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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전부개정 2000-12-29 法律第6306號

제1조(목적) 이 법은 외무공무원의 책임·직무의 중요성과 신분·근무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외무공무원의 구분) ① 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외교통상직공무원 2. 외무행정직공무원 3. 외교정보관리직공무원 ② "외교통상직공무원"이라 함은 외교·통상업무 및 영사업무를 담당하는외교통상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소속의 공무원을 말한다. ③ "외무행정직공무원"이라 함은 외무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외교통상부소속의 공무원을말한다. ④ "외교정보관리직공무원"이라 함은 외교정보관리 및 통신업무를 담당하는외교통상부소속의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특임공관장) ① 외교수행상 필요한 경우에 특별히 재외공관의 장으로 보하기 위하여 외교관으로서의자질과 능력을 구비한 자를 특임공관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특임공관장으로 임용된 자에 대하여는 외무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제10조 내지 제16조, 제23조 내지제25조, 제26조제2항 내지 제6항 및제2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특임공관장은 임용과 동시에 재외공관의 장으로 발령한다. ④ 특임공관장은 재외공관의 장의 직위에서 면한 후 60일이 되는 날에 퇴직한다.

제4조(임용권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외교통상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임용한다. 1. 외교통상부 및 그 소속기관의 과장급 및 참사관급 직위 이상의 외무공무원에 대한신규채용·전직·파면·해임 및 면직 2. 특명전권대사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교통상부 및 그 소속기관(재외공관을제외한다)의 실장급 이상 직위에의 보직(그 직무로부터 면하게 하는 행위를포함한다), 그 직위에 재직중인 자에 대한 직위해제·휴직·정직 및 이에 따른 복직 3. 특임공관장의 임용 ② 외교통상부장관은 외교통상부 및 그 소속기관의 외무공무원에 대하여 제1항에규정된 사항 외의 사항에 대한 임용권을 가진다. ③ 외교통상부장관은 그 임용권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조(외무공무원의 임무) 외무공무원은 대외적으로 국가이익을 보호·신장하고, 외국과의우호·경제·문화관계를 증진하며, 재외국민을 보호·육성함을 그 임무로 한다.

제6조(외무공무원의 직명) ① 외무공무원의 직렬별 명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외교통상직공무원: 외무관 2. 외무행정직공무원: 외무행정관 3. 외교정보관리직공무원: 외무정보관 ② 재외공관에 보직되거나 대외활동을 수행하는 외무공무원이 사용할 대외직명은특명전권대사, 대사, 공사, 공사참사관, 참사관, 1등서기관, 2등서기관, 3등서기관,행정관, 총영사, 부총영사, 영사, 부영사 등으로 하며 특명전권대사를 제외한대외직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이 부여한다.

제7조(외무인사위원회의 설치) ① 외무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에외무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외무인사위원회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외교통상부차관으로한다. ③ 외무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외무인사위원회의 기능) ① 외무인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외교통상부장관에게 건의 또는 추천한다. 1. 외무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방침·기준 및 기본계획 2. 외무공무원의 인사관련 법령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외무공무원의 채용·전직·보직 및 상훈 4. 기타 외교통상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② 외교통상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외무인사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한다.

제9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① 외무공무원은 국가관과 사명감이 투철하고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적성을구비한 자중에서 임용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제10조(신규채용) ① 외무공무원은 공개경쟁시험과 특별채용시험을 통하여 채용한다. ② 특별채용시험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행할 수 있다. 1. 퇴직한 외무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퇴직시의 직렬의 외무공무원으로재임용하는 경우 2.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하는 근무 또는 연구실적이 3년 이상인 자를 채용하는 경우 3. 임용예정직위의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소지자 또는 특수외국어에 능통한 자를채용하는 경우 ③ 외무공무원의 신규채용에 있어서의 능력·학력·경력 및 연령 등의 응시자격과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에 의할 수 있는 직렬·직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외무공무원의 채용시험은 외교통상부장관의 요구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실시한다.

제11조(시보임용 및 채용후보자명부) ① 외무공무원(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직위 이상의직위에 보직되는 자의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외교통상직공무원은 1년, 외무행정직·외교정보관리직공무원은 6월의 기간동안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중 근무성적이 양호한 경우에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 외교통상직공무원의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고, 외무행정직 및외교정보관리직공무원의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각각 3년으로 한다.

