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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청소년폭력·학대 등청소년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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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9·2·5, 99·3·31, 2000·1·12, 2001·4·7, 2001·5·24, 2004·1·29, 2004·12·31, 2005·3·24, 2005·12·29 법7799, 법7800, 2006·4·28, 2008·2·29>
1.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2. "매체물"이라 함은 제7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유해매체물"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이를 고시한 매체물
나.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의결 또는 결정(이하 "결정"이라 한다)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하거나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확인하여 청소년위원회가 고시한 매체물
4. "청소년유해약물 등"이라 함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가목(1) 내지 (7)에 해당하는 약물(이하 "청소년유해약물"이라 한다)과 청소년에게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1) 또는 (2)에 해당하는 물건(이하"청소년유해물건"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청소년유해약물
(1) 「주세법」의 규정에 의한 주류
(2) 「담배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담배
(3)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
(4) 및 (5) <삭제>
(6)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환각물질
(7) 기타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유해작용을 미칠 수 있는 약물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약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이를 고시한 것
나. 청소년유해물건
(1)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성기구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성관련 물건으로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이를 고시한 것
(2) 청소년에게 음란성·포악성·잔인성·사행성 등을 조장하는 완구류 등 청소년의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이를 고시한 것
5. "청소년유해업소"라 함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이하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라 한다)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은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이하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그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에 불구하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나. 청소년고용금지업소
(1)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 이용업, 목욕장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디오물 대여업과 동법에 의한 비디오물 소극장업, 게임제공업 또는 복합유통·제공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4) 삭제 <2004·1·29>
(5)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영업. 다만, 유독물 사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6) 회비 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대여하는 만화대여업
(7)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이를 고시한 것
6. "유통"이라 함은 매체물 또는 약물등을 판매(가두판매·자동판매기·통신판매등을포함한다. 이하 같다), 대여, 배포, 방송(종합유선방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공연, 상영, 전시, 진열, 광고하거나 시청 또는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와 이러한목적으로 매체물 또는 약물등을 인쇄·복제 또는 수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청소년폭력"이라 함은 폭력을 통해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발생하게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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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가정의 역할과 책임)
① 청소년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자 또는 친권자를 대신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자(이하 "친권자등"이라 한다)는 청소년이 청소년유해매체물과 청소년유해약물등 및 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폭력·학대 등(이하 "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한다)에 접촉이나 출입을 못하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청소년이 유해한 매체물과 유해한 약물등을 이용하고 있거나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즉시 제지하여야 한다. <개정 99·2·5>
② 친권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노력이나 제지를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상담기관 및 단체 등에 상담하여야 하고, 해당 청소년이 가출 및 비행 등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지도·단속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29 법7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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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사회의 책임)
① 누구든지 청소년이 청소년유해환경에 접할 수 없도록 하거나 출입을 못하도록노력하여야 하고, 청소년이 유해한 매체물과 유해한 약물등을 이용하고 있거나청소년폭력·학대 등을 행하고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제지·선도하여야 하며,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등이 유통되고 있거나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이고용되어 있거나 출입하고 있음을 안 때, 또는 청소년폭력·학대 등으로부터 피해를입고 있음을 안 때에는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관계기관등에 신고·고발하는 등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개정 99·2·5>
② 매체물과 약물등의 유통을 업을 하거나 청소년유해업소의 경영을 업으로 하는 자와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회등은 청소년유해매체물과 청소년유해약물등이 청소년에게유통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출입하지 못하도록하는 등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자율적인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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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는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의 정화에 필요한 시책을강구·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안의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청소년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자·통신기술 및 의약품등의 발달에 따라 등장하는새로운 형태의 매체물과 약물등이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있음을 인식하고, 이들 매체물과 약물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기술개발과 연구사업의 지원, 국가간의 협력체제구축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관련단체등 민간의 자율적인유해환경감시·고발활동을 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들의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관련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규제함에있어 그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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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청소년유해환경의 규제에 관한 형사처벌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적용한다. <개정 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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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대상 유통 규제
제7조(매체물의 범위)
이 법에서 매체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99·2·5, 2001·5·24, 2004·1·29, 2005·3·24, 2006·4·28, 2009·7·31>
2. 삭제 <2001·5·24>
5. 「방송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프로그램. 다만,보도방송프로그램을 제외한다.
