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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目的)
이 法은 石油의 需給 및 價格의 안정을 기하고 石油製品의 적정한 品質을확보함으로써 國民經濟의 발전과 國民生活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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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99·2·5>
1. "石油"라 함은 原油·天然가스(液化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石油製品을말한다.
2. "石油製品"이라 함은 휘발유·등유·輕油·重油·윤활유와 이에 준하는炭化水素油 및 石油가스(液化한 것을 포함한다)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副産物인 石油製品"이라 함은 石油製品외의 物品을 製造함에 있어서 그製造工程에서 副産物로 생기는 石油製品을 말한다.
4. "石油精製業"이라 함은 石油를 精製하여 石油製品(副産物인 石油製品을제외한다)을 製造하는 사업을 말한다.
5. "石油輸出入業"이라 함은 石油를 輸出하거나 輸入하는 사업을 말한다.
6. "石油販賣業"이라 함은 石油의 販賣를 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7. 削除 <99·2·5>
8. "石油精製業者"라 함은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하거나申告를 하고 石油精製業을 하는 者를 말한다.
9. "石油輸出入業者"라 함은 第8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登錄이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고 石油輸出入業을 하는 者를 말한다.
10. "石油販賣業者"라 함은 第9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하거나申告를 하고 石油販賣業을 하는 者를 말한다.
11. "石油備蓄代行業者"라 함은 第17條의 規定에 의한石油備蓄義務를 代行하기 위하여 石油의 備蓄을 業으로 하는 者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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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石油需給計劃)
① 産業資源部長官은 國家 전체적인 石油需給狀況을 전망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당해年度이후 5年間의 石油需給展望에 관한 計劃을수립하여야 한다. <改正 98·9·23>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石油의 需要量
2. 石油의 生産量 및 輸出·輸入量
3. 石油精製施設의 處理能力
4. 기타 石油의 需給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③ 및 ④削除 <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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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石油精製業의 登錄등)
① 石油精製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産業資源部長官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登錄한 사항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을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改正 98·9·23>
② 石油製品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製品의 石油精製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第1項의規定에 불구하고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産業資源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한다. 申告한 사항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같다. <改正 98·9·23>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石油精製業의 施設基準등 登錄要件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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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石油精製業의 登錄을 할 수 없다.
1. 未成年者·禁治産者·限定治産者
2. 破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
3. 이 法에 위반하여 懲役의 實刑을 宣告받고 그 執行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執行이 免除된 날부터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4. 이 法에 위반하여 懲役刑의 執行猶豫宣告를 받고 그 猶豫期間중에 있는 者
5.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石油精製業의 登錄이 取消된후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6. 代表者가 第1號 내지 第5號의 1에 해당하는 法人[全文改正 98·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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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削除 <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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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石油精製業者의 地位承繼)
① 石油精製業者가 그 石油精製業의 전부를 讓渡하거나 死亡한 때와 法人인石油精製業者의 合倂이 있는 때에는 그 讓受人·相續人 또는 合倂후 存續하는法人이나 合倂에 의하여 設立되는 法人은 그 石油精製業者의 地位를 承繼한다.
② 민사집행법에 의한 競賣, 破産法에 의한 換價나國稅徵收法·關稅法 또는地方稅法에 의한 押留財産의 賣却 기타 이에 준하는節次에 따라 石油精製施設의 전부를 引受한 者는 그 石油精製業者의 地位를承繼한다. <개정 2002·1·26>
③ 削除 <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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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石油輸出入業의 登錄등)
① 石油輸出入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産業資源部長官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8·9·23, 98·12·31>
1. 第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石油精製業의 登錄을 한 者가石油輸出入業을 하는 경우(輸入하고자 하는 石油의 종류에 大統領令이 정하는基準物量이상의 石油가스가 포함된 경우를 제외한다)
2. 大統領令이 정하는 石油製品의 輸出入業을 하는 경우
3. 石油輸出만을 業으로 하는 경우
4. 大統領令이 정하는 基準物量이하의 石油를 자기가 사용할 目的으로 輸入하는 경우
5. 第4號에 해당하는 者가 輸入한 石油製品의 일부를 輸出하거나 副産物인石油製品을 輸出하는 경우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한 者가 登錄事項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을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産業資源部長官에게變更登錄을 하여야 한다. <改正 98·9·23>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石油輸出入業의 施設基準등 登錄要件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④ 第5條 및 第7條의 規定은 石油輸出入業의登錄 및 地位承繼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第5條 本文중"石油精製業"은 "石油輸出入業"으로 보고, 同條第5號중"第13條第1項"은 "第13條第2項"으로,"石油精製業"은 "石油輸出入業"으로 보며, 第7條중"石油精製業者"는 "石油輸出入業者"로, "石油精製業"은 "石油輸出入業"으로,"石油精製施設"은 "石油輸出入施設"로 본다.
