구든지 選擧人名簿作成事務를 방해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選擧人名簿作成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98·4·30>

⑨ 選擧人名簿作成에 종사하는 公務員의 任免事項 통보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改正 98·4·30>

제40조(名簿閱覽)

① 구·시·읍·면의 장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의 다음날부터 3일간 장소를 정하여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구·시·군의 장은 선거권자가 당해 구·시·군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② 選擧權者는 누구든지 選擧人名簿를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홈페이지에서의 열람은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에 한한다. <개정 2005·8·4>

③ 區·市·邑·面의 長은 閱覽開始日전 3日까지 第1項의 장소, 기간, 인터넷홈페이지 주소 및 열람방법을 公告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제41조(異議申請과 決定)

① 選擧權者는 누구든지 選擧人名簿에 누락 또는 誤記가 있거나 資格이 없는 選擧人이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閱覽期間내에 口述 또는 書面으로 당해區·市·邑·面의 長에게 異議를 申請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申請이 있는 때에는 區·市·邑·面의 長은 그 申請이 있는 날의다음 날까지 審査·決定하되, 그 申請이 이유있다고 決定한 때에는 즉시 選擧人名簿를訂正하고 申請人·관계인과 管轄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에 통지하여야 하며,이유없다고 決定한 때에는 그 뜻을 申請人과 管轄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에통지하여야 한다.

제42조(不服申請과 決定)

① 第41條(異議申請과 決定)第2項의 決定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異議申請人이나관계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管轄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에 書面으로불복을 申請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申請이 있는 때에는 管轄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는 그 申請이 있는 날의다음 날까지 審査·決定하되, 그 申請이 이유있다고 決定한 때에는 즉시 관계區·市·邑·面의 長에게 통지하여 選擧人名簿를 訂正하게 하고 申請人과 관계인에게통지하여야 하며, 이유없다고 決定한 때에는 그 뜻을 申請人과 관계區·市·邑·面의 長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3조(名簿漏落者의 구제)

① 第41條(異議申請과 決定)第1項의 異議申請期間滿了日의 다음 날부터 第44條(名簿의확정과 효력)의 選擧人名簿確定日前日까지 區·市·邑·面의 長의 착오등의 사유로인하여 정당한 選擧權者가 選擧人名簿에 누락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당해 選擧權者또는 區·市·邑·面의 長은 住民登錄票謄本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管轄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에 書面으로 選擧人名簿登載申請을 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申請이 있는 때에는 管轄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는 그 申請이 있는 날의다음 날까지 審査·決定하되, 그 申請이 이유있다고 決定한 때에는 즉시 관계區·市·邑·面의 長에게 통지하여 選擧人名簿를 訂正하게 하고 申請人에게통지하여야 하며, 이유없다고 決定한 때에는 그 뜻을 申請人과 관계區·市·邑·面의 長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4조(名簿의 확정과 효력)

選擧人名簿는 選擧日전 7日에, 不在者申告人名簿는 不在者申告期間滿了日의 다음 날에각각 확정되며 당해 選擧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45조(名簿의 再作成)

① 天災·地變 기타의 事故로 인하여 選擧人名簿(不在者申告人名簿를 포함한다. 이하이 條에서 같다)가 멸실·훼손된 경우 選擧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區·市·邑·面의 長은 다시 選擧人名簿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第37條(名簿作成)第4項 및 第38條(不在者申告)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송부한選擧人名簿謄本이 있는 때에는 選擧人名簿를 다시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第1項本文의 規定에 의한 選擧人名簿의 再作成·閱覽·확정 및 有效期間 기타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제46조(名簿寫本의 교부)

① 區·市·邑·面의 長은 候補者(比例代表國會議員候補者와 比例代表市·道議員候補者를 제외한다)·選擧事務長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시·도의원 및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후보자를 제외한다]·선거사무장(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선거사무장을 제외한다) 또는 選擧連絡所長의 申請이 있는 때에는 작성된 選擧人名簿 또는 不在者申告人名簿의 寫本이나 電算資料複寫本을 候補者別로 1通씩 24시간 이내에 申請人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改正 95·4·1, 2000·2·16, 2002·3·7, 2005·8·4>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選擧人名簿 또는 不在者申告人名簿의 寫本이나電算資料複寫本의 交付申請은 候補者登錄마감일의 다음 날까지 당해區·市·邑·面의 長에게 書面으로 하여야 한다. <改正 2000·2·16>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選擧人名簿 또는 不在者申告人名簿의寫本이나 電算資料複寫本의 交付申請을 하는 者는 그 寫本作成費用을 交付申請과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改正 2000·2·16>

④ 누구든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교부된 選擧人名簿 또는 不在者申告人名簿의寫本 또는 電算資料複寫本을 다른 사람에게 讓渡 또는 貸與할 수 없으며 財産上의이익 기타 營利를 目的으로 사용할 수 없다.<改正 2000·2·16>

⑤ 選擧人名簿 및 不在者申告人名簿의 寫本이나 電算資料複寫本의 交付申請과費用納付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改正 2000·2·16>

제6장 候補者

제47조(政黨의 候補者推薦)

① 政黨은 선거에 있어 選擧區別로 選擧할 定數範圍안에서 그 所屬黨員을 候補者(이하 "政黨推薦候補者"라 한다)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의 경우에는 그 정수 범위를 초과하여 추천할 수 있다. <改正 95·4·1, 2000·1·16, 2005·8·4>

② 정당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5·8·4>

③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④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5·8·4>

제48조(選擧權者의 候補者推薦)

① 관할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는 각 선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를 제외한다)별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를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이하 "무소속후보자"라 한다)로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②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者는 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가 候補者登錄申請開始日전 5日(大統領의 任期滿了에 의한 選擧에 있어서는 候補者登錄申請開始日전 30日, 大統領의 闕位로 인한 選擧등에 있어서는 그 사유가 확정된 후 3日)부터 檢印하여 교부하는 推薦狀을 사용하여 다음 各號에 의하여 選擧權者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改正 95·4·1, 2000·2·16, 2005·8·4>

1. 大統領選擧 5이상의 市·道에 나누어 하나의 市·道에 住民登錄이 되어 있는 選擧權者의數를 500人이상으로 한 2千500人이상 5千人이하

2. 地域區國會議員選擧 및 自治區·市·郡의 長選擧 300人이상 500人이하

3. 地域區市·道議員選擧 100人이상 200人이하

4. 市·道知事選擧 당해 市·道안의 3分의 1이상의 自治區·市·郡에 나누어 하나의自治區·市·郡에 住民登錄이 되어 있는 選擧權者의 數를 50人이상으로 한1千人이상 2千人이하

5.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50人이상 100人이하. 다만, 人口 1千人미만의 選擧區에 있어서는 30人이상 50人이하

③ 第2項의 경우 檢印되지 아니한 推薦狀에 의하여 추천을 받거나 推薦選擧權者數의上限數를 넘어 추천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④ 選擧權者의 推薦狀의 書式·交付申請 및 교부 기타 필요한 사항은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제49조(候補者登錄 등)

① 候補者의 登錄은 大統領選擧에 있어서는 選擧日전 24일, 國會議員選擧와 地方自治團體의 議會議員 및 長의 選擧에 있어서는 選擧日전 15일(이하 "候補者登錄申請開始日"이라 한다)부터 2日間(이하 "候補者登錄期間"이라 한다) 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에 書面으로 申請하여야 한다. <개정 2002·3·7, 2004·3·12>

② 政黨推薦候補者의 登錄은 大統領選擧와 比例代表國會議員選擧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推薦政黨이, 地域區國會議員選擧와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擧에 있어서는 政黨推薦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가 申請하되, 推薦政黨의 代表者가 署名·捺印한 推薦書와 本人承諾書(大統領選擧와 全國區國會議員選擧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한한다)를 登錄申請書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比例代表國會議員候補者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의 登錄은 推薦政黨이 그 順位를 정한 候補者名簿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改正 95·4·1, 2000·2·16, 2005·8·4>

③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者는 第48條(選擧權者의 候補者推薦)의 規定에 의하여 選擧權者가 記名·捺印(拇印을 허용하지 아니한다)한 推薦狀(單記 또는 連記로 하며 間印을 요하지 아니한다)을 登錄申請書에 첨부하여야 한다. <改正 95·4·1, 2000·2·16, 2005·8·4>

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候補者登錄을 申請하는 者는 다음 各號의 書類를 제출하여야 하며, 第56條(寄託金)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寄託金을 납부하여야 한다. <改正 2000·2·16, 2002·3·7, 2004·3·12, 2005·8·4>

1.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被選擧權에 관한 證明書類

2. 「공직자윤리법」第10條의2(公職選擧候補者등의 財産公開)第1項의規定에 의한 登錄對象財産에 관한 신고서

3.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第9條(公職選擧候補者의 兵役事項申告 및 公開)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兵役事項에관한 申告書

4. 최근 5년간의 후보자,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출가한 딸과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를 제외한다)의 소득세[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재산세·종합토지세의 납부 및 체납(10만원 이하 또는 3월 이내의 체납은 제외한다)에 관한 증명서. 이 경우 후보자의 직계존속은 자신의 세금납부 및 체납에 관한 증명서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5. 금고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실효된 형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전과 기록"이라 한다)에 관한 증명서류

6.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이하 "정규학력"이라 한다)에 관한 최종학력 증명서와 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에 관한 각 증명서. 이 경우 증명서의 제출이 요구되는 학력은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제4호의 인쇄물, 제64조 (선전벽보)의 선전벽보, 제65조 (선거공보)의 선거공보의 소형인쇄물 및 후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였거나 게재하고자 하는 학력에 한한다.

⑤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서류를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의 규정에 따라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 제출하게 하고,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까지 이를 추가하거나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5·8·4>

⑥ 政黨의 黨員인 者는 無所屬候補者로 登錄할 수 없으며, 候補者登錄期間중(候補者登錄申請시를 포함한다) 黨籍을 離脫·변경하거나 2이상의 黨籍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당해 選擧에 候補者로 登錄될 수 없다. 所屬政黨의 解散이나 그 登錄의 取消 또는 中央黨의 시·도당 창당승인취소로 인하여 黨員資格이 상실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4·3·12>

⑦ 候補者登錄申請書의 접수는 公休日에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한다.

⑧ 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는 候補者登錄申請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受理하여야 하되, 登錄申請書·政黨의 推薦書와 本人承諾書·選擧權者의 推薦狀·寄託金 및 第4項第2號 내지 제5호의 規定에 의한 書類를 갖추지 아니하거나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여성후보자 추천의 비율과 순위(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한한다)를 위반한 등록신청은 이를 受理할 수 없다. 다만, 候補者의 被選擧權에 관한 證明書類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受理하되, 당해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가 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하며, 그 조사를 의뢰받은 機關 또는 團體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당해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에 回報하여야 한다. <改正 2000·2·16, 2002·3·7, 2004·3·12, 2005·8·4>

⑨ 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는 當選人決定 후 15日 이내에 당해 當選人이第4項第2號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한 登錄對象財産에 관한 申告書의 寫本을「공직자윤리법」第9條(公職者倫理委員會)의規定에 의한 해당 公職者倫理委員會에 송부하여야 한다.<新設 2000·2·16, 2005·8·4>

⑩ 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政黨은 選擧期間開始日전 150일부터 본인 또는 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소속 黨員의 전과기록을 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조회할 수 있으며, 당해 국가경찰관서의 長은 지체없이 그 전과기록을 回報하여야 한다. 이 경우 回報받은 전과기록은 候補者登錄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는 그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候補者에 대하여는 候補者登錄마감후 지체없이 당해 選擧區를 관할하는 검찰청의 장에게 그 候補者의 전과기록을 조회할 수 있고, 당해 검찰청의 장은 그 전과기록의 진위여부를 지체없이 回報하여야 한다. <개정 2002·3·7, 2004·3·12, 2005·8·4, 2006·2·21>

⑪ 누구든지 選擧期間중 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가 第10項의 規定에 의하여 回報받은 前科記錄을 閱覽할 수 있다. <新設 2000·2·16>

⑫ 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는 제4항제2호 내지 제6호와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거나 回報받은 서류를 選擧區民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선거일 후에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2·3·7, 2004·3·12>

⑬ 삭제 <2005·8·4>

⑭ 삭제 <2005·8·4>

⑮ 候補者의 登錄申請書와 推薦書의 서식, 제출·회보받은 서류의 공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개정 2004·3·12, 2005·8·4>

제50조(候補者推薦의 取消와 변경의 금지)

① 政黨은 候補者登錄후에는 登錄된 候補者에 대한 추천을 取消 또는 변경할 수없으며, 比例代表國會議員候補者名簿(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추가하거나 그 順位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候補者登錄期間중 政黨推薦候補者가 辭退·死亡하거나, 所屬政黨의 除名이나中央黨의 시·도당창당승인취소외의 사유로 인하여 登錄이 無效로 된 때에는 예외로하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 후보자를 추가할 경우에는 그 順位는 이미 登錄된 者의다음으로 한다. <改正 95·4·1, 2000·2·16, 2004·3·12, 2005·8·4>

② 選擧權者는 候補者에 대한 추천을 取消 또는 변경할 수 없다. <改正 95·4·1, 2005·8·4>

제51조(追加登錄)

大統領選擧에 있어서 政黨推薦候補者가 候補者登錄期間중 또는 候補者登錄期間이지난 후에 死亡한 때에는 候補者登錄마감일후 5日까지第47條(政黨의 候補者推薦) 및第49條(候補者登錄 등)의 規定에 의하여 候補者登錄을 申請할수 있다. <改正 2000·2·16>

제52조(登錄無效)

① 候補者登錄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候補者의 登錄은無效로 한다. <改正 98·4·30, 2000·2·16, 2002·3·7, 2004·3·12, 2005·8·4>

1. 候補者의 被選擧權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2. 第47條(政黨의 候補者推薦)제1항 본문의 規定에 위반하여選擧區別로 選擧할 定數範圍를 넘어 추천하거나,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女性候補者 추천의 비율과 순위를 위반하거나,第48條(選擧權者의 候補者推薦)第2項의 規定에 의한推薦人數에 미달한 것이 발견된 때

3. 第49條(候補者登錄 등)第4項第2號 내지 제5호의 規定에의한 書類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4. 第49條第6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登錄된 것이 발견된 때

5. 第53條(公務員등의 立候補)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登錄된 것이 발견된 때

6. 政黨推薦候補者가 黨籍을 離脫·변경하거나 2이상의 黨籍을 가지고 있는때(候補者登錄申請시에 2이상의 黨籍을 가진 경우를 포함한다), 所屬政黨의 解散이나그 登錄의 取消 또는 中央黨의 시·도당창당승인취소가 있는 때

7. 無所屬候補者가 政黨의 黨員이 된 때

8. 第266條(選擧犯罪로 인한 公務擔任등의 제한)제2항 및 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제2항의規定에 위반하여 登錄된 것이 발견된 때

② 候補者가 같은 選擧의 다른 選擧區나 다른 選擧의 候補者로 登錄된 때에는 그登錄은 모두 無效로 한다. <改正 2000·2·16>

③ 候補者의 登錄이 無效로 된 때에는 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는 지체없이 그候補者와 그를 추천한 政黨에 登錄無效의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53조(公務員등의 立候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로서 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는 選擧日전60日(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나 比例代表市·道議員選擧 및 補闕選擧등에 있어서와國會議員이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擧에 立候補하는 경우 및 地方議會議員이 다른地方自治團體의 議會議員이나 長의 選擧에 立候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候補者登錄申請전)까지 그 職을 그만 두어야 한다. 다만, 大統領選擧와國會議員選擧에 있어서 國會議員이 그 職을 가지고 立候補하는 경우와地方議會議員選擧와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擧에 있어서 당해 地方自治團體의議會議員이나 長이 그 職을 가지고 立候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95·4·1, 95·12·30, 97·11·14, 98·4·30, 2000·2·16, 2002·3·7, 2005·8·4>

1. 「국가공무원법」第2條(公務員의 구분)에 規定된 國家公務員과「지방공무원법」第2條(公務員의 區分)에 規定된 地方公務員. 다만,「정당법」 제22조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規定에 의하여 政黨의 黨員이 될 수있는 公務員(政務職公務員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各級選擧管理委員會委員 또는 敎育委員會의 敎育委員

3. 다른 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公務員의 身分을 가진 者

4.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第2條(適用範圍)에 規定된 政府投資機關(韓國銀行을포함한다)의 常勤任員 <1995·12·30 法律第5127號에 의하여 1995·6·12 憲法裁判所에서 違憲決定된本號를 改正>

5.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常勤任員과 이들 組合의 中央會長

6. 「지방공기업법」第2條(適用範圍)에 規定된地方公社와 地方公團의 常勤任員

7.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規定에 의하여 政黨의 黨員이 될 수 없는 私立學校敎員

8.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言論人

② 第1項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所屬機關의 長 또는 所屬委員會에 辭職願이 접수된때에 그 職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

③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選擧區域이 당해 地方自治團體의管轄區域과 같거나 겹치는 地域區國會議員選擧에 立候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選擧의 選擧日전 120일까지 그 職을 그만 두어야 한다. <改正 2000·2·16, 2003·10·30>

제54조(候補者辭退의 申告)

候補者가 辭退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신이 직접 당해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에 가서書面으로 申告하되, 政黨推薦候補者가 辭退하고자 하는 때에는 推薦政黨의辭退承認書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5조(候補者登錄등에 관한 公告)

候補者가 登錄·辭退·死亡하거나 登錄이 無效로 된 때에는 당해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는 지체없이 이를 公告하고, 上級選擧管理委員會에 보고하여야하며, 下級選擧管理委員會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6조(寄託金)

① 候補者登錄을 申請하는 者는 登錄申請시에 候補者 1人마다 다음 各號의 寄託金을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에 납부하여야한다. <改正 97·11·14, 2000·2·16, 2001·10·8, 2002·3·7>

1. 大統領選擧는 5億원

2. 國會議員選擧는 1천500만원

3. 市·道議會議員選擧는 300만원

4. 市·道知事選擧는 5千萬원

5. 自治區·市·郡의 長選擧는 1천만원

6. 自治區·市·郡議員選擧는 200萬원

② 第1項의 寄託金은 滯納處分이나 强制執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③ 第261條(過怠料의 賦課·徵收등)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 및 第271條(不法施設物등에대한 조치 및 代執行)의 規定에 의한 不法施設物등에 대한 代執行費用은 第1項의寄託金에서 부담한다.

제57조(寄託金의 반환등)

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금액중에서 제56조 (기탁금)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탁금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을 선거일후 30일 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한다. <개정 2004·3·12, 2005·8·4>

1. 대통령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

나.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당해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중 당선인이 있는 때에는 기탁금 전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지 아니하는 기탁금은 선거일후 30일 이내에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이 경우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탁금에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 해당 기탁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는 기탁금을 넘는 때에는 당해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의 告知에 따라 그 넘는 금액을 당해 寄託者가 그 告知를 받은 날부터 10日이내에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에 납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우선 國家 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가 支出한 후 管轄稅務署長에게 委託하여 管轄稅務署長이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따라 이를 徵收하여 國家 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에 납입하여야 한다. <改正 95·4·1, 98·4·30, 2000·2·1, 2004·3·12>

③ 및 ④削除 <2000·2·16>

⑤ 寄託金의 반환 및 귀속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정한다. <改正 2000·2·16>

제6장의2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

① 정당은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경선(이하 "당내경선"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정당이 당내경선[당내경선의 후보자로 등재된 자(이하 "경선후보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포함한다]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다만,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사망·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정당법」 제22조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의 규정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당내경선의 선거인이 될 수 없다.[본조신설 2005·8·4]

제57조의3(당내경선운동)

①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1.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따른 방법

2. 정당이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1종의 홍보물(이하 이 조에서 "경선홍보물"이라 한다)을 1회에 한하여 발송하는 방법

3. 정당이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옥내에서 개최하는 방법

② 정당이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경선홍보물을 발송하거나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선운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119조 (선거비용등의 정의)의 규정에 따른 선거비용으로 본다.

④ 제1항제2호의 경선홍보물의 작성 및 제2항의 신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5·8·4]

제57조의4(당내경선사무의 위탁)

① 「정치자금법」 제27조 (보조금의 배분)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의 배분대상이 되는 정당은 당내경선사무 중 경선운동,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의 관리를 당해 선거의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57조의3(당내경선운동)제1항의 규정에 따른 당내경선의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를 수탁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다만, 투표 및 개표참관인의 수당은 당해 정당이 부담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당이 당내경선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절차 및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5·8·4]

제57조의5(당원 등 매수금지)

① 누구든지 당내경선에 있어 후보자로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선거인(당내경선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또는 그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의례적인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누구든지 당내경선에 있어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익제공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후보자는 그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 또는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본조신설 2005·8·4]

제57조의6(위탁하는 당내경선에 있어서의 이의제기)

정당이 제57조의4(당내경선사무의 위탁)의 규정에 따라 당내경선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경선 및 선출의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는 당해 정당에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5·8·4]

제7장 選擧運動

제58조(定義등)

① 이 法에서 "選擧運動"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選擧運動으로 보지아니한다. <改正 2000·2·16>

1. 選擧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立候補와 選擧運動을 위한 준비행위

3. 政黨의 候補者 추천에 관한 단순한 支持·反對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4. 통상적인 政黨活動

② 누구든지 자유롭게 選擧運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法 또는 다른 法律의 規定에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9조(選擧運動期間)

選擧運動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選擧日前日까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3·12, 2005·8·4>

1.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2. 삭제 <2005·8·4>

3.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제60조(選擧運動을 할 수 없는 者)

①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選擧運動을 할 수 없다. 다만, 第4號 내지 제8호에해당하는 者가 候補者의 配偶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5·12·30,97·1·13, 2000·2·16, 2002·3·7, 2004·3·12, 2005·8·4>

1. 大韓民國國民이 아닌 者

2. 미성년자(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第18條(選擧權이 없는 者)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選擧權이 없는 者

4. 「국가공무원법」第2條(公務員의 구분)에 規定된 國家公務員과「지방공무원법」第2條(公務員의 구분)에 規定된 地方公務員. 다만,「정당법」 제22조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規定에 의하여 政黨의 黨員이 될 수있는 公務員(國會議員과 地方議會議員외의 政務職公務員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第53條(公務員등의 立候補)第1項第2號 내지 第8號에해당하는 者(第4號 내지 第6號의 경우에는 그 常勤職員을 포함한다)

6. 鄕土豫備軍小隊長級이상의 幹部

7.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주민자치센터(그 명칭에 관계없이 읍·면·동사무소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을 총칭한다.이하 같다)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의하여읍·면·동사무소의 관할구역별로 두는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위원

8. 特別法에 의하여 設立된 國民運動團體로서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출연 또는보조를 받는 團體(바르게살기運動協議會·새마을運動協議會·韓國自由總聯盟을말한다)의 常勤任·職員 및 이들 團體등(市·道組織 및 區·市·郡組織을 포함한다)의 代表者의 常勤任·職員과 이들團體의 中央會長

9. 삭제 <2005·8·4>

② 鄕土豫備軍小隊長級 이상의 간부·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統·里·班의 長이選擧事務長, 選擧連絡所長, 選擧事務員, 會計責任者, 演說員, 對談·討論者 또는投票參觀人이나 不在者投票參觀人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選擧日전 90日(補闕選擧등에있어서는 그 選擧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日이내)까지 그 職을 그만 두어야하며, 選擧日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選擧日까지)에는종전의 職에 復職될 수 없다. 이 경우 그만 둔 것으로보는 時期에 관하여는 第53條(公務員등의 立候補)第2項의 規定을準用한다. <개정 2002·3·7>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

① 예비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를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그 날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예비후보자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1. 대통령선거 선거일 전 240일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 선거일 전 120일

3.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

② 예비후보자등록후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예비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개정 2005·8·4>

1.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2. 제53조 (공무원등의 입후보)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 발견된 때

3. 제266조 (선거범죄로인한 공무담임등의 제한)제2항 및 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가 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 발견된 때

③ 예비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직접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등록신청을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수리하되, 피선거권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예비후보자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회할 수 있으며, 그 조회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해당 사항을 조사하여 회보하여야 한다.

⑤ 제52조 (등록무효)제2항의 규정은 예비후보자등록에 준용한다. 이 경우 "후보자"는 "예비후보자"로 본다.

⑥ 제49조 (후보자등록 등)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로 등록한 자는 후보자등록기간 중 예비후보자를 겸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5·8·4>

⑦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의 서식,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3·12]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① 예비후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에 의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8·4>

1. 제61조 (선거운동기구의 설치)제1항 및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2.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말한다]·경력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의 명함을 직접 주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다만, 지하철역구내 기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주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용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기타의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4. 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분의 1 이내에 해당하는 수(그 수는 2만을 초과할 수 없다)의 인쇄물을 작성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발송대상·매수 등을 확인받은 후 후보자등록기간개시일전일까지 1회에 한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편발송하는 행위

② 예비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인과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 대신 예비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명함을 직접 줄 수 있다. 이 경우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는 예비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신설 2005·8·4>

③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인쇄물을 우편발송하고자 하는 예비후보자는 그 발송통수 이내의 범위 안에서 선거권자인 세대주의 성명·주소(이하 이 조에서 "세대주명단"이라 한다)의 교부를 구·시·군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구·시·군의 장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 없이 그 세대주명단을 작성·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세대주명단의 교부신청은 후보자등록기간개시일 전 5일까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그 작성비용을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5·8·4>

⑤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된 세대주명단의 양도·대여 및 사용의 금지에 관하여는 제46조 (명부사본의 교부)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인명부 또는 부재자신고인명부"는 "세대주명단"으로 본다. <신설 2005·8·4>

⑥ 세대주명단의 교부신청과 비용납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5·8·4> [본조신설 2004·3·12]

제61조(選擧運動機構의 設置)

① 政黨 또는 候補者는 選擧運動 기타 選擧에 관한 事務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에 따라 選擧事務所와 선거연락소를,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設置할 수 있다. <改正 95·4·1, 95·5·10, 2000·2·16, 2004·3·12, 2005·8·4>

1. 大統領選擧政黨 또는 候補者가 設置하되, 選擧事務所 1個所와 市·道 및區·市·郡(하나의 區·市·郡이 2이상의 國會議員地域區로 된 경우에는國會議員地域區를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마다 選擧連絡所 1個所

2. 地域區國會議員選擧候補者가 設置하되, 당해 國會議員地域區안에 選擧事務所 1個所. 다만, 하나의國會議員地域區가 2이상의 區·市·郡으로 된 경우에는 選擧事務所를 두지아니하는 區·市·郡마다 選擧連絡所 1個所

3. 比例代表國會議員選擧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政黨이 設置하되, 選擧事務所 1個所(比例代表市·道議員選擧의 경우에는比例代表市·道議員候補者名簿를 제출한 시·도마다,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경우에는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후보자명부를 제출한 자치구·시·군마다 選擧事務所 1個所)

4.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候補者가 設置하되, 당해 選擧區안에 選擧事務所 1個所

5. 市·道知事選擧候補者가 設置하되, 당해 市·道안에 選擧事務所 1個所와 당해 市·道안의區·市·郡마다 選擧連絡所 1個所

6. 自治區·市·郡의 長選擧候補者가 設置하되, 당해 自治區·市·郡안에 選擧事務所 1個所. 다만,自治區가 아닌 區가 設置된 市에 있어서는 選擧事務所를 두지 아니하는 區마다選擧連絡所 1個所를 둘 수 있으며, 하나의 區·市·郡이 2이상의國會議員地域區로 된 경우에는 選擧事務所를 두지 아니하는 國會議員地域區마다選擧連絡所 1個所를 둘 수 있다.

② 選擧事務所 또는 選擧連絡所는 市·道 또는 區·市·郡의 事務所所在地가 다른市·道 또는 區·市·郡의 區域안에 있는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그市·道 또는 區·市·郡의 事務所所在地를 관할하는 市·道 또는 區·市·郡의區域안에 設置할 수 있다.

③ 정당·정당추천후보자 또는 정당소속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는 그에 대응하는 정당[제61조의2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의 규정에 의한 정당선거사무소를 포함한다]의 사무소가 있는 때에는 그 사무소에 둘 수 있다. <개정 2004·3·12>

④ 예비후보자가 제49조 (후보자등록 등)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등록을 마친 때에는 당해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는 후보자의 선거사무소로 본다. <신설 2004·3·12>

⑤ 選擧事務所와 選擧連絡所는 고정된 場所 또는 施設에 두어야 하며,「식품위생법」에 의한 食品接客營業所 또는「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公衆衛生營業所안에 둘 수없다. <改正 2000·2·16, 2005·8·4>

⑥ 選擧事務所와 選擧連絡所에는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選擧運動을 위한 看板·懸板 또는 懸垂幕을 합하여 모두 4개이내와 第64條(宣傳壁報)의 宣傳壁報·제65조 (선거공보)의 선거공보 또는候補者의 사진을 첩부할 수 있다. 다만,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는 간판·현판 및 현수막을 각 1개에 한하여 설치·게시할 수 있다. <개정 2004·3·12, 2005·8·4>

⑦ 예비후보자가 그 신분을 상실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선거사무소를 폐쇄하여야 하며, 이를 폐쇄하지 아니한 경우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당해 예비후보자에게 즉시 선거사무소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4·3·12>

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① 정당은 선거에 있어서 당해 선거에 관한 정당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그 날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선거구안에 있는 구·시·군(하나의 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 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개소의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5·8·4>

1. 대통령선거 선거일 전 240일

2. 국회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 선거일 전 120일

3.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

② 정당선거사무소에는 당원중에서 소장 1인을 두어야 하며, 2인 이내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중앙당 또는 시·도당의 대표자는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1. 설치연월일

2. 사무소의 소재지와 명칭

3. 소장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4. 사무소인(印)

④ 정당선거사무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게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수는 모두 합하여 4개 이내로 한다.

⑤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신고·신청·제출·보고·추천 등에 관하여 당해 정당을 대표한다.

⑥ 정당은 선거일후 30일이 지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선거사무소를 즉시 폐쇄하여야 한다.

⑦ 제61조 (선거운동기구의 설치)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정당선거사무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와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는 "정당선거사무소"로 본다. [본조신설 2004·3·12]

제62조(選擧事務關係者의 選任)

① 第61條(選擧運動機構의 設置)의 選擧事務所와 選擧連絡所를 設置한 者는選擧運動을 할 수 있는 者중에서 選擧事務所에 選擧事務長 1人을, 選擧連絡所에選擧連絡所長 1人을 두어야 한다.

② 選擧事務長 또는 選擧連絡所長은 選擧에 관한 事務를 처리하기 위하여 選擧運動을할 수 있는 者중에서 다음 各號에 의하여選擧事務員[第135條(選擧事務關係者에대한 手當과 實費補償)第1項本文의 規定에 의한 手當과 實費를 지급받는選擧事務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둘 수 있다. <改正 95·4·1, 95·12·30,97·1·13, 98·4·30, 2000·2·16, 2005·8·4>

1. 大統領選擧選擧事務所에 市·道數의 6倍數이내와 市·道選擧連絡所에 당해 市·道안의區·市·郡(하나의 區·市·郡이 2이상의 國會議員地域區로 된 경우에는國會議員地域區를 말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數(그 區·市·郡數가 10미만인때에는 10人)이내 및 區·市·郡選擧連絡所에 당해 區·市·郡안의邑·面·洞數이내

2. 地域區國會議員選擧 및 自治區·市·郡의 長選擧選擧事務所와 選擧連絡所를 두는 區·市·郡안의 邑·面·洞數의 3倍數이내

3. 比例代表國會議員選擧選擧事務所에 市·道數의 2倍數이내

4. 地域區市·道議員選擧選擧事務所에 10人이내

5. 比例代表市·道議員選擧選擧事務所에 당해 市·道안의 區·市·郡의 數(算定한 數가 20미만인 때에는20人)이내

6. 市·道知事選擧選擧事務所에 당해 市·道안의 區·市·郡의 數(그 區·市·郡數가10미만인 때에는 10人)이내와 選擧連絡所에 당해 區·市·郡안의邑·面·洞數이내

7.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選擧事務所에 5人이내

8.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 선거사무소에 당해 자치구·시·군안의 읍·면·동수 이내

③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선거사무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수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04·3·12, 2005·8·4>

1. 대통령선거 10인 이내

2. 시·도지사선거 5인 이내

3.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3인 이내

4.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2인 이내

④ 第135條第1項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手當을 지급받을 수없는 政黨의 有給事務職員, 國會議員과 그 補佐官·秘書官·秘書 또는地方議會議員은 選擧事務員이 된 경우에도 第2項의 選擧事務員數에는 산입하지아니한다. <改正 2000·2·16>

⑤ 選擧事務長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候補者"(제2항제1호·제3호·제5호 및 제8호의 경우에는 정당의 회계책임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選擧事務長을 겸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2, 2005·8·4>

⑥ 같은 選擧에 있어서는 2이상의 정당·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同一人을 함께選擧事務長·選擧連絡所長 또는 選擧事務員으로 選任할 수 없다. <改正 95·4·1, 2004·3·12>

⑦ 누구든지 印刷物·施設物 기타 廣告物을 이용하여 選擧運動을 하는 者를 모집할 수없다. 다만,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選擧事務長·選擧連絡所長·選擧事務員을이 法의 規定에 의한 방법으로 모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新設 97·1·13>

제63조(選擧運動機構 및 選擧事務關係者의 申告)

① 정당·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選擧事務所와 選擧連絡所를 設置·변경한 때와정당·후보자·예비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選擧連絡所長이 選擧事務長·選擧連絡所長이나選擧事務員(이하 이 條에서 "選擧事務長등"이라한다)을 選任하거나 解任한 때에는지체없이 管轄選擧管理委員會에 書面으로 申告하여야 한다. 이 경우 交替選任할 수있는 選擧事務員數는 최초의 選任을 포함하여 제62조 (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제2항 또는 제3항의規定에 의한 選擧事務員數의 2倍數를 넘을 수 없다. <개정 2004·3·12>

② 選擧事務長등은 당해 選擧管理委員會가 발행하는 사진이 附着된 身分證明書를佩用하고 選擧運動을 하여야 하며, 解任된 때에는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하되,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選擧事務長등의 交替申告를 할 수 없다. 이 경우身分證明書의 規格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改正 97·1·13>

③ 選擧管理委員會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身分證明書의 交付申請을 받은 때에는 즉시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選擧事務所와 選擧連絡所의 設置申告書·選擧事務長등의 選任申告書와身分證明書의 書式 및 身分證明書 분실시 處理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제64조(宣傳壁報)

① 選擧運動에 사용하는 宣傳壁報에는 候補者의寫眞(候補者만의 寫眞을말한다)·姓名·記號[제150조 (투표용지의 정당·후보자의 게재순위등)의 規定에 의하여 投票用紙에 인쇄할 政黨 또는 候補者의揭載順位를 말한다. 이하 같다]·政黨推薦候補者의 所屬政黨名(無所屬候補者는"無所屬"이라 표시한다)·경력[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外國의 敎育課程을 履修한 學歷외에는 게재할 수없다. 이 경우 正規學歷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卒業 또는 修了 당시의 학교명(중퇴한 경우에는 수학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을기재하고, 正規學歷에 준하는 外國의 敎育課程을 履修한學歷을 게재하는 때에는 그 敎育課程名과 修學期間 및 學位를 취득한 때의取得學位名을 기재하여야 하며, 정규학력의 최종학력과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은 제49조 (후보자등록 등)제4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학력증명서를 제출한 학력에 한하여 게재할 수 있다. 이하 같다]·政見 및 所屬政黨의 政綱·정책기타 弘報에 필요한 사항(地域區國會議員選擧에 있어서는비례대표시·도의원후보자 명단을,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후보자명단을, 地域區市·道議員選擧에 있어서는比例代表市·道議員候補者名單을 포함하며, 候補者외의 者의 人物寫眞을제외한다)을 게재하여 洞에 있어서는人口 500人에 1枚, 邑에 있어서는 人口 250人에 1枚, 面에 있어서는 人口 100人에1枚의 比率을 한도로 작성·첩부한다. 다만, 인구밀집상태 및貼付場所등을 감안하여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人口 1千人에1枚의 比率까지 조정할 수 있다. <改正 95·4·1, 95·12·30, 97·1·13,97·11·14, 98·4·30, 2000·2·16, 2002·3·7, 2004·3·12, 2005·8·4>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宣傳壁報는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를 제외하며,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작성하여候補者登錄마감일후 3日(大統領選擧에 있어 追加登錄의 경우에는 追加登錄마감일후2日이내를 말한다)까지 첩부할 地域을 관할하는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에제출하고, 당해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가 이를 확인하여宣傳壁報제출마감일후 2日(大統領選擧와 섬 및 산간오지지역의 경우는 3日)까지첩부한다. 이 경우 宣傳壁報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宣傳壁報를 첩부하지아니할 地域(投票區를 單位로 한다)을 지정하여 宣傳壁報의 제출시에 書面으로申告하여야 하되, 宣傳壁報를 첩부하지 아니할 地域을 申告하지 아니한 때에는당해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가 그 地域을 지정한다.<改正 95·4·1, 2000·2·16, 2005·8·4>

③ 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候補者가 작성하여 보관 또는제출할 宣傳壁報의 數量을 선거기간개시일전 10일까지 公告하여야 한다. 이 경우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數量을 加算할 수 있다.<改正 95·12·30, 2004·3·12>

④ 候補者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제출마감일까지 宣傳壁報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와規格을 넘거나 미달하는 宣傳壁報를 제출한 때에는 그 宣傳壁報는 첩부하지아니한다.