6.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주로 정치·경제·사회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신문을 제외한다)·특수일간신문(경제·산업·과학·종교분야를 제외한다)·일반주간신문(정치·경제분야를 제외한다)·특수주간신문(경제·산업·과학·시사·종교분야를 제외한다),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정치·경제·산업·과학·시사·종교분야를 제외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간행물(이하 "정기간행물등"이라 한다)과 정기간행물 외의 간행물 중 만화·사진첩·화보류·소설 등의 도서류, 전자출판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규정에 의한간판·입간판·벽보·전단 기타 이와 유사한 상업적 광고선전물과 제1호 내지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각종 매체물에 수록·게재·전시, 기타 방법으로 포함된상업적 광고선전물
8. 기타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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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결정)
①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의 청소년에 대한 유해여부를 심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매체물의 논리성·건전성의 심의를 할 수 있는 기관(이하 "각 심의기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1·29, 2005·3·24, 2005·12·29 법7799, 법7800, 2008·2·29>
② 청소년보호위원회는 각 심의기관이 해당 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유해여부의 심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심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2005·12·29 법7799, 2008·2·29>
③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체물에 대하여는 청소년에 대한 유해여부를 심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매체물에 대하여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2005·12·29 법7799, 2008·2·29>
1. 제1항 단서의 각 심의기관의 요청이 있는 매체물
2. 제1항 단서의 각 심의기관의 청소년유해여부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유통되는매체물
④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은 매체물 심의결과 그 매체물의 내용이 형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유통이 금지되는 내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매체물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하기 전에 관계기관에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각 심의기관별로 해당법령에서 별도의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 의한다. <신설 99·2·5, 2005·3·24, 2005·12·29 법7799, 2008·2·29>
⑤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은 제작·발행의 목적 등에 비추어 청소년이 아닌 자를 상대로 제작·발행되거나, 매체물 각각에 대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서는 당해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을 차단할 수 없는 매체물에 대하여는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매체물의 종류, 제목, 내용 등을 특정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할 수 있다. <신설 99·2·5, 2005·3·24, 2005·12·29 법7799, 2008·2·29>
⑥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심의·결정방법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3·24,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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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등급구분등)
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소년보호위원회"라 한다)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의 청소년에 대한 유해여부를 심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매체물의 논리성·건전성의 심의를 할 수 있는 기관(이하 "각 심의기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1·29, 2005·3·24, 2005·12·29 법7799, 2008·2·29>
② 청소년보호위원회는 각 심의기관이 해당 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유해여부의 심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심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2005·12·29 법7799, 2008·2·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구분의 대상·종류·방법등에 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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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
①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함에 있어서 당해 매체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2005·12·29 법7799, 2008·2·29>
1.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2. 청소년에게 폭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3.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행사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4.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비논리적인 것
5. 기타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용함에 있어서는 현재 국내사회에서의일반적인 통념에 따르며 그 매체물이 가지고 있는 문학적·예술적·교육적·의학적·과학적 측면과 그 매체물의 특성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③ 청소년유해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심의기준과 그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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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심의내용의 조정)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보호와 관련하여 각 심의기관간에 동일한 내용의 매체물에 대하여 심의한 내용이 상당한 정도로 차이가 있을 경우 그 심의내용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각 심의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2005·12·29 법7799,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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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유해매체물의 자율규제)
① 매체물의 제작·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는 자율적으로 청소년유해여부를 결정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에 그 결정한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2005·12·29 법7799,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요청을 받은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은 심의결과 그 결정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이의 확인을 하여야 하며, 청소년보호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이를 각 심의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2005·12·29 법7799,2008·2·29>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이 확인을 한 경우 당해 매체물의 확인을 필한 표시를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2005·12·29 법7799, 2008·2·29>
④ 매체물의 제작·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는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의 결정없이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준하는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2005·12·29 법7799,2008·2·29>
⑤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청소년유해표시 및 포장을 한 매체물을 발견한 때에는 청소년유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2005·12·29 법7799,2008·2·29>
⑥ 매체물의 제작·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한 매체물은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본다. <개정 2005·3·24, 2005·12·29 법7799,2008·2·29>
⑦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여부의 결정과 확인의 절차 및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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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표시의무)
①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해서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임을 나타내는 표시(이하"청소년유해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자, 청소년유해표시의종류와 시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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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포장의무)
①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해서는 이를 포장하여야 한다. 다만, 매체물의 특성상포장할 수 없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장을 하여야 할 매체물의 종류, 포장의무자, 포장방법 기타포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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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판매금지등)
①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고자 하는자는 그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청소년에게 이를 판매·대여·배포하거나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5·24>
②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할 매체물은 청소년유해표시가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당해 매체물의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전시 또는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장을 하여야 할 매체물은 포장이 되지 아니한상태에서는 당해 매체물의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전시 또는 진열하여서는아니된다.
