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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연혁목록 펼치기 (전체 15건): 일부개정 2002-08-26 법률제6723호; 일부개정 2002-08-26 법률제6705호(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2-01-26 법률제6642호; 일부개정 2001-12-31 법률제6590호; 일부개정 2001-05-24 법률제6482호; 일부개정 2001-02-03 법률제6416호; 일부개정 2000-01-21 법률제6195호; 일부개정 2000-01-21 법률제6194호; 일부개정 1999-12-31 법률제6101호; 일부개정 1999-02-05 법률제5758호; 일부개정 1998-12-30 법률제5607호; 일부개정 1998-12-28 법률제5591호; 일부개정 1998-09-23 법률제5578호; 일부개정 1998-02-28 법률제5529호; 제정 1997-08-28 법률제5381호

소관부처: 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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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으로의 전환과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여 우리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벤처기업"이라 함은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02·8·26 법6723>

② 이 법에서 "투자"라 함은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무담보 전환사채 또는 무담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거나, 유한회사의 출자를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2·8·26 법6723>

③ 이 법에서 "벤처기업전용단지"라 함은 벤처기업 및 그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입주하게 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조장하기 위하여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를 말한다.

④ 이 법에서 "벤처기업집적시설"이라 함은 벤처기업 및 그 지원시설을 집중적으로입주하게 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조장하기 위하여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건축물을 말한다.

⑤ 이 법에서 "실험실공장"이라 함은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학 또는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안에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에 해당하는 업종의 생산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신설 98·12·30>

⑥ 이 법에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라 함은 벤처기업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보다높은 지역으로 집단화·협업화를 통한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조장하기 위하여제1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신설 2000·1·21 법6195>

⑦ 이 법에서 "전략적제휴"라 함은 생산성향상 및 경쟁력강화 등을 목적으로 사업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기술·시설·정보·인력 등의 분야에서 벤처기업간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2·8·26 법6723>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

① 벤처기업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일 것

2.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기술 및 경영혁신에 관한 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을 것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할 것

가. 기업의 자본금중 다음 각각의 1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 및 그 비율을 유지하는 기간이 각각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인 기업

(1)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2)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라 한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

(5)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한국벤처투자조합

(6)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다산벤처주식회사

나. 기업(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에 한한다)의 연간 연구개발비와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인 기업

다. 다음 각각의 권리 또는 기술을 이용하여 사업화하는 기업(창업하는 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기술성 또는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1) 특허권(특허출원을 한 기술로서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기술을 포함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대상이 되는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과 관련된 기술로서 자체개발한 기술이거나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과의 기술도입계약의 체결에 따라 신고한 기술

(3) 기술이전촉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이전받거나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기술거래소를 통하여 이전받은 기술

(4) 다른 법률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연구개발에 관한 과제를 특정하여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는 연구개발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8·26 법6723]

제3조(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업종의 결정)

① 삭제 <2002·8·26 법6723>

②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리 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 및 경쟁력 제고를위하여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의 심의를거쳐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벤처기업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98·2·28>

제2장 벤처기업 육성기반의 구축

제1절 자금공급의 원활화

제4조(벤처기업에 대한 기금의 투자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금을 관리하는 자(이하 "기금관리주체"라 한다)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내의 자금을 당해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벤처기업에투자하거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에출자할 수 있다. <개정 98·12·30, 99·12·31, 2001·12·31 법6590>

1.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

2. 삭제 <2001·12·31 법6590>

② 기금관리주체가 기금운용계획의 범위안에서 행하는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나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에관하여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인가·허가·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98·12·30>

③ 삭제 <98·12·30>

④ 보험업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업자는동법 제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벤처기업에투자하거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개정 98·2·28, 98·12·30>

제4조의2(한국벤처투자조합의 결성 및 운영)

①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1조의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이하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이라한다)을 관리하는 자는 동법 제46조의 규정에불구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자와 출자계약을 체결하여한국벤처투자조합(이하 "한국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법6590>

1.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의한 외국인

2.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을 관리하는 자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②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계약의 내용에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출자자의 이익을 위하여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자산을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법6590>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자산을 관리하는 자는한국벤처투자조합의 자금을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2. 중소기업의 창업에 대한 투자 및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출자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에 부수되는 사업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자산을 관리하는 자는한국벤처투자조합의 자산의 관리·운영 등을 위하여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을관리하는 자외의 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이 경우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투자수익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그 수익을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법6590>

⑤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손실이 있는 때에는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을 관리하는자가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한 범위안에서 우선 그 손실금을 충당하고잔여손실금이 있는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자가 출자한 범위안에서 그 출자비율에 따라배분하여 그 손실금을 충당한다. <개정 2001·12·31 법6590>

⑥ 한국벤처투자조합의 관리·운영 및 수익의 배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98·12·30]

제4조의3(다산벤처주식회사의 설립 등)

① 정부는 신기술·지식을 실용화하는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벤처기업의성장·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산벤처주식회사(이하"회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있다.