⑤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된 宣傳壁報는 訂正 또는 撤回할 수 없다. 다만, 그내용중 經歷·學歷·學位 또는 賞罰(이하 "經歷등"이라 한다)에 관한 허위사실의게재를 이유로 이의제기를 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를 경유하여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이의제기를 받은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政黨 또는 候補者에게 그 證明書類의 제출을 요구할 수있으며, 그 證明書類의 제출이 없거나 허위사실임이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公告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⑥ 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는 第1項의 宣傳壁報에 다른 候補者, 그의 配偶者 또는直系尊·卑屬이나 兄弟姉妹의 私生活에 대한 사실을 적시하여 誹謗하는 내용이 이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告發하고 公告하여야 한다.

⑦ 宣傳壁報를 印刷하는 印刷業者는 第3項의 宣傳壁報의 數量외에는 이를 印刷하여누구에게도 제공할 수 없다.

⑧ 候補者는 管轄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가 첩부한 宣傳壁報가 오손되거나 훼손되어보완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告된 數量의 범위안에서管轄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의 檢印을 받아 그 宣傳壁報 위에 덧붙여야 한다.<新設 95·12·30>

⑨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宣傳壁報를 첩부하는 경우에 貼付場所가 있는 土地·建物기타 施設物의 所有者 또는 管理者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宣傳壁報의 첩부에협조하여야 한다.

⑩ 削除 <2000·2·16>

⑪ 宣傳壁報의 數量公告·規格·작성·제출·확인·첩부·經歷등에 관한 허위사실이나私生活誹謗으로 인한 告發事實의 公告 기타 필요한 사항은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改正 2000·2·16>

제65조(선거공보)

① 후보자(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책자형 선거공보(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전단형 선거공보를 포함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책자형 선거공보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16면 이내로,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있어서는 12면 이내로,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8면 이내로 작성하고, 전단형 선거공보는 1매(양면에 게재할 수 있다)로 작성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책자형 선거공보의 수량은 당해 선거구안의 세대수와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수를 합한 수에 상당하는 수 이내로, 전단형 선거공보의 수량은 당해 선거구안의 세대수에 상당하는 수 이내로 한다.

④ 후보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거공보 외에 시각장애선거인[선거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9조 (장애인 등록)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시각장애인을 말한다]을 위한 선거공보(이하 "점자형 선거공보"라 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자형 선거공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책자형 선거공보에 게재된 내용을 줄이거나 그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⑤ 선거공보의 제출과 발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대통령선거

가. 책자형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보를 포함한다. 이하 제7항에서 같다) 후보자가 후보자등록마감일후 6일[제51조 (추가등록)의 규정에 따른 추가등록의 경우에는 추가등록마감일후 2일]까지 배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당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확인하여 관할 구역 안의 매세대에는 제출마감일 후 3일까지 우편으로 발송하고,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에게는 제154조 (부재자신고인에 대한 투표용지의 발송)의 규정에 따른 부재자투표용지를 발송하는 때에 이를 동봉하여 발송한다.

나. 전단형 선거공보 후보자가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12일까지 배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당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확인하여 제153조 (투표안내문의 발송)의 규정에 따른 투표안내문을 발송하는 때에 이를 동봉하여 발송한다. 이 경우 선거인명부 확정결과 책자형 선거공보를 발송하지 아니한 세대가 있는 때에는 그 세대에 이를 전단형 선거공보와 함께 추가로 발송하여야 한다.

2.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가.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 후보자가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3일까지 배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당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확인하여 제154조의 규정에 따라 부재자투표용지를 발송하는 때에 이를 동봉하여 발송한다.

나. 매세대 후보자가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까지 배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당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확인하여 제153조의 규정에 따라 투표안내문을 발송하는 때에 이를 동봉하여 발송한다.

⑥ 구·시·군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시각장애선거인과 그 세대주의 성명·주소를 조사하여 선거기간개시일 전 20일까지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있어서 책자형 선거공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내용(이하 이 조에서 "후보자정보공개자료"라 한다)을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대하여 소명이 필요한 사항은 그 소명자료를 함께 게재할 수 있다.

1. 재산상황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출가한 딸과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를 제외한다. 이하 제3호에서 같다)의 각 재산총액

2. 병역사항 후보자 및 후보자의 직계비속의 군별·계급·복무기간·복무분야·병역처분사항 및 병역처분사유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 (신고사항의 공개)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질병명 또는 심신장애내용의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3.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 납부 및 체납실적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연도별 납부액, 연도별 체납액(10만원 이하 또는 3월 이내의 체납은 제외한다) 및 완납시기[제49조 (후보자등록 등)제4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원천징수 소득세를 포함하되, 증명서의 제출을 거부한 후보자의 직계존속의 납부 및 체납실적은 제외한다]

4. 전과기록 죄명과 그 형 및 확정일자

5. 직업·학력·경력 등 인적사항 후보자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사항

⑧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로 하여금 책자형 선거공보 원고를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 당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서식에 따라 컴퓨터의 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당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제출하게 한 후 제150조 (투표용지의 정당·후보자의 게재순위등)의 규정에 따라 투표용지에 게재할 후보자의 기호순에 따라 선거공보를 1책으로 작성하여 발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선거공보의 인쇄비용은 후보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⑨ 제64조 (선전벽보)제2항 후단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선거공보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전벽보"는 "선거공보"로, "첩부하지 아니할 지역"은 "발송하지 아니할 대상 및 지역"으로, "첩부"는 "발송"으로, "규격을 넘거나 미달하는"은 "규격을 넘는"으로, "경력·학력·학위 또는 상벌(이하 "경력등"이라 한다)"은 "경력등이나 후보자정보공개자료"로 본다.

⑩ 선거공보의 규격·작성·제출·확인·발송 및 공고,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게재방법과 선거공보의 원고 및 인쇄비용의 산정·납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5·8·4]

제66조

삭제 <2005·8·4>

제67조(현수막)

①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를 제외하며,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다)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당해 선거구안의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② 삭제 <2005·8·4>

③ 제1항의 현수막의 규격 및 게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2·3·7]

제68조(어깨띠)

①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한다),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또는 회계책임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를 착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마다 어깨띠를 착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인원은 다음 각 호에 의한 수로 하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는 어깨띠를 착용하더라도 그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8·4>

1. 대통령선거 및 시·도지사선거 국회의원지역구마다 5인 이내

2. 국회의원선거 20인 이내

3.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10인 이내

4. 시·도의원선거 5인 이내

5. 자치구·시·군의원선거 3인 이내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를 착용할 수 없다. <개정 2005·8·4>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깨띠의 규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4·3·12]

제69조(新聞廣告)

① 選擧運動을 위한 新聞廣告는 候補者(大統領選擧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가 다음 各號에 의하여 선거기간개시일부터選擧日전 2日까지 所屬政黨의 政綱·정책이나 候補者의 政見,政治資金募金(大統領選擧에 한한다) 기타 弘報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용어의 정의)제2호의 규정에 의한 日刊新聞에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日刊新聞에의 廣告回數의 계산에 있어서는 하나의日刊新聞에 1回廣告하는 것을 1回로 본다. <改正 97·11·14, 2004·3·12, 2005·8·4>

1. 大統領選擧總 70回이내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총 20회 이내

3. 市·道知事選擧總 5回이내. 다만, 人口 300萬을 넘는 市·道에 있어서는 300萬을 넘는매 100萬까지마다 1回를 더한다.

② 第1項의 廣告는 黑色으로 하고, 廣告根據와 廣告主名을 표시하되, 規格은 가로37센티미터 세로 17센티미터이내로 한다.

③ 市·道知事選擧에 있어서 같은 政黨의 추천을 받은 2人이상의 候補者는 第2項의規格範圍내에서 合同으로 廣告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廣告回數는 당해 候補者가각각 1回의 廣告를 한 것으로 보며, 그 費用은 당해 候補者間의 약정에 의하여분담하되, 그 分擔內譯을 廣告契約書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 第1項의 廣告는 全面廣告面을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記事欄 부분밑에設定된 통상적인 廣告欄에 하여야 한다.

⑤ 候補者가 廣告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廣告전에 이 法에 의한 廣告임을 인정하는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의 認證書를 교부받아 廣告를 하여야 하며, 日刊新聞을경영·관리하는 者 또는 廣告業務를 담당하는 者는 認證書가 첨부되지 아니한候補者의 廣告를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第1項의 廣告를 하고자 하는 候補者는 廣告原稿와 廣告契約書寫本을 첨부하여廣告揭載日前日까지 당해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에 書面으로 申告하여야 한다.

⑦ 削除 <2000·2·16>

⑧ 第1項에 規定에 의한 新聞廣告를 게재하는 日刊新聞을 경영·관리하는 者는그 廣告費用을 산정함에 있어 選擧期間중에 같은 紙面에 같은 規格으로 게재하는商業·文化 기타 각종 廣告의 料金중 最低料金을 초과하여 候補者에게 청구하거나받을 수 없다. <新設 98·4·30>

⑨ 認證書 및 廣告申告書의 書式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정한다.

제70조(放送廣告)

① 選擧運動을 위한 放送廣告는 候補者"(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各號에 의하여 選擧運動期間중 所屬政黨의政綱·정책이나 候補者의 政見 기타 弘報에 필요한 사항을 텔레비전 및 라디오放送施設([「방송법」에 의한 放送事業者가관리·운영하는 無線局 및 綜合有線放送局(報道專門編成의 放送채널사용事業者의채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되, 廣告時間은 1回 1分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廣告回數의 계산에 있어서는 再放送을 포함하되, 하나의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放送施設을 선정하여 당해 放送網을 동시에 이용하는 것은 1回로 본다.<改正 97·1·13, 97·11·14, 98·4·30, 2000·2·16, 2004·3·12, 2005·8·4>

1. 大統領選擧 텔레비전 및 라디오 放送別로 각 30回이내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15회 이내

② 削除 <2000·2·16>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廣告를 실시하는 放送施設의 經營者는 放送廣告의 日時와廣告內容등을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第1項의 放送廣告는「방송법」第73條(放送廣告등)第2項 및 第5項의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改正 2000·2·16, 2005·8·4>

⑤ 放送施設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者는 第1項의 放送廣告를 함에 있어서放送時間帶와 放送圈域등을 고려하여 모든 候補者에게 公平하게 하여야 하며,候補者가 申請한 放送施設의 利用日時가 서로 중첩되는 경우에 放送日時의 조정은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改正 97·11·14>

⑥ 候補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放送廣告에 있어서 聽覺障碍選擧人을 위한 수화 또는자막을 방영할 수 있다. <新設 2000·2·16>

⑦ 削除 <2000·2·16>

⑧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放送廣告를 행하는 放送施設을 경영·관리하는 者는그 廣告費用을 산정함에 있어 選擧期間중 같은 放送時間帶에 廣告하는 商業·文化기타 각종 廣告의 料金중 最低料金을 초과하여 候補者에게 청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新設 98·4·30>

제71조(候補者등의 放送演說)

① 候補者와 候補者가 지명하는 演說員은 所屬政黨의 政綱·정책이나 候補者의 政見기타 弘報에 필요한 사항을 발표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에 의하여 選擧運動期間중(텔레비전 및 라디오 放送施設[第70條(放送廣告)第1項의規定에 의한 放送施設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이용한 演說을 할 수 있다. <改正 95·4·1, 97·1·13, 97·11·14,98·4·30, 2000·2·16, 2004·3·12>

1. 大統領選擧候補者와 候補者가 지명한 演說員이 각각 1回 20分이내에서 텔레비전 및 라디오放送別 각 11回이내

2. 比例代表國會議員選擧政黨別로 比例代表國會議員候補者중에서 선임된 代表 2人이 각각 1回10分이내에서 텔레비전 및 라디오 放送別 각 1回

3. 地域區國會議員選擧 및 自治區·市·郡의 長選擧候補者가 1回 10分이내에서 地域放送施設을 이용하여 텔레비전 및 라디오 放送別각 2回이내.

4. 比例代表市·道議員選擧政黨別로 比例代表市·道議員選擧區마다 당해 選擧의 候補者중에서 選任된 代表1人이 1回 10分 이내에서 地域放送施設을 이용하여 텔레비전 및 라디오 放送別 각1回

5. 市·道知事選擧候補者가 1回 10分이내에서 地域放送施設을 이용하여 텔레비전 및 라디오放送別 각 1回

② 이 法에서 "地域放送施設"이라 함은 당해 市·道의 管轄區域안에 있는放送施設(道의 경우 당해 道의 區域을 放送圈域으로 하는 인접한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안에 있는 방송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新設 2000·2·16, 2004·3·12>

③ 第70條(放送廣告)第1項後段·第6項 및 第8項의 規定은候補者등의 放送演說에 이를 準用한다. <改正 98·4·30, 2000·2·16>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텔레비전 放送施設을 이용한 放送演說을 하는 경우에는候補者 또는 演說員이 演說하는 모습외의 다른 내용이放映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候補者 또는 演說員이 放送演說을 녹화하여放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放送施設을 이용하여야 한다.<新設 98·4·30, 2000·2·16>

⑤ 放送施設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候補者 또는 演說員의演說을 위한 放送施設名·利用日時·時間帶등을 選擧日전 30日(補闕選擧등에있어서는 選擧人名簿作成期間開始日)까지 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에 통보하여야한다. <改正 2000·2·16, 2004·3·12>

⑥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는 候補者登錄申請開始日전 3日까지 第1項의 規定에 의한演說에 이용할 수 있는 放送施設과 일정을 選擧區單位로 미리 지정·公告하고候補者登錄申請시 候補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改正 2000·2·16, 2004·3·12>

⑦ 大統領選擧에 있어서 候補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放送施設을 이용한 演說을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할 放送施設名·利用日時·演說을 할 사람의姓名·所要時間·이용방법등을 기재한 申請書를 候補者登錄마감일후3日(追加登錄의 경우에는 追加登錄마감일)까지 中央選擧管理委員會에 書面으로제출하여야 한다.

⑧ 第7項의 規定에 의하여 候補者(政黨推薦候補者는 그推薦政黨을 말한다)가 신청한 放送施設의 利用日時가 서로 중첩되는 경우에는中央選擧管理委員會가 그 日時를 정하되, 그 日時는 모든 候補者에게 公平하여야한다. 이 경우 候補者가 그 지정된 日時의 24時間 전까지 放送施設利用契約을 하지아니한 때에는 당해 放送施設을 경영·관리하는 者는 그 時間帶에 다른 放送을 할수 있다. <改正 98·4·30, 2000·2·16>

⑨ 中央選擧管理委員會가 第8項의 規定에 의하여 放送日時를 決定한 때에는 이를公告하고, 政黨 또는 候補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改正 98·4·30, 2000·2·16>

⑩ 國會議員選擧, 比例代表市·道議員選擧, 地方自治團體의 長選擧에 있어서 候補者가 第1項第2號 내지 第5號의 規定에 의하여 放送施設을 이용한 演說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放送施設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者와 체결한 放送施設利用契約書寫本을 첨부하여 이용할 放送施設名· 利用日時·所要時間·이용방법등을 放送日전 3日까지 당해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에 書面으로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5·4·1, 97·1·13, 98·4·30>

⑪ 放送施設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者는 第1項의 放送施設을 이용한 演說에 협조하여야 하며, 放送時間帶와 放送圈域등을 고려하여 모든 候補者에게 公平하게 하여야 한다. <改正 97·11·14>

⑫ 「방송법」에 의한 綜合有線放送局(報道專門編成의放送채널사용事業者의 채널을 포함한다) 및 中繼有線放送事業者는 候補者등의放送演說을 中繼放送할 수 있다. 이 경우 放送演說을 행한 모든 候補者에게 公平하게하여야 한다. <改正 2000·2·16, 2005·8·4>

⑬ 放送施設을 이용한 演說申請書의 書式·중첩된 放送日時의 調整方法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改正 2000·2·16>

제72조(放送施設主管候補者演說의 放送)

① 텔레비전 및 라디오 放送施設[第70條(放送廣告)第1項의規定에 의한 放送施設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이 그의부담으로 第71條(候補者등의 放送演說)의 規定에 의한候補者등의 放送演說외에 選擧運動期間중候補者(國會議員選擧에 있어서는 政黨 또는 후보자를 選擧人에게 알리기 위하여候補者(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推薦政黨이 당해 選擧의 候補者중에서선임한 자를 말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의 演說을 放送하고자 하는 때에는내용을 編輯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放送을 하여야 하며,선거구단위로 모든 政黨 또는 候補者에게 공평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政黨 또는 候補者가그 演說을 포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95·4·1, 97·11·14, 2000·2·16, 2002·3·7, 2004·3·12, 2005·8·4>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候補者演說의 放送에 있어서는 聽覺障碍選擧人을 위하여수화 또는 자막을 방영할 수 있다. <新設 2000·2·16>

③ 放送施設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候補者의 演說을放送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放送日전 2日까지 放送施設名·放送日時·所要時間등을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에 통보하여야한다.

④ 第71條第12項의 規定은 放送施設主管候補者演說의 放送에이를 準用한다. <改正 98·4·30>

제73조(經歷放送)

① 韓國放送公社는 大統領選擧·國會議員選擧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選擧에 있어서選擧運動期間중 텔레비전과 라디오 放送施設을 이용하여 候補者마다 每回 2分이내의범위안에서 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가 제공하는 候補者의 사진·姓名·記號·年齡·所屬政黨名(無所屬候補者는 "無所屬"이라 한다) 및 職業 기타 주요한 經歷을選擧人에게 알리기 위하여 放送하여야 한다. 이 경우 大統領選擧가 아닌 選擧에있어서는 그 地域放送施設을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改正 97·1·13, 2000·2·16>

② 第1項의 經歷放送回數는 텔레비전 및 라디오 放送別로 다음 各號의 1에 의한다.<改正 2000·2·16>

1. 大統領選擧 각 8回 이상

2. 國會議員選擧 및 自治區·市·郡의 長選擧 각 2回 이상

3. 市·道知事選擧각 3回 이상

③ 經歷放送을 하는 때에는 그 回數와 내용이 選擧區單位로 모든 候補者에게公平하게 하여야 하며, 그 費用은 韓國放送公社가 부담한다.

④ 第71條(候補者등의 放送演說)第12項 및第72條(放送施設主管候補者演說의 放送)第2項의規定은 經歷放送에 이를 準用한다. <改正 2000·2·16>

⑤ 經歷放送原稿의 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에의 제출 및 經歷放送實施의 통보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제74조(放送施設主管經歷放送)

① 韓國放送公社외의 텔레비전 및 라디오 放送施設[第70條(放送廣告)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放送施設을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이 그의 부담으로 候補者의 經歷을 放送하고자 하는때에는 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가 제공하는 내용에 의하되, 選擧區單位로 모든候補者에게 公平하게 하여야 한다. <改正 97·11·14, 2000·2·16>

② 第71條(候補者등의 放送演說)第12項 및第72條(放送施設主管候補者演說의 放送)第2項 및 第3項의規定은 放送施設主管經歷放送에 이를 準用한다. <改正 98·4·30, 2000·2·16>

제75조

삭제 <2004·3·12>

제76조

삭제 <2004·3·12>

제77조

삭제 <2004·3·12>

제78조

삭제 <2004·3·12>

제79조(公開場所에서의 演說·對談)

①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연설원[후보자(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다)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지명한 2인(대통령선거 및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각 선거연락소마다 지명한 2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후보자등"이라 한다]은 選擧運動期間중에 所屬政黨의 政綱·정책이나 候補者의 政見 기타 필요한 사항을 弘報하기 위하여 公開場所에서의 演說·對談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는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중에서 司會者 1人을 두어 候補者의 소개 또는 支援演說·對談을 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5·4·1, 95·12·30, 98·4·30, 2000·2·16, 2004·3·12, 2005·8·4>

② 第1項에서 "公開場所에서의 演說·對談"이라 함은 候補者등이道路邊·廣場·공터·住民會館·市場 또는 店鋪 기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이정하는 多數人이 왕래하는 公開場所를 訪問하여 政黨이나 候補者에 대한 支持를호소하는 演說을 하거나 청중의 질문에 대답하는 방식으로 對談하는 것을 말한다.

③ 候補者등과 司會者는 公開場所에서의 演說·對談을 위하여 다음 各號의 구분에따라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를 각각 사용할 수 있다.<改正 95·4·1, 95·12·30, 97·11·14, 98·4·30, 2000·2·16, 2005·8·4>

1. 大統領選擧候補者와 市·道 및 區·市·郡選擧連絡所마다 각 1대·각 1組

2. 市·道知事選擧候補者와 區·市·郡選擧連絡所마다 각 1대·각 1組

3.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自治區·市·郡議員選擧 및自治區·市·郡의 長選擧候補者마다 1대·1組

④ 제3항의 확성장치는 演說·對談 또는 司會를 하는 경우에만사용할 수 있으며, 휴대용 확성장치는 演說·對談用 차량이 정차한 외의 다른地域에서 사용할 수 없다. 이 경우 차량 부착용 확성장치와 동시에 사용할 수 없다.<改正 95·12·30>

⑤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를 사용함에 있어 확성나발의 數는 1개를 넘을 수 없다. <개정 2004·3·12>

⑥ 자동차와 확성장치에는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標識를 부착하여야 하고, 第64條(宣傳壁報)의 宣傳壁報, 제65조 (선거공보)의 선거공보의 후보자 사진을 붙일 수 있다. <改正 95·12·30, 97·11·14, 2004·3·12, 2005·8·4>

⑦ 第1項의 候補者등은 다른 사람이 개최한 屋內모임에 일시적으로 참석하여演說·對談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場所에 設置된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⑧ 후보자가 제1항 후단의 사회자를 두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사회자는 당일에는 1회에 한하여 교체할 수 있다. <개정 2004·3·12, 2005·8·4>

⑨ 第1項의 演說員은 당해 선거구안에서만 公開場所에서의 演說·對談을 할 수 있으며, 演說·對談을 하는 때에는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身分證明書를 달아야 한다. <개정 2004·3·12>

⑩ 候補者등이 公開場所에서의 演說·對談을 하는 때에는 錄音器 또는 錄畵器(비디오 및 오디오 器機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를 사용하여 黨歌등 政黨 또는 候補者를 홍보하는 내용의 音樂을 放送하거나 所屬政黨의 政綱·정책이나 候補者의 經歷·政見·活動狀況을 放送 또는 放映할 수 있다. <改正 97·11·14>

⑪ 사회자는 제3항의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를 사용하여서만 연설·대담을 할 수 있으며, 후보자는 연설원 또는 사회자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하는 장소외의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04·3·12>

⑫ 녹화기의 規格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改正 97·11·14, 2004·3·12>

제80조(演說禁止場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施設이나 場所에서는 제79조의 演說·對談을 할 수 없다. <개정 2004·3·12>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물·시설. 다만, 공원·문화원·시장·운동장·주민회관·체육관·도로변·광장 또는 학교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선박·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구내및 지하철역구내

3. 病院·診療所·圖書館·硏究所 또는 試驗所 기타 醫療·硏究施設

제81조(團體의 候補者등 초청 對談·討論會)

① 제87조 (단체의 선거운동금지)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團體는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大統領選擧 및 市·道知事選擧의 경우에 한하며, 政黨 또는 候補者가選擧運動을 할 수 있는 者중에서 選擧事務所 또는 選擧連絡所마다 지명한 1人을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1人 또는 數人을 초청하여 所屬政黨의政綱·정책이나 候補者의 政見 기타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對談·討論會를 이 法이정하는 바에 따라 屋內에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제1항제6호의 노동조합과단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95·4·1, 97·11·14, 2000·2·16, 2002·3·7, 2004·3·12, 2005·8·4>

1. 내지 3. 삭제 <2004·3·12>

② 第1項에서 "對談"이라 함은 1人의 候補者 또는 對談者가 所屬政黨의政綱·정책이나 候補者의 政見 기타사항에 관하여 司會者 또는 質問者의 질문에대하여 답변하는 것을 말하고, "討論"이라 함은 2人이상의 候補者 또는 討論者가司會者의 主管하에 所屬政黨의 政綱·정책이나 候補者의 政見 기타사항에 관한主題에 대하여 司會者를 통하여 질문·답변하는 것을 말한다. <改正 97·11·14>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對談·討論會를 개최하고자 하는 團體는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主催團體名·代表者姓名·事務所所在地·會員數·設立根據등 團體에 관한 사항과 초청할 候補者 또는 對談·討論者의姓名, 對談 또는 討論의 主題, 司會者의 姓名, 진행방법, 開催日時와 場所 및參席豫定者數등을 開催日전 2日까지 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 또는 그 開催場所의所在地를 관할하는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에 書面으로 申告하여야 한다. 이 경우초청할 候補者 또는 對談·討論者의 參席承諾書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對談·討論會를 개최하는 때에는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이정하는 바에 따라 第1項에 의한 對談·討論會임을 표시하는 標識를 게시 또는첩부하여야 한다.

⑤ 第1項의 對談·討論은 모든 候補者에게 公平하게 실시하여야 하되, 候補者가초청을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對談·討論會를 개최하는團體는 對談·討論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政黨, 候補者, 對談·討論者, 選擧事務長, 選擧連絡所長, 選擧事務員,會計責任者 또는 第114條(政黨 및 候補者의 家族등의 寄附行爲制限)第2項의 候補者또는 그 家族과 관계있는 會社등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對談·討論會와 관련하여對談·討論會를 주최하는 團體 또는 司會者에게 金品·饗應 기타의 이익을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의 약속을 할 수 없다.

⑦ 第1項의 對談·討論會를 개최하는 團體는 그 費用을 候補者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⑧ 第71條(候補者등의 放送演說)第12項의 規定은 候補者등 초청 對談·討論會에이를 準用한다. <新設 98·4·30>

⑨ 對談·討論會의 開催申告書와 標識의 書式 기타 필요한 사항은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改正 97·11·14>

제82조(言論機關의 候補者등 초청 對談·討論會)

① 텔레비전 및 라디오 放送施設[第70條(放送廣告)第1項의規定에 의한 放送施設을 말한다. 이하 이條에서 같다]·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용어의 정의)제6호의 규정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를 제외한다) 또는 인터넷언론사(이하 이 조에서 "언론기관"이라 한다)는 選擧運動期間중候補者 또는 對談·討論者(候補者가 選擧運動을 할 수 있는 者중에서 지정하는 者를말한다)에 대하여 候補者의 承諾을 받아 1人 또는 數人을 초청하여 所屬政黨의政綱·정책이나 候補者의 政見 기타 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對談·討論會를 개최하고이를 報道할 수 있다. 다만, 第59條(選擧運動期間)의 規定에불구하고 大統領選擧에 있어서는 選擧日前 120日부터, 國會議員選擧 또는市·道知事選擧에 있어서는 選擧日前 60日부터 選擧期間開始日前日까지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초청하여 對談·討論會를 개최하고이를 報道할 수 있다. 이 경우 放送施設이 對談·討論會를 개최하고 이를放送하고자 하는 때에는 내용을 編輯하지 않은 상태에서 放送하여야 하며,對談·討論會의 放送日時와 진행방법 등을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따라 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에 통보하여야 한다.<改正 97·11·14, 98·4·30, 2000·2·16, 2005·8·4>

② 第1項의 對談·討論會는 言論機關이 放送時間·新聞의 紙面등을 고려하여자율적으로 개최한다.

③ 第1項의 對談·討論의 진행은 공정하여야 하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④ 第71條(候補者등의 放送演說)第12項,第72條(放送施設主管候補者演說의 放送)第2項 및第81條(團體의 候補者등 초청對談·討論會)第2項·第6項·第7項의 規定은 言論機關의 候補者등 초청對談·討論會에 이를 準用한다. <改正 2000·2·16>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중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대통령선거 후보자 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3회 이상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중에서 당해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하는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2회 이상

②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시·도지사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1. 시·도지사선거 후보자 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1회 이상

2.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후보자 중에서 당해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하는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1회 이상

③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선거운동기간 중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의 후보자를 초청하여 1회 이상의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동방송연설회의 연설시간은 후보자마다 10분 이내의 범위에서 균등하게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④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개최한다. 이 경우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부터 초청받은 후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1. 대통령선거

가.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나.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기관이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가.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후보자

나. 제1호 다목에 의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하여 100분의 5 이상 지지를 얻은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후보자

3.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가.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나. 직전 선거에서 당해 선거구(선거구의 구역이 변경되어 변경된 구역이 직전 선거의 구역과 겹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입후보하여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

다. 제1호 다목에 의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

⑤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4항의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담·토론회의 시간이나 횟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의 초청대상 후보자의 대담·토론회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신설 2005·8·4>

⑥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4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초청 후보자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당해 후보자의 소속 정당명(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이라 한다)·기호·성명과 불참사실을 제10항 또는 제11항의 중계방송을 시작하는 때에 방송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05·8·4>

⑦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의 대담·토론회(합동방송연설회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대담·토론회"라 한다)를 개최하는 때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⑧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 또는 그가 미리 지명한 위원은 대담·토론회에서 후보자가 이 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발표하거나 배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발언하는 때에는 이를 제지하거나 자막안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⑨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 또는 그가 미리 지명한 위원은 대담·토론회장에서 진행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중지를 명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대담·토론회장밖으로 퇴장시킬 수 있다.

⑩ 공영방송사는 그의 부담으로 대담·토론회를 텔레비전방송을 통하여 중계방송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있어서 전국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8·4>

⑪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있어서 제10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방송사가 중계방송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대담·토론회를 텔레비전방송을 통하여 중계방송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방송시설이용료는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개정 2005·8·4>

⑫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자막방송 또는 수화통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⑬ 「방송법」 제2조(용어의 정의)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그의 부담으로 대담·토론회를 중계방송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집없이 중계방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⑭ 대담·토론회의 진행절차, 개최홍보, 방송시설이용료의 산정·지급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4.3.12]

제82조의3(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

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정당이 방송을 통하여 정강·정책을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를 포함한다)의 선거일전 9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의 다음달)부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일까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정당(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할 것을 공표한 정당을 제외한다)의 대표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를 초청하여 정책토론회(이하 이 조에서 "정책토론회"라 한다)를 월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1.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

2.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② 제82조의2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대담·토론회)제7항 내지 제9항·제10항 본문·제12항 및 제13항의 규정은 정책토론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담·토론회"는 "정책토론회"로,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 본다. <개정 2005·8·4>

③ 정책토론회의 운영·진행절차·개최홍보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3·12]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운동기간중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정의)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②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을 비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정보가 게시된 인터넷 홈페이지를관리·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하거나, 전송되는 정보를 취급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라 한다)에게 그 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해당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송한 자는 당해 정보가 삭제되거나 그 취급이 거부·정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요청을 한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⑥ 위법한 정보의 게시에 대한 삭제 등의 요청, 이의신청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4·3·12]

제82조의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①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이하 "선거운동정보"라 한다)를 전자우편으로 전송하거나 전화를 이용하여 전송(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선거운동정보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1.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2. 및 3. 삭제 <2005·8·4>

4.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③ 전화를 이용하여 음성으로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접속 즉시 수신자에게 수신여부에 관한 의사를 물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송할 수 있다.

④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의 수신거부를 회피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기술적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기타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누구든지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4·3·12]

제82조의6(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①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제공하는 실명인증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정당·후보자는 자신의 명의로 개설·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한 실명인증자료를 실명인증을 받은 자 및 인터넷홈페이지별로 관리하여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실명인증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인터넷언론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명인증을 받은 자가 글을 게시한 경우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실명인증" 표시가 나타나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인터넷언론사는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서 글을 게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것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인터넷언론사는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는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이 게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

⑦ 인터넷언론사는 정당·후보자 및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글을 삭제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05·8·4]

제82조의7(인터넷광고)

① 후보자(대통령선거의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이하 "인터넷광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인터넷광고에는 광고근거와 광고주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는 합동으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광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은 당해 후보자간의 약정에 따라 분담하되, 그 분담내역을 광고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인터넷광고를 하고자 하는 후보자는 광고게시일 전일까지 광고원고와 광고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인터넷언론사명·광고기간·광고비용(제3항의 경우 그 분담내역을 포함한다) 등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터넷광고를 할 수 없다.

⑥ 광고신고서의 서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5·8·4]

제83조(交通便宜의 제공)

① 大統領選擧에 있어서 鐵道廳長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選擧運動期間중에 選擧運動用으로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는 全國用無料乘車券50枚를 각 候補者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全國用無料乘車券을 발급받은 候補者가 辭退·死亡하거나登錄이 無效로 된 때에는 그 후 이를 사용할 수 없으며, 鐵道廳長에게 지체없이반환하여야 한다.

제84조(무소속후보자의 政黨標榜禁止)

무소속후보자는 특정 政黨으로부터의 支持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할 수 없다. <改正 95·4·1, 2000·2·16, 2004·3·12>

제85조(地位를 이용한 選擧運動禁止)

① 公務員은 그 地位를 이용하여 選擧運動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公務員이 그所屬職員이나 第53條(公務員등의 立候補)第1項第4號 내지 第6號에 規定된 機關등의任·職員 또는 「공직자윤리법」第17條(退職公職者의 有關私企業體 등에의 就業制限)의規定에 의한 有關私企業體 및 協會의 任·職員을 대상으로 한 選擧運動은 그 地位를 이용하여하는 選擧運動으로 본다. <개정 2001·1·26, 2005·8·4>

② 누구든지 敎育的·宗敎的 또는 職業的인 機關·團體등의 組織내에서의職務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構成員에 대하여 選擧運動을 하거나 하게 하거나,계열화나 下都給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企業組織·企業體 또는 그構成員에 대하여 選擧運動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敎育的인 특수관계에 있는 選擧權이 없는 者에 대하여 敎育상의 행위를이용하여 選擧運動을 할 수 없다.

제86조(公務員등의 選擧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① 公務員(國會議員과 그 補佐官·秘書官·秘書 및 地方議會議員을 제외한다), 第53條(公務員등의 立候補)第1項第4號 및 第6號에 規定된 機關등의 常勤任·職員, 통·리·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위원과 鄕土豫備軍小隊長級이상의 幹部, 特別法에 의하여 設立된 國民運動團體로서 國家나 地方自治團體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團體(바르게살기運動協議會·새마을運動協議會·韓國自由總聯盟을 말한다)의 常勤任·職員 및 이들 團體등(市·道組織 및 區·市·郡組織을 포함한다)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97·11·14, 2000·2·16, 2002·3·7, 2004·3·12, 2005·8·4>

1. 所屬職員 또는 選擧區民에게 敎育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政黨이나候補者(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의 業績을弘報하는 행위

2. 選擧運動의 企劃에 참여하거나 그 企劃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3. 政黨 또는 候補者에 대한 選擧權者의 支持度를 調査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4. 選擧期間중 所屬職員 또는 選擧區民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法令이 정하는외의 金品 기타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 다만, 冠婚喪祭 기타儀禮的이거나 職務상의 행위로서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행위를제외한다.