⑤ 削除 <99·2·5>
⑥ 石油輸出入業者가 天然가스의 輸出入契約 또는 輸送契約을 체결한 경우에는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産業資源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그契約內容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8·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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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石油販賣業의 登錄등)
① 石油販賣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에게 登錄을 하거나申告를 하여야 한다. 다만, 副産物인 石油製品의 販賣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産業資源部長官에게 登錄을 하여야 한다. <改正 98·9·23, 2000·1·28>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 또는 申告를 한 者가 登錄 또는 申告事項중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따라 登錄 또는 申告를 한 産業資源部長官에 또는 市·道知事에게 變更登錄 또는變更申告를 하여야 한다. <改正 98·9·23, 2000·1·28>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 또는 申告對象이 되는 石油販賣業의 종류 및 그取扱石油製品과 登錄對象 石油販賣業의 施設基準등 登錄要件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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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削除 <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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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條件附 登錄)
① 産業資源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石油精製業·石油輸出入業 및 石油販賣業을 하고자 하는 者에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내에 登錄要件에서 정하는 施設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하여 第4條·第8條 및 第9條의規定에 의한 登錄을 받을 수 있다. <改正 98·9·23, 99·2·5, 2000·1·28>
② 産業資源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한 者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기간내에 登錄要件에서 정하는 施設을 갖추지 아니한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 <改正 98·9·23, 2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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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削除 <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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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登錄의 取消등)
① 産業資源部長官은 石油精製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石油精製業의 登錄을 取消하거나 6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第1號 또는 第3號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登錄을取消하여야 한다. <改正 98·9·23>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한 때
2. 第4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石油精製業의 施設基準등 登錄要件에 적합하지 아니한때
3. 第5條第1號 내지 第4號의 1 또는 同條第6號에 해당하게 된 때(法人의 경우6月이내에 代表者를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削除 <99·2·5>
5.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石油備蓄義務를 위반한 때
6.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
7. 第2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에 위반한 때
8.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最高額 또는 最低額을 위반하여 石油를 販賣한 때
9. 第24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한 때
11. 第26條의 規定에 위반한 때
12. 第2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13. 第29條의 規定에 위반한 때
14.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② 産業資源部長官은 石油輸出入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石油輸出入業의 登錄을 取消하거나 6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第1號 또는 第3號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登錄을取消하여야 한다. <改正 98·9·23, 99·2·5>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한 때
2. 第8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石油輸出入業의 施設基準등 登錄要件에 적합하지아니한 때
4.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石油備蓄義務를 위반한 때
5. 第1項第6號 내지 第14號의 1에 해당한 때
③ 産業資源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石油販賣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石油販賣業의登錄을 取消하거나 6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명할 수 있다. 다만, 第1號 또는 第4號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여야한다. <改正 98·9·23, 99·2·5, 2000·1·28>
1. 詐僞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第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한 때
2. 第9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石油販賣業의 施設基準등 登錄要件에 적합하지 아니한때
3. 第9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取扱石油製品이 아닌 石油製品을 販賣하거나 다른石油販賣業者에게 그 취급 石油製品이 아닌 石油製品을 供給한 때
5.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石油備蓄義務를 위반한 때
6. 第1項第6號 내지 第14號의 1에 해당한 때
④ 削除 <99·2·5>
⑤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改正 98·9·23, 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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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課徵金)
① 産業資源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石油精製業者·石油輸出入業者 또는 石油販賣業者가 다음 各號의1에 해당할 때에는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사업정지처분에갈음하여 2億원이하의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改正 98·9·23, 99·2·5, 2000·1·28>
1. 石油精製業者가 第13條第1項第6號 내지 第14號의 1에 해당한 때
2. 石油輸出入業者가 第13條第2項第5號에 해당한 때
3. 石油販賣業者가 第13條第3項第2號·第3號 또는 第6號에 해당한 때
4. 削除 <99·2·5>
② 産業資源部長官은 石油精製業者 또는 石油輸出入業者가 第13條第1項第2號 또는第13條第2項第2號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사업정지처분에갈음하여 당해 登錄要件에 적합하지 아니한 기간동안의 石油의 輸入量 또는 生産量에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改正 98·9·23>