②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을 관리하는 자는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에관한법률 제46조의규정에 불구하고 회사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법6590>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회사에 대하여 조세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조세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0·1·21 법6195]

제4조의4(회사의 업무 등)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영위한다.

1. 신기술의 발굴·평가 및 사업화

2. 신기술을 개발하는 자에 대한 지원

3. 신기술을 사업화하는 자 및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4. 신기술 및 산업재산권의 중개·알선

5. 신기술을 사업화 하는 자 및 벤처기업에 대한 경영·기술지도

6. 제1호 내지 제5호에 부수되는 사업

② 회사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부·정부가 설치한 기금 또는 국내외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상법 제47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자본금과 적립금총액의 10배의 범위안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④ 회사 정관의 변경은 중소기업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본조신설 2000·1·21 법6195]

제5조(우선적 신용보증의 실시)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기술신용보증기금은 벤처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2·8·26법6705>

제6조(산업재산권등의 출자 특례)

①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는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 기타 이에 준하는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이 조에서 "산업재산권등"이라 한다)를 포함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평가기관이 산업재산권등의 가격을 평가한 경우 그평가내용은 상법 제29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본다.

제7조

삭제 <98·12·30>

제8조(외국인의 출자에 대한 특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외국인이행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는 동조제4호의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로 본다. <개정 98·12·30>

제9조(외국인의 주식취득제한에 대한 특례)

① 외국인(대한민국에 6월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개인을 말한다) 또는증권거래법 제2조제16항의 외국법인등에 의한벤처기업의 주식취득에 관하여는 동법 제203조의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등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취득에관하여는 당해 벤처기업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

삭제 <98·12·28>

제10조의2(주식회사의 자본금 규모에 대한 특례)

① 벤처기업인 주식회사의 자본은 상법 제329조제1항의규정에 불구하고 2천만원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자본을 5천만원미만으로 하여 벤처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비송사건절차법 제203조의 규정에 의한설립등기의 신청서에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이벤처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8·12·30]

제11조

삭제 <2001·2·3>

제12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운영에 관한 특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2조 내지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업무집행조합원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과의 계약에 따라 그 업무의 전부 또는일부를 당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2000·1·21 법6194, 2001·2·3>

제13조(개인투자조합의 결성 등)

① 벤처기업에 투자할 목적으로 개인들이 출자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이 법에 의한지원을 받고자 하는 조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조합(이하 "개인투자조합"이라 한다)은개인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업무집행조합원 1인과 그 외의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③ 업무집행조합원은 개인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자금차입·지급보증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당해 개인투자조합의 규약에서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탈퇴하거나 그 지위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개인투자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산한다.

1. 존속기간의 만료

2. 조합원 전원의 탈퇴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⑤ 개인투자조합이 해산하는 때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당해 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외의 자를 청산인으로 선임할수 있다.

⑥ 개인투자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조합에 관한규정을 준용한다.

⑦ 개인투자조합의 등록요건과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본조신설 2001·2·3]

제13조의2(등록의 취소)

중소기업청장은 개인투자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위(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위반하여 조합원을 모집한 때

3.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때[본조신설 2001·2·3]

제14조(조세에 대한 특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법기타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세·법인세·취득세·재산세 및 등록세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1·2·3>

② 개인 또는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할 경우에는 조세에 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금액,투자기간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2·3>

제2절 기업활동 및 인력공급의 원활화

제15조(벤처기업의 주식교환)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과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법인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제15조의2·제15조의3 및 제16조의3에서 같다)은 전략적제휴를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주식을 주식회사인 다른 벤처기업의 주식과 교환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교환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교환을 하고자 하는 벤처기업은 상법 제3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교환에 필요한 주식에 대하여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취득금액은 동법 제4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배당이 가능한 한도 이내이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교환을 하고자 하는 벤처기업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결의에 관하여는 상법 제434조를 준용한다.

