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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農地의 所有制限)
① 農地는 자기의 農業經營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者가 아니면 이를 所有하지 못한다.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자기의 農業經營에이용하지 아니하는 農地라도 이를 所有할 수 있다.<改正 96·8·8, 97·1·13, 97·12·13 法5454, 98·9·16, 99·2·5 法5759, 2002·1·14>
1.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農地를 所有하는 경우
2. 初·中等敎育法 및 高等敎育法에 의한學校, 農林部令이 정하는 公共團體·農業硏究機關·農業生産者團體또는 種苗 기타 農業機資材를 生産하는 者가 그 目的事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하는 試驗·硏究·實習地 또는 種苗生産用地로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農地를 취득하여 所有하는 경우
3. 相續(相續人에게 한 遺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農地를 취득하여所有하는 경우
4.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이상 農業經營을 하던 者가 離農하는 경우 離農당시所有하고 있던 農地를 계속 所有하는 경우
5.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擔保農地를 취득하여 所有하는경우(資産流動化에관한法律 第3條의 規定에 의한流動化專門會社등이 第12條第1項第1號 내지 第4號의 規定에의한 抵當權者로부터 農地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第3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許可(다른 法律에의하여 農地轉用許可가 擬制되는 認可·許可·승인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第37條 또는 第45條의 規定에 의한農地轉用申告를 한 者가 당해 農地를 所有하는 경우
7. 第3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協議를 완료한 農地를所有하는 경우
8. 農業基盤公社및農地管理基金法 第2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農地의 開發事業地區안에 소재하는 農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1千500제곱미터미만의 農地 또는 農漁村整備法 第83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農地를 취득하여 所有하는 경우
9. 다음 各目의 規定에 의하여 農地를 취득하여 所有하는 경우
가. 農業基盤公社및農地管理基金法에 의하여農業基盤公社가 農地를 취득하여 所有하는 경우
다. <削除>
라. 公有水面埋立法에 의하여 埋立農地를 취득하여所有하는 경우
마. 土地收用에 의하여 農地를 취득하여 所有하는 경우
바. 公共用地의取得및損失補償에관한特例法에 의하여農地를 취득하여 所有하는 경우
사.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土地등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事業施行者등이 農地를취득하여 所有하는 경우
③ 第22條第2號 내지 第4號의 規定에 의하여 農地를賃貸하거나 使用貸하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자기의 農業經營에이용하지 아니하는 農地라도 그 기간중에는 이를 계속하여 所有할 수 있다.
④ 이 法에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農地의 所有에 관한 特例를 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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