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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2-12-30 法律第6841號(산지관리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2-02-04 法律第6656號

개정문 일부개정 2000-12-29 法律第6318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9-01-21 法律第5654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13 法律第5454號

개정문 제정 1995-12-29 法律第5089號

제1조(目的) 이 法은 石炭産業의 斜陽化로 인하여 落後된 廢鑛地域의 經濟를 振興시켜 地域간의균형있는 발전과 住民의 生活向上을 도모함을 目的으로 한다.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廢鑛地域"이라 함은 炭鑛이 소재하였거나 소재하고 있는 地域과 그 인접地域으로서 廢鑛 또는 石炭生産의 감축에 따라 地域經濟가 현저히 위축되어 있는地域을 말한다. 2. "施行者"라 함은 地域均衡開發및地方中小企業育成에관한法律 第16條의 規定에의한 施行者를 말한다. 3. "實施計劃의 승인"이라 함은 地域均衡開發및地方中小企業育成에관한法律 第17條의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승인을 말한다. 4. "代替産業"이라 함은 石炭産業에 대체하여 廢鑛地域住民의 所得을 增大시키거나地域經濟를 活性化시킬 수 있는 産業을 말한다. 5. "民資誘致事業"이라 함은 地域均衡開發및地方中小企業育成에관한法律에 의한民資誘致事業을 말한다.

제3조(廢鑛地域振興地區의 지정) ① 産業資源部長官은 廢鑛地域중 다른 産業의 誘致가 곤란한 地域의 經濟를振興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道知事의 申請을 받아 廢鑛地域振興地區(이하"振興地區"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改正 2000·12·29> ② 振興地區의 지정은 地域均衡開發및地方中小企業育成에관한法律 第9條의 規定에의한 開發促進地區중 특별한 開發이 필요한 地域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요건에해당하는 地域에 대하여 행한다. ③ 産業資源部長官은 振興地區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야한다. 지정된 振興地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규모이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같다. <改正 2000·12·29> ④ 産業資源部長官은 振興地區를 지정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내용을 告示하여야 한다. <改正 2000·12·29>

제4조(開發計劃) 道知事는 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振興地區로 지정·告示된 地域이 있는 경우에는地域均衡開發및地方中小企業育成에관한法律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開發促進地區의開發計劃(이하 "開發計劃"이라 한다)에 振興地區의 開發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한다.

제5조(廢鑛地域環境保全計劃의 수립) ① 道知事는 振興地區의 環境保全 및 廢鑛으로 인한 環境汚染을 解消하기 위한計劃(이하 "廢鑛地域環境保全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開發計劃에 이를반영하여야 한다. ② 道知事가 廢鑛地域環境保全計劃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關係行政機關의 長의의견을 들은 후 環境政策基本法 第37條의 規定에 의한 地方環境保全諮問委員會의審議를 거쳐야 한다. 廢鑛地域環境保全計劃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중요사항을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道知事가 廢鑛地域環境保全計劃을 수립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제6조(廢鑛地域에 대한 環境調査) 道知事는 廢鑛地域環境保全計劃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振興地區 및 그周邊地域에 대하여 다음 各號의 사항에 관한 環境調査를 실시하고 그 調査結果를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山林·植生·生態界·水資源등 自然環境에 관한 사항 2. 廢鑛으로 인한 環境汚染에 관한 사항 3. 人口·産業·上下水道등 社會環境에 관한 사항 4. 기타 環境保全에 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제7조(施行者 지정의 特例) 建設交通部長官 또는 道知事는 振興地區안에서의 開發計劃의 施行을 위한開發事業(이하"開發事業"이라 한다)을 위하여地域均衡開發및地方中小企業育成에관한法律 第1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施行者의지정을 함에 있어서는 당해 廢鑛地域의 住民 또는 石炭鑛業者를 우선적으로 지정할수 있다.

