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가정을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가정의 보호와 유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개인이 가정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건전한 가정과 가족제도를 유지·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5조(상담소의 설치·운영)

제6조(상담소의 업무) 상담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제7조(보호시설의 설치)

제8조(보호시설의 업무)

제9조(피해자 의사의 존중의무) 상담소나 보호시설의 장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제8조제1항제2호 및제18조의 보호를 할 수 없다.

제10조(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휴지 또는 폐지) 제5조제2항 또는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을 휴지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여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4·1·20>

제11조(감독)

제12조(인가의 취소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업무의정지 또는 폐지를 명하거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제13조(경비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2항 또는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소 또는보호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4조(상담소의 통합 설치 및 운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성격의 상담소나 보호시설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거나설치·운영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15조(영리목적운영의 금지) 상담소나 보호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비밀엄수의 의무)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유사명칭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이 아니면 가정폭력관련상담소·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8조(치료보호)

제19조(권한의 위임) 여성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4·1·20]

제2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같은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22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