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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7-07-13 법률 제850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7-05-11 법률 제8423호(지방자치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3-12-11 法律第6997號(농업·농촌기본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1-01-16 法律第6353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9-02-05 法律第5758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6-08-08 法律第5153號

개정문 전부개정 1995-12-06 法律第5020號

제1조(目的) 이 法은 國家의 基本産業인 農業의 발전과 農業人의 福祉向上을 도모하기 위하여農業科學技術의 振興을 위한 試驗硏究事業·農村指導事業 및 農業關聯人에 대한敎育訓練事業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定義) ① 이 法에서 "試驗硏究事業"이라 함은 다음 各號의 業務를 말한다. 1. 農業科學技術(畜産業, 家畜衛生, 蠶業, 버섯의 育種·栽培, 農·畜産物의貯藏·이용 및 加工과 農機械·農藥·肥料등 農資材의 개량에 관한 技術을 포함한다.이하 같다)의 개발을 위한 試驗硏究 2. 農業生物産業을 위한 尖端技術開發 및 農業環境保全에 관한 試驗硏究 3. 主要優良作物·菜蔬種子·누에씨, 뽕나무苗木, 花卉種苗, 優良果樹의 苗木,有用微生物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作物과 家畜傳染病豫防藥의 개발 및 생산 4. 農機械·農藥·肥料등 農資材의 標準規格의 설정 및 품질관리 5. 農業經營의 적정규모화·능률화 및 協業化와 農業과 관련된 法人등農業生産組織體의 경영개선에 관한 調査·硏究 6. 農村生活 및 農村生活環境의 향상을 위한 調査·硏究 ② 이 法에서 "農村指導事業"이라 함은 다음 各號의 業務를 말한다. <개정 2003·12·11> 1. 農業生産力의 증진과 農業人의 生活改善을 目的으로 하는 農業人 組織의 육성 2. 農村靑少年 및 후계농업경영인 등 農業後繼人力의 육성 3. 農·畜産物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優良種子 및 種畜의 보급 4. 第1項의 試驗硏究事業에서 개발된 技術의 보급 5. 地域農業의 개발과 農業人의 現場隘路技術의 개발 및 보급 6. 農作物病害蟲의 科學的인 豫察, 防除情報의 확산 및 氣象災害에 대비한 技術指導 7. 農作物의 品質 및 品位向上을 위한 指導 8. 家畜疾病豫防을 위한 防疫技術指導 ③ 이 法에서 "敎育訓練事業"이라 함은 다음 各號의 業務를 말한다. <개정 2003·12·11> 1. 試驗硏究事業·農村指導事業 및 敎育訓練事業에 종사하는 者에 대한 敎育訓練 2. 農業관련 産業界·學界·官界 및 硏究機關의 協同(이하 "農業産·學協同"이라한다)에 의한 農科系 學校의 敎員 및 學生에 대한 營農技術敎育訓鍊 3. 農業人·農村靑少年·農村女性 및 이와 관련된 團體의 구성원에 대한 敎育訓練 4. 農業人의 副業訓練 및 취업알선 5. 專業農業人 및 후계농업경영인 등 專門農業人力의 육성을 위한 敎育訓練

제3조(地方農村振興機關) 地方自治團體는 地域的인 試驗硏究事業 및 農村指導事業을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 제113조의 規定에 의한 地方農村振興機關을 둘 수 있다. <개정 2007·5·11>

제4조(사업의 실시 및 調整) ① 農村振興廳長은 地域農業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農村指導事業을추진하기 위하여 地方自治團體가 실시하는 農村指導事業을 調整할 수 있으며,地方自治團體는 地域特性에 맞는 農村指導事業에 관한 施策을 개발하여 추진하여야한다. ② 다른 法律에 의하여 農村指導事業을 실시할 수 있는 公共團體는 國家 또는地方自治團體의 農村振興業務를 담당하는 機關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③ 第2項의 公共團體외의 團體가 農村指導事業을 하고자 할 때에는 國家 또는地方自治團體의 農村振興施策에 부합하는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農村振興廳長은 試驗硏究事業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속試驗硏究機關 및地方自治團體의 試驗硏究機關이 행하는 다음 各號의 業務를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따라 審議·調整하여 試驗硏究事業의 중복을 방지하고 그 효율을 높여야 한다. 1. 硏究開發機關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2. 硏究開發課題에 관한 사항 3. 硏究人力의 양성·확보에 관한 사항 4. 기타 農業科學技術開發에 관한 사항 ⑤ 삭제 <2007·7·13> ⑥ 農村振興廳長은 이 法에 의한 農村振興事業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으로 하여금 硏究 또는 調査業務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의2(농촌지도사업기본계획) ① 농촌진흥청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농촌지도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1. 농촌지도사업의 목표 2. 농촌지도사업의 시책방향 3. 농촌지도사업의 추진과제 및 내용 4. 농업과학기술보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촌지도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농촌지도사업기본계획을 시달받은 때에는 지역여건에 맞는 농촌지도사업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7·13]