5. 選擧期間중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豫算으로 시행하는 사업중 즉시 工事를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起工式을 거행하는 행위

6. 選擧期間중 正常的業務외의 出張을 하는 행위

7. 選擧期間중 休暇期間에 그 業務와 관련된 機關이나 施設을 訪問하는 행위

②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選擧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新設 95·12·30, 97·11·14, 98·4·30, 2000·2·16, 2002·3·7, 2004·3·12>

1. 삭제 <2004·3·12>

2. 政黨의 政綱·정책과 主義·主張을 選擧區民을 대상으로 弘報·宣傳하는 행위.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創黨大會·合黨大會·改編大會 및 候補者選出大會를 제외하고는 政黨이 개최하는 時局講演會, 政見·政策發表會, 黨員硏修·團合大會등 일체의 政治行事에 참석하거나 選擧對策機構, 選擧事務所, 選擧連絡所를 방문하는 행위. 다만,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選擧에 候補者가 되는 경우와 黨員으로서 所屬政黨이 黨員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公開行事에 儀禮的으로 방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다음 各目의 1을 제외하고는 교양강좌, 事業說明會, 公聽會, 職能團體모임,體育大會, 敬老行事, 民願相談 기타 각종행사를 개최하거나 後援하는 행위

가. 法令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後援하도록 規定된 행사를 개최·後援하는 행위

나. 特定日·特定時期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目的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다. 天災·地變 기타 災害의 救護·復舊를 위한 행위

라. 職業輔導敎育 또는 有償으로 실시하는 敎養講座를 개최·後援하는행위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다만, 종전의범위를 넘는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거나 수강생을 증원하거나 장소를 이전하여실시하는 주민자치센터의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마. 集團民願 또는 긴급한 民願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바. 가目 내지 마目에 준하는 행위로서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하는 행위

5. 統·里·班長의 會議에 참석하는 행위. 다만, 天災·地變 기타 災害가 있거나集團民願 또는 긴급한 民願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기간 동안 제112조 (기부행위의 정의 등)제2항제4호의 직무상의 행위와 관련하여 그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 기타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직무상의 행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개시일 전부터 정기적으로 행하여 오거나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기간개시일 전에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정기적으로 행하여 온 금품 그 밖의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4·3·12, 2005·8·4>

1.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 선거일전 1년(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2. 제1호외의 선거의 경우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④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에 해당되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05·8·4>

1. 종전의 대상·방법·범위·시기 등을 확대·변경하는 경우

2.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참석한 장소 또는 행사에서 행하는 경우

3.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그를 선전하는 행위가 부가되는 경우

4.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하는 경우

5.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것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⑤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地方自治團體의 事業計劃·推進實績 기타 地方自治團體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弘報物(弘報紙·소식지·刊行物·施設物·錄音物·錄畵物 기타의 弘報物 및 新聞·放送을 이용하여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分期別로 1種 1回를 초과하여 발행·배부 또는 放送하여서는 아니되며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擧의 選擧日전 180日(補闕選擧 등에 있어서는 그 選擧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이하 제5항에서 같다)부터 選擧日까지는 ⑥弘報物을 발행·배부 또는 放送할 수 없다. <신설 1998.4.30, 2000.2.16, 2004.3.12>

1. 法令에 의하여 발행·배부 또는 放送하도록 規定된 弘報物을 발행·배부 또는 放送하는 행위

2. 特定事業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事業과 利害關係가 있는 者나 關係住民의 同意를 얻기 위한 행위

3. 集團民願 또는 緊急한 民願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4. 기타 위 各號의 1에 준하는 행위로서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행위

⑥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擧의 選擧日전 180日부터 選擧日까지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 없으며, 勤務時間중에 公共機關이 主催하는 행사외의 행사에는 참석할 수 없다. <新設 1998.4.30, 2002.3.7>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05·8·4>

1. 국가·지방자치단체

2. 제53조 (공무원 등의 입후보)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기관·단체

3. 향우회·종친회·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

4.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

5.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에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

6.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가족(이하 이 항에서 "후보자등"이라 한다)이 임원으로 있거나, 후보자등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후보자등이 운영경비를 부담하거나 관계법규나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단체

7. 삭제 <2005·8·4>

8. 구성원의 과반수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이루어진 기관·단체

②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연구소·동우회·향우회·산악회·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4·3·12]

제88조(他候補者를 위한 選擧運動禁止)

候補者, 選擧事務長, 選擧連絡所長, 選擧事務員, 會計責任者, 演說員,對談·討論者는 다른 政黨이나 候補者를 위한 選擧運動을 할 수 없다. 다만,政黨이나 候補者를 위한 選擧運動을 함에 있어서 그 일부가 다른 政黨이나 候補者의選擧運動에 이른 경우와 같은 政黨이나 같은 政黨의 推薦候補者를 지원하는 경우 및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共同選任된 選擧事務長등이 選擧運動을 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9조(類似機關의 設置禁止)

① 누구든지 第61條(選擧運動機構의 設置)第1項·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選擧事務所 또는 選擧連絡所외에는 候補者(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를 위하여 選擧推進委員會·後援會·硏究所·相談所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정당의 중앙당 및 시·도당의 사무소에 설치되는 각 1개의 선거대책기구 및 「정치자금법」에 의한 後援會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7·11·14, 2000·2·16, 2004·3·12, 2005·8·4>

② 政黨이나 候補者가 設立·운영하는 機關·團體·組織 또는 施設은 選擧日전 180日(補闕選擧등에 있어서는 그 選擧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選擧日까지 당해 選擧區民을 대상으로 選擧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거나, 그 機關·團體 또는 施設의 設立이나 활동내용을 選擧區民에게 알리기 위하여 政黨 또는 候補者의 名義나 그 名義를 類推할 수 있는 방법으로 壁報·懸垂幕·放送·新聞·通信·雜誌 또는 印刷物을 이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宣傳할 수 없다. 다만, 「정치자금법」 제15조 (후원금 모금 등의 고지·광고)의 규정에 따른 모금을 위한 고지·광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7·11·14, 2004·3·12, 2005·8·4>

제89조의2

삭제<2004·3·12>

제90조(施設物設置등의 금지)

누구든지 選擧日전 180日(補闕選擧등에 있어서는 그 選擧의 실시사유가 확정된때)부터 選擧日까지 選擧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法의 規定에 의한 것을제외하고는 화환·풍선·看板·懸垂幕·애드벌룬·氣球類 또는 宣傳塔 기타의廣告物이나 廣告施設을 設置·진열·게시·배부하거나 하게 할 수 없으며, 標札 기타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거나 하게 할 수 없고, 候補者(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등 상징물을제작·판매할 수 없다. 이 경우 儀禮的이거나 職務상·業務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政黨活動으로서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하는 행위를 제외하고는政黨(創黨準備委員會를 포함한다)의 명칭이나 候補者의 姓名·사진 또는 그명칭·姓名을 類推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選擧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것으로 본다. <改正 95·12·30>

제91조(擴聲裝置와 自動車등의 사용제한)

① 누구든지 이 法의 規定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演說·對談·討論用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4·3·12>

② 삭제 <2004·3·12>

③ 누구든지 자동차를 사용하여 選擧運動을 할 수 없다. 다만, 제79조의 規定에 의한 演說·對談場所에서 자동차에 승차하여選擧運動을 하는 경우와 같은 조第6項의規定에 의한 宣傳壁報등을 자동차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3·12, 2005·8·4>

④ 政黨?·╁功벙ㅰ頓巽잎純? 또는 選擧連絡所長은 第3項但書의 規定에 의한경우외에 다음 各號에 의한 數이내에서 管轄選擧管理委員會가 교부한 標識를부착한 자동차와 선박에 第64條(宣傳壁報)의선전벽보 및 제65조 (선거공보)의 선거공보를 부착하여 운행하거나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5·4·1, 97·11·14, 2000·2·16, 2005·8·4>

1. 大統領選擧와 市·道知事選擧選擧事務所와 選擧連絡所마다 각 5대·5척이내

2. 地域區國會議員選擧와 自治區·市·郡의 長選擧候補者마다 각 5대·5척이내

3. 地域區市·道議員選擧候補者마다 각 2대·2척이내

4.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候補者마다 각 1대·1척

제92조(映畵등을 이용한 選擧運動禁止)

누구든지 選擧期間중에는 選擧運動을 위하여 著述·演藝·演劇·映畵 또는 사진을 이法에 規定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배부·公演·上演·上映 또는 게시할 수 없다.

제93조(脫法方法에 의한 文書·圖畵의 배부·게시등 금지)

① 누구든지 選擧日전 180日(補闕選擧등에 있어서는 그 選擧의 실시사유가 확정된때)부터 選擧日까지 選擧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法의 規定에 의하지아니하고는 政黨(創黨準備委員會와 政黨의 政綱·정책을 포함한다. 다만,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가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명함을 직접 주거나 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인과 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한다)가 그 명함을 직접 주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7·11·14, 98·4·30, 2002·3·7, 2004·3·12, 2005·8·4>

② 누구든지 選擧日前 90日부터 選擧日까지는 政黨 또는 候補者의 名義를나타내는 著述·演藝·演劇·映畵·사진 기타 물품을 이 法에 規定되지 아니한방법으로 廣告할 수 없으며, 候補者는 放送·新聞·雜誌 기타의 廣告에 出演할 수없다. 다만 選擧期間이 아닌 때에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용어의 정의)의 규정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廣告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8·4·30, 2005·8·4>

③ 누구든지 選擧運動을 하도록 勸誘·約束하기 위하여 選擧區民에 대하여身分證明書·文書 기타 印刷物을 發給·배부 또는 徵求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新設 95·12·30>

제94조(放送·新聞등에 의한 廣告의 금지)

누구든지 選擧期間중 選擧運動을 위하여 이 法에 規定되지 아니한 방법으로放送·新聞·通信 또는 雜誌 기타의 刊行物등 言論媒體를통하여 廣告할 수 없다. <改正 2000·2·16>

제95조(新聞·雜誌등의 통상방법외의 배부금지)

① 누구든지 이 法의 規定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選擧에 관한 記事를 게재한新聞·通信·雜誌 또는 機關·團體·施設의 機關紙 기타 刊行物을 통상방법외의방법으로 배부하거나 그 記事를 복사하여 배부할 수 없다.

② 第1項에서 "選擧에 관한 記事"라 함은 候補者[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포함한다. 이하 第96條(虛僞論評·報道의 금지) 및 第97條(放送·新聞의 不法利用을위한 행위등의 제한)에서 같다]의 當落이나 특정 政黨(創黨準備委員會를 포함한다)에유리 또는 불리한 記事를 말하며, "통상방법에 의한 배부"라 함은 종전의 방법과범위안에서 발행·배부하는 것을 말한다.

제96조(虛僞論評·報道의 금지)

放送·新聞·通信·雜誌 기타의 刊行物을 경영·관리하는 者 또는 編輯·取材·執筆·報道하는 者는 특정 候補者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目的으로 選擧에관하여 허위사실을 報道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報道 또는 論評을 할 수 없다.

제97조(放送·新聞의 不法利用을 위한 행위등의 제한)

① 누구든지 選擧運動을 위하여 放送·新聞·通信·雜誌 기타의 刊行物을경영·관리하는 者 또는 編輯·取材·執筆·報道하는 者에게 金品·饗應 기타의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다.

② 政黨, 候補者, 選擧事務長, 選擧連絡所長, 選擧事務員, 會計責任者, 演說員,對談·討論者 또는 第114條(政黨 및 候補者의 家族등의 寄附行爲制限)第2項의 候補者또는 그 家族과 관계있는 會社등은 選擧에 관한 報道·論評이나 對談·討論과관련하여 당해 放送·新聞·通信·雜誌 기타 刊行物을 경영·관리하거나編輯·取材·執筆·報道하는 者 또는 그 補助者에게 金品·饗應 기타 이익을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다.

③ 放送·新聞·通信·雜誌 기타 刊行物을 경영·관리하거나 編輯·取材·執筆·報道하는 者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金品·饗應 기타의 이익을 받거나勸誘·요구 또는 약속할 수 없다.

제98조(選擧運動을 위한 放送利用의 제한)

누구든지 이 法의 規定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방법의 여하를 불문하고放送施設을 이용하여 選擧運動을 위한 放送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改正 97·11·14, 2000·2·16>

제99조(構內放送등에 의한 選擧運動禁止)

누구든지 이 法의 規定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選擧期間중 交通手段·建物 또는施設안의 放送施設을 이용하여 選擧運動을 할 수 없다.

제100조(錄音器등의 사용금지)

누구든지 選擧期間중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錄音器나 錄畵器(비디오 및 오디오器機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여選擧運動을 할 수 없다. <개정 2004·3·12, 2005·8·4>

제101조(他演說會등의 금지)

누구든지 選擧期間중 選擧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法의 規定에 의한연설·대담 또는 對談·討論會를 제외하고는 多數人을 모이게 하여 個人政見發表會·時局講演會·座談會 또는 討論會 기타의 演說會나 對談·討論會를 개최할 수 없다. <개정 2004·3·12>

제102조(夜間演說등의 제한)

이 法의 規定에 의한 연설·대담과 對談·討論會(放送施設을 이용하는 경우를제외한다)는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는 개최할 수 없으며,公開場所에서의 演說·對談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없다. 다만, 公開場所에서의 演說·對談에 있어서 携帶用擴聲裝置만을 사용하는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改正 95·12·30, 97·1·13, 2004·3·12>

제103조(各種集會등의 제한)

① 누구든지 選擧期間중 選擧區民을 대상으로 하거나 選擧가 실시되는 地域안에서향우회·宗親會 또는 同窓會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新設 2000·2·16, 2002·3·7, 2004·3·12, 2005·8·4>

②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 및 주민자치위원회는 선거기간 중 회의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다. <신설 2005·8·4>

③ 누구든지 選擧期間중 選擧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團合大會 또는 野遊會기타의 集會를 개최할 수 없다. <改正 2000·2·16>

④ 選擧期間중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班常會를 개최할 수 없다.

⑤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선거일전 9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관련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 <신설 2004·3·12>

제104조(演說會場에서의 騷亂行爲등의 금지)

누구든지 이 法의 規定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演說·對談場所,對談·討論會場 또는 政黨의 集會場所에서 暴行·脅迫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연설·대담장소 등의 秩序를 문란하게 하거나 그 진행을 방해할 수 없으며, 연설·대담 등의主管者가 연단과 그 주변의 조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횃불을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4·3·12>

제105조(行列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2인(후보자와 함께 있는 경우에는 후보자를 포함하여 5인)을 초과하여 무리를 지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제2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한다),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및 회계책임자는 그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3·12, 2005·8·4>

1. 거리를 행진하는 행위

2.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인사하는 행위

3.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 다만, 제79조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에서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나타내기 위하여 연달아 소리지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누구든지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을 착용하거나 그 밖의 標識物을 휴대하여 選擧運動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본문 단서에 규정된 자가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티셔츠를 착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新設 97·11·14, 2002·3·7, 2004·3·12, 2005·8·4>

제106조(戶別訪問의 제한)

① 누구든지 選擧運動을 위하여 또는 選擧期間중 入黨의 勸誘를 위하여 戶別로 訪問할수 없다.

② 選擧運動을 할 수 있는 者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冠婚喪祭의 儀式이 거행되는場所와 道路·市場·점포·茶房·待合室 기타 多數人이 왕래하는 公開된 場所에서政黨 또는 候補者에 대한 支持를 호소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選擧期間중 공개장소에서의 演說·對談의 통지를 위하여戶別로 訪問할 수 없다. <개정 2004·3·12>

제107조(署名·捺印運動의 금지)

누구든지 選擧運動을 위하여 選擧區民에 대하여 署名이나 捺印을 받을 수 없다.

제108조(輿論調査의 結果公表禁止등)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選擧日의 投票 마감시각까지 選擧에 관하여 政黨에대한 支持度나 當選人을 예상하게 하는 輿論調査(模擬投票나 人氣投票에 의한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경위와 그 결과를 公表하거나 인용하여報道할 수 없다. <改正 97·11·14, 2005·8·4>

② 누구든지 選擧日전 60日(補闕選擧등에 있어서는 그 選擧실시사유가 확정된때)부터 選擧日까지 選擧에 관한 輿論調査를 投票用紙와 유사한 模型에 의한방법을 사용하거나 候補者(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같다) 또는 政黨(創黨準備委員會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名義로選擧에 관한 輿論調査를 할 수 없다. <改正 97·11·14>

③ 누구든지 公表 또는 報道를 目的으로 選擧에 관한 輿論調査를 하는 경우에는被調査者에게 輿論調査機關·團體의 명칭, 주소 또는 전화번호와 調査者의 身分을밝혀야 하고, 당해 調査對象의 전계층을 代表할 수 있도록 被調査者를 선정하여야하며,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新設 97·11·14>

1. 特定政黨 또는 候補者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행위

2. 被調査者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調査者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방법으로 질문하거나, 被調査者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

3. 娛樂 기타 射倖性을 조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調査하는 행위

4. 被調査者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公開하는 행위

④ 누구든지 選擧에 관한 輿論調査의 결과를 公表 또는 報道하는 때에는調査依賴者와 調査機關·團體名, 被調査者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등을 함께 公表 또는報道하여야 하며, 選擧에 관한 輿論調査를 실시한 機關·團體는調査設計書·被調査者選定·표본추출·질문지작성·결과분석등 調査의 신뢰성과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資料와 수집된 설문지 및 결과분석자료등 당해 輿論調査와관련있는 자료일체를 당해 選擧의 選擧日후 6月까지 보관하여야 한다.<新設 97·11·14>

제109조(書信·電報등에 의한 選擧運動의 금지)

① 누구든지 選擧期間중 選擧權者에게 書信·電報·모사전송 기타 電氣通信의 방법을이용하여 選擧運動을 할 수 없다. 다만, 인터넷[광고의 경우에는 제82조의7(인터넷 광고)의 규정에 따른 광고에 한한다]·電話(컴퓨터를 이용한自動送信裝置를 설치한 電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改正 97·1·13, 97·11·14, 2004·3·12, 2005·8·4>

② 第1項但書의 規定에 의한 電話를 이용한 選擧運動은 夜間(오후 11시부터 다음 날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에는 이를 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選擧運動을 위하여 候補者, 選擧事務長, 選擧連絡所長, 選擧事務員,會計責任者, 演說員, 對談·討論者 또는 選擧權者등을 電話 기타의 방법으로 脅迫할수 없다.

제110조(候補者등의 誹謗禁止)

누구든지 選擧運動을 위하여 候補者(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條에서 같다), 候補者의 配偶者와 直系尊·卑屬이나 兄弟姉妹의出生地·身分·職業·經歷등·財産·人格·행위·所屬團體 등에 관하여 허위의사실을 公表할 수 없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私生活을 誹謗할 수 없다. 다만,眞實한 사실로서 公共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全文改正 2000·2·16]

제111조(議政活動 보고)

① 國會議員 또는 地方議會議員은 報告會 등 集會·보고서(印刷物·錄音·錄畵物 및 電算資料複寫本을 포함한다)·인터넷·전화(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의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축사·인사말(게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통하여 議政活動(選擧區活動 기타 업적의 弘報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選擧區民(行政區域 또는 選擧區域의 변경으로 새로 編入된 區域의 선거구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보고할 수 있다. 다만, 大統領選擧·國會議員選擧·地方議會議員選擧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選擧의 선거일전 90일부터 選擧日까지 직무상의 행위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인터넷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다. <개정 2004.3.12, 2005·8·4>

② 國會議員 또는 地方議會議員이 議政報告會를 개최하는 때에는 告知壁報와議政報告會場所標識를 첩부·게시할 수 있으며, 告知壁報와 標識에는 報告會名과개최일시·場所 및 보고사항(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宣傳하는 내용을제외한다)을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議政報告會를 개최한 國會議員 또는地方議會議員은 告知壁報와 標識를 議政報告會가 끝난 후 지체없이 撤去하여야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자 하는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그 발송수량의 범위 안에서 선거구민인 세대주의 성명·주소(이하 이 조에서 "세대주명단"이라 한다)의 교부를 연 1회에 한하여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구·시·군의 장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그 세대주명단을 작성·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5·8·4>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세대주명단의 작성비용의 납부, 교부된 세대주명단의 양도·대여 및 사용의 금지에 관하여는 제46조 (명부사본의 교부)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인명부 또는 부재자신고인명부"는 "세대주명단"으로 본다. <신설 2005·8·4>

⑤ 議政報告會의 告知壁報와 標識의 規格·수량, 세대주의 명단의 교부신청 그 밖의 議政活動報告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개정 2005·8·4>[全文改正 2000·2·16]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 이 法에서 "寄附行爲"라 함은 당해 選擧區안에 있는 者나 機關·團體·施設 및 選擧區民의 모임이나 行事 또는 당해 選擧區의 밖에 있더라도 그 選擧區民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4·3·12>

1. 내지 11. 삭제 <2004·3·12>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4·3·12, 2005·8·4>

1.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가. 정당이 각급당부에 당해 당부의 운영경비를 지원하거나 유급사무직원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행위

나. 정당의 당헌·당규 기타 정당의 내부규약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당비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는 행위

다. 선거비용제한액의 범위내에서 정당이 소속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지원하는 행위

라. 제140조 (창당대회등의 개최와 고지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당대회등과 제141조 (당원집회의 제한)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원집회 및 당원교육 기타 소속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원집회에서 참석당원 등에게 정당의 경비로 교재 기타 정당의 홍보인쇄물이나 싼 값의 정당의 배지나 상징마스코트를 제공하는 행위

마.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또는 정당의 사무소를 방문하는 자에게 다과·떡·김밥·음료(주류는 제외한다) 등 다과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바.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시·도당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당직자회의(읍·면·동단위 이상의 지역책임자급 간부와 관할 구·시·군의 수에 상당하는 상위직의 간부가 참석하는 회의를 말한다)에 참석한 당직자에게 식사류의 음식물(온천장·관광지 또는 유흥시설을 갖춘 장소 등에서 하는 음식물을 포함한 접대를 제외한다)을 제공하는 행위

2. 의례적 행위

가. 민법 제777조 (친족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관혼상제의식 기타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나. 정당의 대표자가 당해 당부에서 근무하는 유급사무직원에게 연말·설 또는 추석에 의례적인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다. 정당의 대표자가 주관하는 당무에 관한 회의에서 참석한 각급 당부의 대표자·책임자 또는 유급당직자에게 정당의 경비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라. 정당의 중앙당의 대표자가 당무파악 및 지역여론을 수렴하기 위하여 시·도당을 방문하는 때에 정당의 경비로 방문지역의 기관·단체의 장 또는 사회단체의 간부나 언론인 등 제한된 범위의 인사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마. 친목회·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각종 사교·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바. 종교인이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성당·사찰 등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물품의 제공을 포함한다)하는 행위

사.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나 국회의원·후보자·예비후보자가 관할구역안의 지역을 방문하는 때에 함께 다니는 자에게 식사류의 음식물(온천장·관광지 또는 유흥시설을 갖춘 장소 등에서 하는 음식물을 포함한 접대를 제외한다)을 제공하는 행위. 이 경우 함께 다니는 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아. 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이나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결혼하거나 사망한 때에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 읍·면·동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각급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 안에서 상장(부상을 제외한다)을 수여하는 행위. 다만,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직접 수여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3. 구호적·자선적 행위

가.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보호시설중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나. 「재해구호법」의 규정에 의한 구호기관(전국재해구호협회를 포함한다) 및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에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의 구호를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 「장애인복지법」 제48조 (장애인복지시설)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유료복지시설을 제외한다)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자선·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마.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언론기관·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기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누가 주는 것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다. 구호사업 또는 자선사업을 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당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를 나타내어 행하는 구호행위·자선행위의 규정에 의한 복지증진행위

라. 선거일전 60일까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 (적용범위)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의 장이 업무파악을 위한 초도순시 또는 연두순시차 하급기관을 방문하여 업무보고를 받거나 주민여론 등을 청취하면서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참석한 소속공무원이나 임·직원, 유관기관·단체의 장과 의례적인 범위안의 주민대표에게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식사류(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다과류를 말한다)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마. 물품구매·공사·역무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 등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

5.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③ 第2項에서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제공하는 飮食物"이라 함은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하는 금액범위안에서 일상적인 禮를 갖추는데 필요한정도로 現場에서 消費될 것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紀念品 또는 膳物로제공하는 것은 제외한다. <新設 97·11·14>

④ 삭제 <2004·3·12>

⑤ 各級選擧管理委員會(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는 기부행위제한의 主體·내용 및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廣告등의 방법으로 弘報하여야 한다. <改正 97·11·14, 2004·3·12, 2005·8·4>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①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의 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4·3·12]

제114조(政黨 및 候補者의 家族등의 寄附行爲制限)

①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候補者(候補者가 되고자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나 그 配偶者의 直系尊·卑屬과 兄弟姉妹,候補者의 直系卑屬 및 兄弟姉妹의 配偶者, 選擧事務長, 選擧連絡所長, 選擧事務員,會計責任者, 演說員, 對談·討論者나 候補者 또는 그 家族(家族의 범위는第10條第1項第3號에 規定된 "候補者의 家族"을 準用한다)과 관계있는 會社 기타法人·團體(이하 "會社등"이라 한다) 또는 그 任·職員은 선거기간전에는 당해 選擧에 관하여, 選擧期間에는 당해 選擧에 관한 여부를불문하고 候補者 또는 그 所屬政黨을 위하여 일체의 寄附行爲를 할 수 없다. 이 경우候補者 또는 그 所屬政黨의 名義를 밝혀 寄附行爲를 하거나 候補者 또는 그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寄附行爲를 하는 것은 당해 選擧에관하여 候補者 또는 政黨을 위한 寄附行爲로 본다. <개정 2004·3·12>

② 第1項에서 "候補者 또는 그 家族과 관계있는 會社등"이라 함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會社등을 말한다. <개정 2005·8·4>

1. 候補者가 任·職員 또는 構成員으로 있거나 基金을 출연하여 設立하고 운영에참여하고 있거나 關係法規나 規約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행사할 수 있는 會社 기타 法人·團體

2. 候補者의 家族이 任員 또는 構成員으로 있거나 基金을 출연하여 設立하고 운영에참여하고 있거나 關係法規 또는 規約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행사할 수 있는 會社 기타 法人·團體

3. 候補者가 소속한 政黨이나 候補者를 위하여 設立한 「정치자금법」에 의한後援會

제115조(第3者의 寄附行爲制限)

第113條(候補者등의 寄附行爲制限) 또는 第114條(政黨 및 候補者의 家族등의寄附行爲制限)에 規定되지 아니한 者라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候補者(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또는 그 所屬政黨(創黨準備委員會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위하여寄附行爲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候補者 또는 그 所屬政黨의 名義를밝혀 寄附行爲를 하거나 候補者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寄附行爲를 하는 것은 당해 選擧에 관하여 候補者 또는 政黨을 위한 寄附行爲로본다. <개정 2004·3·12>

제116조(寄附의 勸誘·요구등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정당의 대표자·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功?(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또는 그 家族, 選擧事務長,選擧連絡所長, 選擧事務員, 會計責任者, 演說員, 對談·討論者, 第114條(政黨 및候補者의 家族등의 寄附行爲制限)第2項의 規定에 의한 候補者 또는 그 家族과관계있는 會社등이나 그 任·職員과 第115條(第3者의 寄附行爲制限)의 規定에 의한第3者로부터 寄附를 받거나 寄附를 勸誘 또는 요구할 수 없다. <개정 2004·3·12>

제117조(寄附받는 행위등의 금지)

누구든지 選擧에 관하여 「정치자금법」 제31조 (기부의 제한)의 규정에 따라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는 자에게 寄附를 요구하거나 그로부터 寄附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05·8·4>

제117조의2

삭제 <2004·3·12>

제118조(選擧日후 答禮禁止)

候補者와 候補者의 家族 또는 政黨의 黨職者는 選擧日후에 당선되거나 되지 아니한데대하여 選擧區民에게 祝賀 또는 慰勞 기타 答禮를 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1에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金品 또는 饗應을 제공하는 행위

2. 放送·新聞 또는 雜誌 기타 刊行物에 廣告하는 행위

3. 자동차에 의한 行列을 하거나 多數人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行進하거나 거리에서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 다만, 第79條(公開場所에서의 演說·對談)第3項의 規定에의한 자동차를 이용하여 당선 또는 落選에 대한 거리인사를 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4. 一般選擧區民을 모이게 하여 當選祝賀會 또는 落選에 대한 慰勞會를 개최하는행위

제8장 選擧費用

제119조(選擧費用등의 定義)

① 이 法에서 "選擧費用"이라 함은 당해 選擧에서 選擧運動을 위하여 소요되는金錢·物品 및 債務 기타 모든 財産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당해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하며,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政黨推薦候補者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및比例代表市·道議員選擧에 있어서는 그 推薦政黨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부담하는 費用을말한다. 이 경우 이 法에 위반되는 選擧運動을 위하여 支出한 費用과寄附行爲制限規定을 위반하여 支出한 費用 및 第3者가 정당·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功벙ㅰ頓巽잎純?·選擧連絡所長 또는 會計責任者와 通謀하여 당해 候補者의 選擧運動을 위하여 支出한費用 및 寄附行爲制限規定을 위반하여 支出한 費用은 모두 選擧費用으로 본다.<改正 95·4·1, 2000·2·16, 2004·3·12, 2005·8·4>

② 이 法에서 "收入"이라 함은 選擧費用의 충당을 위한 金錢 및 金錢으로 換價할 수있는 물품 기타 財産상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한 약속을 말한다.

③ 이 法에서 "支出"이라 함은 選擧費用의 제공·교부 또는 그 약속을 말한다.

④ 이 법에서 "회계책임자"라 함은 「정치자금법」 제34조 (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제1항제5호·제6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신고된 각각의 회계책임자를 말한다. <신설 2005·8·4>

제120조(選擧費用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費用)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費用은 이를 이 法의 規定에 의한 選擧費用으로 보지아니한다. <改正 95·12·30, 97·11·14, 2004·3·12>

1. 選擧權者의 추천을 받는 데 소요된 費用등 선거운동을 위한준비행위에 소요되는 費用

2. 政黨의 候補者選出大會費用 기타 選擧와 관련한 政黨活動에 소요되는 政黨費用

3. 選擧에 관하여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選擧管理委員會에 납부하거나 지급하는寄託金과 모든 納付金 및 手數料

4. 選擧事務所와 選擧連絡所의 電話料·電氣料 및 水道料 기타의 維持費로서選擧期間전부터 政黨 또는 候補者가 支出하여 온 經費

5. 選擧事務所와 選擧連絡所의 設置 및 維持費用

6. 政黨, 候補者, 選擧事務長, 選擧連絡所長, 選擧事務員, 會計責任者, 演說員 및對談·討論者가 승용하는 자동차[第91條(擴聲裝置와 自動車등의 사용제한)第4項의規定에 의한 자동차와 선박을 포함한다]의 運營費用

7. 第3者가 政黨?·╁功벙ㅰ頓巽잎純?·選擧連絡所長 또는 會計責任者와 通謀함이없이 특정 候補者의 選擧運動을 위하여 支出한 電信料등의 費用

8. 제112조 (기부행위의 정의등)第2項의 規定에의하여 寄附行爲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에 소요되는 費用.다만, 동조동항제1호 마목 및 제2호 사목의 행위에소요되는 費用을 제외한다.

9. 選擧日후에 支出原因이 발생한 殘務整理費用

제121조(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

①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 다음 각호에 의하여 산정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100만원 미만의 단수는 10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대통령선거 인구수×950원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1억원＋(인구수×200원)＋(읍·면·동수×200만원)

3.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3억원＋(인구수×20원)

4. 지역구시·도의원선거 4천만원＋(인구수×100원)

5.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4천만원＋(인구수×50원)

6. 시·도지사선거

가. 특별시장·광역시장 선거 4억원(인구수 200만 미만인 때에는 2억원)＋(인구수×300원)

나. 도지사 선거 8억원(인구수 100만 미만인 때에는 3억원)＋(인구수×250원)

7.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3천500만원＋(인구수×100원)

8.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 3천5백만원+(인구수×50원)

9.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 9천만원＋(인구수×200원)＋(읍·면·동수×100만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직전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제122조 (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까지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통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을 감안하여 정한 비율(이하 "제한액산정비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증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제한액산정비율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선거 때마다 정한다. <개정 2005·8·4>

③ 선거비용제한액 산정을 위한 인구수의 기준일, 제한액산정비율의 결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3·12]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공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별로 제121조 (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선거비용제한액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4·3·12]

제122조의2(選擧費用의 補塡등)

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대통령선거의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 「정치자금법」 제40조 (회계보고)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회계보고서에 보고된 선거비용으로서 정당하게 지출한 것으로 인정되는 선거비용을 말한다]을 제122조 (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비용의 범위안에서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국가의 부담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선거일후 보전한다. <개정 2004·3·12, 2005·8·4>

1.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인 경우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

나.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중 당선인이 있는 경우에 당해 정당이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거비용의 보전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이를 보전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5·8·4>

1.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

2. 「정치자금법」 제40조 (회계보고)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된 비용

3. 이 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

4. 후보자등록기간중 제135조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제1항에 규정된 자에게 지급된 수당·실비 또는 이 법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외에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지출된 수당·실비 그 밖의 비용

5. 정당한 사유 없이 지출을 증빙하는 적법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비용

6. 후보자가 자신의 차량·장비·물품 등을 사용하거나 후보자의 가족·소속정당 또는 제3자의 차량·장비·물품 등을 무상으로 제공 또는 대여받는 등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제로 지출하지 아니한 비용

7. 청구금액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통상적인 거래가격 또는 임차가격과 비교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하게 비싸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가액의 비용

8. 선거운동에 사용하지 아니한 차량·장비·물품 등의 임차·구입·제작비용

9. 시외전화·이동전화에 건 통화료 및 정보이용요금

10.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비용

③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費用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候補者를 위하여 부담한다. 이 경우 제5호의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개정 2004.3.12, 2005·8·4>

1. 第64條(宣傳壁報)의 規定에 의한 宣傳壁報의 첩부 및 撤去의 費用

2. 제65조 (선거공보)의 규정에 따른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비용과 책자형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보를 포함한다) 및 전단형 선거공보의 발송비용과 우편요금

3. 삭제 <2005·8·4>

4.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의 규정에 의한 대담·토론회(합동방송연설회를 포함한다)의 개최비용

5. 제82조의3(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의 규정에 의한 정책토론회의 개최비용

6. 第161條(投票參觀)의 規定에 의한 投票參觀人 및 第162條(不在者投票參觀)의 規定에 의한 不在者投票參觀人의 手當과 식비

7. 第181條(開票參觀)의 規定에 의한 開票參觀人의 手當과 식비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비용의 산정 및 보전청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개정 2005·8·4>[본조신설 2000.2.16]

제123조

삭제 <2005·8·4>

제124조

삭제 <2005·8·4>

제125조

삭제 <2005·8·4>

제126조

삭제 <2005·8·4>

제127조

삭제 <2005·8·4>

제128조

삭제 <2005·8·4>

제129조

삭제 <2005·8·4>

제130조

삭제 <2005·8·4>

제131조

삭제 <2005·8·4>

제132조

삭제 <2005·8·4>

제133조

삭제 <2005·8·4>

제134조

삭제 <2005·8·4>

제135조(選擧事務關係者에 대한 手當과 實費補償)

① 選擧事務長·選擧連絡所長·選擧事務員 및 會計責任者(이하 이 條에서"選擧事務長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手當과 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政黨의有給事務職員, 國會議員과 그 補佐官·秘書官·秘書 또는 地方議會議員이選擧事務長등을 겸한 때에는 實費만을 보상할 수 있다.<改正 2000·2·16>

② 第1項의 手當과 實費의 종류와 금액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가 정한다.

③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手當·實費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手當·實費 기타 自願奉仕에 대한 보상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選擧運動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그 제공의 약속·지시·勸誘·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改正 96·2·6, 97·1·13, 97·11·14, 2000·2·16>

④ 삭제 <2005·8·4>

⑤ 削除 <2000·2·16>

제135조의2(選擧費用補塡의 제한)

①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는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選擧費用을 補塡함에 있어서選擧事務所의 會計責任者가 정당한 사유없이 「정치자금법」 제40조 (회계보고)의 규정에 따른 회계보고서의 規定에 의한 選擧費用의收入과 支出報告書를 그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費用을補塡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8·4>

②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는 후보자·예비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選擧事務所의 會計責任者가당해 選擧와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 (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罪를 범함으로 인하여 有罪의 判決이확정되거나 選擧費用制限額을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에는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補塡할 費用중 그 違法行爲에 소요된 費用 또는 選擧費用制限額을 초과하여지출한 費用의 2倍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를 補塡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3·12, 2005·8·4>

③ 第2項에 規定된 者가 당해 선거와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 에 規定된 罪를 범함으로 인하여 起訴되거나選擧管理委員會에 의하여 告發된 때에는 判決이 확정될 때까지 그 違法行爲에소요된 費用의 2倍에 해당하는 금액의 補塡을 猶豫한다.