④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판매금지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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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구분·격리등)
①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이를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하지아니하고서는 판매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전시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제7조제1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매체물은 자동기계장치 또는 무인판매장치에 의하여 유통할 목적으로 전시 또는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99·2·5>
1. 자동기계장치 또는 무인판매장치를 설치하는 자가 이를 이용한 청소년의청소년유해매체물 구입행위 등을 제지할 수 있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의 구분·격리 및 판매방법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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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광고선전 제한)
①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제7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간판,입간판, 벽보, 전단,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선전물은 이를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장소 또는 방법으로 공공연히 설치·부착·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99·2·5>
1.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외의 업소
2.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
3.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는 기능이 없는 컴퓨터통신
②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제7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선전물중 다른 매체물과 기타물건등에 수록·게재·전시·기타의 방법으로 포함된 것은 당해 매체물과 기타물건등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 또는 이용에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선전물의 제한방법·장소, 기타 광고제한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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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의 작성·통보)
①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소관 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한 때에는 당해 매체물의 목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각 심의기관이 작성할 경우에는 그 목록을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2005·12·29 법7799, 2008·2·29>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목록을 종합한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2005·12·29 법7799, 2008·2·29>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각 심의기관, 청소년 또는 매체물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지도·단속기관, 기타 청소년보호를 위한 관련단체등(이하 "관계기관등"이라 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를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매체물의 유통을 업으로 하는 개인·법인·단체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요청이 있는 경우 친권자등에게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2005·12·29 법7799, 2008·2·29>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의 작성방법, 통보시기, 통보대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8·2·28,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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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고시)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8조제1항 본문 및 제3항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 또는 확인한 매체물에 대하여는 이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9·2·5, 2001·5·24, 2005·3·24, 2005·12·29 법7799, 2008·2·29>
② 각 심의기관은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하여 심의의견서를 첨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제출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당해 매체물의 고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99·2·5, 2005·3·24, 2005·12·29 법7799, 2008·2·29>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취소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이 취소되었다는 사실과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9·2·5, 2005·3·24, 2005·12·29 법7799, 2008·2·29>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8·2·28,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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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취소등)
①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더 이상 청소년에게 유해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을 취소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당해 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에서 삭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이를 삭제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관계기관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2005·12·29 법7799, 2008·2·29>
② 각 심의기관은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청소년보호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당해 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에서 삭제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이를 삭제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관계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2005·12·29 법7799, 2008·2·29>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취소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이 취소되었다는 사실과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9·2·5, 2005·3·24, 2005·12·29 법7799, 2008·2·29>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취소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8·2·28,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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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외국매체물에 대한 특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외국에서 제작·발행된 매체물로서 제10조의 심의기준에해당하는 매체물을 청소년에게 유통(번역, 번안, 편집, 자막삽입 등의 방법으로유통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게 하거나 이와 같은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아니된다. <개정 2001·5·24>[본조신설 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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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행위 등의 규제
제24조(청소년 고용금지 및 출입제한등)
①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종업원을 고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령을 확인하여야하며,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5·24>
②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이당해 업소에 출입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99·2·5>
③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령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 그밖에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이하 이항에서 ‘증표’라 한다)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증표제시를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증표제시를 거부할 경우에는 당해 업소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4·1·29>
