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모집규제법

① 기부금품의 모집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행정자치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또한 같다. <개정 99·1·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품의 모집허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한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미리 기부심사위원회의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기부금품의 모집을 할 수없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자발적으로 기탁하는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또는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기부금품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언론기관·금융기관 기타 공개된 장소에서접수하여야 한다.

② 모집자 또는 모집종사자는 기부금품의 접수사실을 장부에 기재하고, 기부자에게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기부등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모집종사자는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단하거나 종료한 후 5일이내에 모집자에게접수내역과 접수금품을 인계하여야 한다.

① 허가권자는 기부금품의 모집 또는 접수행위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위반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모집자 또는모집종사자로 하여금 관계서류·장부 기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모집자의 사무소·모금장소등에 출입하여 장부등을 검사하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① 허가권자는 모집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허가를취소하고 모집된 금품을 기부자에게 반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모집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허가권자의 허가를 얻어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에 처분할 수 있다.

① 모집자는 기부금품의 모집상황 및 사용내역을 나타내는 장부·서류등을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모집자가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단 또는 완료한 때 및 모집된 기부금품을사용하거나 제1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목적에사용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99·1·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의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개정 99·1·18>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처한다. <개정 99·1·18>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처한다. <개정 99·1·18>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권자가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제기한 때에는 허가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