④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는 政黨 또는 候補者에게 選擧費用을 補塡한 후에 第1項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補塡하지 아니할 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당해 政黨또는 候補者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補塡費用額중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해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政黨 또는 候補者는 그반환명령을 받은 날부터 30日 이내에 당해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에 이를반환하여야 한다.

⑤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는 政黨 또는 候補者가 第4項後段의 期限안에 해당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大統領選擧와 國會議員選擧에 있어서는管轄稅務署長에게 徵收를 委託하고 管轄稅務署長이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따라이를 徵收하여 國家에 납입하여야 하며, 地方自治團體의 議會議員 및 長의 選擧에있어서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徵收를 委託하고 地方自治團體의 長이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따라 이를 徵收하여 地方自治團體에 납입하여야 한다.

⑥ 補塡하지 아니할 費用의 산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정한다.[本條新設 2000·2·16]

제136조

삭제 <2005·8·4>

제9장 選擧와 관련있는 政黨活動의 規制

제137조(政綱·정책의 新聞廣告등의 제한)

① 選擧가 임박한 時期에 있어서 政黨이 행하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용어의 정의)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정기간행물(이하 이 條에서 "日刊新聞등"이라 한다)에 의한政綱·정책의 弘報, 黨員?·╁拱ㅨ冀봉? 모집, 黨費募金,政治資金募金(大統領選擧에 한한다) 또는 選擧에 있어 당해 政黨이나 推薦候補者가사용할 口號·圖案·정책 기타 選擧에 관한 意見蒐集을 위한 廣告는 다음 各號의범위안에서 하여야 하며, 그 選擧期間중에는 이를 할 수 없다.<改正 95·12·30, 97·11·14, 2004·3·12, 2005·8·4>

1. 任期滿了에 의한 選擧政黨의 中央黨이 행하되, 選擧日전 90日부터 選擧期間開始日前日까지日刊新聞등에 總 70회 이내

2. 大統領의 闕位로 인한選擧·再選擧[第197條(選擧의 一部無效로 인한 再選擧)의規定에 의한 再選擧를 제외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 및 延期된 選擧政黨의中央黨이 행하되, 그 選擧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選擧期間開始日前日까지日刊新聞등에 總 20回이내

3. 第2號외의 補闕選擧·再選擧 및 延期된 選擧政黨의 中央黨이 행하되, 그 選擧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選擧期間開始日前日까지 日刊新聞등에 總 10回이내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日刊新聞등의 廣告 1回의 規格은 가로 37센티미터 세로17센티미터이내로 하여야 하며, 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의 사진·姓名(姓名을類推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다) 기타 選擧運動에 이르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다.

③ 第69條(新聞廣告)第1項後段(廣告回數를 말한다)·第2項(廣告의 色度와 規格을제외한다)·第4項 내지 第6項·第8項 및 第9項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日刊新聞등의 廣告에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候補者"는 "政黨"으로 본다. <改正97·1·13, 98·4·30>

제137조의2(政綱·정책의 放送演說의 제한)

① 政黨이 放送施設[第70條(放送廣告)第1項의 規定에 의한放送施設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이용하여 政綱·정책을 알리기 위한放送演說을 하는 때에는 다음 各號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2>

1. 任期滿了에 의한 選擧政黨의 中央黨代表者 또는 그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중에서 지명한 자가 행하되, 선거일전 90일이 속하는 달의 초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1회 20분 이내에서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별로 월 2회(선거기간개시일전일이 해당 달의 10일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 이내

2. 大統領의 闕位로 인한選擧·再選擧[第197條(選擧의 一部無效로 인한 再選擧)의規定에 의한 再選擧를 제외한다] 및 延期된 選擧政黨의 中央黨代表者 또는 그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지명한 자가 행하되, 그 選擧의 실시사유가 확정된때부터 選擧期間開始日전일까지 1回 10分 이내에서 텔레비전 및 라디오 放送別 각5回이내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텔레비전 放送施設을 이용한 放送演說을 하는 때에는演說하는 모습외의 다른 내용이 放映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放送演說을 錄畵하여放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放送施設을 이용하여야 한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放送演說을 함에 있어서는 選擧運動에 이르는 내용의演說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放送演說의 費用은 당해 政黨이 부담하되, 國會에交涉團體를 구성한 政黨이 공영방송사를 이용하여 放送演說을 하는 때에는 각 公營放送社마다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행하는 월 1회의 방송연설비용(제작비용을 제외한다)은 당해 공영방송사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2>

⑤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營放送社가 費用을 부담하는 放送演說을 하고자 하는경우 그 放送演說의 日時·時間帶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公營放送社와 당해政黨이 協議하여 정한다.

⑥ 第70條(放送廣告)第1項後段·第6項 및 第8項과第71條第10項 및 第12項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放送演說에 이를 準用한다.

⑦ 第6項의 規定에 의한 放送演說申告書의 書式 기타 필요한 사항은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本條新設 2000·2·16]

제138조(政綱·政策弘報物의 배부제한등)

① 政黨이 選擧期間중에 候補者를 推薦한 選擧區의 所屬黨員에게 배부할 수 있는政綱·政策弘報物은 政黨의 中央黨이 제작한 책자형 政綱·政策弘報物 1種으로한다. <改正 97·11·14>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政綱·政策弘報物을 배부할 수 있는 數量은 候補者를추천한 選擧區의 所屬黨員에 상당하는 數를 넘지 못한다. <改正 97·11·14>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政綱·政策弘報物을 제작·배부하는 때에는 그 表紙에"黨員用"이라 표시하여야 한다.

④ 政黨이 第1項의 政綱·政策弘報物을 배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배부전까지中央選擧管理委員會와 배부할 地域을 관할하는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에 각 2部를제출하여야 한다.

⑤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政綱·政策弘報物에는 候補者의記號·성명·사진·學歷·經歷 등 候補者와 관련된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新設 2000·2·16>

⑥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강·정책홍보물은 길이 27센티미터 너비 19센티미터 이내에서 대통령선거의 경우에는 16면 이내로,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경우에는 8면 이내로 작성한다. <개정 2005·8·4>

제139조(政黨機關紙의 발행·배부제한)

① 政黨의 中央黨은 選擧期間중 機關紙를 통상적인 방법외의 방법으로 발행·배부할수 없다. 다만, 選擧期間중 통상적인 週期에 의한 發行回數가 2回미만인 때에는2回(增補·號外·臨時版을 포함하며, 배부되는 地域에 따라 게재내용중 일부를달리하더라도 동일한 것으로 본다)이내로 한다. 이 경우 政黨의 中央黨외의 黨部가발행하거나 공개장소에서의 演說·對談場所 또는 對談·討論會場에서의배부, 거리에서의 판매·배부, 첩부, 게시, 撒布는 통상적인 방법에 의한 배부로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4·3·12>

② 第1項의 機關紙에는 당해 政黨이 추천한 候補者의記號·성명·사진·學歷·經歷 등외에 候補者의 弘報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없다. <新設 2000·2·16>

③ 第1項의 機關紙를 발행·배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행 즉시 2部를中央選擧管理委員會에 제출하여야 하며, 政黨의 機關紙를 배부할 黨部는 배부전에管轄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에 2部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0조(創黨大會등의 개최와 告知의 제한)

① 政黨이 選擧日전 120일(선거일전 12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選擧의 실시사유가 확정된때)부터 選擧日까지 創黨大會·合黨大會·改編大會 및 候補者選出大會(이하 이條에서 "創黨大會등"이라 한다)를 개최하는 때에는 多數人이 왕래하는 公開된 場所가아닌 場所에서 소속당원(후보자선출대회의 경우에는 당해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투표권이 있는 당원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만을 대상으로 개최하여야 하되, 社會通念상 인정되는범위안에서 黨員이 아닌 者를 초청할 수 있다. <개정 2004·3·12, 2005·8·4>

② 第1項의 創黨大會등을 주관하는 정당은 「정당법」 제10조 (창당집회의 공개)第2項의新聞公告를 하는 외에 창당대회등의 場所에 5매 이내의 標識를 게시할 수 있다. 이 경우신문공고·標識에는 候補者(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項에서 같다)의 사진·姓名(姓名을 類推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다) 또는, 2005·8·4>

③ 第1項에서 "改編大會"라 함은 政黨의 代表者의 변경 등 黨憲·黨規上의組織改編에 관한 案件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黨員總會 또는 그 代議機關의會議 등 集會를 말하고, "候補者選出大會"라 함은 政黨의 各級黨部가 이 法에의한 選擧의 당해 政黨推薦候補者를 選出하기 위하여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의規定에 의하여 개최하는 集會를 말한다. <新設 2000·2·16, 2005·8·4>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표지는 당해 集會終了후 지체없이 主催者가撤去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2>

제141조(黨員集會의 제한)

① 政黨은 選擧日전 30日부터 選擧日까지 所屬黨員의 團合·수련·연수·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選擧가 실시중인 選擧區안이나 選擧區民인 黨員을 대상으로 黨員修練會등(이하 이 條에서 "黨員集會"라 한다)을 개최할 수 없다. 다만, 黨務에 관한 連絡·指示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黨員間의 面接은 黨員集會로 보지 아니한다. <改正 95·12·30, 2000·2·16, 2004·3·12>

② 정당이 당원집회를 개최하는 때(중앙당이 그 연수시설에서 개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개최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신고한 후 당해 정당의 사무소, 주민회관, 공공기관·단체의 사무소 기타 공공시설 또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가 아닌 공개된 장소에서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2>

③ 「정치자금법」 제27조 (보조금의 배분)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배분대상이 되는 정당은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제53조 (공무원등의입후보)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에 규정된 기관을 포함한다.]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주민회관·체육관 또는 문화원 기타 다수인이 모일 수 있는 시설이나 장소를 당원집회의 장소로써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의 손괴 또는 전력의 사용 등 재산상의 손실을 끼친 때에는 당해 정당이 보상하여야 한다. <신설 2004·3·12, 2005·8·4>

④ 제2항의 당원집회 장소의 외부에는 이 법에 의한 당원집회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첩부 또는 게시하여야 하되, 그 개최자는 당해 집회 종료후에는 지체없이 철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표지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진·성명 또는 선전구호 기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선전하는 내용을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3·12>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청을 받은 공공시설의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을 거부할 수 없다. <신설 2004·3·12>

⑥ 당원집회의 신고, 표지의 규격 또는 매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4·3·12>

제142조

삭제 <2004·3·12>

제143조

삭제 <2004·3·12>

제144조(政黨의 黨員募集등의 제한)

① 政黨은 選擧期間중 黨員을 모집하거나 入黨願書를 배부할 수 없다. 다만, 시·도당의創黨 또는 改編을 위하여 創黨大會·改編大會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 集會日까지는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3·12>

② 정당의 시·도당은 선거기간중에 5인 이내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그 교체는 3인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04·3·12>

제145조(黨舍揭示宣傳物등의 제한)

① 政黨은 選擧期間중이라도 口號 기타 政黨의 弘報에 필요한 사항과 당해 黨部名 및그 代表者姓名을 게재한 看板·懸板 또는 懸垂幕을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바에 따라 당해 黨舍의 外壁面 또는 屋上에 設置·게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數는합하여 모두 4개이내로 한다.

② 政黨의 중앙당 및 시·도당에 設置되는 각 1개의選擧對策機構와 「정치자금법」에 의한 後援會의 事務所에는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1개의 看板을 달 수 있다. <개정 2004·3·12, 2005·8·4>

제10장 投票

제146조(選擧方法)

① 選擧는 記票方法에 의한 投票로 한다.

② 投票는 직접 또는 郵便으로 하되, 1人 1票로 한다. 다만, 국회의원선거, 시·도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지역구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의원선거마다 1인 1표로 한다. <개정 2002·3·7, 2004·3·12, 2005·8·4>

③ 投票를 함에 있어서는 選擧人의 姓名 기타 選擧人을 推定할 수 있는 표시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6조의2(투표관리관)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투표구마다 투표관리관 1인을 둔다.

② 투표관리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또는 각급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위촉한다.

③ 투표관리관의 위촉 및 해촉, 수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5·8·4]

제147조(投票所의 設置)

①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전일까지 관할구역안의 투표구마다 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② 투표소는 투표구안의 학교, 읍·면·동사무소 등 관공서, 공공기관·단체의 사무소, 주민회관 기타 선거인이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한다. 다만, 당해 투표구안에 투표소를 설치할 적당한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인접한 다른 투표구안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4·3·12, 2005·8·4>

③ 학교·관공서 및 공공기관·단체의 장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투표소 설치를 위한 장소사용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04·3·12>

④ 兵營안에는 投票所를 設置하지 못한다.

⑤ 投票所에는 記票所·投票函·참관인의 좌석 그 밖의 投票管理에 필요한 施設을 設備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⑥ 記票所는 그 안을 다른 사람이 엿볼 수 없도록 設備하여야 하며 어떠한 標識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政黨?·╁功벙ㅰ頓巽잎純? 또는 選擧連絡所長은 投票所의 設備에 대하여 그 是正을 요구할 수 있다.

⑧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投票所를 設置하는 때에는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選擧日전 10日까지 그 명칭과 所在地를 公告하여야 한다. 다만, 天災·地變 기타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즉시 公告하여選擧人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5·8·4>

⑨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투표사무원 위촉하되, 選擧日전 3日까지 그 姓名을 公告하여야 한다. <改正 2000·2·16, 2002·3·7, 2004·3·12, 2005·8·4>

1.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일반직공무원중 공안직군의 공무원과 특정직 및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

2. 각급학교의 교직원

3. 「은행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직원

4. 제53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기관등의 직원

5. 투표사무를 보조할 능력이 있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

⑩ 投票所의 設備 및 投票事務員姓名의 公告 기타 필요한 사항은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제148조(不在者投票所의 設置)

① 管轄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는 選擧日전 6일부터 2일간(이하 "不在者投票期間"이라 한다) 不在者申告人名簿에 올라 있는選擧人이 投票할 投票所(이하 "不在者投票所"라 한다)를 당해 事務所所在地에設置·운영하되, 2이상의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가 같은 建物 또는 施設안에 있는때에는 不在者投票所를 공동으로 設置·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2·3·7, 2004·3·12>

②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는 管轄區域안의 不在者投票豫想者의 數와분포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不在者投票期間중 不在者投票豫想者가 投票를마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투표관리관에게도 不在者投票所를設置·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不在者投票所를 設置하는 때에는 選擧日전9일까지 그 명칭·所在地 및 設置·운영기간을 公告하고, 選擧事務長 또는選擧連絡所長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管轄區域안의 投票區마다 5個所에 公告文을첩부하여야 한다. 不在者投票所의 設置場所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4·3·12>

④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운영하는 부재자투표소의 투표관리는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중 3人이상의 委員(이하 "不在者投票管理委員"이라 한다)을지정하여 행하게 한다. 이 경우 在籍政黨推薦委員은 그가 참여를 포기하지 아니하는한 모두 지정한다. <개정 2005·8·4>

⑤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부재자투표소의 부재자투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제147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부재자투표사무원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05·8·4>

⑥ 第147條(投票所의 設置)第3項 내지 제7항의 規定은 第1項 및 第2項의不在者投票所에 이를 準用한다. <개정 2004·3·12>

⑦ 不在者投票所의 設置·公告·통보 및 不在者投票事務員의 위촉 기타 필요한 사항은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제149조(機關·施設안의 不在者投票所)

① 不在者投票期間중 부재자신고인이 소속한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를 포함한다)의 長은 管轄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의許可를 받아 당해 機關 또는 施設에 不在者投票所를 設置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機關 또는 施設의 長이 不在者投票所를 設置하고자 하는때에는 그 不在者申告人數·설치사유·所在地등을 명시하여 選擧日전 10일까지管轄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에 許可申請을 하여야 하며, 管轄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는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機關 또는 施設의長과 協議하여 不在者投票日時와 場所를 정하여 이를 許可하고 選擧事務長 또는選擧連絡所長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2>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不在者投票所의 投票管理는 第148條(不在者投票所의設置)第4項의 規定에 준하여 지정한 부재자투표관리위원이나 투표관리관이 出張하여 행한다. <개정 2005·8·4>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不在者投票所를 設置한 機關 또는 施設의 長은 당해選擧管理委員會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所屬職員중에서 不在者投票事務를 보조하게하기 위하여 不在者投票事務員을 두어야 한다.

⑤ 第147條(投票所의 設置)제5항 내지 제7항의 規定은 第1項의 不在者投票所에 이를準用한다. <개정 2004·3·12>

⑥ 第1項의 不在者投票所設置의 申請 및 許可 기타 필요한 사항은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제150조(投票用紙의 政黨?·╁功봉? 揭載順位등)

① 投票用紙에는 候補者의 記號·政黨推薦候補者의 所屬政黨名 및 姓名을 표시하여야한다. 다만, 無所屬候補者는 候補者의 政黨推薦候補者의 所屬政黨名의 欄에"無所屬"으로 표시하고,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기호와 정당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改正 95·4·1, 2000·2·16, 2002·3·7, 2004·3·12, 2005·8·4>

② 記號는 投票用紙에 게재할 政黨 또는 候補者의 順位에 의하여 "1, 2, 3"등으로표시하여야 하며, 政黨名과 候補者의 姓名은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한글로표시된 姓名이 같은 候補者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속에 한자를 함께 기재한다.<개정 2002·3·7>

③ 候補者의 揭載順位를 정함에 있어서는 候補者登錄마감일 현재 國會에서 議席을갖고 있는 政黨의 추천을 받은 候補者, 國會에서 議席을 갖고 있지 아니한 政黨의추천을 받은 候補者, 無所屬候補者의 순으로 하고, 政黨의 게재순위를 정함에있어서는 候補者登錄마감일 현재 國會에서 議席을 가지고 있는 政黨, 國會에서議席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政黨의 순으로 한다. <改正 95·4·1, 2000·2·16, 2002·3·7, 2005·8·4>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가 政黨 또는 候補者의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候補者登錄마감일 현재 國會에 議席을 가지고있는 政黨이나 그 政黨의 추천을 받은 候補者 사이의 게재순위는 國會에서의多數議席順으로 하되, 같은 의석을 가진 정당이 2 이상인 때에는 최근에 실시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 순으로 하며, 國會에서 議席을 갖고 있지 아니한 政黨이나그 政黨의 추천을 받은 候補者 사이의 게재순위는 그 政黨의 명칭의 가나다순에의하고, 無所屬候補者 사이의 게재순위는 候補者姓名의 가나다순에 의한다. <개정 2002·3·7, 2005·8·4>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나 그 정당추천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은 그 정당별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우선하여 부여한다. 이 경우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받은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인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그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사이의 기호는 후보자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1-가, 1-나, 1-다"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5·8·4>

1.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 지역구국회의원을 가진 정당

2.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이상을 득표한 정당

⑥ 第4項의 경우에 같은 揭載順位에 해당하는 政黨 또는 候補者가 2 이상이 있을 때에는 所屬政黨의 代表者나 候補者 또는 그 代理人의 참여하에 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에서 候補者登錄마감후에 추첨하여 決定한다. 다만, 抽籤開始時刻에 所屬政黨의 代表者나 候補者 또는 그 代理人이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 또는 그가 지명한 者가 그 政黨 또는 候補者를 대리하여 추첨할 수 있다. <개정 2002.3.7>

⑦ 候補者登錄期間이 지난 후에 候補者가 辭退·死亡하거나 登錄이 無效로 된 때라도 投票用紙에서 그 기호·政黨名 및 姓名을 말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3.7>

⑧ 大統領選擧에 있어서 第51條(追加登錄)의 規定에 의한 追加登錄이 있는 경우에 그 政黨의 候補者의 揭載順位는 이미 決定된 종전의 당해 政黨推薦候補者의 揭載順位로 한다.

⑨ 投票用紙에는 一連番號를 印刷하여야 한다.

제151조(投票用紙와 投票函의 작성)

① 투표용지와 투표함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여 선거일전일까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며, 이를 송부받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투표용지를 봉함하여 보관하였다가 투표함과 함께 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② 하나의 選擧에 관한 投票에 있어서 투표구마다 선거구별로 동시에 2개의 投票函을 사용할 수없다. <개정 2004·3·12>

③ 不在者投票所의 投票函(이하 "不在者投票函"이라 한다)과 郵便으로 접수한 投票를보관하는 投票函(이하 "郵便投票函"이라 한다)은 따로 작성하되, 그 數는不在者申告人數를 감안하여 당해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가 정한다.

④ 投票用紙에는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管轄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의 廳印을 捺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廳印의 捺印은印刷捺印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⑤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의 인쇄·납품 및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는 과정에,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의 수령·보관 및 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하는 과정에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이 각각 참여하여 입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추천위원이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8·4>

⑥ 削除 <98·4·30>

⑦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는 視覺障碍로 인하여 자신이 記票를 할 수 없는選擧人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特殊投票用紙 또는 投票補助用具를 제작·사용할 수 있다.

⑧ 투표용지와 투표함의 규격 및 투표용지의 봉함·보관·인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5·8·4>

제152조(投票用紙模型등의 公告)

①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는 投票用紙의 模型을 選擧日전 7日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2>

②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는 投票用紙를 印刷할 印刷所를 決定한 때에는 지체없이그 印刷所의 명칭과 所在地를 公告하여야 한다.

제153조(投票案內文의 발송)

①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는 世帶別로 選擧人의 姓名·選擧人名簿登載番號·投票所의 위치·投票할 수 있는 時間·投票할 때 가지고 가야 할 지참물 기타投票參與를 勸誘하는 내용등이 기재된 투표안내문을 작성하여 선거인명부확정일후 2일까지 管轄區域안의 每世帶에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② 제1항의 투표안내문의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은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개정 2005·8·4>

③ 投票案內文의 작성은 電算組織에 의할 수 있다.

④ 投票案內文의 書式·規格·게재사항 및 郵便發送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제154조(不在者申告人에 대한 投票用紙의 발송)

①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에게 발송할 투표용지(이하 "부재자투표용지"라 한다)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정당추천위원의 참여하에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절취한 후 바코드(부재자투표의 접수에 필요한 부재자신고인의 거소·성명·선거인명부등재번호 등이 기록되어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가 표시된 회송용 봉투에 넣고 다시 발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선거일 전 9일까지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추천위원이 그 시각까지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참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8·4>

②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허위로 申告한 者 및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申告된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不在者申告人에게는 당해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의議決로 不在者投票用紙를 발송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不在者投票發送錄에 그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不在者投票用紙를 발송하지아니한 不在者申告人과 選擧日전 2日까지 不在者投票用紙가 반송된 不在者申告人의名單을 작성하여 選擧日前日까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를 투표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④ 不在者投票用紙의 발송과 回送은 登記郵便으로 하되, 그 郵便料金은 國家 또는당해 地方自治團體가 부담한다.

⑤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는 投票方法 기타 選擧에 관한 案內文을不在者投票用紙와 동봉하여 발송하여야 한다.

⑥ 부재자투표용지의 발송용 봉투 및 회송용 봉투의 규격·게재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8·4>

제155조(投票時間)

① 投票所는 選擧日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에 닫는다. 다만, 마감할 때에投票所에서 投票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選擧人에게는 番號標를 부여하여投票하게 한 후에 닫아야 한다. <개정 2004·3·12>

② 第148條(不在者投票所의 設置)의 規定에 의한 不在者投票所는 不在者投票期間중매일 오전 10시에 열고 오후 4시에 닫는다. 이 경우 第1項但書의 規定은不在者投票所에 이를 準用한다.

③ 投票를 開始하는 때에는 투표관리관은 投票函 및 記票所內外의異狀有無에 관하여 檢査하여야 하며, 이에는 投票參觀人이 參觀하여야 한다. 다만,投票開始時刻까지 投票參觀人이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초로 投票하러 온選擧人으로 하여금 參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④ 不在者投票所에서 投票를 開始하는 때에는 부재자투표관리위원 또는 투표관리관은 不在者投票函및 記票所內外의 異狀有無에 관하여 檢査하여야 하며, 이에는 不在者投票參觀人이參觀하여야 한다. 다만, 不在者投票開始時刻까지 不在者投票參觀人이 참석하지아니한 때에는 최초로 投票하러 온 不在者申告人으로 하여금 參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⑤ 不在者投票는 選擧日 오후 6시(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까지 管轄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에 도착되어야 한다. <개정 2004·3·12>

제156조(投票의 제한)

① 選擧人名簿에 올라 있지 아니한 者는 投票할 수 없다. 다만, 第41條(異議申請과決定)第2項·第42條(不服申請과 決定)第2項 또는 第43條(名簿漏落者의구제)第2項의 이유있다는 決定通知書를 가지고 온 者는 投票할 수 있다.

② 選擧人名簿에 올라 있더라도 選擧日에 選擧權이 없는 者는 投票할 수 없다.

③ 不在者申告人名簿에 올라 있는 選擧人은 不在者投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投票할수 없다. 다만, 第154條(不在者申告人에 대한 投票用紙의 발송)第2項에 해당하여不在者投票用紙를 송부받지 못한 者와 不在者投票用紙가 반송되어 不在者投票用紙를송부받지 못한 者는 選擧日에 投票所에서 投票하여야 한다. 이 경우투표관리관은 第154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不在者申告人名單과 대조·확인하고, 選擧人名簿 비고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제157조(投票用紙受領 및 記票節次)

① 選擧人은 자신이 投票所에 가서 投票參觀人의 參觀하에 住民登錄證(住民登錄證이 없는 경우에는 官公署 또는 公共機關이 발행한 證明書로서 寫眞이 첩부되어 本人임을 확인할 수 있는 旅券·運轉免許證·公務員證 또는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身分證明書를 말한다. 이하 "身分證明書"라 한다)을 제시하고 本人임을 확인받은 후 選擧人名簿에 서명·날인 또는 무인하고 투표용지를 받아야 한다. <改正 98·4·30, 2004·3·12, 2005·8·4>

② 투표관리관은 選擧日에 選擧人에게 投票用紙를 교부하는 때에는 私印捺印欄에 私印을 捺印한 후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일련번호지를 떼어서 교부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00枚이내의 범위안에서 그 私印을 미리 捺印해 놓은 후 이를 교부할 수 있다. <改正 98·4·30, 2004·3·12, 2005·8·4>

③ 투표관리관은 身分證明書를 제시하지 아니한 選擧人에게投票用紙를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8·4>

④ 選擧人은 投票用紙를 받은 후 기표소에 들어가 投票用紙에 1인의 候補者(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하나의 政黨을 말한다)를 選擇하여 投票用紙의 해당 欄에 記票한 후 그 자리에서 記票內容이 다른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투표참관인의 앞에서 投票函에 넣어야 한다. <개정 2002·3·7, 2004·3·12, 2005·8·4>

⑤ 投票用紙를 교부받은 후 그 選擧人에게 責任이 있는 사유로 훼손 또는 오손된때에는 다시 이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⑥ 選擧人은 投票所의 秩序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초등학생인 어린이의 경우에는 기표소를 제외한다)안에 출입할 수 있으며, 視覺 또는 身體의 障碍로 인하여 자신이 投票할 수 없는 選擧人은 그 家族 또는 本人이 지명한 2人을 동반하여 投票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00·2·16, 2004·3·12>

⑦ 第6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記票所안에 2人이상이 동시에 들어갈 수 없다.

⑧ 투표용지의 날인·교부방법 및 기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8·4>

제158조(不在者投票)

① 不在者申告人名簿에 올라 있는 選擧人은 不在者投票期間중 不在者投票所에 가서부재자투표관리위원 또는 투표관리관(이하 이 조에서 "부재자투표관리위원등"이라 한다)과 不在者投票參觀人앞에서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로부터송부받은 발송용 봉투·不在者投票用紙 및 身分證明書(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이정하는 官公署 또는 公共機關이 발행한 證明書로서 사진이 첩부되어 本人임을 확인할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를 제시하고 本人임을 확인받은 후記票所에 들어가 不在者投票用紙에 1인의 候補者(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하나의 政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選擇하여 不在者投票用紙의해당欄에 記票한 후 그 자리에서 記票內容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不在者投票參觀人의 앞에서 不在者投票函에 넣어야 한다. 이 경우 不在者投票所에서投票하기 전에 미리 記票를 하여 가지고 온 不在者投票用紙는 無效로 하며, 本人임을확인할 수 있는 身分證明書를 제시하지 아니한 不在者申告人에게 投票를 하게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95·5·10, 2002·3·7, 2004·3·12, 2005·8·4>

② 부재자투표관리위원등은 부재자투표기간 중 매일의 부재자투표마감 후 부재자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부재자투표함을 개함하고 부재자투표자수를 계산한 후 관할우체국장에게 인계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③ 第157條(投票用紙受領 및 記票節次)第6項 및 第7項의 規定은 不在者投票所에서의投票에 이를 準用한다.

④ 거소투표자는 居所에서管轄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로부터 송부받은 不在者投票用紙에 1人의 候補者를選擇하여 不在者投票用紙의 해당欄에 記票한 후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⑤ 삭제 <2004·3·12>

⑥ 무효투표지의 처리방법 및 신분증명서의 종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개정 2004·3·12, 2005·8·4>

제159조(記票方法)

選擧人이 投票用紙에 記票를 하는 때에는 "▣"標가 刻印된 記票用具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居所投票者가 居所投票를 하는 경우에는 "○"標를 할 수 있다.

제160조

삭제 <2005·8·4>

제161조(投票參觀)

① 투표관리관은 投票參觀人으로 하여금 投票用紙의 交付狀況과投票狀況을 參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② 투표참관인은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이 후보자마다 투표소별로 2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 2일까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③ 투표참관인은 투표소마다 12인으로 하되,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선정·申告한 人員數가 12人을 넘는 때에는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첨에 의하여지정한 者를 投票參觀人으로 한다. 다만, 投票參觀人의 선정이 없거나선정·申告한 人員數가 4인에 미달하는 때에는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投票區를관할하는 區·市·郡의 區域안에 居住하는 選擧權者중에서 本人의 승낙을 얻어 6人에달할 때까지 선정한 者를 投票參觀人으로 한다. <개정 2004·3·12>

④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投票參觀人을 지정하는 경우에候補者數가 12人을 넘는 때에는 候補者別로 1人씩 우선 선정한 후 추첨에 의하여12人을 지정하고, 候補者數가 12人에 미달하되 候補者가 선정·申告한 人員數가12人을 넘는 때에는 候補者別로 1人씩 선정한 者를 우선 지정한 후 나머지 人員은추첨에 의하여 지정한다. <개정 2005·8·4>

⑤ 政黨?·╁功벙ㅰ頓巽잎純? 또는 選擧連絡所長은 그가 선정한 投票參觀人에대하여는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에 申告하고 交替할 수있으며, 選擧日에는 投票所에서 交替申告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⑥ 第3項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선정한 投票參觀人은정당한 사유없이 參觀을 거부하거나 그 職을 辭任할 수 없다. <개정 2005·8·4>

⑦ 大韓民國國民이 아닌 者·未成年者·第18條(選擧權이 없는 者)第1項各號의 1에해당하는 者·第53條(公務員등의 立候補)第1項各號의 1에 해당하는 자·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배우자는 投票參觀人이 될 수 없다. <개정 2004·3·12>

⑧ 투표관리관은 원활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투표참관인을 교대로 참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당·후보자별로 참관인수의 2분의 1씩 교대하여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2, 2005·8·4>

⑨ 투표관리관은 投票用紙의 交付狀況과 投票狀況을 쉽게 볼 수 있는場所에 投票參觀人席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⑩ 投票參觀人은 投票에 간섭하거나 投票를 권유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選擧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⑪ 투표관리관은 投票參觀人이 投票干涉 또는 不正投票 그 밖에 이 法의 規定에 위반되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是正을 요구한 경우에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是正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⑫ 投票參觀人은 投票所안에서 事故가 발생한 때에는 投票狀況을 촬영할 수 있다.

⑬ 削除 <2000·2·16>

⑭ 投票參觀人申告書의 書式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제162조(不在者投票參觀)

① 不在者投票所를 設置·운영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투표관리관은 不在者投票參觀人으로 하여금不在者投票狀況을 參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② 不在者投票參觀人은 政黨?·╁功벙ㅰ頓巽잎純? 또는 選擧連絡所長이 候補者마다不在者投票所別로 2人을 선정하여 選擧日전 8일[第149條(機關·施設안의不在者投票所)의 規定에 의한 不在者投票所의 不在者投票參觀人은 그 不在者投票所의投票日전 2日]까지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書面으로 申告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申告한 후 交替할 수 있으며不在者投票期間중에는 不在者投票所에서 交替申告를 할 수 있다. <개정 2004·3·12, 2005·8·4>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不在者投票參觀人의 선정이 없거나 한 候補者가 선정한不在者投票參觀人밖에 없는 때에는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選擧權者중에서 本人의 승낙을 얻어 4人에 달할 때까지선정한 者를 不在者投票參觀人으로 한다. <개정 2005·8·4>

④ 第161條(投票參觀)第6項·第7項·第9項 내지 第12項의規定은 不在者投票參觀에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投票區選擧管理委員會"는"不在者投票所를 設置·운영하는 選擧管理委員會"로 본다. 이 경우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투표관리관"은 "부재자투표관리위원" 또는 "투표관리관"으로, "투표참관인"은 "부재자투표참관인"으로 본다. <改正 2000·2·16, 2005·8·4>

⑤ 不在者投票參觀人申告書의 書式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정한다.

제163조(投票所등의 出入制限)

① 投票하려는 選擧人·投票參觀人·투표관리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및 그上級選擧管理委員會의 委員과 職員 및 投票事務員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投票所에들어갈 수 없다. <개정 2005·8·4>

② 選擧管理委員會의 委員·직원·투표관리관·投票事務員 및 投票參觀人이 投票所에 出入하는때에는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標識를 달거나 붙여야 하며,이 規定에 의한 標識외에는 選擧와 관련한 어떠한 表示物도 달거나 붙일 수 없다. <개정 2005·8·4>

③ 第2項의 標識는 다른 사람에게 讓渡·讓與할 수 없다.

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은 不在者投票所에 이를 準用한다. <개정 2005·8·4>

제164조(投票所등의 秩序維持)

①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 또는 職員은 投票所의 秩序가 심히 문란하여공정한 投票가 실시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投票所의 秩序를 유지하기 위하여正服을 한 警察公務員 또는 警察官署長에게 援助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援助要求를 받은 警察公務員 또는 警察官署長은 즉시이에 따라야 한다.

③ 第1項의 요구에 의하여 投票所안에 들어간 警察公務員 또는 警察官署長은투표관리관의 指示를 받아야 하며, 秩序가 회복되거나 투표관리관의요구가 있는 때에는 즉시 投票所안에서 退去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은 不在者投票所에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투표관리관"은 "부재자투표관리위원" 또는 "투표관리관"으로, "투표사무원"은"不在者投票事務員"으로, "警察公務員 또는 警察官署長"은 "警察公務員·憲兵 또는警察官署長"으로 본다. <개정 2005·8·4>

제165조(武器나 凶器등의 携帶禁止)

① 第164條(投票所등의 秩序維持)第1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投票所안에서武器나 凶器 또는 爆發物을 지닐 수 없다.

② 第1項의 規定은 不在者投票所에 이를 準用한다.

제166조(投票所內外에서의 騷亂言動禁止등)

① 投票所안에서 또는 投票所로부터 100미터안에서 소란한 言動을 하거나 특정政黨이나 候補者를 支持 또는 反對하는 言動을 하는 者가 있는 때에는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은 이를 制止하고, 그 命令에 불응하는때에는 投票所 또는 그 제한거리 밖으로 退去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正服을한 警察公務員 또는 警察官署長에게 援助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退去당한 選擧人은 최후에 投票하게 한다. 다만,투표관리관은 投票所의 秩序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때에는 그 전에라도 投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③ 누구든지 第163條(投票所등의 出入制限)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標識를 달거나붙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選擧日에 腕章?·猛宙樗? 着用 기타의 방법으로 選擧에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標識를 할 수 없다.

④ 第164條(投票所등의 秩序維持)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은 投票所內外에서의騷亂言動禁止 이를 準用한다.

⑤ 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은 不在者投票所에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투표관리관"은 "부재자투표관리위원 또는 투표관리관"으로, "투표사무원"은"不在者投票事務員"으로, "警察公務員 또는 警察官署長"은 "警察公務員·憲兵 또는警察官署長"으로, "選擧日에"는 "不在者投票所안에서"로 본다. <개정 2005·8·4>

제167조(投票의 秘密保障)

① 投票의 秘密은 보장되어야 한다.