제12조(전직) ① 외교통상직·외무행정직 및 외교정보관리직공무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전직할 수 있다. ② 일반직국가공무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무공무원으로 전직할 수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전직은 시험에 의한다. 다만, 일반직국가공무원 중 대통령령이정하는 직류에 속하는 공무원이 외교통상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에는 시험의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직시험의 응시자격·시험면제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보직관리의 원칙) ① 외무공무원의 직위는 인사평정결과, 유관분야 근무경력 및 외국어능력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여한다. ② 외무공무원의 직위부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위를 제외하고는외교통상부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직위공모의 방식(이하"직위공모제"라 한다)에 의한다. ③ 직위공모제를 시행함에 있어 외무인사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보직후보자를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추천하며, 외교통상부장관은 추천된보직후보자 중에서 최적임자를 선정하여 당해 직위를 부여한다. 다만, 응모자 또는피추천자가 없는 직위에 대해서는 외교통상부장관이 적임자로 판단하는 자를 당해직위에 보할 수 있다. ④ 기타 직위공모제의 운영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재외공관 근무) ① 외무공무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외공관에 근무한다. ② 외교통상부장관은 재외공관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외무행정직공무원 또는외교정보관리직공무원에게 영사업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외무행정직공무원에게외교정보관리 및 통신업무를, 외교정보관리직공무원에게 외무행정업무를 담당하게 할수 있다.

제15조(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의 파견근무) ① 외무공무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파견근무할 수 있다. ② 외무공무원은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의 파견근무로 인하여 인사상 불리한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6조(교육훈련) ① 외무공무원은 국가관 및 사명감의 함양과 담당직무에 필요한 지식 및 능력의발전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② 외교통상부장관은 모든 외무공무원에게 균등한 교육훈련의 기회를 부여하고, 각직위에 상응하는 교육훈련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외교통상직공무원의 기능별·지역별 전문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외에서 필요한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외교통상부장관은 교육훈련결과를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7조(인사평정) ① 외무공무원의 인사평정은 정기 또는 수시로 하되, 객관적이고 엄정한 기준과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② 인사평정은 피평정자의 상위자·동위자 및 하위자의 평가를 반영하여야 한다.다만, 그 평가를 할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인사평정의 결과는 보직·적격심사 등 제반 인사관리에 반영되어야 한다. ④ 인사평정의 방식·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선서) 외무공무원이 재외공관 또는 국외파견근무의 명을 받은 때에는 외교통상부장관앞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본인은 대한민국 외무공무원으로서 조국에 충성을 다하여 재외공관(국외파견)근무중 헌법과 법령 그리고 정부의 훈령을 성실히 준수하고, 국제법과 국제관례에따라 국제친선과 협력을 촉진하여 대한민국의 국위를 선양하며 국가이익을보호·신장함으로써 본인에게 부여된 사명과 책임을 완수할 것을 엄숙히선서합니다."

제19조(복무) ① 외무공무원은 재외근무시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외교기밀의 엄수 2. 품위유지 3. 국제법의 준수 및 특권·면제의 남용금지 ② 외무공무원의 재외근무시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외무공무원은 외국의 영주권을 보유하거나 취득하여서는 아니되며, 배우자 또는자녀가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제20조(보수) 외무공무원의 보수는 담당직무의 비중·책임도 및 난이도, 업무수행능력, 업무실적,기타 근무여건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실비변상) 외무공무원은 보수를 받는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무수행 및재외근무에 필요한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다.

