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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5-03-31 법률 제7427호 (민법)

개정문 제정 1999-08-31 法律第5997號

제1조(目的) 이 法은 特定犯罪에 관한 刑事節次에서 國民이 안심하고 자발적으로 協助할 수있도록 그 犯罪申告者등을 실질적으로 보호함으로써 犯罪로부터 社會를 防衛함에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特定犯罪"라 함은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犯罪를 말한다. 가. 特定强力犯罪의處罰에관한特例法 第2條의 犯罪 나. 痲藥類不法去來防止에관한特例法 第2條第2項의 犯罪 다. 暴力行爲등處罰에관한法律 第4條 및特定犯罪加重處罰등에관한法律 第5條의8의 團體의구성원의 同團體의 활동과 관련된 犯罪 2. "犯罪申告등"이라 함은 特定犯罪에 관한 申告·陳情·告訴·告發 등 搜査端緖의제공, 陳述 또는 證言 기타 資料提出行爲 및 犯人檢擧를 위한 提報 또는 檢擧活動을말한다. 3. "犯罪申告者등"이라 함은 犯罪申告등을 한 者를 말한다. 4. "親族등"이라 함은 犯罪申告者등의 親族 또는 同居人 기타 밀접한 인적 관계에있는 者를 말한다. 5. "報復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 함은 犯罪申告등과 관련하여 生命 또는 身體에대한 危害나 財産등에 대한 被害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이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法은 特定犯罪에 관한 犯罪申告者등이나 그 親族등이 報復을 당할 우려가 있는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조(國家의 責務) ① 國家는 犯罪申告者등을 보호하고, 이들에 대한 報復犯罪를 예방하기 위한法的·制度的 裝置를 마련하고, 필요한 財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② 搜査機關등은 이 法을 적용함에 있어서 被疑者·被告人의 防禦權 및 辯護人의辯論權을 부당하게 侵害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5조(不利益處遇의 금지) 犯罪申告者등을 雇用하고 있는 者(雇用主를 위하여 勤勞者에 관한 業務를 행하는者를 포함한다)는 被雇傭者가 犯罪申告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解雇 기타 불이익한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犯罪申告者등補佐人) ① 司法警察官·檢事 또는 法院은 犯罪申告등이나 그 親族등이 報復을 당할 우려가있는 경우에는 職權 또는 犯罪申告者등, 그 法定代理人이나 親族등의 申請에 의하여犯罪申告者등補佐人(이하 "補佐人"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補佐人은 犯罪申告者등의 法定代理人·親族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중에서지정한다. 다만, 搜査機關 從事者는 補佐人이 될 수 없다. ③ 補佐人은 犯罪申告者등을 위하여 당해 刑事事件의 搜査·公判過程에 동행하거나조언하는 등 필요한 助力을 할 수 있다. ④ 補佐人은 허위진술을 유도하는 등 犯罪申告者등의 陳述이나 證言등에 부당한영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⑤ 補佐人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取消할 수 있다. 1. 犯罪申告者등, 그 法定代理人이나 親族등으로부터 取消 또는 交替申請이 있는 때 2. 犯罪申告者등의 陳述이나 證言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등 犯罪申告者등을보좌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⑥ 第5項의 規定에 의한 지정의 取消는 당해 事件의 진행경과에 따라 司法警察官·檢事또는 法院이 決定한다. ⑦ 司法警察官이 補佐人을 지정 또는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檢事에게보고하여 許可를 얻어야 한다. ⑧ 第6項의 規定에 의한 取消決定에 대하여는 異議를 제기할 수 없다. ⑨ 補佐人의 지정은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取消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 事件이 종결될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⑩ 補佐人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旅費 기타 實費를 지급할 수있다.