② 選擧人은 投票한 候補者의 姓名이나 政黨名을 누구에게도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陳述할 義務가 없으며, 누구든지 選擧日의 投票마감시각까지 이를 질문하거나 그陳述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텔레비전放送局·라디오放送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용어의 정의)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간신문사가選擧의 결과를 예상하기 위하여 選擧日에 投票所로부터 100미터밖에서 投票의 秘密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질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이 경우 投票마감시각까지 그 경위와 결과를 公表할 수 없다.<改正 95·12·30, 2000·2·16, 2004·3·12, 2005·8·4>

③ 選擧人은 자신이 記票한 投票紙를 公開할 수 없으며, 公開된 投票紙는 無效로한다.

제168조(投票函등의 封鎖·封印)

① 투표관리관은 投票所를 닫는 時刻이 된 때에는 投票所의 入口를닫아야 하며, 投票所안에 있는 選擧人의 投票가 끝나면 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投票函의 投入口와 그 자물쇠를 封鎖·封印하여야 한다. 다만,정당한 사유없이 참관을 거부하는 投票參觀人이있는 때에는 그 權限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投票錄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개정 2005·8·4>

② 投票函의 열쇠와 殘餘投票用紙 및 番號紙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각각封印하여야 한다.

제169조(투표록의 작성)

투표관리관은 투표록을 작성하여 서명·날인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5·8·4]

제170조(投票函등의 송부)

① 투표관리관은 投票가 끝난 후 지체없이 投票函 및 그 열쇠와投票錄 및 殘餘投票用紙를 管轄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投票函을 송부하는 때에는 候補者別로 投票參觀人 1人과호송에 필요한 正服을 한 警察公務員을 2人에 한하여 동반할 수 있다. 이 경우동반하는 投票參觀人은 10人을 넘지 못하며, 10人을 넘는 때에는투표관리관이 추첨에 의하여 10人을 선정한다. <개정 2005·8·4>

제171조(投票關係書類의 引繼)

투표관리관은 投票가 끝난 후 選擧人名簿 기타 選擧에 관한 모든 書類를管轄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에게 引繼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제11장 開票

제172조(開票管理)

① 開票事務는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가 이를 행한다.

② 第173條(開票所)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2개 이상의開票所를 設置하는 때에는 당해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委員을 각 開票所에비등하게 지정·배치하되, 이 法에 의한 開票管理에 관하여 당해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의 議決을 요하는 사항은 당해 開票所에 배치된委員[「선거관리위원회법」第4條(委員의 任命 및 위촉)第13項의規定에 의한 補助委員을 포함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數의 過半數의 議決로決定하고,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의 職務는 각각 당해 委員長과 副委員長또는 委員長이 지명한 委員이 행한다. <新設 2000·2·16, 2005·8·4>

③ 開票를 開始한 이후에는 開票所에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在籍委員(第173條第2項의 規定에의하여 2개 이상의 開票所를 設置한 때에는 당해 開票所에 배치된 委員을 말한다)의過半數가 참석하여야 한다. <改正 95·12·30, 2000·2·16>

④ 「선거관리위원회법」第4條第13項 및同法第5條(委員長)第4項의 規定은 2개 이상의開票所를 設置하는 選擧의 경우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新設 2000·2·16, 2005·8·4>

제173조(開票所)

①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는 選擧日전 5日까지 그 區·市·郡의 事務所所在地또는 당해 管轄區域(당해 區域안에 적정한 場所가 없는 때에는 인접한 다른 區域을포함한다)안에 設置할 開票所를 公告하여야 한다. 다만, 天災·地變 기타 부득이한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즉시 公告하여야 한다.<改正 98·4·30>

②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는 2개 이상의 開票所를 設置할 수 있다.<新設 2000·2·16>

③ 제147조 (투표소의설치)제3항의 규정은 개표소에 준용한다. <신설 2004·3·12>

④ 개 이상의 開票所를 設置하는 때의 開票의 節次 및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新設 2000·2·16>

제174조(開票事務員)

①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는 開票事務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開票事務員을 두되,選擧日전 3日까지 그 姓名을 公告하여야 한다.

② 개표사무원은 제147조제9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04·3·12>

③ 삭제 <2005·8·4>

④ 삭제 <2004·3·12>

제175조(開票開始)

① 삭제 <2004·3·12>

②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는 管轄區域안에 2이상의 選擧區가 있는 경우에는 선거구 단위로 개표한다. <개정 2000·2·16, 2004·3·12>

제176조(不在者投票의 開票)

①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는 郵便으로 송부된 不在者投票를 접수한 때에는 당해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의 政黨推薦委員의 참여하에 이를 즉시 郵便投票函에 投入·보관하여야한다. <개정 2005·8·4>

② 郵便投票函은 開票參觀人의 參觀하에 選擧日 오후 6시(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후에 開票所로 옮겨서一般投票函의 投票紙와 별도로 먼저 開票할 수 있다. <改正 98·4·30, 2004·3·12>

제177조(投票函의 開函)

① 투표함을 개함하는 때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개표참관인의 참관하에 투표함의 봉쇄와 봉인을 검사한 후 이를 열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참관을 거부하는 개표참관인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개정 2005·8·4>

②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은 投票函을 開函한 후 投票數를 計算하여投票錄에 기재된 投票用紙交付數와 對照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開票事務를 지연시키는 委員이 있는 때에는 그 權限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開票錄에그 사유를 기재한다.

제178조(開票의 진행)

① 開票는 投票區別로 구분하여 投票數를 계산한다. <개정 2002·3·7>

② 候補者別 득표수(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政黨別 득표수를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公表는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이 投票區別로集計·작성된 開票狀況表에 의하여 投票區單位로 하되, 출석한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委員全員은 公表전에 得票數를 檢閱하고 開票狀況表에署名·捺印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開票事務를 지연시키는 委員이 있는때에는 그 權限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開票錄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개정 2002·3·7, 2004·3·12, 2005·8·4>

③ 누구든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候補者別得票數의 公表전에는 이를 報道할 수없다. 다만, 選擧管理委員會가 제공하는 개표상황 자료를 보도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3·7>

④ 開票節次 및 開票狀況表의 書式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정한다.

제179조(無效投票)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投票는 無效로 한다. <개정 2002·3·7, 2004·3·12, 2005·8·4>

1. 正規의 投票用紙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欄에도 標를 하지 아니한 것

3. 2이상의 欄에 標를 한 것

4. 어느 欄에 標를 한 것인지 識別할 수 없는 것

5. ▣標를 하지 아니하고 文字 또는 物形을 記入한 것

6. [IMG src="http://law2.naralaw.co.kr/admin/jomun/upload3/552-1021-0001.gif" border="0"]표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7. 選擧管理委員會의 記票用具가 아닌 用具로 標를 한 것

② 不在者投票의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는 외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投票도 이를 無效로 한다. <改正 2000·2·16, 2005·8·4>

1. 正規의 회송용 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회송용 봉투가 봉함되지 아니한 것

3. 삭제 <2005·8·4>

4. 不在者投票所에서 投票하기로 申告한 者가 居所投票의 방법으로 投票한 것

③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投票는 無效로 하지 아니한다.<改正 2000·2·16, 2005·8·4>

1. ▣標가 일부분 표시되거나 ▣標안이 메워진 것으로서 選擧管理委員會의 記票用具를 사용하여 記票를 한 것이 명확한 것

2. 한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란에만 2 이상 기표된 것

3. 후보자란 외에 추가 기표되었으나 추가 기표된 것이 어느 후보자에게도 기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

4. 두 候補者欄의 區分線上에 記票된 것으로서 어느 候補者에게 記票한 것인지가명확한 것

5. 記票한 것이 轉寫된 것으로서 어느 候補者에게 記票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6. 印肉으로 오손되거나 훼손되었으나 正規의 投票用紙임이 명백하고 어느候補者에게 記票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7. 居所投票의 경우 이 法에 規定된 방법외의 다른 방법[印章(拇印을 제외한다)의捺印·姓名記載등 누가 投票한 것인지 알 수 있는 것을 제외한다]으로 標를 하였으나어느 候補者에게 記票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8. 회송용 봉투에 성명 또는 거소가 기재되거나 사인이 날인된 것

9. 不在者申告人이 投票후 選擧日의 投票開始전에 사망한 경우 그 不在者投票

제180조(投票의 효력에 관한 異議에 대한 決定)

① 投票의 효력에 관하여 異議가 있는 때에는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는 在籍委員過半數의 출석과 出席委員過半數의 議決로 決定한다. <改正 95·12·30>

② 投票의 효력을 決定함에 있어서는 選擧人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

제181조(開票參觀)

①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는 開票參觀人으로 하여금 開票所안에서 開票狀況을開票狀況을 參觀하게 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開票參觀人은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의 管轄區域안에서 실시되는選擧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은 6인을, 무소속후보자는 3인을 선정하여 選擧日前日까지 당해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에書面으로 申告하여 參觀하에 하되, 申告후 언제든지 交替할 수 있으며 開票日에는開票所에서 交替申告를 할 수 있다. <改正 95·4·1, 2000·2·16, 2004·3·12, 2005·8·4>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開票參觀人의 申告가 없거나 한 政黨 또는 한 候補者가선정한 開票參觀人밖에 없는 때에는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가 選擧權者중에서本人의 승낙을 얻어 12인(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서는 6인)에 달할 때까지 선정한 者를 開票參觀人으로 한다. <改正 95·4·1, 2004·3·12, 2005·8·4>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가 선정한 開票參觀人은 정당한사유없이 參觀을 거부하거나 그 職을 辭任할 수 없다.

⑤ 開票參觀人은 投票區에서 송부된 投票函의 引繼·引受節次를 參觀하고 投票函의封鎖·封印을 檢査하며 그 管理狀況을 參觀할 수 있다.

⑥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는 開票參觀人이 開票內容을 識別할 수 있는 가까운거리(1미터이상 2미터이내)에서 參觀할 수 있도록 開票參觀人席을 마련하여야 한다.

⑦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는 開票參觀人이 開票에 관한 違法事項을 발견하여 그是正을 요구한 경우에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是正하여야한다.

⑧ 開票參觀人은 開票所안에서 開票狀況을 언제든지 巡廻·監視 또는 촬영할 수있으며, 당해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이 開票所안 또는 一般觀覽人席에지정한 場所에 電話·컴퓨터 기타의 通信設備를 設置하고, 이를 이용하여 開票狀況을候補者 또는 政黨에 통보할 수 있다.

⑨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원활한 개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표참관인을 교대하여 참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당·후보자별로 참관인수의 2분의 1씩 교대하여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2>

⑩ 削除 <2000·2·16>

⑪ 第161條(投票參觀)第7項의 規定은 開票參觀人에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投票參觀人"은 "開票參觀人"으로 본다.

⑫ 開票參觀人申告書의 書式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제182조(開票觀覽)

① 누구든지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가 발행하는 觀覽證을 받아 區劃된 場所에서開票狀況을 觀覽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觀覽證의 枚數는 開票場所를 참작하여 적당한 數로 하되, 候補者別로균등하게 배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는 一般觀覽人席에 대하여 秩序維持에 필요한 設備를하여야 한다.

제183조(開票所의 出入制限과 秩序維持)

①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와 그 上級選擧管理委員會의 委員·職員,개표사무원·개표사무협조요원 및開票參觀人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開票所에 들어갈 수 없다. 다만, 觀覽證을배부받은 者와 放送·新聞·通信의 取材·報道要員이 一般觀覽人席에 들어가는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3·7>

② 選擧管理委員會의 委員·職員, 개표사무원·개표사무협조요원 및開票參觀人이 開票所에 出入하는 때에는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標識를 달거나 붙여야 하며, 이를 다른 사람에게 讓渡·讓與할 수 없다.<개정 2002·3·7>

③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이나 委員은 開票所의 秩序가 심히 문란하여공정한 開票가 진행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開票所의 秩序維持를 위하여正服을 한 警察公務員 또는 警察官署長에게 援助를 요구할 수 있다.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援助要求를 받은 警察公務員 또는 警察官署長은 즉시이에 따라야 한다.

⑤ 第3項의 요구에 의하여 開票所안에 들어간 警察公務員 또는 警察官署長은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의 指示를 받아야 하며, 秩序가 회복되거나 委員長의요구가 있는 때에는 즉시 開票所에서 退去하여야 한다.

⑥ 第3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開票所안에서 武器나 凶器 또는 爆發物을지닐 수 없다.

제184조(投票紙의 구분)

開票가 끝난 때에는 投票區別로 開票한 投票紙를 有效·無效로 구분하고,有效投票紙는 다시 候補者(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候補者를 추천한政黨을 말한다)別로 구분하여 각각 포장하여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과 출석한 委員全員이 封印하여야 한다. 다만,정당한 사유없이 封印을 거부하는 委員이 있는 때에는 그 權限을 포기한 것으로보고, 開票錄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개정 2002·3·7, 2004·3·12, 2005·8·4>

제185조(開票錄·集計錄 및 選擧錄의 작성등)

①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는 開票結果를 즉시 公表하고 開票錄을 작성하여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擧에 있어서는 市·道選擧管理委員會)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2>

② 第1項의 開票錄을 송부받은 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는 지체없이 候補者(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政黨을 말한다)別得票數를 計算·公表하고 選擧錄을 작성하여야 한다. <改正 95·4·1, 2000·2·16, 2002·3·7, 2004·3·12, 2005·8·4>

③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1항의 개표록을 송부받은 때에는 대통령선거에있어서는후보자별득표수를,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정당별 득표수를계산·공표하고 집계록을 작성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2>

④ 中央選擧管理委員會가 第3項의 集計錄을 송부받은 때에는 大統領選擧에 있어서는 候補者別得票數를,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政黨別得票數를 計算·公表하고, 選擧錄을 작성하여야 한다. <改正 2000·2·16, 2004·3·12>

⑤ 開票錄·集計錄 및 選擧錄에는 委員長과 출석한 委員全員이 署名·捺印하여야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署名·捺印을 거부하는 委員이 있는 때에는 그權限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開票錄·集計錄 및 選擧錄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⑥ 開票錄·集計錄 및 選擧錄의 書式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정한다.

제186조(投票紙·開票錄 및 選擧錄등의 보관)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는 投票紙·投票函·投票錄·開票錄·選擧錄기타 選擧에 관한 모든 書類를, 市·道選擧管理委員會는 集計錄 및 選擧錄 기타選擧에 관한 모든 書類를, 中央選擧管理委員會는 選擧錄기타 選擧에 관한 모든 書類를 그 當選人의 任期중각각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第219條(選擧訴請)·第222條(選擧訴訟) 및第223條(當選訴訟)의 規定에 의한 選擧에 관한 爭訟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係屬되지아니하게 된 때에는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존기간을단축할 수 있다. <改正 95·4·1, 2000·2·16, 2002·3·7>

제12장 當選人

제187조(大統領當選人의 決定·公告·통지)

① 大統領選擧에 있어서는 中央選擧管理委員會가 有效投票의 다수를 얻은 者를當選人으로 決定하고, 이를 國會議長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候補者가 1人인때에는 그 得票數가 選擧權者總數의 3分의 1이상에 달하여야 當選人으로 決定한다.

② 最高得票者가 2人이상인 때에는 中央選擧管理委員會의 통지에 의하여 國會는在籍議員過半數가 출석한 公開會議에서 多數票를 얻은 者를 當選人으로 決定한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當選人이 決定된 때에는 中央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이,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當選人이 決定된 때에는 國會議長이 이를 公告하고, 지체없이當選人에게 當選證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天災·地變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開票를 모두 마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開票를 마치지 못한 地域의 投票가 選擧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다고인정되는 때에는 中央選擧管理委員會는 우선 當選人을 決定할 수 있다.

제188조(地域區國會議員當選人의 決定·公告·통지)

① 地域區國會議員選擧에 있어서는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가 당해 國會議員地域區에서有效投票의 다수를 얻은 者를 當選人으로 決定한다. 다만, 最高得票者가 2人이상인때에는 年長者를 當選人으로 決定한다.

② 候補者登錄마감시각에 地域區國會議員候補者가 1人이거나 候補者登錄마감후選擧日投票開始時刻전까지 地域區國會議員候補者가 辭退·死亡하거나 登錄이 無效로되어 地域區國會議員候補者數가 1人이 된 때에는 地域區國會議員候補者에 대한投票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選擧日에 그 候補者를 當選人으로 決定한다.

③ 選擧日의 投票開始時刻부터 投票마감시각까지 地域區國會議員候補者가辭退·死亡하거나 登錄이 무효로 되어 地域區國會議員候補者數가 1人이 된 때에는나머지 投票는 실시하지 아니하고 그 候補者를 當選人으로 決定한다.

④ 選擧日의 投票마감시각후 當選人決定전까지 地域區國會議員候補者가辭退·死亡하거나 登錄이 無效로 된 경우에는 開票結果有效投票의 다수를 얻은 者를當選人으로 決定하되, 辭退·死亡하거나 登錄이 無效로 된 者가 有效投票의 다수를얻은 때에는 그 國會議員地域區는 當選人이 없는 것으로 한다.

⑤ 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投票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는 지체없이 이를 公告하고 上級選擧管理委員會에 보고하여야하며,下級選擧管理委員會에 통지하여야 한다.

⑥ 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會議員地域區의 當選人이 決定된 때에는당해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은 이를 公告하고 지체없이 當選人에게 當選證을교부하여야 하며, 上級選擧管理委員會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第187條(大統領當選人의 決定·公告·통지)第4項의 規定은地域區國會議員當選人의 決定에 이를 準用한다.

제189조(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하였거나 지역구국회의원총선거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각 정당(이하 이 조에서 "의석할당정당"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의석할당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한다.

② 제1항의 득표비율은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를 모든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의 합계로 나누어 산출한다.

③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은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비율에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이하 이 조에서 "의석정수"라 한다)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整數)의 의석을 당해 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으로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하되, 그 수가 같은 때에는 당해 정당 사이의 추첨에 의한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된 정당별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당선인으로 될 순위에 따라 정당에 배분된 비례대표국회의원의 당선인을 결정한다.

⑤ 정당에 배분된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수가 그 정당이 추천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수를 넘는 때에는 그 넘는 의석은 공석으로 한다.

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제198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의 규정에 의한 재투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투표구의 선거인수를 전국선거인수로 나눈 수에 의석정수를 곱하여 얻은 수의 정수(1 미만의 단수는 1로 본다)를 의석정수에서 뺀 다음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하고 당선인을 결정한다. 다만, 재투표결과에 따라 의석할당정당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추가가 예상되는 정당마다 의석정수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정수(1미만의 단수는 1로 본다)의 의석을 별도로 빼야 한다.

⑦ 비례대표국회의원의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그 명단을 공고하고 지체없이 각 정당에 통지하며,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⑧ 제187조 (대통령당선인의결정·공고·통지)제4항의 규정은 비례대표국회의원당선인의 결정에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4·3·12]

제190조(지역구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① 地域區市·道議員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의 選擧에 있어서는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가 당해 選擧區에서 有效投票의 다수를 얻은者(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서는 有效投票의 다수를 얻은 者順으로議員定數에 이르는 者를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를 當選人으로 決定한다.다만, 最高得票者가 2人이상인 때에는 年長者順에 의하여 當選人을 決定한다.<改正 95·4·1, 2000·2·16, 2005·8·4>

② 候補者登錄마감시각에 候補者가 당해 選擧區에서 選擧할 議員定數를 넘지아니하거나 候補者登錄마감후 選擧日投票開始時刻까지 候補者가 辭退·死亡하거나登錄이 無效로 되어 候補者數가 당해 選擧區에서 選擧할 議員定數를 넘지 아니하게된 때에는 投票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選擧日에 그 候補者를 當選人으로 決定한다.

③ 第187條(大統領當選人의 決定·公告·통지)第4項 및第188條(地域區國會議員의 當選人의 決定·公告·통지)第3項 내지 第6項의 規定은지역구지방의회의원의 當選人의 決定·公告·통지에 이를準用한다. 이 경우 "地域區國會議員候補者"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후보자"로,"1人이 된 때"는 "議員定數를 넘지 아니하게 된 때"로, "그 國會議員地域區"는"그 選擧區"로 본다. <改正 95·4·1, 2000·2·16, 2005·8·4>

④ 내지 ⑨삭제 <2005·8·4>

제190조의2(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①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득표한 각 정당(이하 이 조에서 "의석할당정당"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정수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의 의석을 그 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단수가 큰 순으로 각 의석할당정당에 1석씩 배분하되, 같은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득표수가 많은 정당에 배분하고 그 득표수가 같은 때에는 당해 정당 사이의 추첨에 의한다. 이 경우 득표비율은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를 모든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의 합계로 나누고 소수점 이하 제5위를 반올림하여 산출한다.

②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 하나의 정당에 의석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의석이 배분될 때에는 그 정당에 3분의 2에 해당하는 수의 정수(整數)의 의석을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나머지 의석할당정당간의 득표비율에 잔여의석을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整數)의 의석을 각 나머지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한 다음 잔여의석이 있는 때에는 그 단수가 큰 순위에 따라 각 나머지 의석할당정당에 1석씩 배분한다. 다만, 의석정수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수의 정수(整數)에 해당하는 의석을 배분받는 정당 외에 의석할당정당이 없는 경우에는 의석할당정당이 아닌 정당간의 득표비율에 잔여의석을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整數)의 의석을 먼저 그 정당에 배분하고 잔여의석이 있을 경우 단수가 큰 순으로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한다. 이 경우 득표비율의 산출 및 같은 단수가 있는 경우의 의석배분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제198조 (천재·지변등으로 인한 재투표)의 규정에 의한 재투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투표구의 선거인수를 당해 선거구의 선거인수로 나눈 수에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정수를 곱하여 얻은 수의 정수(1미만의 단수는 1로 본다)를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정수에서 뺀 다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을 배분하고 당선인을 결정한다. 다만,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배분이 배제된 정당 중 재투표결과에 따라 의석할당정당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추가가 예상되는 정당마다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정수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정수(1미만의 단수는 1로 본다)의 의석을 별도로 빼야 한다.

④ 제187조 (대통령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제4항, 제189조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제4항·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당선인의 결정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로, "비례대표국회의원"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으로 본다.[본조신설 2005·8·4]

제191조(地方自治團體의 長의 當選人의 決定·公告·통지)

① 地方自治團體의 長選擧에 있어서는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가 有效投票의 다수를얻은 者를 當選人으로 決定하고, 이를 당해 地方議會議長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다만, 最高得票者가 2人이상인 때에는 年長者를 當選人으로 決定한다.

② 候補者登錄마감시각에 候補者가 1人이거나 候補者登錄마감후 選擧日投票마감시각까지 候補者가 辭退·死亡하거나 登錄이 無效로 되어 候補者數가1人이 된 때에는 投票를 실시하여 그 得票數가 投票者總數의 3分의 1이상에 달하여야當選人으로 決定한다. <改正 95·4·1>

③ 第187條(大統領當選人의 決定·公告·통지)第4項 및第188條(地域區國會議員當選人의 決定·公告·통지)第4項 및 第6項의 規定은地方自治團體의 長의 當選人決定에 이를 準用한다.<改正 95·4·1, 2000·2·16>

제192조(被選擧權喪失로 인한 當選無效등)

① 選擧日에 被選擧權이 없는 者는 當選人이 될 수 없다.

② 當選人이 任期開始전에 被選擧權이 없게 된 때에는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

③ 當選人이 任期開始전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당선을 無效로 한다.<改正 95·4·1, 2000·2·16, 2005·8·4>

1. 當選人이 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당선된 것이 발견된 때

2. 當選人이 第52條(登錄無效)第1項各號의 1 또는 같은 條第2項의 登錄無效事由에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때

3. 比例代表國會議員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當選人이 所屬政黨의 合黨·解散또는 除名외의 사유로 黨籍을 離脫·변경하거나 2이상의 黨籍을 가지고 있는때(當選人決定시 2이상의 黨籍을 가진 者를 포함한다.)

④ 比例代表國會議員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所屬政黨의 合黨·解散 또는除名외의 사유로 黨籍을 離脫·변경하거나 2이상의 黨籍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국회법」第136條(退職) 또는「지방자치법」第70條(議員의 退職)의規定에 불구하고 退職된다. 다만, 比例代表國會議員이 國會議長으로 당선되어「국회법」 규정에 의하여 黨籍을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95·4·1, 2000·2·16, 2002·3·7, 2005·8·4>

⑤ 第2項 및 第3項의 경우 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第187條(大統領當選人의決定·公告·통지)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會에서 大統領當選人을 決定한 경우에는國會]는 그 사실을 公告하고 당해 當選人 및 그 當選人의 推薦政黨에 통지하여야하며,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無效로 된 者가 大統領當選人 및 國會議員當選人인때에는 國會議長에게, 地方自治團體의 議會議員 및 長의 當選人인 때에는 당해地方議會議長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3조(當選人決定의 錯誤是正)

①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第187條(大統領當選人의決定·公告·통지)第2項의 規定에의하여 國會에서 大統領當選人을 決定하는 경우에는 國會]는 當選人決定에 명백한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選擧日후 10日이내에 當選人의 決定을 是正하여야한다.

②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中央選擧管理委員會를 제외한다)가 第1項이 規定에 의한是正을 하는 때에는 地域區國會議員選擧, 比例代表市·道議員選擧 및市·道知事選擧에 있어서는 中央選擧管理委員會의, 地域區市·道議員選擧 및自治區·市·郡의 議會議員과 長의 選擧에 있어서는 市·道選擧管理委員會의 審査를받아야 한다. <改正 95·4·1, 2002·3·7>

제194조(當選人의 再決定과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 및 比例代表市·道議員議席의 再配分)

① 第187條(大統領當選人의 決定·公告·통지)·第188條(地域區國會議員當選人의決定·公告·통지)·제190조제1항 내지 제3항 또는第191條(地方自治團體의 長의 當選人의 決定·公告·통지)의 規定에 의한當選人決定의 違法을 이유로 當選無效의 判決이나 決定이 확정된 때에는 당해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第18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會에서 大統領當選人을 決定한경우에는 國會)는 지체없이 當選人을 다시 決定하여야 한다. <개정 2002·3·7>

② 제189조 및 제190조의2(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의 규정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의 배분 및 그 當選人決定의위법을 이유로 當選無效의 판결이나 결정이 있는 때 또는 제197조의 사유로인한 再選擧를 실시한 때에는 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는지체없이 議席을 再配分하고 다시 當選人을 決定하여야 한다.<改正 2000·2·16, 2002·3·7, 2005·8·4>

③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는 比例代表國會議員選擧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當選人이 그 任期開始전에 辭退·死亡하거나 第192條(被選擧權喪失로 인한當選無效등)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같은 條第3項의規定에 의하여 당선이 無效로 된 때에는 그 選擧 당시의 所屬政黨이 추천한 候補者를比例代表國會議員候補者名簿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順位에따라 當選人으로 決定한다. <改正 95·4·1, 2000·2·16, 2005·8·4>

④ 選擧區選擧管理委員會는 比例代表國會議員選擧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있어서 제198조의 사유로 인한 재투표를 실시한 때에는 당초 선거에서의 득표수와 재투표에서의 득표수를 합하여 득표비율을 산출하고그 득표비율에 당해 선거구의 의석정수를 곱하여 얻은 수에서 각 政黨이 이미 배분받은 議席數를뺀 수가 큰 순위에 따라 殘餘議席을 배분하고 當選人을 결정한다. 이 경우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제190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2·3·7, 2004·3·12, 2005·8·4>

제13장 再選擧와 補闕選擧

제195조(再選擧)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改正 2000·2·16, 2002·3·7, 2004·3·12, 2005·8·4>

1. 당해 선거구의 候補者가 없는 때

2. 當選人이 없거나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 當選人이 당해 選擧區에서選擧할 地方議會議員定數에 달하지 아니한 때

3. 選擧의 全部無效의 判決 또는 決定이 있는 때

4. 當選人이 任期開始전에 辭退하거나 死亡한 때

5. 當選人이 任期開始전에 第192條(被選擧權喪失로 인한 當選無效등)第2項의 規定에의하여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같은 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당선이 無效로된 때

6. 第263條(選擧費用의 超過支出로 인한 當選無效) 내지 第265條(選擧事務長등의選擧犯罪로 인한 當選無效)의 規定에 의하여 당선이 無效로 된 때

② 하나의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제200조 (보궐선거)의 규정에 의한 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재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로서 그 선거일이 같은 때에는 재선거로 본다. <신설 2004·3·12>

제196조(選擧의 延期)

① 天災·地變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選擧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때에는 大統領選擧와 國會議員選擧에 있어서는 大統領이, 地方議會議員 및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擧에 있어서는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이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職務代行者를포함한다)과 協議하여 選擧를 延期하여야 한다. <改正 2000·2·16>

② 第1項의 경우 選擧를 延期한 때에는 처음부터 選擧節次를 다시 진행하여야 하고,選擧日만을 다시 정한 때에는 이미 진행된 選擧節次에 이어 계속하여야 한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選擧를 延期하는 때에는 大統領 또는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은 延期할 選擧名과 延期事由등을 公告하고,지체없이 大統領은 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에게,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각각통보하여야 한다. <改正 2000·2·16>

제197조(選擧의 一部無效로 인한 再選擧)

① 選擧의 一部無效의 判決 또는 決定이 확정된 때에는 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는選擧가 無效로 된 당해 投票區의 再選擧를 실시한 후 다시 當選人을 決定하여야한다.

② 第1項의 再選擧를 실시함에 있어서 判決 또는 決定에 특별한 명시가 없는 한第44條(名簿의 확정과 효력)의 規定에 불구하고 당초 選擧에 사용된 選擧人名簿를사용한다.

③ 第1項의 再選擧를 실시함에 있어서 政黨이 合黨한 경우 合黨된 政黨은 그再選擧의 選擧期間開始日부터 그 다음 날까지 당해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에 合黨전候補者중 1人을 候補者로 추천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하나의 후보자명부를 제출하되 합당전 각 정당이 제출한 후보자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를 추가할 수 없다. <改正 95·4·1, 2002·3·7, 2004·3·12, 2004·3·12, 2005·8·4>

④ 第3項의 기간내에 추천이 없는 때에는 合黨전 政黨의 당해 選擧區의 候補者의登錄은 모두 無效로 한다.

⑤ 合黨된 政黨의 候補者(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의 기호는 당초 選擧 당시의 그 候補者의 記號로 한다.<개정 2002·3·7, 2004·3·12, 2005·8·4>

⑥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추천된 候補者의 得票計算에 있어서는 合黨으로 인하여추천을 받지 못한 候補者의 得票는 이를 計算하지 아니한다.

⑦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 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 투표구의 선거인수를 당해 선거구의 선거인수로 나눈 수에 당해 선거구의 의석정수를 곱하여 얻은 수의 정수(1 미만의 단수는 1로 본다)를 의석정수에서 뺀 다음 제189조제1항 내지 제4항 또는 제제19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의석을 재배분하고, 그 재배분에서 제외된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신설 2004·3·12, 2005·8·4>

⑧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를 실시한 때의 의석 재배분 및 당선인결정에 있어서는 제19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4·3·12, 2005·8·4>

⑨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再選擧에 있어서의 選擧運動 및 選擧費用 기타 필요한사항은 이 法의 범위안에서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제198조(天災·地變등으로 인한 再投票)

① 天災·地變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어느 投票區의 投票를 실시하지 못한때와 投票函의 紛失·멸실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는당해 投票區의 再投票를 실시한 후 당해 선거구의 當選人을 決定한다. <改正 95·4·1, 2002·3·7, 2004·3·1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再投票가 당해 選擧區의 選擧結果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再投票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當選人을 결정한다. <개정 2002·3·7, 2004·3·12>

③ 第1項의 再投票를 실시함에 있어서 合黨된 정당이 있는 경우 제194조의比例代表國會議員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議席再配分을 위한 得票數의 計算은그 候補者은 그 候補者의 合黨전 政黨의 得票數에 合算한다.<改正 2000·2·16, 2002·3·7, 2004·3·12, 2005·8·4>

④ 第197條(選擧의 一部無效로 인한 再選擧)第3項 내지 第6項의 規定은 天災·地變등으로 인한 再投票에 이를 準用한다.

⑤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再投票에 있어서의 選擧運動 및 選擧費用 기타 필요한사항은 이 法의 범위안에서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제199조(延期된 選擧등의 실시)

第196條(選擧의 延期)第1項의 延期된 選擧 또는第198條(天災·地變등으로 인한再投票)제1항의 再投票는 가능한 한第35條(補闕選擧등의 選擧日)의規定에 의한 選擧와 함께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2>

제200조(補闕選擧)

① 地域區國會議員·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地方自治團體의長에 闕員 또는 闕位가 생긴 때에는 補闕選擧를 실시한다.<改正 95·4·1, 2000·2·16, 2005·8·4>

② 比例代表國會議員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에 闕員이 생긴 때에는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는 闕員通知를 받은 후 10日이내에 그 闕員된 議員이 그 選擧당시에 소속한 政黨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명부 및比例代表市·道議員候補者名簿에 기재된 順位에 따라 闕員된 國會議員 및지방의회의원의 議席을 承繼할 者를 決定하여야 한다. 다만,第264條(當選人의 選擧犯罪로 인한 當選無效)의 規定에의하여 당선이 無效로 되거나 그 政黨이 해산된 때 또는 임기만료일전 180일 이내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95·4·1, 2000·2·16, 2005·8·4>

③ 大統領權限代行者는 大統領이 闕位된 때에는 지체없이 中央選擧管理委員會에 이를통보하여야 한다.

④ 國會議長은 國會議員에 闕員이 생긴 때에는 大統領 및 中央選擧管理委員會에 이를통보하여야 한다.

⑤ 地方議會議長은 당해 地方議會議員에 闕員이 생긴 때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長과 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에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地方自治團體의 長이闕位된 때에는 闕位된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職務를 代行하는 者가 당해地方議會議長과 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제53조 (공무원등의 입후보)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그만두었으나 후보자등록신청시까지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궐원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후보자로 등록된 때에 그 통보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04·3·12>

제201조(補闕選擧등에 관한 特例)

① 補闕選擧등(大統領選擧·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및 比例代表市·道議員選擧를제외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은 그 選擧日부터 任期滿了日까지의 기간이1年미만이거나, 地方議會의 議員定數의 4分의 1이상이 闕員(任期滿了日까지의 기간이1年이상인 때에 再選擧·延期된 選擧 또는 再投票事由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되지아니한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地方議會의 議員定數의 4分의1이상이 闕員되어 補闕選擧등을 실시하는 때에는 그 闕員된 議員全員에 대하여실시하여야 한다. <改正 95·12·30, 2000·2·16, 2001·7·24, 2005·8·4>

② 第219條(選擧訴請)第2項 또는 第223條(當選訴訟)의 規定에 의하여 당선의 효력에관한 爭訟이 係屬중인 때에는 補闕選擧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③ 地方議會議員이 補闕選擧·再選擧·延期된 選擧 또는 再投票를 실시하는 경우에地方自治團體의 管轄區域의 변경에 따라 그 選擧區의 區域이 그 地方議會議員이속하는 地方自治團體에 상응하는 다른 地方自治團體의 管轄區域에 걸치게 된 때에는당해 地方自治團體에 속한 區域만을 그 選擧區의 區域으로 한다.

④ 補闕選擧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第1項前段의 規定에 해당되어 補闕選擧등을실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때에는 補闕選擧등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10日이내에 그 뜻을 公告하고, 國會議員補闕選擧등에 있어서는 大統領이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에, 地方自治團體의 議會議員 및 長의 補闕選擧등에있어서는 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이 당해 地方議會議長 및 地方自治團體의長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이 경우에는 第35條第5項의 規定에불구하고 選擧의 실시사유가 확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改正 2000·2·16>

⑤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보궐선거등을 실시하게 된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제3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거일 전 40일까지 선거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5항의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는 "선거일공고일"로 본다. <개정 2005·8·4>

⑥ 補闕選擧등[大統領選擧에 있어 闕位로 인한 選擧·第195條(再選擧)의 規定에 의한再選擧 및 延期된 選擧와 第203條(同時選擧의 범위와 選擧日)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任期滿了에 의한 選擧와 동시에 실시하는 補闕選擧등을 제외한다]에 있어不在者投票에 관하여는 第158條(不在者投票)第1項 내지 제3항의 規定에불구하고 같은 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居所投票者의 예에 의한다. <改正 95·12·30, 2004·3·12>

제14장 同時選擧에 관한 特例

제202조(同時選擧의 定義와 選擧期間)

① 이 法에서 "同時選擧"라 함은 選擧區의 일부 또는 전부가 서로 겹치는 區域에서2이상의 다른 종류의 選擧를 같은 選擧日에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② 同時選擧에 있어 選擧期間 및 選擧事務日程이 서로 다른 때에는 이 法의 다른規定에 불구하고 選擧期間이 긴 選擧의 예에 의한다.