1. 전략적제휴의 내용

2. 자기주식의 취득방법·취득가격 및 취득시기에 관한 사항

3. 교환할 주식의 가액총액·평가·종류 및 수량에 관한 사항

4. 주식교환을 할 날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교환을 하고자 하는 벤처기업은 그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있는 때에는 즉시 결의내용을 주주에게 통보하고,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교환계약서를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벤처기업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교환에 따라 다른 벤처기업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이를 보유하여야 한다.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기간은 제3항의 주주총회 승인결의일부터 6월 이내이어야 한다.[본조신설 2002·8·26 법6723]

제15조의2(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 승인결의전에 그 벤처기업에 서면으로 주식교환을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주주총회 승인결의일부터 10일 이내에 자기가 보유한 주식의 매수를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를 받은 벤처기업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주식은 6월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매수가격의 결정에 관하여는 상법 제374조의2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2·8·26 법6723]

제15조의3(합병절차의 간소화등)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주식회사인 다른 벤처기업과 합병결의를 한 때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상법 제527조의5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합병결의가 있은 날부터 1주내에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10일 이상의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공고사항을 최고하여야 한다.

②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합병결의를 위한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함에 있어서는 상법 제36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통지일을 주주총회 회일 7일전으로 할 수 있다.

③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주식회사인 다른 벤처기업과 합병하기 위하여 합병계약서 등을 공시함에 있어서는 상법 제5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공시기간을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회일 7일전부터 합병을 한 날 이후 1월이 경과하는 날까지로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2·8·26 법6723]

제16조(교육공무원등의 창업시 휴직허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교육공무원등"이라 한다)는교육공무원법제44조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및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다.<개정 98·12·30>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을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원(대학부설연구소의 연구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한국과학기술원법제15조 및 광주과학기술원법 제14조의규정에 의한 교원 및 연구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이내로 한다. 이 경우 대학교원의 휴직기간은교육공무원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임용기간중의 잔여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의 교원이나 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이 6월이상휴직하는 경우에는 휴직일부터 당해 대학 또는 국·공립연구기관에 그 휴직자의 수에해당하는 교원 또는 연구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6조의2(교육공무원등의 겸임 또는 겸직에 관한 특례)

① 교육공무원등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국방분야의 연구기관을제외한다)의 연구원은 그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벤처기업의 대표자 또는임·직원을 겸임 또는 겸직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에 대한 허가는 직무상의 능률을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교육공무원법 제18조제1항 및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겸임 및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98·12·30]

제16조의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상법 제340조의2 내지제340조의5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이 정하는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는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당해 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경영의 혁신 등에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에게 특별히 유리한 가격에 의한 신주의 매수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이 조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는 상법 제43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1·2·3, 2002·8·26 법6723>

1. 벤처기업의 임·직원(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2. 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3. 대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기관

② 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정관의 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한다. <신설 2001·2·3>

1.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의 종류와 수

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5.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다는 뜻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1·2·3>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또는 명칭

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및 행사기간

4.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주식의 종류 및 수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이내에 해당하는 주식을 당해 벤처기업의 임·직원외의 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으로부여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제3항제1호 및 제4호의 사항을 당해벤처기업의 이사회에서 정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1·2·3>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벤처기업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결의를 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그 내용을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⑥ 증권거래법 제189조의4제4항 내지 제6항의규정은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1·2·3>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에게 교부할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41조의2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있다. <신설 2002·8·26 법6723>

⑧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1·2·3>[본조신설 98·12·30]

제16조의4(벤처기업에 대한 정보제공)

① 정부는 벤처기업의 창업 및 영업활동과 관련된 투자·자금·인력·기술·판로 및입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타 벤처기업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투자기관의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제공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벤처기업에 대한 개인 또는 개인투자조합(이하 이 항에서"개인등"이라 한다)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벤처기업의 투자가치에 관한 정보 등 필요한 정보를 개인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01·2·3>[본조신설 98·12·30]

제16조의5(벤처기업인 유한회사에 대한 특례)

① 벤처기업인 유한회사의 사원의 총수는 상법 제54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50인 이상 300인 이하로 할 수 있다.

② 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벤처기업인 유한회사의 설립등기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 유한회사인 벤처기업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법 제58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원총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에 관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8·26 법6723]

제16조의6(출자에 대한 특례)

유한회사인 벤처기업의 출자를 인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신기술사업금융업자·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개인투자조합은 상법 제5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벤처기업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8·26 법6723]

제3절 입지공급의 원활화

제17조(벤처기업전용단지의 지정·개발)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조장하기 위하여 벤처기업 및 그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의한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로 벤처기업전용단지를 지정·개발할 수 있다.