제8조(生態·自然圖 1等級 圈域 開發의 特例) 道知事는 振興地區의 開發促進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自然環境保全法 第34條의規定에 의한 生態·自然圖 1等級 圈域에 해당하는 地域을 環境部長官과 협의하여振興地區의 開發計劃에 포함하여 開發할 수 있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地域은그러하지 아니하다.[全文改正 97·12·13]

제9조(영향평가의 특례) ① 環境·交通·災害등에관한影響評價法 제4조의규정에 의한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는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평가서에관하여 道知事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와 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에 관하여環境·交通·災害등에관한影響評價法 제17조 내지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評價書協議機關長,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 行政自治部長官, 建設交通部長官 또는環境部長官은 이를 각각 道知事로 본다. ③ 道知事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道知事소속하에 廢鑛地域環境影響評價審議委員會를 설치하고,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수행하기 위하여 同 廢鑛地域環境影響評價審議委員會 밑에 분야별로 實務委員會를둔다. ④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環境·交通·災害등에관한影響評價法 제19조의규정에 의한 韓國環境政策·評價硏究院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과동법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災害影響評價委員會, 中央交通影響審議委員會 또는 地方交通影響審議委員會의 심의에갈음하여 廢鑛地域影響評價 審議委員會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廢鑛地域影響評價審議委員會 및 實務委員會의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全文改正 2000·12·29]

제10조(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特例) ① 山林廳長은 振興地區안에서 地域住民이 직접 또는 공동으로 施行하는 開發事業 및大統領令이 정하는 開發事業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기준에 관한 特例를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② 山林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보전산지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者에 대하여 그開發事業의 실시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山林法 제75조제1항 및제8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행자에게國有林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거나 매각할 수 있으며, 國有林의 대부 또는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동법 제75조제4항의 규정에불구하고 당해 國有林에 시설물의 寄附·撤去 또는 原狀回復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설치할 수 있다. <改正 2000·12·29, 2002·12·30>

제11조(觀光振興法 適用의 特例) ① 文化觀光部長官은 廢鑛地域중 經濟事情이 특히 열악한 地域으로서 大統領令이정하는 地域의 1個所에 한하여 觀光振興法 第20條의規定에 의한 許可要件에 불구하고 同法 第5條第1項의規定에 의한 카지노業의 許可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許可를 함에 있어서는觀光客을 위한 宿泊施設·體育施設·娛樂施設 및 休養施設등(그 施設의開發推進計劃을 包含한다)과의 連繫性을 고려하여야 한다. <改正 99·1·21, 2000·12·29>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카지노業의 許可를 받을 수 있는 者는 公共性 및 效率性이확보되도록 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者이어야 한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은 카지노事業者에 대하여는觀光振興法 第27條第1項第4號의 規定을 적용하지아니한다. 다만, 文化觀光部長官은 과도한 射倖行爲등의 豫防을 위하여 필요한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出入制限등 營業에 관한 제한을 할 수 있다.<개정 99·1·21, 2000·12·29>> ④ 文化觀光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함에 있어서 許可期間을 정하여許可를 할 수 있다. <改正 2000·12·29> ⑤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은 카지노業에서 발생되는 利益金은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일정기간동안 廢鑛地域과 관련된 觀光振興 및地域開發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認·許可등의 擬制) ① 振興地區안의 開發計劃에 대하여 施行者가 實施計劃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地域均衡開發및地方中小企業育成에관한法律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決定·許可·申告·認可·同意·승인·協議등 외에 다음 各號의 許可·申告·승인·貸付·지정·解除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改正 97·12·13, 2000·12·29, 2002·12·30> 1. 山林法 第57條의 規定에 의한 保安林의 解除, 산지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 2. 草地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한 草地造成의 許可,同法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國·公有地의 貸付 3. 下水道法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占用許可,同法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排水設備의 設置申告 4. 觀光振興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사업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동법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및 동법 제52조의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5. 埋葬및墓地등에關한法律 第1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無緣墳墓改葬의 許可 6. 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처리에관한法律 第21條의規定에 의한 糞尿處理施設 設置의 승인 7. 廢棄物管理法 第3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廢棄物處理施設 設置承認 또는 申告(變更承認 또는 變更申告를 포함한다) 8. 體育施設의設置·利用에관한法律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計劃의 승인 9. 私道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私道開設의 許可 10. 自然公園法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公園의 占用 및 使用許可 ② 實施計劃의 承認權者가 第1項의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實施計劃의 승인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關係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③ 關係行政機關의 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를 하는 경우 實施計劃의사업내용이 關係法令에 적합하고 公益을 현저히 저해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30일 이내에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改正 2000·12·29>

