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① 모든 아동은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전하게 양육되어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태어난 가정에서 아동이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이 곤란한 아동에게는 건전하게 양육될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③ 모든 국민은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에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요보호아동의 입양 활성화 및 입양 후 가정생활의 원만한 적응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5·3·31>

① 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과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하여 5월 11일을 입양의 날로 하고 입양의 날부터 1주일을 입양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양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5·3·31]

① 이 법에 의하여 양친이 될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개정 97·12·13 법5454>

② 양친은 양자를 천한 직업 기타 인권유린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양자로 하고자 할 때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하고, 부모가 사망 기타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직계존속의 동의를얻어야 하며, 부모나 다른 직계존속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다만,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양자로 하고자 할 때에는 보호의뢰시의입양동의로써 입양의 동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② 15세이상인 자를 양자로 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양동의외에양자로 될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후견인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양의 동의를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양의 동의는 서면에 의하되, 동의에 필요한서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99·1·21>

① 이 법에 의한 입양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생긴다. <개정 2007·5·17>

② 제1항의 신고는 양친이 될 자가 양자로 될 자의 후견인과 함께 서면으로 하되,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 당해 서류의작성에 필요한 조사·확인을 한 후 이를 발급하되, 당해 서류의 신청절차 기타 서류의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99·1·21>

① 이 법에 의하여 양자로 되는 자는 양친이 원하는 때에는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른 양자가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경우에는 본래의 성과 본을 따른다. 이 경우 그 양자이었던 자는 본인이 제4조각호의 1에 해당하였던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① 입양기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으로서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내입양만을 알선하고자 하는 자는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9·1·21>

③ 외국인은 입양기관의 장이 될 수 없다.

④ 입양기관의 장이 입양을 원하는 국가나 그 국가의 공인받은 입양기관과 입양업무에관한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99·1·21>

⑤ 입양업무에 관한 협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입양기관의 시설 및종사자의 기준과 허가 및 변경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개정 99·1·21>

①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의뢰된 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모에게 충분한 입양상담을 제공하며, 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우선 부모등 직계존속을 찾는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②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알선을 행함에 있어 그 양친이 될 자에 대하여 제5조제1항각호의 사실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 입양기관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입양기관의 장은 양친이 될 자에게 입양전에 아동양육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하며, 입양성립후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양아동과 그에 관한기록 등을 양친 또는 양친이 될 자에게 인도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1·21>

⑤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성립후 6월까지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상태에 대하여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로 입양되는 자의사후관리는 그 국가의 국적을 취득할 때까지로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⑥ 입양기관의 장은 국외로 입양된 자를 위하여 입양된 자가 그 국가의 국적을 취득한후에도 모국방문사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99·1·21>

① 입양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자에대하여 아동복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보호조치 시설보호조치를 지체없이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2>

① 외국인으로부터 입양알선을 의뢰받은 입양기관의 장이 입양알선을 하고자 할때에는 제16조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양자로 될 자의해외이주에 관한 허가(이하 "해외이주허가"라 한다)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97·12·13 법5454>

② 양자로 될 자가 해외이주허가를 받고 출국하여 그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는 때에는입양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보고하고, 법무부장관은 직권으로 그의 대한민국 국적을 말소할 것을 등록기준지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1·21, 2007·5·17>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경우에는 해외이주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자에대하여 소관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입양기관의 사무소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전문개정 99·1·21]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입양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취소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행정처분의 사유와 위반의정도등을 감안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양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친이 될 자로부터 입양알선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수납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양친이 될 자에게 제1항의 입양알선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5·3·31]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장애아동등 입양아동의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양육수당·의료비 그 밖의 필요한양육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4·3·5>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기관의 운영비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수급품외에가정위탁보호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99·1·21, 99·9·7>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육보조금의 지급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양기관의운영비 및 가정위탁보호비용의 보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99·1·21>

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입양알선업무를 행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99·1·21>

② 제10조제2항 또는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