제203조(同時選擧의 범위와 選擧日)

① 任期滿了日이 같은 地方議會議員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擧는 그 任期滿了에의한 選擧의 選擧日에 동시실시한다.

② 第35條(補闕選擧등의 選擧日)第2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地方自治團體의 長의 補闕選擧등이 다음 各號에 해당되는 때에는任期滿了에 의한 選擧의 選擧日에 동시실시한다.<改正 98·4·30, 2000·2·16>

1. 任期滿了에 의한 選擧의 選擧期間중에 그 選擧를 실시할 수 있는 기간의滿了日이 있는 補闕選擧등

2. 選擧를 실시할 수 있는 기간의 滿了日이 任期滿了에 의한 選擧의 選擧日후에해당되나 그 選擧의 실시사유가 任期滿了에 의한 選擧의 選擧日 30日전까지 확정된補闕選擧등

③ 第35條第2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補闕選擧등 가운데 다음各號의 補闕選擧등은 任期滿了에 의한 選擧의 選擧日에 동시실시한다. 다만, 그補闕選擧등의 選擧日이 國會議員 또는 地方議會議員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의任期滿了에 의한 選擧의 選擧期間開始日전 40日부터 選擧日후 50日까지의 사이에있는 때에는 당해 任期滿了에 의한 選擧의 選擧日부터 50日후 첫번째 수요일에 그補闕選擧등(이하 이 條에서 "연기된 補闕選擧등"이라 한다)을 실시하되, 그 연기된補闕選擧등의 選擧日전 30日까지 選擧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補闕選擧등도 동시에실시한다. <改正 2000·2·16, 2004·3·12, 2005·8·4>

1. 任期滿了에 의한 選擧의 選擧期間開始日전 40日내에 選擧日이 있는 補闕選擧등

2. 任期滿了에 의한 選擧의 選擧日전 30日까지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補闕選擧등.이 경우 당해 任期滿了에 의한 選擧의 選擧日전 30日후에 그 選擧의 실시사유가확정된 補闕選擧등은 그 다음의 補闕選擧등의 選擧日에 실시한다.

④ 削除 <2000·2·16>

제204조(選擧人名簿에 관한 特例)

① 同時選擧에 있어서 選擧人名簿와 不在者申告人名簿는 第44條(名簿의 확정과효력)의 規定에 불구하고 하나의 選擧人名簿와 不在者申告人名簿에 의한다.

② 削除 <98·4·30>

③ 同時選擧에 사용할 選擧人名簿 및 不在者申告人名簿의 表紙書式 기타 필요한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제205조(選擧運動機構의 設置 및 選擧事務關係者의 選任에 관한 特例)

① 同時選擧에 있어서 같은 政黨의 추천을 받은 2人이상의候補者(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候補者를 추천한 政黨을 포함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는 選擧事務所와 選擧連絡所를 공동으로 設置할 수 있다.<개정 2002·3·7, 2005·8·4>

② 同時選擧에 있어서 같은 政黨의 추천을 받은 2人이상의 候補者는選擧事務長·選擧連絡所長 또는 選擧事務員을 공동으로 選任할 수 있다.

③ 第1項 및 第2項의 경우 그 設置 또는 選任은 候補者가 각각 設置·選任한 것으로보며, 그 設置·選任申告書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하고 共同設置·選任에 따른費用은 당해 候補者간의 약정에 의하여 分擔할 수 있되, 그 分擔內譯을設置·選任申告書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 候補者는 다른 選擧의 候補者의 選擧事務長·選擧連絡所長·選擧事務員 또는會計責任者가 될 수 없다.

⑤ 選擧事務所·選擧連絡所의 共同設置와 選擧事務關係者의 共同選任에 따른設置·選任申告 및 身分證明書의 書式 기타 필요한 사항은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제206조(宣傳壁報에 관한 特例)

第203條(同時選擧의 범위와 選擧日)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同時選擧를 실시하는때의 宣傳壁報의 枚數는 2개의 選擧를 동시에 실시하는 때에는第64條(宣傳壁報)第1項의 規定에 의한 基準枚數의 3分의 2, 3개이상의 選擧를 동시에실시하는 때에는 基準枚數의 2分의 1에 각 상당하는 數로 한다.

제207조(책자형 선거공보에 관한 特例)

① 동시선거에 있어서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65조 (선거공보)의 규정에 따른 책자형 선거공보를 공동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책자형 선거공보는 공동으로 작성한 때에는 후보자마다 각각 1종을 작성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8·4>

② 管轄區域이 큰 選擧區의 候補者가 책자형 선거공보의 일부 紙面에 작은 選擧區의候補者에 관한 내용을 選擧區에 따라 달리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동작성하였을 경우큰 選擧區의 候補者에 관한 내용이 동일한 책자형 선거공보는 1種으로 본다. <개정 2005·8·4>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책자형 선거공보를 공동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候補者間의약정에 의하여 그 費用을 分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分擔內譯을管轄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에 책자형 선거공보를 제출하는 때에 각각 書面으로申告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제208조

삭제 <2004·3·12>

제209조(公開場所에서의 演說·對談에 관한 特例)

同時選擧에 있어서 같은 政黨의 추천을 받은 2人이상의 후보자·연설원 또는 사회자는 한 場所에서 第79條(公開場所에서의演說·對談)의 規定에 의한 公開場所에서의 演說·對談을 공동으로 할 수 있다.<改正 95·12·30, 98·4·30, 2004·3·12>

제210조(選擧와 관련있는 政黨活動의 規制에 관한 特例)

同時選擧에 있어서 第9章選擧와 관련있는 政黨活動의 規制의 적용에 있어서 기준이되는 選擧는 동시에 실시하는 選擧의 數에 불구하고 하나의 選擧를 기준으로 하되,任期滿了에 의한 選擧와 第35條(補闕選擧등의 選擧日)第2項 및 第3項의補闕選擧등이나 第36條(延期된選擧등의 選擧日)의 延期된 選擧를 동시에 실시하는경우에는 任期滿了에 의한 選擧를 기준으로 하고, 第35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의한 補闕選擧등을 동시에 실시하는 때의 "그 選擧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는"동시에 실시하는 補闕選擧등 가운데 최초로 그 選擧의 실시사유가 확정된補闕選擧등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로 본다.

제211조(投票用紙·投票案內文등에 관한 特例)

① 同時選擧에 있어서 投票用紙는 色度 또는 紙質등을 달리하는 등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選擧別로 구분이 되도록 작성·교부할수 있다.

② 삭제 <2005·8·4>

③ 동시선거에 있어서 시·도지사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의 투표용지는 제151조 (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한다. 이 경우 투표용지에는 당해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청인을 날인하되,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④ 同時選擧에 있어서 投票案內文은 第153條(投票案內文의 발송)의 規定에 불구하고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나의 投票案內文으로 할 수 있다.

⑤ 同時選擧에 있어서 投票所의 數·設置·設備와 投票用紙의 작성·交付者와교부방법 및 投票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제212조(不在者投票用紙의 발송과 회송등에 관한 特例)

同時選擧에 있어서 不在者投票用紙의 발송 및 회송은 第154條(不在者申告人에 대한投票用紙의 발송)第1項 및 第158條(不在者投票)第1項의 規定의 범위안에서不在者申告人名簿에 올라 있는 選擧人마다 하나의 회송용 봉투·발송용 봉투를 사용하여 행할 수 있다. <改正 98·4·30, 2005·8·4>

제213조(投票參觀人選定 및 지정등에 관한 特例)

① 同時選擧에 있어 投票參觀人은 第161條(投票參觀)第2項의規定에 의한 선정·申告人員數에 불구하고 候補者를 추천한 정당과 무소속후보자마다 2人을 선정·申告하여야한다. <改正 95·4·1, 2000·2·16, 2005·8·4>

② 동시선거의 투표참관인의 지정에 있어 제161조제4항의 "후보자"는 "정당 또는 후보자"로, "후보자별"은 "정당·후보자별"로 본다. <개정 2005·8·4>

③ 同時選擧에 있어서 不在者投票參觀人은 第162條(不在者投票參觀)第2項의 規定에의한 선정·申告人員數에 불구하고 당해 選擧에 참여한 政黨마다 2人을,무소속후보자 1人을 선정·申告하여야한다. <改正 95·4·1, 2000·2·16, 2005·8·4>

④ 同時選擧에 있어서 不在者投票參觀人은 12人이내로 하되,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선정·申告한 人員數가 12人을 넘는 때에는 管轄選擧管理委員會는 政黨이선정·申告한 者를 우선 지정하고 나머지 人員은 무소속후보자가 선정·申告한 者중에서 12人에 달할 때까지 抽籤에의하여 지정한다. 이 경우 政黨이 선정·申告한 人員數가 12人을 넘는 때에는第150條(投票用紙의 政黨?·╁功봉? 揭載順位등)第3項 및 第4項의規定에 의한 政黨順位의 앞 順位의 政黨이 선정·申告한 者부터 12人에 달할때까지 지정한다. <新設 95·5·10, 97·11·14, 2000·2·16, 2002·3·7, 2005·8·4>

제214조(投票函의 開函등에 관한 特例)

同時選擧에 있어서 제175조 (개표개시)제2항의 規定에 의한 開票順序는選擧別 또는 그 選擧區의 管轄區域이 작은 選擧區別로 구분하여 행하되, 동시에計票하는 投票函은 選擧別로 8개이내로 한다. <개정 2004·3·12>

제215조(開票參觀人등에 관한 特例)

① 同時選擧에 있어서 開票參觀人은 第181條(開票參觀)第2項의 規定에 의한선정·申告人員數에 불구하고 候補者를 추천한 政黨마다 8人을,무소속후보자는 2人을 선정·申告하여야한다. 다만,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는 不在者投票의 開票를 하는 때에는 政黨또는 候補者가 선정·申告한 者중에서 政黨은 4人씩을,무소속후보자는 1人씩을 參觀하게 한다.<改正 95·4·1, 95·5·10, 2000·2·16, 2005·8·4>

② 同時選擧에 있어서 觀覽證의 枚數는 第182條(開票觀覽)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政黨別로 균등하게 우선 배부한 후 무소속후보자와無所屬候補者別로 균등하게 배부하되, 候補者마다 1枚이상 배부하여야 한다.<改正 95·5·10, 2000·2·16, 2005·8·4>

제216조(4개 이상 選擧의 同時實施에 관한 特例)

① 4개 이상 同時選擧에 있어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候補者는第79條(公開場所에서의 演說·對談)의 演說·對談을 위하여자동차 1대와 휴대용 확성장치 1組를 사용할 수 있다.<改正 95·5·10, 2000·2·16, 2002·3·7, 2005·8·4>

②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제157조 (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때에는투표관리관은 투표사무원 중에서 지정한 1인으로 하여금 자치구·시·군의원 및 자치구·시·군의 장의 선거의 투표용지에 그 투표관리관의 사인을 각각 날인하여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하게 하고, 시·도의원 및 시·도지사의 선거의 투표용지에는 투표관리관이 사인을 각각 날인하여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되, 선거인은 자치구·시·군의원 및 자치구·시·군의 장의 선거의 투표용지에 각각 1인의 후보자(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하나의 정당을 말한다)를 선택하는 표를 한 후 각각 선거별(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를 포함한다)로 설치된 투표함에 투입한 후 시·도의원 및 시·도지사의 선거의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각각 1인의 후보자(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하나의 정당을 말한다)를 선택하는 표를 한 후 각각 선거별(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를 포함한다)로 설치된 투표함에 투입한 다음 투표소에서 퇴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선거의 투표함에 잘못 투입된 투표지는 당해 선거의 투표함에 투입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8·4>

③ 임기만료에 의한 地方自治團體의 議會議員 및 長의 選擧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개표진행 및 결과공표는 제178조제1항·제2항 및제2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읍·면·동을 단위로 할 수 있다.<신설 2002·3·7, 2005·8·4>

④ 削除 <2000·2·16>

⑤ 제1항 내지 제3항외에 4개 이상 選擧를 동시에 실시하는 때의 投票와 開票의 節次및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改正 2000·2·16, 2002·3·7>

제217조(投票錄·開票錄등 작성에 관한 特例)

同時選擧에 있어 投票錄 및 開票錄은 選擧의 구분없이하나의 투표록 및 개표록으로 각각 작성할 수있다. <개정 2005·8·4>

제218조

削除 <97·1·13>

제15장 選擧에 관한 爭訟

제219조(選擧訴請)

① 地方議會議員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擧에 있어서 選擧의 효력에 관하여異議가 있는 選擧人·政黨(候補者를 추천한 政黨에 한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또는 候補者는 選擧日부터 14日이내에 당해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을被訴請人으로 하여 地域區市·道議員選擧, 自治區·市·郡議員選擧 및自治區·市·郡의 長選擧에 있어서는 市·道選擧管理委員會에,比例代表市·道議員選擧 및 市·道知事選擧에 있어서는 中央選擧管理委員會에訴請할 수 있다. <개정 2002·3·7>

② 地方議會議員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擧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異議가 있는 政黨 또는 候補者는 當選人決定日부터 14日이내에第52條(登錄無效)第1項·第2項 또는 第192條(被選擧權喪失로 인한 當選無效등)第1項내지 第3項의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當選人을,제190조 (지역구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내지 第191條(地方自治團體의 長의當選人의 決定·公告·통지)의 規定에 의한 決定의 違法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당해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을 각각 被訴請人으로 하여地域區市·道議員選擧, 自治區·市·郡議員選擧 및 自治區·市·郡의 長選擧에있어서는 市·道選擧管理委員會에, 比例代表市·道議員選擧와 市·道知事選擧에있어서는 中央選擧管理委員會에 訴請할 수 있다. <개정 2002·3·7, 2005·8·4>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被訴請人으로 될 당해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이 闕位된 때에는 당해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委員全員을 被訴請人으로 한다.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被訴請人으로 될 當選人이 辭退 또는 死亡하거나第19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같은 條第3項의 規定에의하여 당선이 無效로 된 때에는 당해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을, 당해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이 闕位된 때에는 당해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委員全員을 被訴請人으로 한다.

⑤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訴請은 書面으로 하여야 하되, 다음 各號의사항을 기재한 후 記名·捺印하여야 한다. 이 경우 訴請狀에는 當事者數에 해당하는副本을 첨부하여야 한다.

1. 訴請人의 姓名과 住所

2. 被訴請人의 姓名과 住所

3. 訴請의 趣旨 및 이유

4. 訴請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5. 代理人 또는 選定代表者가 있는 경우에는 그 姓名과 住所

⑥ 第5項의 規定에 의한 訴請狀을 접수한 中央選擧管理委員會 또는市·道選擧管理委員會는 지체없이 訴請狀副本을 當事者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⑦ 第6項의 規定에 의하여 訴請狀副本을 송달받은 被訴請人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또는 市·道選擧管理委員會가 지정한 期日까지 答辯書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當事者數에 상응하는 副本을 첨부하여야 하며, 答辯書를 접수한 中央選擧管理委員會또는 市·道選擧管理委員會는 그 副本을 當事者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220조(訴請에 대한 決定)

① 第219條(選擧訴請)第1項 또는 같은 條第2項의 訴請을 접수한 中央選擧管理委員會또는 市·道選擧管理委員會는 訴請을 접수한 날부터 60日이내에 그 訴請에 대한決定을 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決定은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한 書面으로 하여야 하며, 決定에참여한 委員이 署名·捺印하여야 한다.

1. 事件番號와 事件名

2. 當事者·參加人 및 代理人의 姓名과 住所

3. 主文

4. 訴請의 趣旨

5. 이유

6. 決定한 날짜

③ 中央選擧管理委員會 또는 市·道選擧管理委員會는 지체없이 第2項의 決定書의正本을 訴請人·被訴請人 및 參加人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그 決定要旨를 公告하여야한다.

④ 訴請의 決定은 訴請人에게 第3項의 規定에 의한 송달이 있는 때에 그 효력이생긴다.

제221조(「행정심판법」의 準用)

① 選擧訴請에 관하여는 이 法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심판법」第7條(委員의除斥·기피·回避) (第2項後段을 제외한다), 第11條(選定代表者),第13條(被請求人의 適格 및 更正)第2項 내지 第5項,第14條(代理人의 選任),第15條(代表者등의 資格), 第16條(審判參加),第20條(請求의 變更), 第21條(執行停止)第1項,第23條(補正), 第25條(主張의 補充),第26條(審理의 方式), 第27條(證據書類등의 제출),第28條(證據調査), 第29條(節次의 倂合 또는 分離),第30條(請求등의 취하),第32條(裁決의 구분)第1項·第2項,第39條(再審判請求의 금지),第40條(證據書類등의 반환) 및第41條(書類의 송달) 및第44條(權限의 위임)의 規定을 準用하고,選擧訴請費用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을 準用하되,「행정심판법」을 準用하는 경우 "行政審判"은 "選擧訴請"으로,"請求人"은 "訴請人"으로, "被請求人"은 "被訴請人"으로, "審判請求 또는 審判"은"訴請"으로, "審判請求書"는 "訴請狀"으로, "裁決"은 "決定"으로, "裁決期間"은"決定期間"으로, "委員會 또는 裁決廳"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 또는市·道選擧管理委員會"로, "裁決書"는 "決定書"로 본다. <改正 98·4·30, 2005·8·4>

② 訴請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제222조(選擧訴訟)

① 大統領選擧 및 國會議員選擧에 있어서 選擧의 효력에 관하여 異議가 있는 選擧人·政黨(候補者를 추천한 政黨에 한한다) 또는 候補者는 選擧日부터 30日이내에 당해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을 被告로 하여 大法院에 訴를 제기할 수 있다.

② 地方議會議員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擧에 있어서 選擧의 효력에 관한第220條(訴請에 대한 決定)의 決定에 불복이 있는 訴請人(當選人을 포함한다)은 당해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을 被告로 하여 그 決定書를 받은 날부터 10日이내에,第220條第1項의 기간내에 決定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10日이내에 比例代表市·道議員選擧 및 市·道知事選擧에 있어서는 大法院에,地域區市·道議員選擧, 自治區·市·郡議員選擧및 自治區·市·郡의 長選擧에 있어서는 그 選擧區를 관할하는高等法院에 訴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2·3·7>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被告로 될 委員長이 闕位된 때에는 당해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委員全員을 被告로 한다.

제223조(當選訴訟)

① 大統領選擧 및 國會議員選擧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異議가 있는 政黨(候補者를추천한 政黨에 한한다) 또는 候補者는 當選人決定日부터 30日이내에第52條(登錄無效)第1項·第2項 또는第192條(被選擧權喪失로 인한 當選無效등)第1項내지 第3項의 사유로 해당함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當選人을,第187條(大統領當選人의 決定·公告·통지)第1項·第2項,第188條(地域區國會議員當選人의 決定·公告·통지)第1項 내지 第4項,第189條(比例代表國會議員議席의 배분과 當選人의 決定·公告·통지) 또는제194조(당선인의 재결정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의 재배분)제4항의 規定에 의한 決定의 違法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大統領選擧에있어서는 그 當選人을 決定한 中央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 또는 國會議長을,國會議員選擧에 있어서는 당해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을 각각 被告로 하여大法院에 訴를 제기할 수 있다. <改正 2000·2·16, 2002·3·7, 2005·8·4>

② 地方議會議員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擧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관한第220條(訴請에 대한 決定)의 決定에 불복이 있는 訴請人 또는 當選人인被訴請人[第219條(選擧訴請)第2項後段의 規定에 의하여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이 被訴請人인 경우에는 當選人을 포함한다]은當選人(第219條第2項後段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을말한다)을 被告로 하여 그 決定書를 받은 날부터 10日이내에, 第220條第1項의기간내에 決定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日이내에比例代表市·道議員選擧 및 市·道知事選擧에 있어서는 大法院에,地域區市·道議員選擧, 自治區·市·郡議員選擧自治區·市·郡의 長選擧에 있어서는그 選擧區를 관할하는 高等法院에 訴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2·3·7>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被告로 될 委員長이 闕位된 때에는 당해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委員全員을, 國會議長이 闕位된 때에는 副議長중 1人을被告로 한다.

④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被告로 될 當選人이 辭退·死亡하거나第19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같은 條第3項의 規定에의하여 당선이 無效로 된 때에는 大統領選擧에 있어서는 法務部長官을,國會議員選擧·地方議會議員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擧에 있어서는管轄高等檢察廳檢事長을 被告로 한다.

제224조(選擧無效의 判決등)

訴請이나 訴狀을 접수한 選擧管理委員會 또는 大法院이나 高等法院은 選擧爭訟에있어 選擧에 관한 規定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選擧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選擧의 전부나 일부의 無效 또는 당선의 無效를 決定하거나判決한다.

제225조(訴訟등의 처리)

選擧에 관한 訴請이나 訴訟은 다른 爭訟에 우선하여 신속히 決定 또는 裁判하여야하며, 訴訟에 있어서는 受訴法院은 訴가 제기된 날부터 180日이내에 처리하여야한다.

제226조(訴訟등에 관한 통지)

① 이 章의 規定에 의하여 訴請이 제기된 때 또는 訴請이 係屬되지 아니하게 되거나決定된 때에는 中央選擧管理委員會 또는 市·道選擧管理委員會는 당해地方自治團體와 地方議會 및 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 章의 規定에 의하여 訴가 제기된 때 또는 訴訟이 係屬되지 아니하게 되거나判決이 확정된 때에는 大法院長 또는 高等法院長은 大統領選擧 및 國會議員選擧에있어서는 國會와 中央選擧管理委員會 및 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에,地方議會議員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擧에 있어서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와地方議會 및 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27조(「행정소송법」의 準用등)

選擧에 관한 訴訟에 관하여는 이 法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소송법」第8條(法適用例)第2項 및 第26條(職權審理)의 規定을 準用한다. 다만,같은 法第8條第2項에서 準用되는「민사소송법」 제145조(화해의 권고), 제147조(제출기간의 제한)제2항,제149조(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제150조(자백간주)제1항,제220조(화해, 청구의 표기·인낙조서의 효력),제225조(결정에 의한 화해권고),제226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제227조(이의신청의 방식),제228조(이의신청의 취하),제229조(이의신청권의 포기),제230조(이의신청의 각하),제231조(화해권고결정의 효력),제232조(이의신청에 의한 소송복귀 등),제284조(변론준비절차의 종결)제1항,제285조(변론준비기일을 종결한 효과) 및 제288조(불요증사실)의規定을 제외한다. <개정 2002·1·26, 2005·8·4>

제228조(證據調査)

① 政黨(候補者를 추천한 政黨에 한한다) 또는 候補者는 開票完了후에 選擧爭訟을제기하는 때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그 區域을 관할하는 地方法院 또는 그支院에 投票函·投票紙 및 投票錄등의 保全申請을 할 수 있다.

② 法官은 第1項의 申請이 있는 때에는 現場에 出張하여 調書를 작성하고 적절한보관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다만, 訴請審査에 필요한 경우 中央選擧管理委員會 또는市·道選擧管理委員會는 證據保全申請者의 申請에 의하여 關與法官의 立會하에證據保全物品에 대한 檢證을 할 수 있다.

③ 第2項의 처분은 第219條(選擧訴請)의 規定에 의한 訴請의 제기가 없거나第222條(選擧訴訟) 및 第223條(當選訴訟)의 規定에 의한 訴의 제기가 없는 때에는 그효력을 상실한다.

④ 選擧에 관한 訴訟에 있어서는 大法院 및 高等法院은 高等法院·地方法院 또는 그支院에 證據調査를 촉탁할 수 있다.

제229조(印紙貼付에 관한 特例)

選擧에 관한 訴訟에 있어서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의 規定에 불구하고 訴訟書類에첩부하여야 할 印紙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規定된 금액의 10倍로 한다. <개정 2005·8·4>

제16장 罰則

제230조(買收 및 利害誘導罪)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金에處한다. <改正 97·1·13, 97·11·14, 2000·2·16, 2004·3·12>

1. 投票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못하게 할 目的으로 選擧人(選擧人名簿作成전에는 그 選擧人名簿에 오를 資格이 있는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 또는 다른 政黨이나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의選擧事務長·選擧連絡所長·選擧事務員·會計責任者·演說員[第79條(公開場所에서의演說·對談)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演說·對談을 하는 者와第81條(團體의 候補者등 초청 對談·討論會)第1項 및第82條(言論機關의 候補者등 초청 對談·討論會)第1項의規定에 의하여 對談·討論을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 또는參觀人(投票參觀人·不在者投票參觀人과 開票參觀人을 말한다. 이하 이 章에서같다)에게 金錢·物品·車馬·饗應 기타 財産상의 이익이나 公私의 職을 제공하거나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者

2. 選擧運動에 이용할 目的으로 學校 기타公共機關·社會團體·宗敎團體·勞動團體 또는靑年團體·婦女團體·老人團體·在鄕軍人團體·氏族團體 기타의 機關·團體·施設에金錢·物品등 財産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약속한 者

3. 選擧運動에 이용할 目的으로 野遊會·同窓會·親睦會·鄕友會·契모임 기타의選擧區民의 모임이나 行事에 金錢·物品·飮食物 기타 財産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者

4. 第135條(選擧事務關係者에 대한 手當과 實費補償)第3項의規定에 위반하여 手當·實費 기타 自願奉仕에 대한 報償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選擧運動과 관련하여 金品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그 제공을 약속한 者

5. 第1號 내지 第4號에 規定된 이익이나 職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승낙한 者

② 政黨?·╁功?(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및 그 家族·選擧事務長·選擧連絡所長·選擧事務員·會計責任者·演說員 또는 第114條(政黨 및 候補者의家族등의 寄附行爲制限)第2項의 規定에 의한 候補者 또는 그 家族과 관계있는會社등이 第1項各號의 1에 規定된 행위를 한 때에는 7年이하의 懲役 또는1千500萬원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③ 第1項各號의 1 또는 第2項에 規定된 행위에 관하여 指示·勸誘·요구하거나알선한 者는 7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500萬원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④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目的으로 選擧期間중 포장된 膳物 또는돈봉투등 다수의 選擧人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金品을 운반하는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⑤ 選擧管理委員會의 委員·직원(투표관리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選擧事務에 관계있는 公務員이나 警察公務員(司法警察官吏 및 軍司法警察官吏를 포함한다)이 第1項各號의 1 또는 第2項에 規定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年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개정 2005·8·4>

⑥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05·8·4>

1. 제57조의5(당원 등 매수금지)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후보자로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거나, 경선선거인(당내경선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여금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후보자·경선운동관계자·경선선거인 또는 참관인에게 금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3. 제57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⑦ 제6항제2호·제3호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자 또는 제57조의5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05·8·4>

제231조(財産상의 利益目的의 買收 및 利害誘導罪)

① 財産상의 이익을 얻거나 얻을 目的으로 政黨 또는 候補者(候補者가 되고자 하는者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選擧人·選擧事務長·選擧連絡所長·選擧事務員·會計責任者·演說員 또는 參觀人에 대하여 第230條(買收 및 利害誘導罪)第1項各號의 1에 規定된 행위를 한 者는 7年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원이상 2千萬원이하의罰金에 處한다.

② 第1項에 規定된 행위에 관하여 指示·勸誘·요구하거나 알선한 者는 10年이하의懲役 또는 500萬원이상 3千萬원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제232조(候補者에 대한 買收 및 利害誘導罪)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7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상 3千萬원이하의罰金에 處한다.

1. 候補者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候補者가 된 것을 辭退하게 할 目的으로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나 候補者에게 第230條(買收 및 利害誘導罪)第1項第1號에規定된 행위를 한 者 또는 그 이익이나 職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승낙한 者

2. 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것을 중지하거나 候補者를 辭退한데 대한 代價를 目的으로候補者가 되고자 하였던 者나 候補者이었던 者에게 第230條第1項第1號에 規定된행위를 한 者 또는 그 이익이나 職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者

② 第1項各號의 1에 規定된 행위에 관하여 指示·勸誘·요구하거나 알선한 者는10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상 3千萬원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③ 選擧管理委員會의 委員·職員 또는 選擧事務에 관계있는 公務員이나警察公務員(司法警察官吏 및 軍司法警察官吏를 포함한다)이 당해 選擧에 관하여第1項各號의 1 또는 第2項에 規定된 행위를 한 때에는 10年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제233조(當選人에 대한 買收 및 利害誘導罪)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상 10年이하의 懲役에 處한다.<改正 2000·2·16>

1. 당선을 辭退하게 할 目的으로 當選人에 대하여 金錢·物品·車馬·饗應기타 財産上의 이익 또는 公私의 職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그 제공을 약속한 者

2. 第1號에 規定된 이익 또는 職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者

② 第1項各號의 1에 規定된 행위에 관하여 指示·勸誘·요구하거나 알선한 者는1年이상 10年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제234조(當選無效誘導罪)

第263條(選擧費用의 超過支出로 인한 當選無效) 또는 第265條(選擧事務長등의選擧犯罪로 인한 當選無效)에 해당되어 候補者의 당선을 無效로 되게 할 目的으로第263條 또는 第265條에 規定된 者를 誘導 또는 挑發하여 그者로 하여금제230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제1항 내지 제5항·제231조 (재산상의 이익목적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내지 第233條(當選人에 대한 買收 및利害誘導罪)·第257條(寄附行爲의 금지제한등 違反罪)第1項 또는第258條(選擧費用不正支出등 罪)第1項에 規定된 행위를 하게 한 者는 1年이상10年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개정 2005·8·4>

제235조(放送·新聞등의 不法利用을 위한 買收罪)

① 第97條(放送·新聞의 不法利用을 위한 행위등의 제한)第1項·第3項의 規定에위반한 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② 第97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7年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이하의 罰金에處한다.

제236조(買收와 利害誘導罪로 인한 이익의 沒收)

第230條(買收 및 利害誘導罪) 내지 第235條(放送·新聞등의 不法利用을 위한買收罪)의 罪를 범한 者가 받은 이익은 이를 沒收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沒收할 수 없는 때에는 그 價額을 追徵한다.

제237조(選擧의 自由妨害罪)

① 選擧에 관하여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상3千萬원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1. 選擧人?·╁功벙·╁功별? 되고자 하는 者·選擧事務長·選擧連絡所長·選擧事務員·會計責任者·演說員 또는 當選人을 暴行·脅迫 또는 誘引하거나不法으로 逮捕·監禁하거나 이 法에 의한 選擧運動用物品을 탈취한 者

2. 集會·演說 또는 交通을 방해하거나 僞計·詐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選擧의자유를 방해한 者

3. 業務·雇傭 기타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指揮·監督하에 있는 者에게특정 政黨이나 候補者를 支持·추천하거나 反對하도록 强要한 者

② 檢査 또는 警察公務員(司法警察官吏를 포함한다)이 第1項各號의 1에 規定된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1年이상 10年이하의 懲役과 5年이하의 資格停止에處한다.

③ 이 法에 規定된 연설·대담장소 또는 對談·討論會場에서 위험한물건을 던지거나 候補者 또는 演說員을 暴行한 者는 다음 各號의 구분에 따라處罰한다. <개정 2004·3·12>

1. 主謀者는 5年이상의 有期懲役

2. 다른 사람을 指揮하거나 다른 사람에 앞장서서 행동한 者는 3年이상의 有期懲役

3. 附和하여 행동한 者는 7年이하의 懲役

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罪를 범한 경우에 그 犯行에 사용하기 위하여 지닌 물건은이를 沒收한다.

⑤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05·8·4>

1. 경선후보자(경선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후보자로 선출된 자를 폭행·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체포·감금한 자

2. 경선운동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경선의 자유를 방해한 자

3.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지휘·감독을 받는 자에게 특정 경선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한 자

⑥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다수인이 경선운동을 위한 시설·장소 등에서 위험한 물건을 던지거나 경선후보자를 폭행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신설 2005·8·4>

1. 주모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다른 사람을 지휘하거나 다른 사람에 앞장서서 행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3. 다른 사람의 의견에 동조하여 행동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제238조(軍人에 의한 選擧自由妨害罪)

軍人(軍搜査機關所屬軍務員을 포함한다)이 第237條(選擧의 自由妨害罪)第1項各號의 1에 規定된 행위를 하거나, 특정한 候補者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하기 위하여 그 영향하에 있는 軍人 또는 軍務員의 選擧權行使를 暴行·脅迫 또는그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1年이상 10年이하의 懲役과 5年이하의資格停止에 處한다.

제239조(職權濫用에 의한 選擧의 自由妨害罪)

選擧에 관하여 選擧管理委員會의 委員·職員, 選擧事務에 종사하는 公務員 또는選擧人名簿作成에 관계있는 者나 警察公務員(司法警察官吏 및 軍司法警察官吏를포함한다)이 職權을 남용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때에는 7年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개정 2005·8·4>

1. 선거인명부의 열람을 방해하거나 그 열람에 관한 職務를遺棄한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候補者를 尾行하거나 그 住宅·選擧事務所 또는 選擧連絡所에승낙없이 들어가거나 退去要求에 불응한 때

제240조(壁報 기타 宣傳施設등에 대한 妨害罪)

① 정당한 사유없이 이 法에 의한 壁報·懸垂幕 기타 宣傳施設의 작성·게시·첩부또는 設置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撤去한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400萬원이하의罰金에 處한다.

② 選擧管理委員會의 委員·職員 또는 選擧事務에 관계있는 公務員이나警察公務員(司法警察官吏 및 軍司法警察官吏를 포함한다)이 第1項에 規定된 행위를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600萬원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③ 選擧管理委員會의 委員·職員 또는 選擧事務에 종사하는 者가제64조 (선전벽보)의 선전벽보·제65조 (선거공보)의 선거공보 또는 第153條(投票案內文의 발송)의 投票案內文을부정하게 작성·첩부·발송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관한 職務를 행하지아니한 때에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600萬원이하의 罰金에 處한다.<改正 97·11·14, 2004·3·12, 2004·3·12, 2005·8·4>

제241조(投票의 秘密侵害罪)

① 第167條(投票의 秘密保障)의 規定에 위반하여 投票의秘密을 침해하거나 選擧日의 投票마감시각종료이전에 選擧人에 대하여 그 投票하고자하는 政黨이나 候補者 또는 100미터 이내에서 質問하거나 投票마감시각전에그 경위와 결과를 公表한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600萬원이하의 罰金에 處한다.<改正 95·12·30, 2000·2·16, 2004·3·12>

② 選擧管理委員會의 委員·職員, 選擧事務에 관계있는 公務員, 檢事,警察公務員(司法警察官吏를 포함한다) 또는 軍人(軍搜査機關所屬軍務員을 포함한다)이 第1項에 規定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5年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제242조(投票·開票의 간섭 및 妨害罪)

① 投票를 방해하기 위하여 이 法에서 規定한 投票에 필요한 身分證明書를맡기게 하거나 이를 引受한 者 또는 投票所(不在者投票所를 포함한다. 이하 이章에서 같다)나 開票所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投票나 開票에 간섭한 者 또는投票所에서 특정 政黨이나 候補者에게 投票를 勸誘하거나 投票를 公開하거나하게 하는 등 投票 또는 開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者는 3年이하의 懲役에處한다. <改正 2000·2·16>

② 開票所에서 第181條(開票參觀)의 規定에 의하여 開票參觀人이 設置한 通信設備를破壞 또는 훼손한 者는 5년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③ 檢事·警察公務員(司法警察官吏를 포함한다) 또는 軍人(軍搜査機關所屬軍務員을포함한다)이 第1項에 規定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1年이상 10年이하의懲役에 處한다.

제243조(投票函등에 관한 罪)

① 法令에 의하지 아니하고 投票函을 열거나 投票函(빈投票函을 포함한다)이나投票函안의 投票紙를 取去·파괴·훼손·은닉 또는 탈취한 者는 1年이상 10年이하의懲役에 處한다.

② 檢事·警察公務員(司法警察官吏를 포함한다) 또는 軍人(軍搜査機關所屬軍務員을포함한다)이 第1項에 規定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2年이상 10年이하의懲役에 處한다.