제13조(地域住民등에 대한 지원) ① 施行者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開發事業의 施行으로 인하여 生活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者(이하 "移住者"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移住對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개정 2002·2·4> ② 施行者 및 振興地區안에 入住하는 企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移住者·地域住民또는 炭鑛勤勞者를 우선적으로 雇用하여야 한다. ③ 施行者 및 振興地區안에 入住하는 企業은 당해 振興地區 또는 그 隣接地域에서生産되는 工産品, 農·水·畜産物등을 우선적으로 購買하여야 한다.

제14조(民資誘致事業의 지원) 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振興地區안에서 民資誘致事業을 施行하는 者(이하"民間開發者"라 한다)에 대하여 地域均衡開發및地方中小企業育成에관한法律 第31條의規定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民間開發者는 公共借款의導入및관리에관한法律이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차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改正 2000·12·29> ③ 地域均衡開發및地方中小企業育成에관한法律 第30條의 規定에 의한 地域開發法人에出資한 國家·地方自治團體·政府投資機關 또는 地方公社(이하 이 項에서"公共部門出資者"라 한다)는 당해 法人의 이익을 配當함에 있어서 少額株主의 보호를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公共部門出資者에 지급할 配當金의 전부 또는일부를 商法 第464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公共部門出資者외의 少額株主에게 추가하여配當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財政支援) 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民資誘致事業의 원활한 施行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民間開發者에게 補助金을 교부하거나 長期貸付를 할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民資誘致事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地方財政法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民間開發者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 <新設 2000·12·29> ③ 産業資源部長官은 廢鑛地域의 경제진흥을 위한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新設 2000·12·29>

제16조(廢鑛地域안의 農工團地에 대한 지원) ① 産業資源部長官은 廢鑛地域에 있는 農工團地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정한農工團地(이하 "지원대상 農工團地"라 한다)에 入住한 企業에 대하여는 이 法에 의한지원을 할 수 있다. <改正 2000·12·29> ② 産業資源部長官은 지원대상 農工團地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改正 2000·12·29>

제17조(代替産業의 지원) ① 産業資源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振興地區의 代替産業 육성을 위한지원 및 지원대상 農工團地의 지원에 관한 計劃을 수립하여 이를 고시하고, 당해代替産業의 육성에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改正 2000·12·29> ②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振興地區 또는 지원대상 農工團地안의 入住企業이炭鑛移職勤勞者 또는 地域住民을 雇用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代替産業育成資金의 造成) 産業資源部長官은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代替産業의 지원에 필요한 財源을에너지및資源事業特別會計의 歲出豫算에 計上할 수 있다. <改正 2000·12·29>

제19조(國庫補助金의 引上支援) 開發事業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업에 대한 國家의 補助金은補助金의豫算및管理에관한法律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差等補助率과 다른 法律에 의한補助率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補助率에 따라 이를 引上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地域開發債券의 발행) ① 道知事는 開發事業에 소요되는 資金을 調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地域開發債券을 발행할 수 있다. ② 地域開發債券의 利率, 償還期間, 발행의 방법·節次, 買入者 및 발행조건 기타사무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21조(地方公社에의 出資) ① 지방자치단체의 長은 開發事業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地方議會의議決을 얻어 地方公企業法 第49條의 規定에의하여 設立된 地方公社에 出資할 수 있다. <改正 2000·12·29> ② 지방자치단체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出資하는 때에는 地方公企業法 第53條第2項의規定에 불구하고 地方自治團體외의 者로 하여금 資本金의 2分의 1이상을 出資하게할 수 있으며 그 出資의 上限線은 지방자치단체의 條例로 정한다. 增資의 경우에도또한 같다. <改正 2000·12·29>

제22조(交付稅支援의 확대) 行政自治部長官은 開發事業의 원활한 施行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해 振興地區가소재하는 地方自治團體에 대하여 地方交付稅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交付稅를확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改正 2000·12·29>

제23조(租稅의 減免)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振興地區의 開發促進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租稅關係法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稅制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