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 및 그 所屬機關과 公務員은 자발적으로 寄託하는金品이라도 法令에 다른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용도와 目的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寄託하는경우로서 寄附審査委員會의 審議를 거친 경우 또는 募集者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寄附金品을 接受하여 募集者에게 傳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寄附金品의 接受場所등)

① 寄附金品은 國家機關·地方自治團體·言論機關·金融機關 기타 公開된 場所에서접수하여야 한다.

② 募集者 또는 募集從事者는 寄附金品의 접수사실을 帳簿에 기재하고, 寄附者에게領收證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匿名寄附등 寄附者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募集從事者는 寄附金品의 募集을 중단하거나 종료한 후 5日이내에 募集者에게接受內譯과 接受金品을 인계하여야 한다.

제7조

내지 제9조 削除 <99·1·18>

제10조(檢査등)

① 許可權者는 寄附金品의 募集 또는 접수행위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위반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募集者 또는募集從事者로 하여금 關係書類·帳簿 기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소속公務員으로 하여금 募集者의 事務所·募金場所등에 出入하여 帳簿등을 檢査하게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를 행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제11조(許可의 取消등)

① 許可權者는 募集者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에는 그 許可를取消하고 募集된 金品을 寄附者에게 반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寄附者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募集者가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許可權者의 許可를 얻어 募集目的과 유사한 용도에 처분할 수 있다.

제11조의2(청문)

許可權者는 第11條의 規定에 의하여 募集者의 許可를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7·12·13]

제12조(寄附金品의 사용)

募集된 寄附金品은 募集目的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해당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許可權者의 許可를 얻어募集目的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改正 99·1·18>

1. 寄附金品의 募集目的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募集된 寄附金品을 그 目的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3. 募集金品의 100分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募集費用에 충당하는 경우

제13조(帳簿의 비치 및 公開義務)

① 募集者는 寄附金品의 募集狀況 및 사용내역을 나타내는 帳簿·書類등을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募集者가 寄附金品의 募集을 중단 또는 완료한 때 및 募集된 寄附金品을사용하거나 第12條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다른 目的에사용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결과를 公開하여야 한다.

제14조(權限의 위임)

① 行政自治部長官은 이 法에 의한 權限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에게 위임할 수 있다. <改正 99·1·18>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權限을 위임받은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는行政自治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위임받은 權限의 일부를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規則의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再委任할 수 있다.<改正 99·1·18>

제15조(罰則)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3,000萬원이하의 罰金에處한다. <改正 99·1·18>

1. 第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寄附金品을 募集한 者

2. 削除 <99·1·18>

3.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返還命令에 따르지 아니한 者

4. 第12條但書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寄附金品을 募集目的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한 者

5. 寄附金品을 目的외의 용도로 사용한 者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1,000萬원이하의 罰金에處한다. <改正 99·1·18>

1. 第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帳簿에 寄附金品의 접수사실을 허위로기재한 者

2. 削除 <99·1·18>

3.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帳簿·書類 등을 비치하지아니한 者

4. 第1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公開義務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허위로 公開한 者

제16조(兩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그밖의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15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同條의 罰金刑을 科한다.

제17조(過怠料)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第6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公開된 場所가 아닌 場所에서寄附金品을 접수한 者

2. 내지 4. 削除 <99·1·18>

5.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關係書類등의 提出命令에 따르지 아니하거나關係公務員의 出入·檢査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者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許可權者가賦課·徵收한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날부터 30日이내에 許可權者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許可權者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裁判을 한다.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附則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寄附金品의 募集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施行당시 許可를 받은 寄附金品의 募集은 이 法에 의하여 許可된 것으로 본다.
第3條 (罰則適用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4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民主平和統一諮問會議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0條第1項중 "誠金을 모집하여 統一促進基金"을 "統一促進基金"으로 하고,
同條第2項을 削除한다.
②幼兒敎育振興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9條第1項중 "出捐金 기타 寄附金"을 "出捐金"으로 하고, 同條第2項을 削除한다.
③國民體育振興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9條第1項第3號중 "附加募金額"을 "附加金"으로 한다.

第22條第1項중 "附加募金을 하고자"를 "附加金을 課徵하고자"로 하고, 同條第2項중
"附加募金의 募金額"을 "附加金"으로 하며, 同條第3項을 削除한다.
④濟州道開發特別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4條의 題目을 "觀光振興附加金의 課徵"으로 하고, 同條중 "資金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寄附金品募集禁止法의 規定에 불구하고"를
"資金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으로, "觀光振興寄與金을
募金할 수 있다"를 "觀光振興附加金을 課徵할 수 있다"로 한다.
第5條 (다른 法令과의 관계)
이 法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寄附金品募集禁止法 또는 그 規定을 인용한 경우 이
法에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의
해당 條項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附則 <97·12·13>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省略>
第2條省略

附則 <99·1·18>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법령

寄附金品募集規制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