③ 産業資源部長官은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石油備蓄義務者가그 備蓄義務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第13條第1項 내지 第3項의規定에 의한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그 備蓄義務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동안의備蓄義務에 미달된 量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課徵金을賦課할 수 있다. <改正 98·9·23>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課徵金을 賦課하는 위반행위의 種別과 정도에 따른課徵金의 금액, 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의 算出方法 기타 필요한사항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8·9·23>
⑤ 産業資源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을 납부하여야 할 者가納付期限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國稅滯納處分 또는 地方稅滯納處分의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改正 98·9·23, 2000·1·28>
⑥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賦課한 課徵金중 産業資源部長官이 徵收한금액은 에너지및資源事業特別會計法에 의한에너지및資源事業特別會計(이하 "에너지및資源事業特別會計"라 한다)에 귀속되고,市·道知事가 徵收한 금액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에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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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石油備蓄計劃)
① 産業資源部長官은 石油需給과 價格安定을 위하여 石油備蓄目標를 設定하고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備蓄目標를 달성하기 위한 石油備蓄計劃을수립하여야 한다. <改正 98·9·23>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石油備蓄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石油備蓄目標에 관한 사항
2. 備蓄할 石油의 종류 및 備蓄物量에 관한 사항
3. 石油備蓄施設에 관한 사항
4. 기타 石油備蓄에 관한 중요사항
③ 産業資源部長官은 石油의 需給事情 기타 經濟事情이 현저하게 변동되어 필요하다고인정할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石油備蓄計劃을 변경할 수 있다.<改正 98·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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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石油備蓄施策)
① 産業資源部長官은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石油備蓄目標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改正 98·9·23>
② 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石油備蓄施策을 施行하는 경우 필요한때에는 그 施策을 公社로 하여금 施行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8·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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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石油備蓄義務)
① 石油精製業者, 大統領令이 정하는 石油輸出入業者 및 石油販賣業者(이하"石油備蓄義務者"라 한다)는 石油의 需給 및 價格安定을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따라 石油를 備蓄하여야 한다. <改正 98·9·23>
② 내지 ④削除 <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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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石油의 輸入·販賣賦課金)
① 産業資源部長官은 石油의 需給 및 價格安定을 위하여 다음 各號의 者로부터賦課金을 徵收할 수 있다. <改正 98·9·23>
1. 石油를 輸入하거나 石油製品을 販賣하는 石油精製業者·石油輸出入業者 또는石油販賣業者
2. 國際石油價格의 현저한 등락으로 인하여 과다하게 利潤을 얻게 되는 石油精製業者또는 石油輸出入業者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賦課金의 금액은 다음 各號와 같다. <新設 2000·1·28>
1. 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賦課金: 輸入하는 石油 또는 販賣하는 石油製品1리터당 36원의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금액
2. 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賦課金: 輸入石油價格과 國內石油價格과의 差額을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産業資源部長官이 財政經濟部長官 및企劃豫算處長官과 協議하여 告示하는 금액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賦課金의 徵收對象者·賦課基準·徵收方法·徵收猶豫 기타賦課金의 賦課·徵收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8·9·23>
④ 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賦課金의 徵收對象者가 納付期限내에賦課金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納付期限 다음날부터 納付日까지의 기간에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加算金을 徵收한다. <改正 98·9·23>
⑤ 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賦課金의 徵收對象者가 納付期限내에賦課金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督促을 하고, 그 기간내에 賦課金및 第4項의 規定에 의한 加算金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따라 이를 徵收할 수 있다. <改正 98·9·23, 2000·1·28>
⑥ 産業資源部長官은 賦課金을 徵收함에 있어서 일정기간동안에石油精製業者·石油輸出入業者 또는 石油販賣業者에게 발생된 石油輸入費用과第23條의 規定에 의한 石油販賣價格의 最高額 또는 最低額을정할 때에 기준으로 한 石油輸入費用과의 差額을 純計하여 이를 기준으로 賦課金을정할 수 있다. <改正 98·9·23>
⑦ 第1項 및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徵收한 賦課金 및 加算金은에너지및資源事業特別會計에 귀속된다. <改正 2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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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賦課金의 還給)
① 産業資源部長官은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賦課金 徵收對象者가石油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用途에 사용 또는 供給하는 경우에는 그 徵收한 賦課金을還給할 수 있다. <改正 98·9·23>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還給金은 에너지및資源事業特別會計投資計定의 歲入計定에서이를 지급한다.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還給金의 還給基準·還給節次 기타 還給에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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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賦課金 徵收事務등의 委託)
① 産業資源部長官은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賦課金·加算金의徵收 및 第19條의 規定에 의한 還給에 관한 事務를 大統領令이정하는 機關 또는 團體에 委託할 수 있다. <改正 98·9·23>
② 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賦課金의 徵收 및 還給事務를 委託한경우에는 委託받은 機關 또는 團體의 任·職員중에서 당해 事務를 수행할會計關係職員을 任命할 수 있다. <改正 98·9·23>
③ 會計關係職員等의責任에關한法律중 會計關係職員에관한 規定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任命된 會計關係職員에 대하여 이를 準用한다.
