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세보기설정

시행일이전 조문 보기
메모 보기
관련정보 보기
한자 내용 보기

消費者生活協同組合法

소관부처 기타

개정문 제정 1999-02-05 法律第5743號

제1조(目的)

이 법은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생활협동조합활동을촉진함으로써 소비자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定義)

이 법에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달성하기 위하여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제3조(事業區域)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은 행정구역 및 생활권 등을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政治관여금지)

① 조합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조합을 이용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다른 法令의 適用排除)

조합의 사업에 관하여는 糧穀管理法第19條,貨物流通促進法第39條 및貨物自動車運輸事業法第39條의 규정을 적용하지아니한다.

제6조(設立)

①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 30인이상이 발기인이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결의를 얻어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이 경우 최소 설립동의자의 수, 총출자금액 기타 인가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 및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창립총회의 의사는 설립동의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결의한다.

③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인가의 효력은 상실된다.

제7조(定款)

①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업구역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6.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방법·시기 및 출자지분의 양도에 관한 사항

7.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9. 임원의 정수·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10. 사업의 종류 및 집행에 관한 사항

11. 사업연도와 회계에 관한 사항

12.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3.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표준정관례(標準定款例)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8조(出資金 등)

① 조합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좌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

②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의 한도는 총출자좌수의 5분의 1의 범위안에서 정관으로정한다.

③ 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④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제9조(機關)

① 조합에 총회·이사 및 감사를 둔다.

② 조합원의 수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를 초과하는 때에는 조합원중에서 선출된대의원으로 총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의원의 선출방법·정수·임기 기타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사업의 종류)

①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할 수 있다.

1. 농수산물·축산물·임산물과 그 가공품 및 환경물품(재활용품, 재생용품 및환경친화적용품 등을 말한다)을 구입하여 공급하거나 이를 가공공급하는 사업

2. 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3. 생활개선 및 교육·문화·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5. 기타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 학교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교생활에 필요한일체의 물품을 구입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사업의 이용)

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재고물품의 처리 등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事業計劃·豫算 및 決算)

① 조합은 매회계연도 경과후 2월이내에 전년도의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손익보고서, 잉여금처리안 또는 손실금처리안을 포함한다)와 당해연도의 사업계획서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과 예산이 총회에서 확정될 때까지는 전년도 예산에준하여 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의 사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조합은 총회에서 확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한 때에는 차기총회에서 사후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정관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3조(積立金)

① 조합은 매회계연도의 결산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금액에 달할때까지 그 잉여금의 10분의 1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정관이 정하는 법정적립금의 최저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조합은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외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적립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出資持分取得 금지등)

조합은 권리행사의 결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조합원의 출자지분을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合倂과 分割)

① 조합은 총회의 결의로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②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은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조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 또는 설립되는 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소멸되는 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 조합의 합병 또는 분할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監督)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조합의 업무를 감독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조합(설립중의 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조합의 업무상황·장부·서류기타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절차 및 인가기준에 적합한지의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이 법,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결과 조합이 이 법, 이 법에 의한 명령또는 정관에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조합에 대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수 있다.

제17조(設立認可의 取消)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조합에 대한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때

2.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한 인가기준에미달하게 된 때

3.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에 위반한 때

4. 정당한 이유없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1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정지한 때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8조(청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