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농작물재해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경영의 안정과 농업생산성의 향상에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작물재해보험심의회)

제3조(보험가입자)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보험대상농작물을 재배하는 자로 한다.

제4조(보험대상농작물 등)

제5조(보험사업자)

제6조(보험요율의 산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과 재해보험 사업의약정을 체결한 자(이하 "재해보험사업자"라 한다)는 재해보험의 보험요율을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여 보험대상농작물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행정구역 단위로 산정하여야 한다.

제7조(보험모집)

제8조(손해평가)

제9조(회계구분) 재해보험사업자는 재해보험사업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계리하여 손익관계를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10조(업무위탁) 재해보험사업자는 재해보험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보험모집및 손해평가 등 재해보험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분쟁조정) 재해보험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은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51조 내지 제57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보험에 가입된 농작물의 양도에 따른 권리 및 의무의 승계) 재해보험가입자가 재해보험에 가입된 농작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은재해보험계약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13조(수급권의 보호) 재해보험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이를 압류할 수 없다. 다만, 보험대상농작물이담보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재정지원)

제15조(보고 등) 농림부장관은 재해보험의 건전한 운영과 재해보험 가입자의 보호를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재해보험사업에 관한 업무처리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보험업법의 적용) 농협중앙회의 재해보험사업에 대하여는보험업법 제6조의4, 제7조,제14조 내지 제16조,제19조, 제20조제1항,제22조, 제93조,제94조, 제98조,제158조, 제182조,제198조의2, 제202조,제226조제1항제3호·제4호·제9호·제17호,동조제2항제1호의2 및제226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이 경우 "보험사업자"는 "농협중앙회"로 본다.

제17조(벌칙)

제1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7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19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