④ 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賦課金의 徵收 및 還給事務를 委託한경우에는 産業資源部長官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및資源事業特別會計에서取扱手數料 또는 필요한 經費를 지급할 수 있다. <改正 98·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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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石油需給등의 調整)
① 産業資源部長官은 國內外 石油事情의 악화로 인하여 石油需給에 중대한 차질이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石油의 流通秩序의 문란으로 인하여國民生活의 안정과 國民經濟의 원활한 運用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石油需給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石油精製業者·石油輸出入業者 또는石油販賣業者에게 다음 各號의 사항에 관한 調整을 명할 수 있다. <改正 98·9·23>
1. 地域別·主要需給者別 石油의 配定
2. 石油精製施設의 稼動 및 操業
3. 石油精製業者의 油種別 生産比率
4. 石油의 備蓄量 貯油施設의 사용
5. 石油의 導入方法 및 輸出入
6. 石油의 委託精製 및 加工
7. 石油製品의 規格 및 定量去來秩序의 확립
8. 石油精製業者·石油輸出入業者 또는 石油販賣業者 상호간의 石油의 等價交換 또는分配使用
9. 石油의 流通施設 및 그 사용
10. 石油의 流通構造 및 流通經路
11. 石油의 流通去來秩序의 확립
12. 기타 石油需給安定을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② 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발한 사유가 消滅되었다고 인정할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解除하여야 한다. <改正 98·9·23>
③ 産業資源部長官은 石油精製産業의 合理化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石油精製業者에 대하여 石油精製施設의 精製能力에 관하여 필요한 권고 또는 調整을할 수 있다. <改正 98·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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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石油配給등의 措置)
① 産業資源部長官은 戰時·事變·天災·地變 기타 이에 준하는 事態가 발생하거나國內外의 石油事情의 악화로 인하여 石油需給에 중대한 차질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있는 경우로서 第21條의 規定에 의한 命令만으로는 石油需給의안정을 기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各號의措置를 할 수 있다. <改正 98·9·23>
1. 石油의 配給
2. 石油의 讓渡·讓受의 제한 또는 금지
3. 石油使用의 제한 또는 금지
4. 기타 石油需給의 안정을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② 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를 한 사유가 消滅되었다고 인정할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解除하여야 한다. <改正 98·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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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石油販賣價格의 最高額등)
① 産業資源部長官은 石油의 輸入·販賣價格이 현저하게 등락하거나 등락할 우려가있는 경우에 國民生活의 안정과 國民經濟의 원활한 運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때에는 石油製品의 國際價格 및 國內外 經濟事情을 참작하여 石油精製業者·石油輸出入業者또는 石油販賣業者의 石油販賣價格의 最高額 또는 最低額을 정할 수있다. <改正 98·9·23>
② 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石油販賣價格의 最高額 또는 最低額을정한 때에는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改正 98·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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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石油製品의 品質維持)
① 産業資源部長官은 石油製品의 적정한 品質을 확보하기 위하여 石油製品에 대한品質基準을 정할 수 있다. <改正 98·9·23>
② 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石油製品의 品質基準을 정한 경우에는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改正 98·9·23>
③ 石油精製業者·石油輸出入業者·石油販賣業者·石油備蓄代行業者 또는送油管安全管理法에 의한 送油管設置者 및送油管管理者(이하 "石油事業者"라 한다)는 産業資源部長官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石油製品의 品質基準을 정한 경우에는 그 品質基準에 미달되도록 石油製品의 品質을低下시켜서는 아니되며, 品質基準에 미달되는 石油製品을 販賣 또는 引渡하거나 販賣또는 引渡할 目的으로 貯藏·輸送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改正 98·9·23, 99·2·8>
④ 削除 <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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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品質檢査)
① 石油精製業者·石油輸出入業者 또는 副産物인 石油製品販賣業者는 産業資源部令이정하는 石油製品을 販賣 또는 引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産業資源部長官이 지정하는機關(이하 "品質檢査機關"이라 한다)의 檢査를 받아야 한다. 다만, 檢査施設 및檢査人力을 갖춘 石油精製業者 또는 石油輸出入業者로서 産業資源部長官의 승인을얻은 者는 自體檢査로 이에 대체할 수 있다.