제18조(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등)

①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건축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사용하고자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면적 이상인 경우 시·도지사로부터 그 지정을 받을 수 있다.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2·8·26 법67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벤처기업집적시설은 그 지정받은 날(건축중인 건축물은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은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02·8·26 법6723>

1. 4 이상의 벤처기업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이 입주하도록 할 것

2. 연면적의 100분의 70 이상을 벤처기업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 사용하게 할 것

3.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정면적은 제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 사용하게 할 것

③ 시·도지사는 벤처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벤처기업집적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건축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하여벤처기업 및 그 지원시설을 입주하게 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02·8·26 법6723>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때

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⑤ 시·도지사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2·8·26 법6723>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 기타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8·2·28, 2002·8·26 법6723>

제18조의2(실험실공장에 대한 특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건축법 제14조제1항·도시계획법 제53조제1항 및 대덕연구단지관리법 제6조제1항의규정에 불구하고 그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실험실공장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2·8·26 법6723>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의 교원

2.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

3. 과학 또는 산업기술분야의 연구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연구원

② 실험실공장은 생산시설용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없다.

③ 실험실공장의 총면적(실험실공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그 면적을 합한 것을말한다)은 당해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실험실공장에대한 공장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의한 공장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⑤ 실험실공장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98·12·30]

제18조의3(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에 대한 특례)

① 대학 또는 연구기관안에 설치·운영중인 창업보육센터로서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은건축법 제14조제1항·도시계획법 제53조제1항 및 대덕연구단지관리법 제6조제1항의규정에 불구하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0·1·21 법6194, 2002·8·26 법6723>

1.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창업보육센터

2.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창업보육센터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벤처기업으로부터 공장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의한 공장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8·12·30]

제18조의4(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구역안의 일정지역에대하여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이하"촉진지구"라 한다)의 지정을 중소기업청장에게요청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촉진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의 요건 및 절차와 촉진지구의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0·1·21 법6195]

제18조의5(촉진지구에 대한 지원)

① 중소기업청장은 촉진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중소기업육성 관련기금의 조성을 지원함에있어서 촉진지구를 지정받은 지방자치단체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촉진지구안에 있거나 촉진지구로 이전하는 벤처기업에대하여는 자금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촉진지구안에 설치되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설치·운영자 및 창업보육센터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지원하거나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촉진지구안의 벤처기업 및 그 지원시설에 대하여는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00·1·21 법6195]

제19조(국·공유 재산의 매각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벤처기업전용단지·및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와 그 운영을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개정 98·9·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가격·임대료·임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 또는 공유의 잡종재산인 부동산을 벤처기업에임대하는 조건으로 신탁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신탁회사에 신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재산법제45조의2 내지 제45조의4의 규정은 공유부동산의 신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립학교의 학교법인은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지방재정법 제82조 및 제83조,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의규정에 불구하고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설치·운영자에게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나 대학의 교지의 일부를 임대하여 건물기타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시설물의 종류·용도 등을고려하여 임대계약이 종료되는 때에는 당해 시설물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사립학교의 학교법인에 기부하거나 토지 또는 교지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것을 임대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98·9·23, 98·12·30>

⑤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는국유재산법 제24조제4항,지방재정법 제84조, 교육법 및사립학교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축조한 시설물을 임대 목적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다른 자에게 이를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8·9·23>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사용·수익의 기간·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시설비용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에필요한 시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건축금지등에 대한 특례)

① 벤처기업전용단지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관하여는도시계획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벤처기업전용단지의산업단지개발계획(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제7조 또는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말한다) 및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말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2·8·26 법6723>

② 벤처기업집적시설은 도시계획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계획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중 녹지지역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02·8·26 법6723>

③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벤처기업 및 그 지원시설은건축법 제14조 및도시계획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조안전에 지장이없는 범위안에서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할 수 있다. <개정 2002·8·26 법6723>

제22조(각종 부담금의 면제등)

① 벤처기업집적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 <개정 98·9·23, 99·2·5, 2002·1·26>

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개발부담금

2. 농업·농촌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농지전용부담금

3. 산림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체조림비및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한산림전용부담금

4. 농지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조성비

5.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초지조성비

6.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

② 벤처기업전용단지안의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사업의 경영자에 대하여는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을면제한다. <개정 98·9·23>

③ 벤처기업전용단지안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을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의 규정에불구하고 미술장식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8·9·23>

제3장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

제23조(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

① 정부는 벤처기업의 육성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2·8·26 법6723>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시책의 종합·조정

2.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업종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벤처기업육성을 위하여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1·2·3>

③ 위원장은 산업자원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중소기업청장이 되며, 위원은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된다. <개정 98·2·28>

④ 기타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보칙

제24조(벤처기업이었던 기업에 대한 주식발행 등의 특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벤처기업은 당해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이를 벤처기업으로 보아제10조의2 ·제15조·제16조의3 및 제16조의5의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98·12·30, 2001·2·3, 2002·8·26 법6723>

1.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을 5천만원미만으로 하여설립된 벤처기업

2.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주식교환을 한 벤처기업

3. 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벤처기업

4. 제16조의5의 규정에 따라 사원을 50인 이상 300인 이하로 하여 설립된 벤처기업

② 벤처기업전용단지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였던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에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계속하여 벤처기업전용단지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에입주할 수 있다.