제5조(共同硏究開發) ① 農村振興廳長은 農業人이 營農現場에서 필요로 하는 實用化技術의 개발을 위하여地方農村振興機關·硏究機關·大學敎授·關係專門家 및 農業人등으로 하여금共同硏究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農村振興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共同硏究의 수행을 위하여 地方農村振興機關·硏究機關·關係大學·關係專門家 및 農業人등에게 이에 필요한 出捐金을 지급할 수있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共同硏究의 대상사업 기타 共同硏究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6조(農業科學技術의 硏究開發) ① 農村振興廳長은 農業科學技術의 효율적인 硏究開發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試驗硏究事業을 추진한다. <改正 99·2·5> 1. 農業基礎科學技術의 硏究開發 2. 基礎農産物·輸出有望作目에 관한 硏究開發 및 農業遺傳工學에 관한 應用硏究 3. 農業·農村基本法 第29條의 規定에 의한農業技術의 開發 4. 先導技術의 開發 5. 尖端農業生物産業化에 관한 硏究開發 6. 地域特性에 맞는 새 技術의 개발 및 現場隘路技術의 개발 ② 農村振興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試驗硏究事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農業科學技術開發基本計劃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基本計劃에 대하여는 미리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1·1·16>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試驗硏究事業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제7조(敎育訓練의 실시) ① 農村振興廳長은 第2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敎育訓練事業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위하여 매년 敎育訓練基本計劃을 수립하여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②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敎育訓練基本計劃과 地域特性을감안하여 敎育訓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敎育訓練基本計劃의 수립 및 專門農業人力의 양성등을 위한敎育訓練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8조(支援施策등의 建議) ① 農村振興廳長은 이 法에 의한 試驗硏究事業의 결과를 綜合評價하여 개발된 技術의보급 및 그에 대한 지원등이 필요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農村指導事業에반영하거나 農林部長官에게 支援施策등을 建議할 수 있다. <改正 96·8·8> ②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자체적으로 실시한 試驗硏究事業의 결과를 綜合評價하여農村指導事業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農村振興廳長에게農村指導事業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지원등이 필요한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農村振興廳長의 의견을 들어 農林部長官에게 支援施策등을建議할 수 있다. <改正 96·8·8>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支援施策등에 대한 建議를 받은 農林部長官은이에 대한 支援施策등을 강구하여 개발된 技術등이 農家에 신속히 보급되도록조치하여야 한다. <改正 96·8·8>

제9조(地方自治團體의 협조) 地方自治團體는 地域農業의 균형적인 發展을 도모하기 위하여 農村振興事業의 수행에필요한 行政·財政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硏究·指導職公務員) ① 農村振興事業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硏究公務員과 指導公務員을 둔다. ② 硏究公務員은 試驗硏究業務 또는 敎育訓練業務에 종사하는 公務員을 말한다. ③ 指導公務員은 農村指導業務 또는 敎育訓練業務에 종사하는 公務員을 말한다. ④ 農村振興廳長은 停年으로 退職한 硏究公務員으로서 그 재직중의 業績이 우수한者에 대하여는 名譽職으로 위촉하여 試驗硏究業務에 계속 종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硏究·指導公務員의 資格등) ① 硏究公務員과 指導公務員은 담당직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專門學術을 이수한 者라야한다. ② 第10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名譽職으로 위촉할 수 있는 者의 資格·手當·위촉방법 및 服務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12조(硏究·指導公務員의 服務) 硏究公務員과 指導公務員은 이 法에 정한 사업외의 事務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13조(國家의 財政的인 지원) ① 國家는 農業科學技術開發에 관한 試驗硏究事業 및 農村指導事業을 실시하는地方自治團體에 그 事業費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國家는 農業科學技術開發에 관한 試驗硏究事業 및 農村指導事業을 실시하는學校·團體 또는 개인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補助金의 지급등財政的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硏究開發成果의 이전) ① 農村振興廳長은 소속試驗硏究機關이 企業과 공동으로 硏究開發한 성과를共同硏究開發에 참여한 企業이 사용할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技術使用料를 徵收 또는 免除할 수 있다. ② 農村振興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徵收된 技術使用料의 범위안에서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硏究開發에 참여한 硏究公務員에게 補償金을지급할 수 있다. ③ 農村振興廳長은 所屬公務員이 職務와 관련하여 硏究開發한 技術을 特許(實用新案을포함한다)出願하는 경우 特許登錄전이라도 당해 技術을 조기에 産業化하는 것이公益增進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特許廳長과 협의하여 特許登錄전까지이를 産業化하고자 하는 者에게 그 技術을 産業化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農業産·學協同事業의 추진) 農村振興廳長은 農業科學技術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農業産·學協同事業을추진할 수 있다.

제16조(農業産·學協同事業의 지원) 政府는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農業産·學協同事業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豫算에서 農村振興機關이 農科系 學校·農業團體·硏究機關·企業·農業人과農業産·學協同事業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資金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權限의 위임) 農村振興廳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法에 의한 權限의 일부를所屬機關의 長 및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