제22조(재해보상) 외무공무원이 재외근무중 천재지변·전쟁·사변·내란·폭동·납치 기타 예기하지못한 돌발사태로 인하여 당해 공무원 또는 그 가족이 사망·실종되거나 신체·정신상또는 재산상 뚜렷한 피해를 입은 경우와 근무지의 특수한 기후·풍토 기타생활조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 또는 불구가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공무원 또는 그 가족은 재해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제23조(의사에 반한 신분조치) 외무공무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이 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24조(외무공무원적격심사) ① 외무공무원은 재직중 2회의 범위안에서 그 직렬별로 다음 각호 각목의외무공무원적격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구체적 심사시기는 대통령령으로정한다. 1. 외교통상직공무원 가. 제1차 적격심사: 재직경력 11년 이상 13년 이상 나. 제2차 적격심사: 재직경력 18년 이상 20년 이하 2. 외무행정직 및 외교정보관리직공무원 가. 제1차 적격심사: 재직경력 9년 이상 11년 이상 나. 제2차 적격심사: 재직경력 20년 이상 22년 이하 ② 외무공무원적격심사는 인사평정 및 외국어능력평가에 의한다. ③ 외무공무원적격심사를 위하여 외교통상부에 외무공무원적격심사위원회를 둔다. ④ 외무공무원적격심사위원회는 국장급 이상의 외무공무원중 7인이상의 위원으로구성하고, 위원장은 외교통상부차관으로 한다. ⑤ 외무공무원적격심사위원회는 인사평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수 이상의최하위등급을 받은 자 또는 외국어능력평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 이하의외국어능력평가를 받은 자를 부적격자로 결정한다. ⑥ 임용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무공무원적격심사 결과 부적격의 결정을 받은자에 대하여는 부적격의 결정을 받은 날부터 3월이 되는 날에 직권에 의하여면직하게 한다. ⑦ 임용권자는 제6항의 의하여 면직하게 할 때에는 미리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하며, 동의를 얻지 못한 때에는 그 부적격의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⑧ 외무공무원적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25조(공관장적격심사) ① 외무공무원은 재외공관의 장에 임용되기 전에 적격심사(이하 "공관장적격심사"라한다)를 받아야 하며, 공관장적격심사 결과 부적격의 결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재외공관의 장으로 임용할 수 없다. ② 공관장적격심사를 위하여 외교통상부에 공관장적격심사위원회를 둔다. ③ 공관장적격심사위원회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공관장적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공관장적격심사의 심사기준·시기 및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당연퇴직 등) ① 외무공무원이 제9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당연히 퇴직한다. ② 외무공무원이 재외공관의 장으로서 통산 10년간 재직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지역소재 재외공관의 장으로 재직한 기간은재외공관의 장으로 재직한 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재외공관의 장으로 재직한 외무공무원으로서 보직을 받지 못하고 재직하는기간(이하 "대명기간"이라 한다)이 계속하여 1년이 되는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④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직위 이상의 직위(재외공관의장의 직위를 제외한다)에 재직한 외무공무원으로서 대명기간이 계속하여 1년 6월이되는 때에는 외무공무원적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퇴직하게 한다. 이 경우 그심사기준 및 심사결과 퇴직하지 아니하게 되는 자에 대한 보직기회의 부여 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임무에 종사한 기간 및 휴직기간은 대명기간에 이를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가능한직위(이하 "정년초과근무가능직위"라 한다)에 보직되어 정년을 초과하여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 다른 정년초과근무가능직위에 보직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근무하는 직위에서 면하는 날에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재외공관의 직위에 보직되어근무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 직위를 면하는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에 당연히 퇴직한다.

제27조(정년) ① 외무공무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년에 달한 외무공무원은 정년에 달한 날이 그 해의1월부터 6월까지의 기간에 속하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에속하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퇴직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교통상부 및 그 소속기관의 직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직위에 재직중인 자(재외공관의 장으로 내정되어 임용절차가 진행중인 자를포함한다)는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64세를초과할 수 없다.

제28조(징계) ① 외교통상부장관은 외무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요구할 수 있다. 1. 이 법 및 국가공무원법과 이 법 및국가공무원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외무공무원으로서의 품위나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한 때 ② 제4조제1항제2호의 직위에 재직중이거나 재직한 외무공무원에대한 징계의 의결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하여국무총리소속하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행한다. ③ 제4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된 직위에 있지 아니한외무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의결을 위하여 외교통상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외무공무원징계위원회를 둔다. ④ 외무공무원징계위원회의 종류·구성·권한·심의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징계의 절차 등) ① 외무공무원의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4조의규정에 의한 임용권자가 행한다. ② 외교통상부 및 그 소속기관의 일반직 및 별정직공무원(제31조의규정에 의하여 재외공관에 주재관으로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을 제외한다)의 징계에관하여는 외무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국가공무원법의 적용 등) 외무공무원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교육훈련법을적용한다.

제31조(재외공관에 두는 다른 국가공무원)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다른 국가공무원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조·제6조제2항·제9조·제19조·제21조 및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그 파견절차·교육·근무규정 기타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재외공관 업무보조원) ① 재외공관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외공관에 업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 재외공관에 두는 업무보조원의 직종·채용방법·보수·근무조건 기타 필요한사항은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