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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目的)
이 法은 代替에너지의 技術開發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여 에너지源을 多樣化하고대체에너지산업의 활성화로 인체나 환경에 해로운 가스의 배출을 저감하게 함으로써 國家經濟의 건전한 발전과 國民福祉의 增進에 기여함을 目的으로 한다. <개정 200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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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定義)
이 法에서 "代替에너지"라 함은 石油·石炭·原子力·天然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太陽에너지
2. 바이오에너지
3. 風力
4. 小水力
5. 燃料電池
6. 石炭을 液化·가스化한 에너지
7. 海洋에너지
8. 廢棄物에너지
9.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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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施策과 奬勵 등)
政府는 代替에너지의 技術開發 및 이용·보급의 촉진에 관한 施策을 강구하고,地方自治團體·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에 의한 政府投資機關(이하"政府投資機關"이라 한다)·公共機關·企業體 등의 自發的인 代替에너지 技術開發 및이용·보급을 奬勵하며, 이를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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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代替에너지技術開發 및 이용·보급 基本計劃)
① 通商産業部長官은 第7條의 規定에 의한 代替에너지政策審議會의 審議를 거쳐代替에너지의 技術開發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基本計劃(이하"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基本計劃은 10年이상을 計劃期間으로 하되,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基本計劃의 目標 및 기간
2. 代替에너지源別 技術開發 및 이용·보급의 目標
3. 基本計劃의 推進方式
4. 代替에너지 技術水準의 評價와 普及展望 및 期待效果
5. 代替에너지의 技術開發과 이용·보급에 관한 支援方案
6. 기타 基本計劃의 目標達成을 위하여 通商産業部長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通商産業部長官은 代替에너지의 技術開發動向 및 에너지需給動向의 變化 기타사정으로 인하여 수립된 基本計劃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基本計劃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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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年次別 實行計劃)
① 通商産業部長官은 基本計劃에서 정한 目標를 달성하기 위하여 代替에너지技術의종류별로 매년도 代替에너지의 技術開發 및 이용·보급에 관한 實行計劃(이하"實行計劃"이라 한다)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② 通商産業部長官은 實行計劃을 수립·施行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科學技術處長官과協議하여야 한다.
③ 通商産業部長官은 實行計劃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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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代替에너지 技術開發 등에 관한 計劃의 事前協議)
國家機關·地方自治團體·政府投資機關·公共機關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가代替에너지 技術開發 및 이용·보급에 관한 計劃을 수립·施行하고자 할 때에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通商産業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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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代替에너지政策審議會)
① 代替에너지의 技術開發 및 이용·보급에 관한 중요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通商産業部에 代替에너지 政策審議會(이하 "審議會"라 한다)를 둔다.
② 審議會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한다.
1. 基本計劃의 수립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다만, 基本計劃의 내용중 大統領令에정하는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
2. 代替에너지의 技術開發 및 이용·보급에 관한 중요사항
3. 기타 通商産業部長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審議會의 구성·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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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代替에너지 技術開發 및 이용·보급 事業費의 造成)
政府는 實行計劃을 施行하는데 필요한 事業費를 會計年度마다 歲出豫算에 計上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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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造成된 事業費의 사용)
通商産業部長官은 第8條의 規定에 의하여 造成된 事業費를 다음 各號의 사업에사용한다.
1. 代替에너지의 資源調査·技術需要調査 및 統計作成
2. 代替에너지의 硏究·開發
3. 代替에너지의 技術評價 및 사후관리
4. 代替에너지 技術情報의 蒐集·分析 및 제공
5. 代替에너지 관련 技術指導 및 敎育·弘報
6. 代替에너지 이용·보급 및 示範事業
7. 代替에너지 관련 國際協力
8. 기타 代替에너지의 技術開發 및 이용·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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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사업의 실시)
① 通商産業部長官은 第9條 各號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와 協約을 맺어 이를 실시하게 할 수있다.
1. 特定硏究機關育成法에 의한 特定硏究機關
2. 技術開發促進法에 의한 企業附設硏究所
3. 産業技術硏究組合育成法에 의한 産業技術硏究組合
4. 高等敎育法에 의한 大學 또는 專門大學
5. 國·公立硏究機關
6. 國家機關·地方自治團體·政府投資機關 및 公共機關
7. 기타 通商産業部長官이 技術開發能力이 있다고 인정하는 者
② 通商産業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技術開發 또는 이용·보급사업에 소요되는費用의 전부 또는 일부를 出捐할 수 있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出捐金의 지급·사용·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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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代替에너지 사업에의 投資 및 代替에너지 이용 등의 권고)
① 通商産業部長官은 代替에너지의 技術開發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에너지關聯産業을 영위하는 者에 대하여 第9條 各號의사업을 실시하거나 投資 또는 出捐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通商産業部長官은 代替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國家機關·地方自治團體·政府投資機關·公共機關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에 대하여 代替에너지의 이용을권고할 수 있다.
③ 通商産業部長官은 代替에너지 活用與件 등으로 보아 代替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적절하다고 인정되는 工場·事業場·集團住宅團地 등에 대하여 代替에너지의 종류를지정하여 이용하도록 권고하거나 그 利用設備를 設置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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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國·公有財産 賣却 등)
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代替에너지 技術開發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國有財産法 또는 地方財政法의 規定에불구하고 隨意契約에 의하여 國有財産 또는 公有財産을 代替에너지 技術開發 및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者에게 賣却하거나 賃貸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로부터 土地를 買收하거나 賃借한者가 그 買收 또는 賃借日로부터 2年이내에 代替에너지 技術開發 및 이용·보급사업을 施行하지 아니한 때에는 還買하거나 賃貸契約을 取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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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示範事業)
通商産業部長官은 技術開發된 代替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示範普及事業·示範團地造成事業 등 示範事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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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財政상 措置 등)
政府는 第11條의 規定에 따라 권고를 받은 者 또는 代替에너지 技術開發 및 이용·보급을 행하고 있는 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金融·稅制상의 지원 또는 補助金의지급 기타 필요한 支援對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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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代替에너지 敎育·弘報)
政府는 敎育·弘報 등을 통하여 代替에너지의 技術開發 및 이용·보급에 관한 國民의이해와 協力을 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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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代替에너지사업 專擔機關 등)
① 通商産業部長官은 實行計劃을 효율적으로 施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代替에너지사업 專擔機關을 지정하여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代替에너지 技術開發 및 이용·보급사업의 實施者에 대한 지원·관리업무를 담당하게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代替에너지사업 專擔機關의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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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權限의 위임)
이 法에 의한 通商産業部長官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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