② 産業資源部長官은 石油製品의 品質維持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石油事業者가販賣 또는 引渡하거나 販賣 또는 引渡할 目的으로 製造·輸入·貯藏·輸送 또는보관하고 있는 石油製品에 대하여 品質檢査를 실시할 수 있다.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品質檢査 및 自體檢査의 방법·節次 기타 필요한사항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品質檢査機關의 지정기준·節次, 自體檢査를 할 수 있는者의 승인기준·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⑤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品質檢査機關 및 自體檢査를 하는 者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바에 따라 檢査記錄을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品質檢査機關은 産業資源部令이정하는 바에 따라 産業資源部長官에게 檢査實績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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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2(品質檢査機關의 指定取消 등)
① 産業資源部長官은 品質檢査機關으로 지정받은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때에는 그 지정을 取消하거나 6月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品質檢査業務의 정지를명할 수 있다. 다만, 第1號 및 第2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取消하여야한다.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品質檢査機關의 지정을 받은 때
2. 業務停止期間중에 檢査業務를 행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6月 이상 檢査業務를 행하지 아니한 때
4. 第2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品質基準에 미달되는石油製品을 品質基準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한 때
5. 第25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品質檢査의 방법 및 節次를위반한 때
6. 第25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된 때
7. 第25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記錄을 작성·보관하지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보관한 때 또는 檢査實績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보고한 때
8. 정당한 사유없이 檢査를 거부하거나 지연한 때
② 産業資源部長官은 第25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自體檢査의 승인을 얻은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승인을取消하거나 6月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自體檢査業務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第1號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승인을 取消하여야 한다.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自體檢査의 승인을 얻은 때
2. 第1項第4號에 해당한 때
3. 第25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自體檢査의 방법 및 節次를위반한 때
4. 第25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기준에 적합하지아니하게 된 때
5. 第25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記錄을 작성·보관하지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보관한 때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지정 및 승인의 取消와 檢査業務停止의 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2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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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類似石油製品의 製造등의 금지)
누구든지 石油製品에 다른 石油製品 또는 石油化學製品을 혼합(石油製品의 종류간또는 等級이 다른 石油製品간 혼합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石油化學製品에 다른石油化學製品을 혼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製造된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製品(이하 "類似石油製品"이라 한다)을 生産 또는 販賣하거나,販賣目的이 類似石油製品임을알고 이를 貯藏·運送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98·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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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削除 <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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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보고 및 檢査)
① 産業資源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石油精製業者·石油輸出入業者·石油販賣業者 또는 石油備蓄代行業者에게 그 사업에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公務員으로 하여금 石油精製業者·石油輸出入業者·石油販賣業者또는 石油備蓄代行業者의 事務所 또는 事業場에 출입하여 帳簿·書類 기타의 물건을檢査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8·9·23, 2000·1·28>
② 産業資源部長官은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措置를 한 경우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大統領令이 정하는 주요石油消費者에게 그 石油消費狀況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公務員으로 하여금 당해주요 石油消費者의 事務所 또는 事業場에 출입하여 帳簿·書類 기타의 물건을檢査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8·9·23>
③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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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행위의 금지)
① 石油精製業者·石油輸出入業者·石油販賣業者 또는 石油備蓄代行業者는 다음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定量에 미달하여 石油를 販賣하는 행위
2. 市場의 支配, 競爭者의 排除 또는 競爭의 제한을 目的으로 協定·契約 또는決議를 하거나 需要者에 대한 차별적 去來를 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없이 石油의 生産을 중단하거나 감축하는 행위 또는 石油의 출고 또는販賣를 제한하는 행위
4.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最高額 또는 最低額을 위반하여 石油를 販賣하는 행위
5. 暴利를 目的으로 石油를 사재기하는 행위
6. 자기의 去來상의 地位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相對方과 去來하거나 相對方의 합리적選擇을 방해하는 행위
7. 기타 건전한 石油流通秩序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행위
② 削除 <98·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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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聽聞)