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생략) ①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은 犯罪申告등과 관련하여 調書 기타 書類(이하 "調書등"이라한다)를 작성함에 있어서 犯罪申告者등이나 그 親族등이 報復을 당할 우려가 있는경우에는 그 취지를 調書등에 기재하고 犯罪申告者등의 姓名·年齡·住所·職業 등身元을 알 수 있는 사항(이하 "인적 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아니할 수 있다. ② 司法警察官이 調書등에 犯罪申告者등의 인적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檢事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第1項의 경우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은 調書등에 기재하지 아니한 인적 사항을犯罪申告者등身元管理카드(이하 "身元管理카드"라 한다)에 등재하여야 한다.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書등에 姓名을 기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犯罪申告者등으로 하여금 調書등에 署名은 假名으로, 間印 및 捺印은 拇印으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假名으로 된 署名은 本名의 署名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⑤ 犯罪申告者등은 陳述書등을 작성함에 있어서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의 승인을얻어 인적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第2項 내지第4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⑥ 犯罪申告者등이나 그 法定代理人은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에게 第1項의 規定에의한 措置를 취하도록 申請할 수 있다. ⑦ 身元管理카드는 檢事가 관리한다. ⑧ 身元管理카드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8조(인적 사항의 공개금지) 이 法에 規定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 法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犯罪申告者등이라는 정을 알면서 그 인적 사항 또는 犯罪申告者등임을 미루어 알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公開 또는 報道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身元管理카드의 閱覽) ① 法院은 다른 事件의 裁判상 필요한 경우에는 檢事에게 身元管理카드의 閱覽을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檢事는 犯罪申告者등이나 그 親族등이 報復을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외에는 그 閱覽을 허용하여야 한다.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疏明하고 檢事의 許可를 받아身元管理카드를 閱覽할 수 있다. 다만, 犯罪申告者등이나 그 親族등이 報復을 당할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閱覽을 許可하여서는 아니된다. 1. 檢事나 司法警察官이 다른 事件의 搜査에 필요한 경우 2. 辯護人이 被告人의 辯護에 필요한 경우 3.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犯罪申告者등救助金의 支給에 관한 審議등 公務상 필요가있는 경우 ③ 被疑者 또는 被告人이나 그 辯護人 또는 法定代理人, 配偶者, 직계친족과 형제자매가 被害者와의 합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檢事에게 犯罪申告者등과의面談을 申請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④ 第3項의 面談申請이 있는 경우 檢事는 즉시 그 사실을 犯罪申告者등에게 통지하고,犯罪申告者등이 이를 승낙한 경우에는 檢事室등 적당한 장소에서 犯罪申告者등이나그 代理人과 面談을 할 수 있도록 措置할 수 있다. ⑤ 第2項第2號의 規定에 의하여 身元管理카드의 閱覽을 申請한 辯護人과 第3項의規定에 의하여 面談申請을 한 者는 檢事의 거부처분에 대하여 異議申請을 할 수 있다. ⑥ 第5項의 異議申請은 그 檢事가 소속하는 地方檢察廳檢事長(支廳의 경우에는支廳長)에게 書面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異議申請을 받은 檢事長 또는 支廳長은異議申請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身元管理카드의 閱覽을 許可하거나犯罪申告者등이나 그 代理人과 面談할 수 있도록 措置하여야 한다.