④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소년이 친권자등을 동반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출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1·29, 2005·3·24>
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당해 업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청소년의 출입·이용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신설 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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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의 지정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청소년에게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구역을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청소년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99·2·5>
②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범죄 또는 탈선의 예방 등 특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시간을 정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구역에청소년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개정 99·2·5>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의 구체적인 지정기준과선도 및 단속방법등은 조례로 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할 국가경찰관서 및 학교등해당지역내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99·2·5, 2006·2·21>
④ 지방자치단체 및 관할경찰서장은 청소년이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을 통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통행을 저지할 수 있으며,통행하고 있는 청소년에 대하여는 해당 구역밖으로 퇴거시킬 수 있다.<신설 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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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청소년유해약물등으로부터 청소년보호)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아니된다. 이 경우 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에 의하여 판매·대여·배포한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학습용·공업용 또는 치료용으로 판매되는 것으로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5·24>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청소년유해약물목록표를 작성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지도·단속기관, 기타 청소년보호를 위한 관련단체등에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약물유통을 업으로 하는 개인·법인·단체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요청이 있는 경우 친권자등에게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2005·12·29 법7799, 2008·2·29>
③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약물목록표의 작성방법, 통보시기, 통보대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8·2·28,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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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2(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1·29>
1.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등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2.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행위
3. 영리 또는 흥행의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4. 영리 또는 흥행의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기형 등 형상을 공중에게 관람시키는행위
5.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해서 구걸하는 행위
6.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7.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행위
8.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9. 주로 다류(다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행위[본조신설 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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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3(청소년대상 무효인 채권)
①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행위(이하 이항에서 ‘유해행위’라 한다)를 한 자가 유해행위와 관련하여 청소년에게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이를 무효로 한다.
② 제2조제5호가목(1) 및 나목(1)의 규정에 의한 업소의 업주가 고용과 관련하여 청소년에게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이를 무효로 한다. [본조신설 200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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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청소년보호위원회 등
제27조(청소년보호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속하에 청소년보호위원회를 둔다.
1.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물건, 청소년유해업소 등의 심의·결정 등에 관한 사항
2. 제49조제1항에 따른 정기간행물 등을 발행하거나 수입한 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의 심의·결정에 관한 사항
3.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심의를 요청한 사항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심의·결정하도록 정한 사항 등 [본조신설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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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청소년보호위원회의 구성)
①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명하는 청소년업무담당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자 중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자
2. 대학이나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청소년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3.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청소년 관련 업무에 실무경험이 있는 자
4. 청소년시설·단체 및 각급 교육기관 등에서 청소년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자 [본조신설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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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위원장 등)
① 위원장은청소년보호위원회를 대표하며,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출석으로 개회하고,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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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위원의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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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은 임기 중 직무와 관련하여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본조신설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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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회의 및 운영)
이 법에 정한 것 외에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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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2(청소년보호센터 등)
① 청소년폭력·학대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임시로 보호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청소년보호센터를 둘 수 있다. <개정 2005·3·24, 2005·12·29 법7799, 2008·2·29>
② 청소년보호센터에는 피해를 당한 청소년에게 법률상담, 소송업무대행 등의 법률적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전문변호사를 둘 수 있다.