제25조(벤처기업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① 벤처기업으로서 이 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벤처기업 해당 여부에 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2·8·26 법6723>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정하는 기간내에 확인하여 그 결과를 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98·2·28, 2002·8·26 법6723>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8·2·28, 2002·8·26 법6723>

제25조의2(벤처기업 확인의 취소)

① 중소기업청장은 벤처기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벤처기업임을 확인 받은 경우

2. 제2조의2의 벤처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만,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은 제외한다.

3. 휴업·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기업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4. 대표자·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사원 등이 기업재산을 유용하거나 은닉하는 등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주주·사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벤처기업의 확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8·26 법6723]

제26조(보고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대하여 투자실적을 보고 하게 할수 있다. <개정 98·2·28>

② 중소기업청장은 매년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하여투자업체에 대한 지분참여현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98·2·28>

③ 중소기업청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 또는 개인투자조합으로하여금 투자실적등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8·2·28, 2001·2·3>

④ 시·도지사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벤처기업집적시설에 대하여 그 지정을 받은 자로하여금 입주현황 및 운영상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2·8·26 법6723>

⑤ 중소기업청장은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확인의 취소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벤처기업으로 하여금 경영실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2·8·26 법6723>

제27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의한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통령령이정하는 중소기업관련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8·2·28>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이 법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07ㆍ8ㆍ3 법8602, 2016ㆍ12ㆍ2>
제3조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의 범위에 관한 특례)
제2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라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7년 12월 31일까지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각각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으로
본다.
제4조 (유효기간만료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의 유효기간의 만료당시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1주의 금액이 5천원미만인
주식을 발행하였거나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법 제191조의2 내지
제191조의5와 제191조의8 내지 제191조의10의 규정의 적용을 받았던 벤처기업에
대하여는 이 법의 유효기간의 만료후에도 계속하여 제10조 또는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이 법의 유효기간의 만료당시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지원계획에 의하여
진행중인 기술개발사업 및 지원조치에 관하여는 그 기술개발사업 및 지원조치가
끝날 때까지 계속하여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이 법의 유효기간의 만료당시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중인 대학의 교원 또는
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속하여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이 법의 유효기간의 만료당시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벤처기업전용단지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에 대하여는 이 법의 유효기간의 만료후에도
계속하여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98·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8·9·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칙 <98·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8·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만료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2007년 12월 31일 현재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자본을 5천만원미만으로 하여 설립된 벤처기업, 제11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법 제189조의2 및 제189조의3의 규정의 적용을 받았던 벤처기업 또는
제16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한 벤처기업에 대하여는
2008년 1월 1일이후에도 계속하여 제10조의2·제11조 및 제16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이 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2007년 12월 31일 현재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겸임 또는 겸직중인 대학의 교원 또는 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에 대하여는
그 겸임 또는 겸직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속하여 겸임 또는 겸직을 할 수 있다.
③이 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2007년 12월 31일 현재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교원 또는 연구원이 실험실공장을 설치하여 공장으로 등록한 경우 당해
실험실공장에 대하여는 2008년 1월 1일이후에도 계속하여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④이 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2007년 12월 31일 현재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자가 도시형공장을 설치하여 공장으로 등록한 경우
당해 도시형공장에 대하여는 2008년 1월 1일이후에도 계속하여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99·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부칙 <99·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0·1·21 법619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0·1·21 법619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2·3 법6416>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개인투자조합에 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중소기업청장에게 등록하는 개인투자조합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1·5·24 법648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1·12·31 법659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및
별표 제72호의 개정규정은 각각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및 별표 제48호의 개정규정은 각각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2002·1·26 법664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2002ㆍ8ㆍ26 법670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④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부칙 <2002ㆍ8ㆍ26 법67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만료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2007년 12월 31일 현재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주식교환을 한 벤처기업 및 제16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원의 총수를 50인 이상 300인 이하로 하여 설립한 벤처기업에 대하여는 2008년 1월 1일 이후에도 계속하여 제15조 및 제16조의5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벤처기업 확인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까지 제25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의제된 벤처기업에 대하여 제25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요건에 관한 사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2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2조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