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표시·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 각호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품등이나 거래분야의 성질에 비추어 소비자보호 및 공정한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으로서 그 사항이 표시·광고사항에포함되지 아니할 경우 그로 인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제가 생길 우려가크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표시·광고사항에 포함시킬 사항을 고시할 수 있다.다만, 다른 법령에서 표시·광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공청회를 개최하여 관련 사업자단체,소비자보호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등록된 소비자단체(이하 "소비자단체"라 한다)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사업자등은 표시·광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표시·광고사항이 포함되게 하여야 한다.

① 사업자등은 자기가 행한 표시·광고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실증할수 있어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등이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할 우려가 있어 제1항의규정에 의한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당해 사업자등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증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사업자등은 요청받은 날부터30일이내에 그 실증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품등에 관하여 소비자가 잘못 아는 것을 방지하거나 공정한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사업자등이 제출한 실증자료를 비치하여 이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게 하거나 기타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가 사업자등의 영업상의비밀에 해당하여 그 공개가 사업자등의 영업활동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사업자단체는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당해 사업자단체에 가입된 사업자에대하여 표시·광고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제한행위를인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등이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등에 대하여 그 시정을 위한 다음각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법위반사실의 공표 및 정정광고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행위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사업자등에대하여 당해 표시·광고행위를 일시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소비자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단체는 사업자등의 표시·광고행위가제1항 각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서면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당해표시·광고행위의 일시중지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지체없이 서울고등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서울고등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재판을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을 함에 있어서는비송사건절차법 제15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아니한다.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표시·광고행위를 한 사업자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이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2를 곱한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위반행위를 한 자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정하는 사업자이거나 사업자단체인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사업자의 표시·광고행위를 제한하는 행위를 한 사업자단체에 대하여는 5억원의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다음 각호의 사유를 참작하여야 한다.

④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업자인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행한 위반행위는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행한 행위로 보아과징금을 부과·징수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사업자등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당한표시·광고행위를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해자에 대하여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사업자등은 그 피해자에 대하여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사항에 대하여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그 위반사항과관련된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가 아니면 이를재판상 주장할 수 없다. 다만, 이는 민법 제750조의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을경과한 때에는 시효에 의하여 소멸된다.

① 사업자등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방지하기위하여 자율적으로 표시·광고에 관한 규약을 정할 수 있다.

② 사업자등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규약이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규약의 심사를 요청받은 때에는 심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관계행정기관 기타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관계행정기관 기타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사를 의뢰하거나 필요한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제3항 또는 제7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명령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관계행정기관 기타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보험 사업자등이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였다고인정되어 직권으로 조사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지 아니하고금융감독위원회에 통보하여 금융감독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보험관계법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이를 성실히 처리하여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42조 내지제45조 및 제52조의규정은 이 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며,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3조·제53조의2·제54조·제55조 및제55조의2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한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임시중지명령을 제외한다)에 대한 이의신청, 소의 제기, 불복의 소의 전속관할 및사건처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49조의 규정은이 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인지·신고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며,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0조 및제51조의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의조사·의견청취 및 시정권고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5조의4 및제55조의5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한과징금납부기간의 연장 및 과징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며,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71조의 규정은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죄의 고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 사업자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법인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종업원 기타 이해관계인이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43조의2의 규정에의한 질서유지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제기한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