③ 청소년폭력·학대 등의 피해·가해청소년 및 약물로부터 고통을 받는 청소년의 재활을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청소년재활센터를 둘 수 있다. <개정 2005·3·24, 2005·12·29 법7799, 2008·2·29>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에 관한 세부적인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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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보칙
제34조(보고등)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는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의 이행 및 위반여부의 확인을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과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유통하는자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보고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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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검사 및 조사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의 이행 및 위반여부의 확인을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청소년유해매체물과청소년유해약물등의 유통 및 청소년의 유해업소 고용과 출입등에 관련된 장부,서류, 장소, 기타 필요한 물건을 검사·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당사자·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듣게 할 수있다. <개정 2004·1·29>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특별한 학식·경험이 있는 자에게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4·1·2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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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수거·파기)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이 제14조( 제26조제4항에서 준용하는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표시가 되지 아니하거나 제15조( 제26조제4항에서 준용하는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포장되지 아니하고 유통되고 있거나, 각심의기관의 청소년유해여부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유통되고 있는 매체물로서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소유자, 기타 당해 유통에 종사하는 자에대하여 그 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의 수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9·2·5,2001·5·24, 2004·1·29>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명령을 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수거명령을 받은 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이를 수거 또는 파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2·5, 2004·1·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파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및 경찰서장은 청소년이 소유하거나 소지하는 주세법의규정에 의한 주류, 담배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담배및 성기구와 같은 청소년유해약물등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수거하여 폐기 또는 기타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99·2·5, 2001·5·24, 2004·1·29>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및 경찰서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때에는 그품명·수량·소유자 또는 소지자 및 그 처분내용 등을 관계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신설 99·2·5, 200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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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시정명령)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개정 99·2·5, 2004·1·29>
1. 제14조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포장을 하지아니한 자
3. 영리를 목적으로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청소년유해매체물을 청소년유해표시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판매 또는 대여를위하여 전시·진열한 자
4. 영리를 목적으로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청소년유해매체물을 포장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전시·진열한 자
5. 영리를 목적으로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청소년유해매체물을 구분·격리하지 아니하고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전시·진열한 자
6. 영리를 목적으로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제7조제1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것을자동기계장치 또는 무인판매장치에 의하여 유통할 목적으로 전시·진열한 자
7.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 광고선전물을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외의 업소,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히설치·부착·배포한 자 또는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는 기능이 없는 컴퓨터 통신에의한 방법으로 이를 행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의 종류·절차 및 그 이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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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이유명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수거·파기와 시정명령의처분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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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5·3·24, 2005·12·29 법7799, 2008·2·29>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2005·12·29 법7799,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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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증표교부등)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청소년유해환경정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민간의 감시·고발단체에 대하여 행정·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업무수행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감시활동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2005·12·29 법7799,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의 감시·고발단체에는 교사를 포함시킬 수 있다.<신설 99·2·5>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의 감시·고발단체의 구체적인 종류와 각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8·2·28,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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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신고)
①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생각되는 매체물과 약물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고있거나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에 청소년이 고용 또는 출입하고 있음을 발견한 때 및기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신고자에 대한 포상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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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2(선도·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의 통보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7조제1항,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제26조제1항, 제26조의2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7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게 하거나 연령을 속이는 등 그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에 대하여는 친권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청소년 중 그 내용·정도 등을 고려하여 선도·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소년에 대하여는 관할 경찰서장·소속 학교장(학생인 경우에 한한다) 및 친권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5·12·29 법7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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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권한의 위탁)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소년보호 또는 매체물이나 약물 등과 관련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2005·12·29 법7799, 2008·2·29> [전문개정 200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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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지방청소년사무소의 설치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그 관할구역내의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청소년사무소를 설치할 수있다. <개정 99·2·5>
② 특별시·광역시·도의 관할구역내의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에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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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과징금)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정기간행물등을 발행하거나 수입한 자가 제10조의 심의기준에 저촉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당해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 전에 유통하였거나 유통중인 때에는 당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발행하거나 수입한 자에 대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2005·12·29 법7799, 2008·2·29>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0조 또는 제5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취소·영업소폐쇄·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등 행정처분의 대상으로서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또는 행정처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5·3·24, 2005·12·29 법7799, 2008·2·29>
④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2005·12·29 법7799, 2008·2·29>
1. 자연재해 또는 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영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생계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4. 그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징수주체가 사용하되, 다음 각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청소년유해환경정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2. 청소년에게 유익한 매체물의 제작·지원
3. 민간의 청소년선도·보호사업 및 청소년유해환경정화를 위한 시민운동의 지원
4. 그밖에 청소년 선도보호를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방법 그밖에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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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벌칙
제5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99·2·5, 2000·2·3, 2001·5·24, 2004·1·29>
1. 영리를 목적으로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한 자
1의2. 영리를 목적으로 제23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청소년으로 하여금 범죄의 충동을 일어나게 하는 매체물 등을 유통하게 한 자
2.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고용한 자
4. 제26조의2제7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청소년유해약물등을 수거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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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99·2·5, 2004·1·29, 2005·3·24>
1. 제14조, 제24조제5항,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포장을 하지 아니한 자
3. 삭제 <2004·1·29>
4. 삭제 <2004·1·29>
5.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방송한 자
6.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광고선전물을 설치·부착하거나 배포한 자
7.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출입시킨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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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벌칙)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훼손한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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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벌칙)
제3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관계공무원의 검사 및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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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양벌규정)
법인·단체의 대표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9조의2 내지 제49조의4 및 제50조 내지 제5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과한다. <개정 200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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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과태료)
① 제37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와 자료제출의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자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37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5·3·24>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전문개정 200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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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정관변경의 인가를 받을 경우 이 법에 의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로 보며, 이 경우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는 종전의 사단법인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98·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9·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 내지 제3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폐지)
미성년자보호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4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미성년자보호법,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미성년자보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서장이 수거한
담배·주류 또는 그와 관계된 물품 및 불량만화, 음란한 문서, 도서, 음반, 비디오물
기타 물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 또는 폐기하고 이를 관계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미성년자보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미성년자출입제한구역은 이 법 제2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청소년통행금지구역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민건강증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34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6조를 삭제한다.