제244조(選擧事務管理關係者나 施設등에 대한 暴行·攪亂罪)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선거부정감시단원·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원, 투표사무원·부재자투표사무원·개표사무원, 참관인 기타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暴行·脅迫·誘引 또는不法으로 逮捕·監禁하거나, 暴行이나 脅迫을 가하여 投票所·開票所 또는選擧管理委員會事務所를 騷擾·교란하거나, 投票用紙·投票紙·投票補助用具·電算組織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설비·장비·서류·인장 또는 선거인명부(부재자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를 은닉·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者는 1年이상 10年이하의 懲役 또는500萬원이상 3千萬원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개정 2004·3·12>

② 제57조의4(당내경선사무의 위탁)의 규정에 따라 위탁한 당내경선에 있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5조(投票所등에서의 武器携帶罪)

① 武器?·徠煎ㆈ旌★? 기타 사람을 殺傷할 수있는 물건을 지니고 投票所·開票所또는 選擧管理委員會事務所에 함부로 들어간 者는 7年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② 정당한 사유없이 第1項에 規定된 물건을 지니고 이 法에 規定된 연설·대담장소 또는 對談·討論會場에 들어간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600萬원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개정 2004·3·12>

③ 第1項 또는 第2項의 罪를 범한 경우에는 그 지닌 武器등 사람을 殺傷할 수 있는물건은 이를 沒收한다.

제246조(多數人의 選擧妨害罪)

① 多數人이 集合하여 第243條(投票函등에 관한 罪) 내지 第245條(投票所등에서의武器携帶罪)에 規定된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 各號의구분에 따라 處罰한다.

1. 主謀者는 3年이상의 有期懲役

2. 다른사람을 指揮하거나 다른 사람에 앞장서서 행동한 者는 2年이상 10年이하의懲役

3. 附和하여 행동한 者는 5年이하의 懲役

② 第243條 내지 第245條에 規定된 행위를 할 目的으로 集合한 多數人이관계公務員으로부터 3回이상의 解散命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解散하지 아니한때에는 그 主導的行爲者는 5年이하의 懲役에 處하고, 기타의 者는 1年이하의 懲役또는 200萬원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제247조(詐僞登載·虛僞捺印罪)

① 詐僞의 방법으로 選擧人名簿(不在者申告人名簿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같다)에 오르게 한 者, 허위로 不在者申告를 한 者, 특정한 選擧區에서 投票할目的으로 選擧人名簿作成基準日전 180日부터 選擧人名簿作成滿了日까지 住民登錄에관한 허위의 申告를 한 者 또는 第157條(投票用紙受領 및 記票節次)第1項의 경우에있어서 허위의 捺印 또는 서명·날인을 한 者는 3年이하의 懲役또는 500萬원이하의罰金에 處한다. <改正 98·4·30, 2004·3·12, 2005·8·4>

② 選擧管理委員會의 委員·職員, 選擧事務에 종사하는 公務員 또는選擧人名簿作成에 관계있는 者가 選擧人名簿에 故意로 選擧權者를 기재하지아니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1千萬원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제248조(詐僞投票罪)

① 姓名을 詐稱하거나 身分證明書를 僞造·變造하여 사용하거나 기타 詐僞의 방법으로投票하거나 하게 하거나 또는 投票를 하려고 한 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1千萬원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② 選擧管理委員會의 委員·職員 또는 選擧事務에 관계있는公務員(投票事務員·不在者投票事務員 및 開票事務員을 포함한다)이 第1項에 規定된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제249조(投票僞造 또는 增減罪)

① 投票를 僞造하거나 그 數를 增減한 者는 1年이상 7年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② 選擧管理委員會의 委員·職員 또는 選擧事務에 관계있는公務員(投票事務員·不在者投票事務員 및 開票事務員을 포함한다)이나 從事員이第1項에 規定된 행위를 한 때에는 3年이상 10年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제250조(虛僞事實公表罪)

① 당선되거나 되게 할 目的으로 演說·放送·新聞·通信·雜誌·壁報·宣傳文書기타의 방법으로 候補者(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같다)에게 유리하도록 候補者, 그의 配偶者 또는 直系尊·卑屬이나 兄弟姉妹의出生地·身分·職業·經歷등·財産·人格·행위·所屬團體 등에 관하여 허위의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 (선전벽보)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公表하거나公表하게 한 者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宣傳文書를 配布할 目的으로 소지한 者는5年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이하의 罰金에 處한다.<改正 95·12·30, 97·1·13, 97·11·14, 98·4·30, 2000·2·16, 2004·3·12>

② 당선되지 못하게 할 目的으로 演說·放送·新聞·通信·雜誌·壁報·宣傳文書기타의 방법으로 候補者에게 불리하도록 候補者, 그의 配偶者 또는直系尊·卑屬이나 兄弟姉妹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公表하거나 公表하게 한 者와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宣傳文書를 配布할 目的으로 소지한 者는 7年이하의 懲役 또는500萬원이상 3千萬원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改正 97·1·13>

③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제1항(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경선후보자"로 본다. <신설 2005·8·4>

제251조(候補者誹謗罪)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目的으로 演說·放送·新聞·通信·雜誌·壁報·宣傳文書 기타의 방법으로 公然히 사실을 摘示하여 候補者(候補者가 되고자하는 者를 포함한다), 그의 配偶者 또는 直系尊·卑屬이나 兄弟姉妹를 誹謗한 者는3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다만, 眞實한 사실로서 公共의이익에 관한 때에는 處罰하지 아니한다.

제252조(放送·新聞등 不正利用罪)

① 제82조의7(인터넷광고)제5항·제94조 (방송·신문등에 의한 광고의 금지)·第95條(新聞·雜誌등의통상방법외의 배부금지)第1項·第96條(虛僞論評·報道의 금지)·第98條(選擧運動을위한 放送利用의 제한) 또는 第99條(構內放送등에 의한 選擧運動禁止)의 規定에 위반한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600萬원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개정 2005·8·4>

② 第71條(候補者등의放送演說)第12項[第72條(放送施設主管候補者演說의 放送)第4項,第73條(經歷放送)第4項, 第74條(放送施設主管經歷放送)第2項,第81條(團體의 候補者등 초청 對談·討論會)第8項,第82條(言論機關의 候補者등 초청 對談·討論會)제4항,第137條의2(政綱·政策의 放送演說의 제한)第6項에서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82조의2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제13항 후단[제82조의3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400萬원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改正 98·4·30, 2000·2·16, 2004·3·12, 2005·8·4>

제253조(姓名등의 虛僞表示罪)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目的으로 眞實에 반하는 姓名·명칭 또는身分의 표시를 하여 郵便이나 電報 또는 電話 기타 電氣通信의 방법에 의한通信을 한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600萬원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제254조(選擧運動期間違反罪)

① 選擧日에 投票마감시각전까지 選擧運動을 한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600萬원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② 選擧運動期間전에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者는 이 法에 다른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400萬원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1. 壁報·懸垂幕·애드벌룬·標識板·宣傳塔·廣告板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宣傳施設物이나 用具 또는 각종 印刷物을 사용하여 選擧運動을 하거나 하게 한 者

2. 放送·新聞·通信 또는 雜誌 기타 刊行物을 이용하여 選擧運動을 하거나 하게 한者

3. 政見發表會·座談會·討論會·鄕友會·同窓會 또는 班常會 기타의 集會를개최하여 選擧運動을 하거나 하게 한 者

4. 選擧運動을 위한 機構를 設置하거나 私組織을 만들어 選擧運動을 하거나 하게 한者

5. 戶別訪問하여 選擧運動을 하거나 하게 한 者

③ 第2項에 規定된 방법외의 방법으로 選擧運動期間전에 選擧運動을 하거나 하게 한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200萬원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제255조(不正選擧運動罪)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600萬원이하의 罰金에處한다. <改正 95·12·30, 97·11·14, 98·4·30, 2000·2·16, 2002·3·7, 2004·3·12, 2005·8·4>

1. 第60條(選擧運動을 할 수 없는 者)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選擧運動을 하거나하게 한 者 또는 같은 條第2項이나 第205條(選擧運動機構의 設置 및選擧事務關係者의 選任에 관한 特例)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選擧事務長등으로되거나 되게 한 者

2. 第61條(選擧運動機構의 設置)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選擧運動機構를設置하거나 이를 設置하여 選擧運動을 한 者

3. 第62條(選擧事務關係者의 選任)제1항 내지 제3항의 規定에 위반하여選擧事務長·選擧連絡所長이나 選擧事務員을 選任한 者

3의2. 제68조 (어깨띠)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어깨띠를 선거운동을 위하여 착용하거나 하게 한 자

4. 및 5. 삭제 <2004·3·12>

6. 第80條(演說禁止場所)의 規定에 위반하여 選擧運動을 위한 연설·대담을 한 자

7. 第81條(團體의 候補者등 초청 對談·討論會)第1項의規定에 위반하여 候補者등 초청 對談·討論會를 개최한 者

8. 第81條第7項[第82條(言論機關의候補者등 초청 對談·討論會)제4항에서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위반하여 對談·討論會를 개최한 者

9. 第85條(地位를 이용한 選擧運動禁止)第2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위반한 행위를하거나 하게 한 者

10. 第86條(公務員 등의 選擧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第1項第1號 내지 第4號·제2항·제3항 또는 제5항의 規定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者 또는 같은조 제6항의 規定에 위반한 행위를 한 者

11. 제87조 (단체의 선거운동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설치하거나 하게 한 자

12. 第88條(他候補者를 위한 選擧運動禁止) 本文의 規定에 위반하여 다른 政黨이나候補者를 위한 選擧運動을 한 者

13. 第89條(類似機關의 設置禁止)第1項本文의 規定에위반하여 類似機關을 設立·設置하거나 기존의 機關·團體·組織 또는 施設을이용한 者

14. 삭제 <2004·3·12>

15. 第92條(映畵등을 이용한 選擧運動禁止)의 規定에 위반하여著述·演藝·演劇·映畵나 사진을 배부·公演·上演·上映 또는 게시하거나 하게한 者

16. 第105條(行列등의 금지)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무리를지어 거리행진·인사 또는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者,같은 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모자나 옷을 착용하거나 기타 標識物을 휴대하여 選擧運動을 하거나 하게 한 者

17. 第106條(戶別訪問의 제한)第1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戶別로訪問하거나 하게 한 者

18. 第107條(署名·捺印運動의 금지)의 規定에 위반하여 署名이나 捺印을 받거나받게 한 者

19. 第109條(書信·電報등에 의한 選擧運動의 금지)第1項本文 또는 第2項의規定에 위반하여 書信·電報·모사전송·電話 기타 電氣通信의 방법을 이용하여選擧運動을 하거나 하게 한 者나 같은 條第3項의 規定에위반하여 脅迫하거나 하게 한 者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400萬원이하의 罰金에處한다. <改正 95·12·30, 97·11·14, 98·4·30, 2002·3·7, 2004·3·12, 2005·8·4>

1. 第64條(宣傳壁報)第1項·第8項, 第65條(選擧公報)第1項,제65조 (선거공보)제1항·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전벽보 또는 선거공보를 選擧運動을 위하여 작성 사용하거나 하게 한 者

2. 제65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공보에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게재하지 아니한 자

3. 제57조의3(당내경선운동)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경선운동을 한 자

4. 第91條(擴聲裝置와 自動車등의 사용제한)第1項·第3項 또는 第216條(4개 이상 選擧의同時實施에 관한 特例)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확성장치나 자동차를 사용하여選擧運動을 하거나 하게 한 자

5. 第93條(脫法方法에 의한 文書·圖畵의 배부·게시등 금지)第1項의規定에 위반하여 文書·圖畵등을 배부·첩부·살포·게시·상영하거나 하게 한 者,같은 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廣告 또는 出演을 하거나하게 한 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身分證明書·文書기타 印刷物을 發給·배부 또는 徵求하거나 하게 한 者

6. 第100條(錄音器등의 사용금지)의 規定에 위반하여 錄音器 또는 錄畵器를사용하여 選擧運動을 하거나 하게 한 者

7. 削除 <95·12·30>

8. 第271條의2(選擧에 관한 廣告의 制限)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廣告中止요청에불응하여 廣告를 하거나 廣告揭載를 의뢰한 者

③ 第85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選擧運動을 하거나 하게 한 者는 5年이하의懲役에 處한다.

④ 제82조의5 (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한 자, 동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등을 선거운동정보에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명시한 자, 동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한 자, 동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동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용을 수신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자, 동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04·3·12, 2005·8·4>

제256조(各種制限規定違反罪)

① 第103條(各種集會등의 制限)제1항 또는 제2항의 規定에 위반하여모임을 개최하거나 하게 한 者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600萬원 이하의 罰金에 處한다.<新設 2000·2·16, 2005·8·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400萬원이하의 罰金에 處한다.<改正 95·4·1, 95·12·30, 97·11·14, 98·4·30, 2000·2·16, 2002·3·7, 2004·3·12, 2005·8·4>

1. 選擧運動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

가. 제6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현수막을 게시한 자

나. 삭제 <2004·3·12>

다. 第79條(公開場所에서의 演說·對談)第10項의 規定에 의한政黨 또는 候補者를 弘報하는 내용이외의 音樂을 放送하거나 所屬政黨의政綱·정책, 候補者의 經歷·政見·活動狀況이외의 내용을 放送 또는 放映한 者

라. 第84條(무소속후보자의 政黨標榜禁止)의 規定에위반하여 특정 政黨으로부터의 支持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한 者

마. 제82조의4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제4항의 規定에위반하여 各級選擧管理委員會의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한 者

바. 第86條(公務員등의 選擧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第1項第5號 내지 第7號의規定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者

사. 第89條(類似機關의 設置禁止)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選擧에 영향을 미치는행위 또는 宣傳行爲를 하거나 하게 한 者

아. 第90條(施設物設置등의 금지)의 規定에 위반하여 宣傳物을 設置·진열·게시·배부하거나 하게 한 者 또는 상징물을 제작·販賣하거나 하게 한 者

자. 第101條(他演說會등의 금지)의 規定에 위반하여 他演說會등을 개최하거나하게 한 者

차. 第102條(夜間演說등의 제한)의 規定에 위반하여 夜間에 연설·대담 또는 對談·討論會를 개최한 者

카. 第103條(各種集會등의 制限)제3항 내지 제5항의規定에 위반하여 各種集會등을 개최하거나 하게 한 者

타. 第104條(연설·대담장소에서의 騷亂行爲등의 금지)의 規定에 위반하여 演說會場등에서秩序를 문란하게 하거나 횃불을 사용하거나 하게 한 者

파. 第108條(輿論調査의 結果公表禁止등)第1項의 規定에위반하여 輿論調査의 경위와 그 결과를 公表 또는 인용하여 報道하거나 하게 한 者또는 같은 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輿論調査를 하거나하게 한 者, 같은 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輿論調査를하거나 하게 한 者, 같은 條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輿論調査의 결과를 公表 또는 報道하거나 하게 한 者와 輿論調査와 관련있는자료일체를 당해 選擧의 選擧日후 6月까지 보관하지 아니한 者

하. 第111條(議政活動 보고)第1項但書의 規定에 위반하여선거일전 90일부터 選擧日까지 議政活動을 보고한 者

2. 選擧秩序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

가. 第39條(名簿作成의 監督등)第8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選擧人名簿作成事務를방해하거나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者

나. 제46조 (명부사본의 교부)제4항[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5항 및 제111조 (의정활동 보고)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인명부·부재자신고인명부(전산자료복사본을 포함한다)의 사본이나 세대주명단을 다른사람에게 讓渡·貸與 또는 財産上의 이익 기타 營利를 目的으로 사용하거나 하게한 者

다. 삭제 <2004·3·12>

라. 第161條(投票參觀)第7項[第162條(不在者投票參觀)第4項 및第181條(開票參觀)第11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위반하여參觀人이 되거나 되게한 者

마. 第163條(投票所등의 出入制限)第1項·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投票所에들어간 者 또는 같은 條第2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標識를 하지아니하거나 標識외의 表示物을 달거나 붙이거나 標識를 讓渡·讓與하거나 하게 한 者

바. 第166條(投票所內外에서의 騷亂言動禁止등)第1項本文·第5項의 命令에 불응한者 또는 같은 條第3項·第5項의 規定에 위반한 標識를 하거나 하게 한 者

사. 第183條(開票所의 出入制限과 秩序維持)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開票所에들어간 者 또는 같은 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標識를 하지 아니하거나 標識외의表示物을 달거나 붙이거나 標識를 讓渡·讓與하거나 하게 한 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보를 받고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者

가. 第8條의2(選擧放送審議委員會)第5項 및第6項[第8條의3(選擧記事審議委員會)제6항에서 準用하는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制裁措置등

나. 第8條의3第3項의 規定에 의한 謝過文 또는 訂正報道文의게재

다. 第8條의4(選擧報道에 대한 反論報道請求)第3項의規定에 의한 反論報道의 결정

라. 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또는 동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반론보도의 결정

4. 제262조의2(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③ 政黨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黨部에 대하여는1千萬원 이하의 罰金에 處하고, 당해 黨部의 幹部 또는 黨員으로서 위반행위를하거나 하게 한 者는 2年 이하의 懲役 또는 400萬원 이하의 罰金에 處한다.<改正 2000·2·16, 2004·3·12>

1. 第137條(政綱·政策의 新聞廣告등의 제한)의 規定에 위반하여 日刊新聞 등에廣告를 한 者

2. 第137條의2(政綱·정책의 放送演說의 제한)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政綱·정책의 放送演說을 한 者

3. 第138條(政綱·政策弘報物의 배부제한등)의 規定(第4項을 제외한다)에 위반하여政綱·政策弘報物을 제작·배부한 者

4. 第139條(政黨機關紙의 발행·배부제한)의 規定(第3項을 제외한다)에 위반하여政黨機關紙를 발행·배부한 者

5. 第140條(創黨大會등의 개최와 告知의 제한)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創黨大會등을 개최한 者

6. 제141조 (당원집회의 제한)제1항 및 제4항(철거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黨員集會를 개최한 者

7. 및 8. 삭제 <2004·3·12>

9. 第144條(政黨의 黨員募集등의 제한)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黨員을 모집하거나入黨願書의 배부를 하거나 同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有給事務職員을 둔 者

10. 제61조의2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장 또는 유급사무직원을 둔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200萬원이하의 罰金에處한다. <改正 95·12·30, 97·1·13, 97·11·14, 98·4·30, 2000·2·16, 2004·3·12, 2005·8·4>

1. 第48條(選擧權者의 候補者推薦)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檢印받지 아니한推薦狀에 의하여 選擧權者의 추천을 받거나 받게 한 者 또는 選擧運動을 위하여推薦選擧權者數의 上限數를 넘어 選擧權者의 추천을 받거나 받게 한 者

2. 第61條(選擧運動機構의 設置)제5항[제61조의2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위반하여 選擧事務所나 選擧連絡所를 設置한 者

2의2. 제61조 (선거운동기구의 설치)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사무소의 폐쇄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第62條(選擧事務關係者의 選任)제6항의 規定에 위반하여選擧事務長·選擧連絡所長 또는 選擧事務員을 選任한 者 또는 동조제7항의 規定에위반하여 選擧運動을 하는 者를 모집한 者

4. 第63條(選擧運動機構 및 選擧事務關係者의 申告)第1項後段의規定에 위반하여 選擧事務員數의 2倍數를 넘어 두거나 두게 한 者

5. 제64조 (선전벽보)제7항[제65조 (선거공보)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전벽보 또는 선거공보의 수량을 넘게 인쇄하여 제공한 자

6. 第69條(新聞廣告)第1項과 第2項의 規格과 回數에 관한 規定을 위반하지아니하였으나 같은 條第4項 내지 第6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廣告를 하거나 하게 한者

7. 제82조의7(인터넷광고)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터넷광고를 하거나 하게 한 자

8. 第79條(公開場所에서의 演說對談)第1項·第3項 내지 第5項,第6項(標識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 제7항 및 제9항(身分證明書를달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第1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公開場所에서의演說·對談을 한 者

9. 第81條(團體의 候補者등 초청 對談·討論會)第3項 또는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對談·討論會의 開催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標識를게시 또는 첩부하지 아니한 者

10. 삭제 <2004·3·12>

11. 第118條(選擧日후 答禮禁止)의 規定에 위반한 者

12. 第272條의2(選擧犯罪의 調査등)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出入을 방해하거나 資料提出要求에 응하지 아니한 者 또는 허위의 資料를 제출한 者

⑤ 삭제 <2004·3·12>

제257조(寄附行爲의 금지제한등 違反罪)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金에處한다. <改正 96·2·6, 97·1·13, 97·11·14, 2000·2·16, 2004·3·12>

1. 第113條(候補者등의 寄附行爲制限)·第114條(政黨 및 候補者의 家族등의寄附行爲制限)第1項 또는 第115條(第三者의 寄附行爲制限)의 規定에 위반한 者

2. 第81條(團體의 候補者등초청 對談·討論會)第6項[第82條(言論機關의 候補者등초청 對談·討論會)제4항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을 위반한 者

② 第81條第6項·第82條第4項·第113條·第114條第1項 또는 第115條에서 規定하고 있는政黨(創黨準備委員會를 포함한다)·정당의 대표자·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 候補者(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이하 이 條에서 같다), 候補者의 配偶者, 候補者나 그配偶者의 直系尊·卑屬 또는 兄弟姉妹와 그 配偶者, 選擧事務長, 選擧連絡所長,選擧事務員, 會計責任者, 演說員, 對談·討論者, 候補者 또는 그 家族과 관계있는會社등이나 그 任·職員과 第三者[第116條(寄附의 勸誘·요구등의 금지)에規定된 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에게 寄附를 指示·勸誘·알선·요구하거나 그로부터기부를 받은 자[제261조 (과태료의 부과·징수등)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金에 處한다.<改正 97·1·13, 2000·2·16, 2004·3·12>

③ 第117條(寄附받는 행위등의 금지)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500萬원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新設 95·5·10>

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罪를 범한 者가 받은 利益은 이를 沒收한다. 다만, 그 全部또는 一部를 沒收할 수 없을 때에는 그 價額을 追徵한다. <新設 95·5·10>

제258조(選擧費用不正支出등 罪)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이하의 罰金에處한다. <개정 2004·3·12, 2005·8·4>

1. 政黨?·╁功벙ㅰ頓巽잎純?·選擧連絡所長·會計責任者 또는 會計事務補助者가제122조 (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規定에 의하여 公告한 選擧費用制限額의200分의 1이상을 초과하여 選擧費用을 支出한 때

2. 삭제 <2005·8·4>

② 삭제 <2005·8·4>

제259조(選擧犯罪煽動罪)

演說·壁報·新聞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第230條(買收및 利害誘導罪) 내지第235條(放送·新聞등의 不法利用을 위한 買收罪)·第237條(選擧의 自由妨害罪)의죄(당내경선과 관련한 죄를 제외한다)를 범할 것을 煽動한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600萬원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개정 2005·8·4>

제260조(양벌규정)

정당·회사기타 법인·단체(이하 이 조에서 "단체등"이라 한다)의 대표자, 그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과 정당의 간부인 당원이 그 단체등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에 규정된 죄(당내경선과 관련한 죄를 제외한다)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단체등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개정 2005·8·4>[전문개정 2004·3·12]

제261조(過怠料의 賦課·徵收등)

① 제82조의6 (인터넷언론사의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2004·3·1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4·3·12, 2005·8·4>

1. 제70조 (방송광고)제3항·제71조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제10항·제72조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제3항[제74조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73조 (경력방송)제1항(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내용에 한한다) 및 제2항·제272조의3 (통신관련선거범죄의 조사)제3항 또는 제275조 (선거운동의 제한·중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형사소송법」 제211조 (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에 규정된 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인으로서 제27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동행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3. 제82조의6(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는 글을 삭제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者는 이 法에 다른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改正 95·4·1, 98·4·30, 2000·2·16, 2004·3·12, 2005·8·4>

1. 選擧에 관하여 이 法이 規定하는 申告·제출의 의무를 해태한 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

가. 第205條(選擧運動機構의 設置 및 選擧事務關係者의 選任에 관한 特例)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그 分擔內譯을 選擧事務所·選擧連絡所의 設置申告書에 명시하지 아니한 者

나. 第205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그 分擔內譯을 選擧事務長·選擧連絡所長·選擧事務員의 選任申告書에 명시하지 아니한 者

다. 第207條(책자형 선거공보에 관한 特例)第3項後段의 規定을 위반하여 그 分擔內譯을 선거공보에 제출하는 때에 書面으로 申告하지 아니한 者

라. 第69條(新聞廣告)第3項 후단 및 제82조의7(인터넷광고)제3항 후단의 規定에 위반하여 그 分擔內譯을 廣告契約書에 명시하지 아니한 者

마. 삭제 <2004·3·12>

바. 第79條(公開場所에서의 演說·對談)第9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身分證明書를 달지 않은 者

사. 제147조 (투표소의 설치)제3항[제148조 (부재자투표소의 설치)제6항 및 제173조 (개표소)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협조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3. 삭제 <2005·8·4>

4. 第152條(投票用紙模型등의 公告)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첩부한 投票用紙模型을 훼손·오손한 者

5. 第271條(不法施設物등에 대한 조치 및 代執行)第1項의 規定에 의한 代執行을 한 것으로서 사안이 경미한 행위를 한 者. 이 경우 過怠料를 부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管轄搜査機關에 告發 또는 搜査依賴등을 하여야 한다.

6. 第276條(選擧日후 宣傳物등의 撤去)의 規定에 위반하여 宣傳物등을 철거하지 아니한 者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者는 1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改正 2000·2·16, 2002·3·7, 2004·3·12, 2005·8·4>

1. 第161條(投票參觀)第3項但書·第162條(不在者投票參觀)第3項 또는 第181條(開票參觀)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選擧管理委員會가 선정한 參觀人이 정당한 사유없이 參觀을 거부하거나 해태한 者

2.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者

가. 第61條(選擧運動機構의 設置)第6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選擧事務所나 選擧連絡所에 看板·懸板·懸垂幕을 設置·게시하거나 하게 한 者

나. 제61조의2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 또는 게시하거나 하게 한 자

다. 第63條(選擧運動機構 및 選擧事務關係者의 申告)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身分證明書를 佩用하지 아니하고 選擧運動을 하거나 하게 한 者

라. 第79條(公開場所에서의 演說·對談)第6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自動車와 擴聲裝置에 標識를 부착하지 아니하고 演說·對談을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8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마. 第91條(擴聲裝置와 自動車등의 사용제한)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標識를 부착하지 아니하고 自動車 또는 船舶을 운행한 者

바. 제147조제9항, 제148조제5항 또는 제174조 (개표사무원)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사무원·부재자투표사무원 또는 개표사무원으로 위촉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유기하거나 해태한 자

3. 第111條(議政活動 보고)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告知壁報와 標識를 게시하거나, 議政報告會가 끝난후 지체없이 告知壁報와 標識를 撤去하지 아니한 者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

가. 第138條(政綱·政策弘報物의 배부·제한 등)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政綱·政策弘報物을 제출하지 아니한 者

나. 第139條(政黨機關紙의 발행·배부제한)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機關紙를 제출하지 아니한 者

다. 第140條(創黨大會등의 개최와 告知의 제한)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創黨大會등의 표지를 지체없이 撤去하지 아니한 者

라. 第141條(黨員集會의 제한)제2항에 규정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당원집회를 개최하거나 同條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黨員集會의 표지를 지체없이 撤去하지 아니한 者

마. 삭제 <2004·3·12>

바. 삭제 <2004·3·12>

사. 第145條(黨舍揭示宣傳物등의 제한)의 規定에 위반하여 당사 또는 선거대책기구와 후원회의 사무소에 宣傳物등을 設置·게시한 者

5. 제8조의3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定期刊行物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6. 제27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⑤ 제116조 (기부의 권유·요구등의 금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50배(주례의 경우에는 2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에 처하되, 그 상한은 5천만원으로 한다. <신설 2004·3·12>

1. 물품·음식물·서적·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자

2. 입당의 대가로 금전·물품·음식물을 제공받은 자

3. 출판기념회, 의정활동보고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대담·토론회 기타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개최하거나 정당의 대표자·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또는 후보자가 참석한 모임·집회에 참석한 대가로 금전·물품·음식물을 제공받은 자

4. 제113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규정된 자로부터 야유회·관광모임·체육대회·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에서 금전·물품·음식물을 제공받은 자

5. 제113조에 규정된 자로부터 관혼상제의식 기타 경조사에서 축의·부의금품을 제공받은 자

6. 제113조에 규정된 자로부터 주례행위를 제공받은 자

⑥ 과태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대상자가 政黨?·╁功? 및 그 家族·選擧事務長·選擧連絡所長·選擧事務員·會計責任者 또는 演說員인 때에는 당해 候補者의 寄託金중에서 공제하여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 납입하고, 기타의 자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과태료처분대상자에 대하여는 위반자가 납부하도록 하며, 納付期限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管轄稅務署長에게 委託하고 管轄稅務署長이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2>

⑦ 제6항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20日이내에 賦課權者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4·3·12>

⑧ 제6항의 規定에 의하여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제7항의 規定에 의한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賦課權者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개정 2004·3·12, 2005·8·4>

⑨ 제7항 또는 제8항의 規定에 의한 異議堤起 또는 裁判의 진행은 過怠料處分의 효력이나 그 執行 또는 節次의 續行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개정 2004·3·12>

제262조(自首者에 대한 特例)

① 第230條(買收 및 利害誘導罪)第1項·第231條(財産상의利益目的의 買收 및 利害誘導罪)第1項 및 第257條(寄附行爲의 금지제한등 違反罪)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者중 金錢·物品 기타 이익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者(候補者와 그 家族·選擧事務長·選擧連絡所長·選擧事務員·會計責任者·演說員·參觀人·政黨의 幹部또는 詐僞의 방법으로 이익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者를 제외한다)가 自首한때에는 그 刑을 減輕 또는 免除한다. <改正 95·4·1, 2000·2·16>

② 第1項에 規定된 者가 各級選擧管理委員會(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에 자신의 選擧犯罪事實을 申告하여 選擧管理委員會가 關係搜査機關에 이를 통보한 때에는 選擧管理委員會에 申告한 때를 自首한 때로 본다. <新設 2000·2·16, 2005·8·4>

제262조의2(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① 선거범죄[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과태료에 해당하는 죄를 포함한다)와 「국민투표법」 위반의 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신고·진정·고소·고발 등 조사 또는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 기타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을 한 자가 그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선거범죄에 관한 형사절차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5조 (불이익처우의 금지), 제7조 (인적 사항의 기재생략), 제9조 (신원관리카드의 열람) 내지 제12조 (소송진행의 협의등) 및 제16조 (범죄신고자등에 대한 형의 감면)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8·4>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선거범죄신고자 등이라는 정을 알면서 그 인적사항 또는 선거범죄신고자등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4·3·12]

제262조의3(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선거범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범죄행위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8·4>[본조신설 2004·3·12]

제17장 補則

제263조(選擧費用의 超過支出로 인한 當選無效)

① 제122조 (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規定에 의하여 公告된 選擧費用制限額의 200分의 1이상을 超過支出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宣告를 받은 때에는 그 候補者의 당선은 無效로 한다. 다만, 다른 사람의 誘導 또는 挑發에 의하여 당해 候補者의 당선을 無效로 되게 하기 위하여 支出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3·12,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② 「정치자금법」 제49조 (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제1항 또는 제2항제6호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대통령후보자,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를 제외한다)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4·3·12, 2005·8·4>

제264조(當選人의 選擧犯罪로 인한 當選無效)

當選人이 당해 選擧에 있어 이 法에 規定된 죄와 「정치자금법」 제49조 (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懲役 또는 100萬원이상의 罰金刑의 宣告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無效로 한다. <개정 2005·8·4>

제265조(選擧事務長등의 選擧犯罪로 인한 當選無效)

선거사무장·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 선임·신고되지 아니한 자로서 후보자와 통모하여 당해 후보자의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이 선거비용제한액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直系尊·卑屬 및 配偶者가 당해 選擧에 있어서 第230條(買收및 利害誘導罪) 내지 제234조 (당선무효유도죄), 제257조 (기부행위의 금지제한등 위반죄)제1항중 기부행위를 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5조 (정치자금부정수수죄)제1항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에 대해서는 선임·신고되기 전의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候補者(大統領候補者,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 및 比例代表市·道議員候補者를 제외한다)의 당선은 無效로 한다. 다만, 다른 사람의 誘導 또는 挑發에 의하여 당해 候補者의 당선을 無效로 되게 하기 위하여 罪를 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5·5·10, 2000·2·16, 2004·3·12, 2005·8·4>

제265조의2(당선무효된 자 등의 비용반환)

① 제263조 (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내지 제265조 (선거사무장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자(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한 자를 포함한다)는 제57조 (기탁금의 반환 등) 및 제122조의2 (선거비용의 보전 등)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보전받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의 당선이 무효로 된 때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당선이 모두 무효로 된 때에는 그 추천 정당이 반환한다. <개정 2005·8·4>

②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정당·후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고지하여야 하고, 당해 정당·후보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의 납부기한까지 당해 정당·후보자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후보자의 주소지(정당에 있어서는 중앙당의 사무소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징수된 금액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고지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4·3·12]

제266조(選擧犯罪로 인한 公務擔任등의 제한)

① 다른 法律의 規定에 불구하고 第230條(買收 및 利害誘導罪) 내지第234條(當選無效誘導罪)·第237條(選擧의 自由妨害罪) 내지第255條(不正選擧運動罪)·第256條(各種制限規定違反罪)第1項 및第2項·第257條(寄附行爲의 금지제한등 違反罪) 내지 第259條(選擧犯罪煽動罪)의 죄(당내경선과 관련한 죄를 제외한다)와 「정치자금법」 제49조 (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懲役刑의 宣告를 받은 者는 그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刑의 執行이 종료되거나 免除된 후 10年間, 刑의 執行猶豫의 宣告를 받은 者는 그 刑이 확정된 후 10年間, 100萬원이상의 罰金刑의 宣告를 받은 者는 그 刑이 확정된 후 5年間 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職에 就任하거나 任用될 수 없다. <改正 97·11·14, 2000·2·16, 2005·8·4>

1. 第53條(公務員등의 立候補)第1項各號의 1에 해당하는職[같은 條 같은項第5號의 경우 각 組合의 組合長 및常勤職員을 포함한다]

2. 第60條(選擧運動을 할 수 없는 者)第1項第6號 내지 第8號에 해당하는 職

3. 「공직자윤리법」第3條(登錄義務者)第1項第10號 또는 第11號에 해당하는 機關·團體의 任·職員

4. 「사립학교법」第53條(學校의 長의 任免) 또는 같은 法第53條의2(學校의 長이 아닌 敎員의 任免)의 規定에 의한 敎員

5. 「방송법」第21條(委員會의 구성)의 規定에 의한 放送委員會의 委員

② 第263條(選擧費用의 超過支出로 인한 當選無效) 또는 第265條(選擧事務長등의 選擧犯罪로 인한 當選無效)의規定에 의하여 當選이 無效로 된 자(그 기소후 확정판결전에 사직한 자를 포함한다)는 당해 補闕選擧등의 候補者가 될 수 없다. <新設 2000·2·16, 2004·3·12>

제267조(起訴·判決에 관한 통지)

① 選擧에 관한 犯罪로 當選人, 候補者, 候補者의 直系尊·卑屬 및 配偶者,選擧事務長, 選擧事務所의 會計責任者를 起訴한 때에는 당해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第230條(買收 및 利害誘導罪) 내지 第235條(放送·新聞등의 不法利用을 위한買收罪)·第237條(選擧의 自由妨害罪) 내지 第259條(選擧犯罪煽動罪)의 犯罪에대한 確定判決을 행한 裁判長은 그 判決書謄本을 당해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에송부하여야 한다.

