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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戰軍人등지원에관한法律

개정문 일부개정 2001-12-31 法律第6590號
개정문 전부개정 2000-01-28 法律第6258號
제1조(目的) 이 法은 參戰軍人등이 國家에 공헌하고 헌신한데 대하여 응분의 禮遇와 지원을함으로써 參戰軍人등의 名譽를 宣揚하고 國民의 愛國精神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6·25戰爭"이라 함은 1950年 6月 25日부터 1953年 7月 27日까지 사이에 발생한戰鬪 및 1948年 8月 15日부터 1954年 10月 25日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戰鬪중別表의 戰鬪를 말한다.
2. "參戰軍人등"이라 함은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者를 말한다.
가. 6·25戰爭에 參戰하고 轉役(退役 또는 免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軍人
나. 兵役法 또는 軍人事法에의한 現役服務중 1964年 7月 18日부터 1973年 3月 23日까지 사이에 越南戰爭에參戰하고 轉役된 軍人
다. 6·25戰爭에 參戰하고 退職한 警察公務員
라. 6·25戰爭 또는 越南戰爭에 參戰한 사실이 있다고 國防部長官이 인정한 者
제3조(適用挑除)
① 參戰軍人등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國家保安法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禁錮이상의 實刑을宣告받고 그 刑이 확정된 者
2. 大統領令이 정하는 罪를 범하여 禁錮 1年이상의 實刑의 宣告를 받고 그 刑이확정된 者
3. 상습적으로 大統領令이 정하는 品位損傷行爲를 한 者
② 國家報勳處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이 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者가 다음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의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한하여 第5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申請을 다시 받아 登錄 여부를결정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1. 禁錮이상의 實刑의 宣告를 받은 경우에는 그 執行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執行이 면제된 날부터 3年이 경과한 때
2. 第1號외의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이 法의 적용이 제외된 날부터 2年이경과한 때
③ 國家報勳處長은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사실확인 등을 위하여 前科記錄을관리하는 機關에 범죄경력 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國家등의 責務)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參戰軍人등의 禮遇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各號의 事業을행한다.
1. 參戰軍人등의 名譽를 宣揚하기 위한 事業
2. 參戰軍人등의 護國精神을 承繼하기 위한 事業
3. 參戰軍人등의 福利를 증진하기 위한 事業
4. 6·25戰爭 參戰國과의 友好增進을 위한 事業
제5조(登錄 및 결정)
① 참전유공자로서 이 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國家報勳處長에게 登錄을 申請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6>
② 國家報勳處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申請을 받은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따라 參戰軍人등으로서 요건을 확인한 후 登錄 여부를 결정한다.
제6조(生計支援)
① 65歲이상인 參戰軍人등(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第14條의 規定에 의한 生活調整手當을 받는 者와枯葉劑後遺疑症患者지원등에관한法律 第7條第7項의規定에 의하여 手當을 지급받는 者를 제외한다)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生活基準에미달하는 者에 대하여는 그 生活程度를 감안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生計補助를 행한다.
② 國家報勳處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生計補助에 따른 기초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人的資料提出 등 필요한 요청을 할 수 있다.
제7조(醫療支援)
① 參戰軍人등이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設置·운영하는醫療施設(韓國報勳福祉公團法 第7條의 規定에 의한報勳病院을 포함한다)에서 診療를 받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診療費를減免한다.
② 國家는 參戰軍人등의 診療를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設置·운영하는 醫療施設외의醫療施設에 委託하여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診療費를減免한다.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診療費 減免에 소요되는 費用은 國家가 이를 부담한다.
제8조(養老保護)
① 65歲이상인 參戰軍人등으로서 扶養義務者가 없는 者(扶養義務者가 있으나 大統領令이정하는 扶養能力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設置·운영하는 養老施設에서 보호할 수 있다.
② 國家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養老保護를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設置·운영하는養老施設외의 養老施設에 委託하여 행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費用은 國家가 이를부담한다.
제9조(安葬支援등)
① 參戰軍人등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의 屍身 및 遺骨은 本人 또는 遺族의 희망에따라 國立墓地나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造成經費의 100分의 50이상을 부담한 施設에安葬 또는 安置할 수 있다.
② 國家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葬 또는 安置를 위하여 墓地를 직접 造成하거나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 또는 團體에 委託하여 造成할 수 있다.
③ 參戰軍人등이 死亡한 경우에는 豫算의 범위안에서 葬祭補助費를 지급하거나 기타의보조를 할 수 있다.
제10조(古宮등의 利用支援) 參戰軍人등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서管理하는 古宮·公園등의 施設을 無料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料金을 割引하여 이용하게할 수 있다.
제11조(權利의 發生時期) 第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된 參戰軍人등의 지원 및보호를 받을 權利는 同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申請을 한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제12조(사업의 재원)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한 재원은 보훈기금법의 규정에의한 보훈기금에서 지원한다. <개정 2001·12·31 법6590>
제17조(權限의 위임) 이 法에 의한 國家報勳處長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所屬機關의 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