②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 제25조제2항중 "미성년자"는 각각 "19세미만의 자"로 한다.
부칙 <99·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2000·1·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부칙 <2000·2·3> ①(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 생략
부칙 <2001·4·7 법646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1·5·24 법647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5호 나목(3)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중 "19세미만의 자를"을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으로 한다.
제25조제2항중 "19세미만의 자를"을 "청소년을"으로 한다.
제30조제2항제5호중 "미성년자를"을 "청소년을"으로 한다.
②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19세미만의 남녀를"을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을"으로 한다.
부칙 <2002ㆍ8ㆍ26 법67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제2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폐지 등)
③청소년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를 삭제한다.
부칙 <2004ㆍ1ㆍ29 법716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의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소의 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한 소의 제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4ㆍ3ㆍ11 법718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청소년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4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과의”를 “행정자치부장관 및 중앙인사위원회와”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2004ㆍ12ㆍ31 법729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청소년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나목(5)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제조업, 유독물판매업, 유독물보관·저장업, 유독물운반업 및 유독물사용업
⑦내지 ⑨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5ㆍ3ㆍ24 법7423> ①(시행일) 이 법은 법률 제7421호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에 의한 청소년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②(조직폐지 및 신설에 따른 소관사무 및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소관사무는 청소년위원회가 승계하며, 청소년보호위원회 소속공무원은 청소년위원회 소속공무원으로 본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인용한 경우에는 청소년위원회를,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을, 청소년보호위원회 소속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청소년위원회 소속공무원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ㆍ12ㆍ29 법779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청소년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ㆍ제4호ㆍ제5호, 제8조제1항 내지 제6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 제12조제1항 내지 제6항, 제2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2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6조제2항, 제33조의2제1항ㆍ제3항, 제42조제1항ㆍ제2항, 제43조제1항, 제46조,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 및 제3항ㆍ4항중 “청소년위원회”를 각각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③이하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5ㆍ12ㆍ29 법7800>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ㆍ2ㆍ21 법784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률의 개정)
<31>청소년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중 “관할경찰관서”를 “관할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부칙 <2006ㆍ4ㆍ28 법794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④생략
⑤청소년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가목(2) 및 동호나목(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노래연습장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디오물소극장업 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게임제공업ㆍ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
제7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호중 “영화진흥법”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1.「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게임물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음반
제15조 생략
부칙 <2008·2·29 법887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ㆍ7ㆍ31 법978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 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 까지 생략
⑬청소년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주로 정치ㆍ경제ㆍ사회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신문을 제외한다)ㆍ특수일간신문(경제ㆍ산업ㆍ과학ㆍ종교분야를 제외한다)ㆍ일반주간신문(정치ㆍ경제분야를 제외한다)ㆍ특수주간신문(경제ㆍ산업ㆍ과학ㆍ시사ㆍ종교분야를 제외한다),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정치ㆍ경제ㆍ산업ㆍ과학ㆍ시사ㆍ종교분야를 제외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간행물(이하 “정기간행물등”이라 한다)과 정기간행물 외의 간행물 중 만화ㆍ사진첩ㆍ화보류ㆍ소설 등의 도서류, 전자출판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⑭생략
제9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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