제268조(公訴時效)

① 이 法에 規定한 罪의 公訴時效는 당해 選擧日후 6월(선거일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6월)을 경과함으로써 完成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한 때나 범인이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는 그 기간은 3年으로 한다. <개정 2004·3·12>

② 삭제 <2005·8·4>

제269조(裁判의 관할)

選擧犯과 그 共犯에 관한 第1審裁判은 「법원조직법」第32條(合議部의 審判權)第1項의規定에 의한 地方法院合議部 또는 그 支院의 合議部의 관할로 한다. 다만, 軍事法院이 裁判權을 갖는 選擧犯과 그 共犯에 관한 第1審裁判은 「군사법원법」第11條(普通軍事法院의 審判事項)의 規定에 의한 普通軍事法院의 관할로 한다. <개정 2005·8·4>

제270조(選擧犯의 裁判期間에 관한 强行規定)

選擧犯과 그 共犯에 관한 裁判은 다른 裁判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判決의 宣告는 第1審에서는 公訴가 제기된 날부터 6月이내에, 第2審 및 第3審에서는前審의 判決의 宣告가 있은 날부터 각각 3月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改正 2000·2·16>

제270조의2(피고인의 출정)

① 선거범에 관한 재판에서 피고인이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서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②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 또는 그 후에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를 진행할 경우에는 출석한 검사 및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법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판결을 선고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변호인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게 전화 기타 신속한 방법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3·12]

제271조(不法施設物등에 대한 조치 및 代執行)

① 各級選擧管理委員會는 이 法의 規定에 위반되는 選擧에 관한 壁報·印刷物·懸垂幕 기타 宣傳物(政黨의 黨舍揭示宣傳物을 포함한다)이나 類似機關·私組織 또는 施設등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첩부등의 중지 또는 撤去·收去·閉鎖등을 명하고, 이에 불응하는 때에는 代執行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代執行은 「행정대집행법」에 의하되, 그 節次는 「행정대집행법」第3條(代執行의 節次)의 規定에 불구하고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의할 수 있다. <改正 97·11·14, 2005·8·4>

② 各級選擧管理委員會는 第1項의 不法施設物등에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바에 따라 不法施設物임을 표시하는 標識를 하거나 公告할 수 있다.

③ 第56條(寄託金)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寄託金에서 부담하는 代執行費用의공제·納入·徵收委託등에 관하여는 第261條(過怠料의 賦課·徵收등)제6항의 規定을準用한다. <新設 95·4·1, 2004·3·12>

제271조의2(選擧에 관한 廣告의 제한)

① 選擧管理委員會는 放送·新聞·雜誌 기타 刊行物에 放映·게재하고자 하는廣告內容이 이 法에 違反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放送社 또는 日刊新聞社등을경영·관리하는 者와 廣告主에게 廣告中止를 요청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중지요청을 받은 者는 이에 따라야 하며, 당해選擧管理委員會는 중지요청에 불응하고 廣告를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管轄搜査機關에搜査依賴 또는 告發하여야 한다.

③ 第1項의 "廣告"라 함은 候補者(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의당락이나 特定政黨(創黨準備委員會를 포함한다)에 유리 또는 불리한 廣告(이 法의規定에 의한 廣告를 제외한다)를 말한다.[本條新設 98·4·30]

제272조(不法宣傳物의 郵送中止)

① 各級選擧管理委員會(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는 職權 또는 政黨?·╁功봉? 요청에 의하여 이 法에 規定된 罪에 해당하는 犯罪의 嫌疑가 있는 宣傳物을 郵送하려 하거나 郵送중임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郵遞局長에게 그 宣傳物에 대한 郵送의 금지 또는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改正 98·4·30, 2000·2·16, 2005·8·4>

② 郵遞局長이 第1項의 郵送禁止 또는 중지를 요청받은 때에는 그 郵便物의 郵送을즉시 중지하고, 發送人에 대하여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發送人의住所가 기재되지 아니한 때에는 發送郵遞局揭示板에 郵送中止의 사실을公告하여야 한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郵送의 금지 또는 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당해選擧管理委員會는 지체없이 搜査機關에 調査를 의뢰하거나 告發하고, 해당 郵便物의押收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第3項의 경우 搜査機關은 「형사소송법」第200條의4(緊急逮捕와 令狀請求期間)의 기간내에 해당 郵便物에 대한 押收令狀의 발부여부를 당해 選擧管理委員會 및 郵遞局長에게 통보하여야 하되, 이 기간내에 押收令狀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郵遞局長은 즉시 그 郵便物의 郵送中止를 解除하여야 한다. <改正 97·11·14, 2005·8·4>

⑤ 各級選擧管理委員會는 이 法에 規定된 罪에 해당하는 犯罪의 嫌疑가 있는宣傳物이 郵送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그 宣傳物의 郵送에 관련된 자의 성명·주소 등인적사항과 발송통수·배달지역 기타 選擧犯罪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관계우체국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의 요구를 받은 우체국장은이에 응하여야 한다. <新設 2000·2·16. 2002·3·7>

⑥ 郵遞局長이 各級選擧管理委員會의 요청에 의하여 郵便物의 郵送을중지하거나 宣傳物의 우송에 관련된 자의 인적사항 등 자료를 제출한 때에는「우편법」 제3조 (우편물의 비밀보장)···, 「우편환법」 제19조 (비밀의 보장) 및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改正 2000·2·16, 2002·3·7, 2005·8·4>

⑦ 各級選擧管理委員會는 郵便官署에서 취급중에 있는 郵便物중 이 法에 規定된 罪에 해당하는 犯罪의 嫌疑가 있는 不法宣傳物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郵遞局長에게 第1項의 조치와 함께「우편법」第28條(法規違反郵便物의 開披)의 規定에 의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우편법」第48條(郵便物開披毁損의 罪) 및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의 規定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新設 2000·2·16, 2005·8·4>

제272조의2(選擧犯罪의 調査등)

① 各級選擧管理委員會(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委員·職員은 선거범죄에 관하여 그 犯罪의 嫌疑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후보자(경선후보자를 포함한다)·예비후보자·선거사 무장·선거연락소장 또는 選擧事務員이 제기한 그 犯罪의 嫌疑가 있다는 疏明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現行犯의 申告를 받은 경우에는 그 場所에 出入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調査를 하거나 關聯書類 기타 調査에 필요한 資料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4·3·12, 2005·8·4>

② 各級選擧管理委員會委員·職員은 선거범죄 현장에서選擧犯罪에 사용된 증거물품으로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조사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현장에서 이를 收去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選擧管理委員會委員·職員은 收去한 증거물품을 그 관련된 選擧犯罪에 대하여告發 또는 搜査依賴한 때에는 關係搜査機關에 송부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그 소유·점유·관리하는 者에게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新設 2000·2·16, 2004·3·12>

③ 누구든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場所의 出入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질문·調査를 받거나 資料의 제출을 요구받은 者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各級選擧管理委員會委員·職員은 선거범죄 調査와 관련하여관계자에게 질문·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選擧管理委員會에동행 또는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선거기간중 후보자에 대하여는 동행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없다. <新設 2000·2·16, 2004·3·12>

⑤ 各級選擧管理委員會委員·職員은 選擧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눈앞에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질 것이 명백하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현장에서 행위의 중단 또는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신설 2002·3·7>

⑥ 各級選擧管理委員會委員·職員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場所에 出入하거나질문·調査·資料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그 身分을 표시하는證票를 제시하고 所屬과 姓名을 밝히고 그 目的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⑦ 제1항 내지 제6항의 規定에 의한 疎明節次·방법, 증거자료의 收去, 證票의 규격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改正 2000·2·16, 2002·3·7>[本條新設 97·11·14]

제272조의3(통신관련 선거범죄의 조사)

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직원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이 법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에는 지방법원을 말한다) 수석부장판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부장판사의 승인을 얻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당해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성명(이용자를 식별하기 위한 부호를 포함한다)·주민등록번호·주소(전자우편주소·인터넷 로그기록자료 및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한다)·이용기간·이용요금에 대한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전화를 이용한 이 법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에는 지방법원을 말한다) 수석부장판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부장판사의 승인을 얻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이용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이용기간·이용요금, 송화자 또는 수화자의 전화번호, 설치장소·설치대수에 대한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자료를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관계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3·12]

제273조(裁定申請)

① 第230條(買收 및 利害誘導罪) 내지 第234條(當選無效誘導罪),第237條(選擧의 自由妨害罪) 내지 第239條(職權濫用에 의한 選擧自由妨害罪),第248條(詐僞投票罪) 내지 第250條(虛僞事實公表罪),第255條(不正選擧運動罪)第1項第1號·第10號·第11號 및 第3項, 第257條(寄附行爲의금지제한등 違反罪) 또는 第258條(選擧費用不正支出등 罪)의 罪에 대하여 告訴또는 告發을 한 候補者와 政黨(中央黨에 한한다) 및 당해 選擧管理委員會는檢事로부터 公訴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日이내에 그檢事所屬의 高等檢察廳에 대응하는 高等法院에 그 當否에 관한 裁定을 申請할수 있다. <改正 2000·2·16>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裁定申請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第260條(裁定申請)第2項제261조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 및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의 처리)·第262條(高等法院의 裁定決定)·第263條(公訴堤起의 擬制)·第264條(代理人에 의한 申請과 1人의 申請의 效力, 取消) 및 第265條(公訴의 維持와 指定辯護士)의 規定을 적용한다. <개정 2005·8·4>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裁定申請書가 「형사소송법」第260條第2項에 規定한 그 檢事所屬의 地方檢察廳 또는 支廳에 접수된 때에는 그 때부터 「형사소송법」第262條第1項의 決定이 있을 때까지 公訴時效의 진행이 정지된다. <개정 2005·8·4>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裁定申請에 관하여는 檢事가 당해 選擧犯罪의公訴時效滿了日전 10日까지 公訴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그 때, 選擧管理委員會가 告發한 選擧犯罪에 대하여 告發을 한 날부터 3月까지檢事가 公訴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月이 경과한 때 각각檢事로부터 公訴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改正 2000·2·16>

제274조(選擧에 관한 신고 등)

① 이 法 또는 이 法의 施行을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의하여 選擧期間중 各級行政機關과 各級選擧管理委員會에 대하여 행하는 申告·申請·제출·보고등은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公休日에 불구하고 一般職國家公務員의 平日의 正規勤務時間중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른 신고·신청·제출·보고 등을 당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서식에 따라 컴퓨터의 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당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5·8·4>

제275조(選擧運動의 제한·중지)

地域區國會議員選擧 또는 地方議會議員選擧에 있어서 候補者登錄마감후 候補者가辭退·死亡하거나 登錄이 無效로 된 경우 그 選擧區(地域區國會議員選擧에 있어서는國會議員地域區를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候補者가 그 選擧區의 議員定數를넘지 아니하게 되어 投票를 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이法에 의한 당해 地域區國會議員選擧 또는 당해 地方議會議員選擧의 選擧運動은이를 중지한다.

제276조(選擧日후 宣傳物등의 撤去)

選擧運動을 위하여 宣傳物이나 施設物을 첩부·게시 또는 設置한 者는 選擧日후지체없이 이를 撤去하여야 한다.

제277조(選擧管理經費)

① 大統領選擧 및 國會議員選擧의 管理準備와 실시에 필요한 다음 各號에 해당하는 經費와 地方議會議員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擧에 관한 事務중 統一的인 수행을 위하여 中央選擧管理委員會 및 市·道選擧管理委員會가 집행하는 經費는 國家가 부담한다. 이 경우 任期滿了에 의한 選擧에 있어서는 당해 選擧의 選擧期間開始日이 속하는 年度(第2號에 해당하는 經費는 180일이 속하는 年度를 포함한다)의 本豫算에 編成하여야 하되 늦어도 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240일)까지 中央選擧管理委員會에 配定하여야 하며, 補闕選擧등에 있어서는 그 事務의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그 選擧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15日[第197條(選擧의 一部無效로 인한 再選擧)의 再選擧에 있어서는 그 사유확정일부터 5日을, 延期된 選擧와 再投票에 있어서는 늦어도 選擧日公告日前日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까지 中央選擧管理委員會에 配定하여야 한다. <改正 2000·2·16, 2004·3·12>

1. 이 法의 規定에 의한 選擧의 管理準備와 실시에 필요한 經費

2. 選擧에 관한 啓導·弘報 및 團束事務에 필요한 經費

3. 選擧에 관한 訴訟에 필요한 經費

4. 選擧에 관한 訴訟의 결과로 부담하여야 할 經費

5. 選擧結果에 대한 資料의 정리에 필요한 經費

6. 選擧管理를 위한 選擧管理委員會의 운영 및 事務處理에 필요한 經費

7. 예측할 수 없는 經費 또는 豫算超過支出에 충당하기 위한 經費로서 第1號 및第2號의 規定에 의한 經費의 合計金額의 100分의 1에 상당하는 금액

② 地方議會議員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擧의 管理準備와 실시에 필요한 다음 各號에 해당하는 經費는 당해 地方自治團體가 부담한다. 이 경우 任期滿了에 의한 選擧에 있어서는 180일이 속하는 年度(第1項第2號에 해당하는 經費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이 속하는 年度를 포함한다)의 本豫算에 編成하여야 하되 늦어도 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240일)까지 市·道의 議會議員 및 長의 選擧에 있어서는 당해 市·道選擧管理委員會에, 自治區·市·郡의 議會議員 및 長의 選擧에 있어서는 당해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에 납부하여야 하며, 補闕選擧등에 있어서는 그 事務의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그 選擧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15日까지 市·道의 議會議員 및 長의 選擧에 있어서는 해당 市·道選擧管理委員會에, 自治區·市·郡議會議員 및 長의 選擧에 있어서는 당해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에 납부하여야 한다. <改正 2000·2·16, 2004·3·12>

1. 第1項各號의 經費

2. 選擧에 관한 訴請에 필요한 經費

3. 選擧에 관한 訴請의 결과로 부담하여야 할 經費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家나 地方自治團體가 選擧管理經費를 配定또는 납부한 후에 이미 그 經費를 配定 또는 납부한 選擧와 동시에 選擧를실시하여야 할 새로운 사유가 발생하거나 配定 또는 납부한 經費에 부족액이 발생한때에는 第4項의 구분에 따른 당해 選擧管理委員會이 요구에 의하여 지체없이 추가로配定 또는 납부하여야 한다.

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經費외의 經費로서 이 法에 의하여 國家 또는地方自治團體가 부담하는 經費중 國家가 부담하는 經費는 中央選擧管理委員會의,市·道의 議會議員 및 長의 選擧에 따른 經費는 市·道選擧管理委員會의,自治區·市·郡의 議會議員 및 長의 選擧에 따른 經費는 당해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의 요구에 의하여 당해 選擧의 選擧日부터 15日안에 당해選擧管理委員會에 配定 또는 납부하여야 한다.

⑤ 第2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經費의 算出基準·납부절차와 방법·執行·檢査및 반환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제277조의2(질병·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투표관리관, 선거부정감시단원, 투표 및 개표사무원(공무원인 자를 제외한다)이 선거기간(선거부정감시단원의 경우 선거부정감시단을 두는 기간을 말한다)중에 선거업무로 인하여 질병·부상 또는 사망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2, 2005·8·4>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위하여 매년 예산에 재해보상준비금을 계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보상금 지급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지급한 보상금의 지급 범위안에서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 다만, 제3자가 공무수행중의 공무원인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4·3·12>

④ 제3항의 경우 보상금의 수급권자가 그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배상액의 범위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4·3·12>[본조신설 2002·3·7]

제278조(電算組織에 의한 投票·開票)

① 中央選擧管理委員會는 投票 및 開票 기타 選擧事務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위하여 사무전산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投票事務管理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投票의 비밀이 보장되고 選擧人의 投票가용이하여야 하며, 政黨 또는 候補者의 參觀이 보장되어야 하고, 記票錯誤의 是正,無效票의 방지 기타 投票의 정확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開票事務管理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政黨 또는 候補者別得票數의 계산이정확하고, 投票結果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하며, 政黨 또는 候補者의 參觀이보장되어야 한다.

④ 中央選擧管理委員會는 投票 및 開票事務管理를 전산화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選擧人이 알 수 있도록 案內文 배부·言論媒體를 이용한 廣告 기타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그 실시여부에 대하여는 國會에 交涉團體를 구성한 政黨과 協議하여 決定하여야 한다. <개정 2002·3·7, 2005·8·4>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4항의 협의를 위하여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참여하는 전자선거추진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5·8·4>

⑥ 投票 및 開票 기타 選擧事務管理의 전산화에 있어서 投票 및 開票節次와 방법, 電算專門家의 投票 및 開票事務員 위촉과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개정 2005·8·4>[本條新設 2000·2·16]

附則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廢止法律)
大統領選擧法·國會議員選擧法·地方議會議員選擧法 및 地方自治團體의長選擧法은
이를 廢止한다.
第3條 (選擧權 및 被選擧權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施行당시 選擧犯으로서 刑의 宣告를 받은 者와 選擧犯으로서 裁判에 계류중인
者의 選擧權 및 被選擧權은 第18條(選擧權이 없는 者) 및 第19條(被選擧權이 없는
者)의 規定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한다.
第4條 (投票區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된 投票區는 第31條(投票區)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된 것으로 본다.
第5條 (電算組織에 의한 開票)
①이 法施行후 실시하는 補闕選擧등에 있어서는 電算組織에 의하여 開票事務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電算組織에 의한 開票를 하고자 하는 補闕選擧등에 대하여는
中央選擧管理委員會가 國會에 交涉團體를 둔 政黨과 協義하여 결정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電算組織을 이용하여 開票事務를 행하는 경우의
開票節次와 방법, 電算專門家의 開票事務員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第6條 (補闕選擧등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施行전에 選擧日이 公告되어 실시중인 補闕選擧등의 選擧日 및 選擧事務日程
기타 選擧節次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②이 法施行전에 選擧日이 公告되어 실시중인 補闕選擧등의
宣傳壁報·選擧公報·小型印刷物등의 작성·첩부·撤去·發送費用의 부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이 法施行전에 補闕選擧등의 사유가 확정되었으나 이 法公布日 현재 選擧日이
公告되지 아니한 補闕選擧등에 있어 "그 選擧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라 함은
"이 法公布日"을 말한다.
④이 法施行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補闕選擧등에 있어서 第60條(選擧運動을
할 수 없는 者)第1項第6號 또는 第7號에 해당하는 者로서 選擧事務長, 選擧連絡所長,
選擧事務員, 會計責任者, 演說員, 對談·討論者, 投票參觀人이나 不在者投票參觀人이
되고자 하는 者는 第60條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당해 補闕選擧등의
選擧日公告日의 다음 날까지 그 職을 그만 두어야 한다.
第7條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최초의 選擧日등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施行후 최초로 실시하는 地方自治團體의 長選擧와 任期滿了에 의한
地方議會議員選擧는 1995年 6月 27日同時에 실시하고, 그 選擧에서 당선된
自治區·市·郡議會議員과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任期는 1995年 7月 1日부터
開始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실시된 選擧에서 당선된 地方議會議員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任期는 地方自治法第31條(議員의 任期)第1項 및 같은 法
第87條(地方自治團體의 長의 任期)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1998年 6月 30日에
만료된다.
③이 法施行후 최초로 실시하는 地方自治團體의 長選擧에 있어서
第16條(被選擧權)第3項에 規定된 "選擧日 현재 계속하여 90日이상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管轄區域안에 住民登錄이 되어 있는 者"를 "選擧期間開始日 현재 그
地方自治團體의 管轄區域안에 住民登錄이 되어 있는 者"로 한다.
④이 法施行후 최초로 실시하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擧에 있어서는
第53條(公務員등의 立候補)第1項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로서 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는 候補者登錄申請開始日前日까지, 地方自治團體의 長職에 있는 公務員이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選擧에 立候補하는 때에는 選擧日전 90日까지 그 職을 그만두어야
한다.
⑤이 法施行후 최초로 실시하는 地方自治團體의 長選擧는 第203條(同時選擧의
범위와 選擧日)의 적용에 있어서는 任期滿了에 의한 選擧로 본다.
第8條 (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의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第9條 (當選無效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施行전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第263條(選擧費用의 超過支出로 인한 當選無效)
내지 第266條(選擧犯罪로 인한 公務擔任등의 제한)에 해당하게 되는 者는 이 法의
規定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한다.
第10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選擧管理委員會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2項중 "國會議員選擧法"을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으로 한다.

第4條第3項·第12項 및 第7條중 "選擧日公告日"을 "選擧期間開始日"로 한다.

第4條第13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⑬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第216條(4개 選擧의 同時實施에 관한 特例)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하나의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가 2개의 開票所를 設置하는
경우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의 開票事務를 보조하기 위한 補助委員은
選擧期間開始日 현재 國會에 交涉團體를 둔 政黨이 開票所마다 각 3人이내에서
추천한 者를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가 위촉한다. 이 경우 政黨推薦補助委員의
身分保障에 관하여는 第13條(委員의 身分保障)의 規定을 準用하며, 그 근무기간
·實費補償 및 위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第13條중 "選擧日公告日"을 "選擧人名簿作成基準日"로 한다.

第19條第1項 및 第2項을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①選擧管理委員會의 職務에 요하는 다음 各號의 經費는 國家가 부담하고 그
事務의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中央選擧管理委員會에 支出하여야 한다.

1. 選擧管理委員會의 운영과 選擧·國民投票·政黨 및 政治資金制度의 연구에
필요한 經費

2. 國民投票의 준비·실시·결과자료정리·啓導·弘報 및 團束事務에 필요한
經費

3. 國民投票에 관한 訴訟에 필요한 경비 및 訴訟의 결과로 부담하여야 할 經費

4. 政黨에 관한 사무 및 政黨支援에 필요한 經費

5. 公明選擧에 관한 硏修·敎育·訓練에 필요한 經費

②委託選擧를 위한 다음 各號의 經費는 당해 公共團體가 부담하고 選擧의 실시에
지장이 없도록 늦어도 選擧日公告日前日까지 당해 選擧管理委員會에 寄託하여야
한다.

1. 委託選擧의 準備 및 실시에 필요한 經費

2. 委託選擧에 관한 啓導·弘報에 필요한 經費

3. 委託選擧에 관한 訴訟에 필요한 經費

4. 委託選擧에 관한 訴訟의 결과로 부담하여야 할 經費

5. 委託選擧結果에 대한 資料의 整理에 필요한 經費

②國民投票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1條중 "國會議員選擧法"을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으로 한다.

第62條第5項 및 第77條第5項중 "國會議員選擧法第32條第1項各號의 1"을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第53條第1項各號의 1"로 한다.
③軍事法院의裁判權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중 "國會議員選擧法第93條"를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第270條"로 한다.
④公職者倫理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0條의2第1項중 "候補者登錄을 하는 때에는 第4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對象財産에
관한 申告書"를 "候補者登錄을 하는 때에는 前年度 12月 31日 현재의
登錄對象財産에 관한 第4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書"로 하고, 같은 項에 但書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다만, 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가 前年度 12月 31日 현재의 登錄對象財産에
관하여 당해 選擧의 候補者登錄申請전까지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對象財産을 公開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되,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
第49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對象財産의 公開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第11條 (다른 法令과의 관계)
이 法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이 法附則第2條(廢止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廢止되는 法律 또는 그 規定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그 廢止되는 法律 또는 그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의 해당 規定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附則 <94·12·22>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5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4條省略

附則 <95·4·1>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附則 <95·5·10>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比例代表市·道議員選擧에 있어서 被選擧權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施行후
최초로 실시하는 比例代表市·道議員選擧에 있어서 第16條(被選擧權)第3項에 規定된
"選擧日 현재 계속하여 90日이상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管轄區域안에 住民登錄이 되어
있는 者"를 "選擧期間開始日 현재 그 地方自治團體의 管轄區域안에 住民登錄이 되어
있는 者"로 한다.
③(다른 法律의 改正) 選擧管理委員會法第5條第4項에 但書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다만,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는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第216條(4개 選擧의
同時實施에 관한 特例)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하나의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가
2개의 開票所를 설치하는 경우의 選擧管理를 위하여 第4條(委員의 任命 및
위촉)第3項의 委員定數에 불구하고 地方法院長 또는 支院長이 추천하는 法官 1人을
당해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副委員長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勤務期間,
實費補償 및 委囑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附則 <95·8·4>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附則 <95·12·30>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附則 <96·2·6>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國會議員地域區劃定에 관한 經過措置) 1996年 4月 11日에 실시하는
國會議員選擧(補闕選擧등을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第25條(國會議員地域區의 劃定)第1項後段의 規定에 불구하고 인구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釜山廣域市海雲臺區일부를 분할하여 海雲臺區機張郡乙國會議員地域區에,
釜山廣域市北區일부를 분할하여 北區江西區乙國會議員地域區에,
仁川廣域市桂陽區일부를 분할하여 桂陽區江華郡乙國會議員地域區에, 全羅南道
木浦市일부를 분할하여 木浦市新安郡乙國會議員地域區에 속하게 할 수 있다.
③(公務員등의 立候補에 관한 經過措置) 1996年 4月 11日에 실시하는 國會議員選擧에
있어서는 第53條(公務員등의 立候補)第1項本文의 規定에 불구하고 같은 條 같은
項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로서 이번에 조정된 選擧區(釜山廣域市中區東區選擧區,
北區江西區甲·乙選擧區, 海雲臺區機張郡甲·乙選擧區, 仁川廣域市桂陽區江華郡甲·
乙選擧區, 江原道太白市旌善郡選擧區, 忠淸北道報恩郡沃川郡永同郡選擧區,
忠淸南道錦山郡論山郡選擧區, 全羅南道木浦市新安郡甲·乙選擧區,
寶城郡和順郡選擧區, 長興郡靈岩郡選擧區, 慶尙北道聞慶市醴泉郡選擧區,
英陽郡奉化郡蔚珍郡選擧區, 慶尙南道蔚山市南區甲·乙選擧區,
居昌郡陜川郡選擧區)에 한하여 地域區國會議員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는 이 法
施行日부터 10日이내에 그 職을 그만두어야 한다.

附則 <97·1·13>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地域區國會議員候補者의 放送演說에 관한 經過措置) 第70條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地域區國會議員選擧에 있어서 第71條(候補者등의 放送演說)의 規定에 의한
候補者의 放送演說은 1日放送時間·放送施設등을 고려하여 그 실시시기를 별도로
정할 때까지 綜合有線放送法에 의한 綜合有線放送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③(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施行전 第250條(虛僞事實公表罪) 및
第257條(奇附行爲의 금지제한등 違反罪) 위반의 罪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 <97·11·14>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第8條의2 및 第82條의2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이 法施行후 최초로
실시되는 選擧에 있어서는 늦어도 選擧期間開始日전 10日까지 選擧放送審議委員會
및 大統領選擧放送討論委員會를 設置하여야 한다.

附則 <98·1·13>

第1條 (施行日)
①이 法은 1998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省略>
②省略
第2條 내지 第10條省略

附則 <98·2·6>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附則 <98·4·30>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117條의2(祝儀·賻儀金品
등의 상시제한)第1項第2號 및 第3號의 改正規定은 이 法公布後 30日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地域區國會議員候補者등의 放送演說에 관한 經過措置) 第70條(放送廣告)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地域區國會議員選擧와 自治區·市·郡의 長選擧에 있어서
第71條(候補者 등의 放送演說)의 改正規定에 의한 候補者의 放送演說은 1日
放送時間·放送施設 등을 고려하여 그 實施時期를 별도로 정할 때까지
綜合有線放送法에 의한 綜合有線放送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③(被選擧權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施行後 최초로 실시하는 任期滿了에 의한
地方議會議員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擧에 있어서는 第16條(被選擧權)第3項
"選擧日현재 계속하여 60日"의 規定에 불구하고 이 法施行後 3日부터 選擧日까지
계속하여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管轄區域안에 住民登錄이 되어 있는 者는 被選擧權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公務員등의 立候補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施行後 최초로 실시하는 任期滿了에
의한 地方議會議員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擧에 있어서는 第53條(公務員등의
立候補)第1項本文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같은 條 같은 項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로서 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는 이 法施行日부터 3日이내에 그 職을 그만두어야
한다.
⑤(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施行前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 <2000·2·16>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하되, 第8條의2(選擧放送審議委員會)第1項 등 放送法과
관련된 改正規定은 法律第6139號放送法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選擧記事審議委員會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施行후 최초로 실시하는 任期滿了에 의한 地域區國會議員選擧에 있어서
言論仲裁委員會는 第8條의3(選擧記事審議委員會)第1項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選擧記事審議委員會를 이 法施行후 20日 이내에 設置한다.
第3條 (國會議員地域區劃定에 관한 특례)
國會議員選擧(補闕選擧등을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第25條(國會議員地域區의
劃定)第1項後段의 規定에 불구하고 인구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釜山廣域市海雲臺區일부를 분할하여 海雲臺區機張郡乙國會議員地域區에,
釜山廣域市北區일부를 분할하여 北區江西區乙國會議員地域區에,
仁川廣域市西區일부를 분할하여 西區江華郡乙國會議員地域區에 속하게 할 수 있다.
第4條 (補闕選擧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施行후 최초로 실시하는 任期滿了에 의한 地域區國會議員選擧에 있어서
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53條(公務員등의 立候補)第3項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選擧日전 60日까지 그 職을 그만 두어야 한다.
第5條 (自治區·市·郡의 長候補者의 放送演說에 관한 經過措置)
自治區·市·郡의 長의 選擧에 있어서 第71條(候補者등의 放送演說)의 改正規定에
의한 候補者의 放送演說은 1日放送時間·放送施設 등을 고려하여 그 實施時期를
별도로 정할 때까지 放送法에 의한 綜合有線放送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第6條 (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施行전의 행위(第58條第1項第3號의 改正規定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7條 (裁定申請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施行전에 選擧管理委員會가 告發한 選擧事犯에 대한 公訴提起에 있어서는
第273條(裁定申請)第4項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이 法의 施行日에 告發한 것으로
본다.
第8條 (다른 法律의 改正)
選擧管理委員會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委員의 任命 및 委囑)第13項중 "第216條(4개 選擧의 同時實施에 관한
特例)第3項"을 "第173條(開票所)第2項"으로, "2個"를 "2개 이상"으로 한다.

第5條(委員長)第4項중 "第216條(4개 選擧의 同時實施에 관한 特例)第3項"을
"第173條(開票所)第2項"으로, "2個"를 "2개 이상"으로, "불구하고"를 "불구하고
開票所마다"로 한다.
第9條 (다른 法律과의 관계)
이 法施行 당시 다른 法律에서 종전의 規定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의 해당
規定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1·1·26 법638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 <2001·7·2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궐선거등에 관한 적용례) 제20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도 적용한다.
③(보궐선거등의 공고에 관한 특례)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궐선거등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01조제4항 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뜻을 공고한다.

부칙 <2001·10·8 법65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26 법66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2002·3·7 법666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시·도의회의원 증원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률 제6265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별표 1에 의하여 하나의
자치구·시·군 안에서 2개의 국회의원지역구가 1개로 통합된 경우,
그 국회의원지역구의 지역구시·도의회의원 정수와 3개의
국회의원지역구가 2개로 통합된 경우 그 중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의
지역구시·도의회의원 정수는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수에
1인을 더한 수로 한다.

부칙 <2003·2·4 法685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본문중 "다음 날부터"를 "다음날 0시부터"로 한다.

부칙 <2003·10·30 법698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ㆍ3ㆍ12 법718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의5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규정에 의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이 법 시행후 20일 이내에 설치ㆍ운영한다.
제3조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의7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규정에 의한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이 법 시행후 20일 이내에 설치ㆍ운영한다.
제4조 (선거부정감시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 제10조의2(선거부정감시단)의 규정에 의한 선거부정감시단은 동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후 10일 이내에 둔다.
제5조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 제10조의3(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의 규정에 의한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은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후 10일 이내에 둔다.
제6조 (선거권 및 피선거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1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7조 (국회의원지역구획정에 관한 특례)
2004년 4월 15일에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보궐선거등을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제25조 (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구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일부를 분할하여 해운대구기장군을국회의원지역구에, 부산광역시북구일부를 분할하여 북구강서구을국회의원지역구에, 인천광역시서구일부를 분할하여 서구강화군을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선거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 선거일은 제34조 (선거일)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공무원등의 입후보에 관한 경과조치)
2004년 4월 15일에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제53조 (공무원등의 입후보)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번에 분구 및 통ㆍ폐합 조정된 선거구(구역경계를 조정한 경기 용인의 갑ㆍ을, 인천 부평구 갑ㆍ을 선거구는 제외한다)에 한하여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제10조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는 제82조의3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설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인터넷언론사 게시판ㆍ대화방 등의 실명확인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인터넷언론사는 이 법 시행후 30일 이내에 제82조의6 (인터넷언론사 게시판ㆍ대화방등의 실명확인)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정강ㆍ정책의 신문광고의 횟수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137조 (정강ㆍ정책의 신문광고등의 제한)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정강ㆍ정책의 신문광고의 횟수를 산정하는 때에는 선거일전 90일부터 이 법 시행일까지의 신문광고 횟수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제13조 (정강ㆍ정책의 방송연설의 횟수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137조의2 (정강ㆍ정책의 방송연설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강ㆍ정책의 방송연설의 횟수를 산정하는 때에는 이 법 시행전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방송한 방송연설의 횟수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그 횟수가 2회를 넘는 경우에는 2회로 본다.
제14조 (당선무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제263조 (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및 제265조 (선거사무장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5조 (당선무효된 자의 비용반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제265조의2 (당선무효된 자 등의 비용반환)제1항의 신설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6조 (공소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의 적용에 있어서는 제268조 (공소시효)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7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공직선거후보자등의 재산공개)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②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제6항제2호중 “제34조제1항”을 “제34조제2항”으로 하고, 제4조의2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제4항제2호중 “제134조제1항”을 “제134조제2항”으로 하며, 제4조의3 (거래정보등의 제공내용의 기록ㆍ관리)제3항제2호중 “제34조제1항”을 “제34조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터넷언론사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이 법에서 인용하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관련규정은 각 인용법률의 시행 전까지는 이 법의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영주외국인의 지방선거권에 관한 적용례)
제15조 (선거권)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에 관한 특례)
①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서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24조 (선거구획정위원회)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선거구획정안을 선거일 전 7월까지 당해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의회는 선거일 전 5월까지 조례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②시·도의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조례안을 의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그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거구획정조정조례안을 시·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의회는 시·도지사가 제출한 그 조례안을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③시·도의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조례안을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선거권 및 피선거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18조 (선거권이 없는 자)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6조 (당선무효된 자의 비용반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제265조의2 (당선무효된 자등의 비용반환)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자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7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으로 설치되는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법 시행 후 30일 이내에 구성한다.
②이 법 시행 전에 위촉되어 재임 중인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간사 및 서기는 이 법 시행일에 모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전에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그 구역을 관할하는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9조 (주민투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 법을 준용하는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의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10조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의 시범실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부터 현행의 투표 및 개표사무관리방법과 병행하여 제278조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의 규정에 따라 투표 및 개표사무관리를 전산화하여 부분적으로 시범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선거관리위원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제2항중 “投票區選擧管理委員會”를 각각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로 하고, 동조제2항중 “公職選擧및選擧不正防止法에 의한 투표구”를 “읍·면·동[「지방자치법」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제5항의 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동조제3항 본문 및 제4항 본문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도선거관리위원회,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은 각각 당해 행정구역으로 한다.
시·도선거관리위원회,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명칭은 당해 행정구역명을 붙여 표시한다.
⑤시·도선거관리위원회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소는 그 관할하는 행정구역의 안에 두고,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소는 당해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둔다. 이 경우 시·도선거관리위원회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소는 다른 선거관리위원회와 청사의 공동사용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관할하는 행정구역의 밖에 둘 수 있다.
제4조제4항 단서외의 부분중 “投票區選擧管理委員會의 委員은 그 投票區를 관할하는 邑·面·洞의 區域안에”를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그 읍·면·동의 구역안에”로, 동항 단서중 “投票區選擧管理委員會의 委員은 그 投票區를”을 “읍·면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그 읍·면을”로 하고, 동조제5항 및 제12항중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를 각각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로 한다.
제5조제4항 단서외의 부분 및 제11조제3항중 “投票區選擧管理委員會”를 각각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로 하고, 제5조제4항 단서중 “公職選擧및選擧不正防止法”을 “「공직선거법」”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2항중 “各級選擧管理委員會(投票區選擧管理委員會는 제외한다)”를 각각 “각급선거관리위원회”로 한다.
제15조제14항중 “國家公務員法”을 “「국가공무원법」”으로 하고, 동조 제17항중 “제9항”을 “제10항”으로, “제10항”을 “제11항”으로, “제15항”을 “제16항”으로 한다.
제15조의3제1항중 “國家公務員法”을 “「국가공무원법」”으로, 제16조제2항중 “銀行法”을 “「은행법」”으로 한다.
제1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公職選擧및選擧不正防止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6ㆍ2ㆍ21 법784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⑦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警察公務員”을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49조제10항 전단중 “경찰관서”를 각각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법령

공직선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