제10조(映像物撮影) ① 犯罪申告者등에 대하여 刑事訴訟法 第184條(證據保全의 請求와 그 節次) 또는第221條의2(證人訊問의 請求)에 의한 證人訊問을 하는 경우 判事는 職權 또는檢事의 申請에 의하여 그 과정을 비디오테이프등 映像物로 촬영할 것을 명할 수있다. ② 刑事訴訟法 第56條의2(公判廷에서의 速記·錄取)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은 第1項의規定에 의한 映像物의 撮影費用 및 複寫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촬영한 映像物에 수록된 犯罪申告者등의 陳述은 이를증거로 할 수 있다.

제11조(證人召喚 및 訊問의 特例등) ① 第7條의 規定에 의하여 調書등에 인적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犯罪申告者등을證人으로 召喚할 때에는 檢事에게 召喚狀을 송달한다. ② 裁判長 또는 判事는 召喚된 證人 또는 그 親族등이 報復을 당할 우려가 있는경우에는 참여한 法院書記官 또는 書記로 하여금 公判調書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당해 證人의 인적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裁判長 또는 判事는 檢事에게 身元管理카드가 작성되지 아니한 證人에 대하여身元管理카드의 작성 및 관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第2項의 경우 裁判長 또는 判事는 證人의 인적 사항이 身元確認·證人宣誓·證言등證人訊問의 모든 과정에서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第1項에 의하여召喚된 證人의 身元確認은 檢事가 제시하는 身元管理카드에 의한다.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判調書에 인적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裁判長또는 判事는 犯罪申告者등으로 하여금 宣誓書에 假名으로 署名·拇印하게 하여야한다. 이 경우 第7條第4項 後段의 規定을 準用한다. ⑤ 證人으로 召喚받은 犯罪申告者등이나 그 親族등이 報復을 당할 우려가 있는경우에는 檢事·犯罪申告者등 또는 그 法定代理人은 法院에 被告人이나 傍聽人을退廷시키거나 公開法廷외의 장소에서 證人訊問을 할 것을 申請할 수 있다. ⑥ 裁判長 또는 判事는 職權 또는 第5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인정되는 때에는 被告人이나 傍聽人을 退廷시키거나 公開法廷외의 장소에서證人訊問등을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辯護人이 없는 때에는 國選辯護人을 선임하여야한다. ⑦ 法院組織法 第57條(裁判의 公開)第2項·第3項 및刑事訴訟法 第297條(被告人等의 退任)第2項의規定은 第6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제12조(訴訟進行의 協議등) ① 法院은 犯罪申告者등이나 그 親族등이 報復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檢事 및辯護人과 당해 被告人에 대한 公判期日의 지정 기타 訴訟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協議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는 訴訟進行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判決에영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③ 特定强力犯罪의處罰에관한特例法 第10條(集中審理) 및 第13條(判決宣告)의 規定은 第1項의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제13조(身邊安全措置) ① 檢事 또는 警察署長은 犯罪申告者등이나 그 親族등이 報復을 당할 우려가 있는경우에는 일정기간동안 당해 檢察廳 또는 警察署 소속 公務員으로 하여금 身邊安全을위하여 필요한 措置(이하 "身邊安全措置"라 한다)를 하게 하거나 對象者의 住居地또는 現在地를 관할하는 警察署長에게 身邊安全措置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이 경우 요청을 받은 警察署長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身邊安全措置를취하여야 한다. ② 裁判長 또는 判事는 公判準備 또는 公判進行過程에서 檢事에게 第1項의 規定에의한 措置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犯罪申告者등, 그 法定代理人 또는 親族등은 裁判長·檢事 또는 住居地나 現在地를관할하는 警察署長에게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를 취하여 줄 것을 申請할 수 있다. ④ 警察署長이 身邊安全措置를 취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사실을 檢事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身邊安全措置의 종류와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14조(犯罪申告者등救助金) ① 國家는 犯罪申告者등이나 그 親族등이 報復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그로인하여 중대한 經濟的 損失 또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이사·轉職 등으로 비용을지출하였거나 지출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犯罪申告者등, 그 法定代理人 또는 親族등의申請에 의하여 犯罪申告者등救助金(이하 "救助金"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救助金의 금액은 報復의 위험성, 지급대상자의 職業·身分·生活水準, 經濟的損失과 정신적 고통의 정도, 支出費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 大統領令이정하는 한도안에서 결정한다. ③ 救助金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審議·決定하기 위하여 地方檢察廳에犯罪申告者등救助審議會(이하 "審議會"라 한다)를 둔다. ④ 審議會는 法務部長官의 指揮·監督을 받는다. ⑤ 審議會는 救助金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審議·決定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申請人 기타 관계인을 조사하거나 行政機關 또는 公·私團體에 필요한 사항을알아볼 수 있다. 이 경우 行政機關 및 公·私團體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응하여야 한다. ⑥ 審議會의 구성·운영 및 救助金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제15조(被告人등에 관련된 주요변동상황통지) 犯罪申告者등이나 그 親族등이 報復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檢事 또는司法警察官은 職權 또는 犯罪申告者등, 그 法定代理人이나 親族등의 申請에 의하여被疑者 또는 被告人의 逮捕·拘束 및 釋放에 관련된 司法警察官·檢事 및 法院의처분내용, 裁判宣告期日이나 宣告內容 및 假釋放·刑執行停止·刑期만료나保安處分종료등으로 인한 矯正施設등에서의 出所事實이나 逃走事實등 裁判 및身柄에 관련된 변동상황을 犯罪申告者등, 그 法定代理人 또는 親族등에게 통지할수 있다.

제16조(犯罪申告者등에 대한 刑의 減免) 犯罪申告등을 함으로써 그와 관려된 자신의 犯罪가 발견된 경우 그 犯罪申告者등에대하여 刑을 減輕 또는 免除할 수 있다.

제17조(罰則) 第8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