産業資源部長官 또는 市·道知事가 第13條第1項 내지 第3項의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取消하거나 産業資源部長官이 第25條의2의規定에 의하여 지정 또는 승인을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聽聞을 실시하여야 한다.[全文改正 2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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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權限의 위임·委託)
① 産業資源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法에 의한 權限의 일부를市·道知事에게 위임할 수 있다. <改正 98·9·23, 2000·1·28>
② 이 法의 規定에 의한 産業資源部長官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公社·品質檢査機關 또는 石油産業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産業資源部長官의 許可를 받아 設立된 法人에게 委託할 수 있다. <改正 98·9·23, 2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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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2(다른 法律과의 관계)
天然가스 및 石油가스에 관하여 都市가스事業法·高壓가스安全管理法 및 液化石油가스의安全및事業管理法에서 規定한 사항에대하여는 이 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本條新設 98·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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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1億원이하의 罰金에 한다.<改正 98·9·23>
1. 第13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사업의 停止命令에위반한 者
2.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石油備蓄義務를 위반한 者
3. 第2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에 위반한 者
4. 第24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6. 第29條第1項第2號 내지 第6號의 規定에 위반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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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5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98·9·23, 99·2·5>
1. 第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申告를 하고 石油精製業을 한 者
2. 第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石油販賣業을 한 者
3. 第9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그가 취급할 수 있는石油製品이 아닌 石油製品을 販賣하거나 다른 石油販賣業者에게 이를 供給한 者
4. 削除 <99·2·5>
5. 第13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사업의 停止命令에 위반한 者
6.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者
7. 第28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거부·방해또는 기피한 者
8. 第29條第1項第1號 또는 第7號에 위반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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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33條 내지 第36條의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해당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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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過怠料)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千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改正 98·9·23>
1. 第4條第1項 後段·第2項 後段의 規定에 의한 變更登錄 또는變更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變更登錄
2. 削除 <99·2·5>
3. 第8條第6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申告를 한 者
4. 削除 <99·2·5>
5. 第2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石油精製業者 또는 石油輸出入業者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千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改正 98·9·23, 99·2·5>
1. 내지 3. 削除 <99·2·5>
5. 내지 8. 削除 <99·2·5>
9. 第28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하여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石油販賣業者·石油備蓄代行業者 또는주요 石油消費者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産業資源部長官 또는 市·道知事(이하 이 條에서 "管轄官廳"이라 한다)가賦課·徵收한다. <改正 98·9·23, 2000·1·28>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날부터 30日이내에 管轄官廳에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改正 98·9·23, 2000·1·28>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管轄官廳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改正 98·9·23, 2000·1·28>
⑥ 第4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 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따라 이를 徵收한다.<改正 2000·1·28>
⑦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賦課한 過怠料중 産業資源部長官이 徵收한 금액은에너지및資源事業特別會計에 귀속되고, 市·道知事가 徵收한 금액은 당해地方自治團體에 귀속된다. <改正 2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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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擬制)
第3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委託한 業務에 종사하는 法人의任員 및 職員은 刑法 第129條 내지第132條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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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 則
第1條 (施行日)附則 <97·12·13>
第1條 (施行日)附則 <98·9·23>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8條第6項 및附則 <98·12·31>
第1條 (施行日)附則 <99·2·5>
①(施行日) 이 法은 1999年 3月 24日부터 施行한다.附則 <99·2·8>
第1條 (施行日)附則 <2000·1·28>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부칙<2002·1·26 법6627>
제1조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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