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세보기설정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5-01-17 법률제733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12-31 법률제7311호(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문
제정 2001-09-27 법률제6516호 개정문
소관부처
해양수산부(구)
관련정보
제1조(목적) 이 법은 외국환거래 등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를 규제하는 데 필요한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행위를예방하고 나아가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이바지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12·31, 2005·1·17>
1. "금융기관등"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가. 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중소기업은행 및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나.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다.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라.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마.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그 중앙회
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그 중앙회
사.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아.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와 그 연합회
자.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차.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증권금융회사·중개회사 및 명의개서대행업무를수행하는 기관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카.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타.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신관서
파.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업자
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2. "금융거래"라 함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 선물거래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선물거래 및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불법재산"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범죄수익규제법"이라 한다)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범죄수익등
나.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이하 "마약류불법거래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불법수익등
4. "자금세탁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범죄수익규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범죄행위
나. 마약류불법거래방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범죄행위
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환거래 그 밖의 대외거래(이하 "외국환거래등"이라 한다)를이용하여 조세범처벌법 제9조, 관세법 제269조·제270조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제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재산의취득·처분 또는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제3조(금융정보분석원)
① 다음 각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하에금융정보분석원을 둔다. <개정 2005·1·17>
1. 제4조·제4조의2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보고받거나 통보받은 사항의 정리·분석 및 제공
2. 제4조·제4조의2·제5조 및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금융기관등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감독 및 검사
3.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와의 협조 및 정보교환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와 관련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② 금융정보분석원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며, 그 소속 공무원은이 법에 의한 업무외에 다른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③ 금융정보분석원의 정원·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업무의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금융정보분석원의 장(이하 "금융정보분석원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업무수행과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년 정기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건수
2.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수사기관등에 제공한 건수
3.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와 정보를 교환한 건수
4. 그 밖에 금융정보분석원 업무와 관련된 통계자료
제4조(금융기관등의 혐의거래보고 등)
① 금융기관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지체없이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있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있는 경우로서 당해 금융거래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2.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제1호의 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금액을 분할하여금융거래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로서 분할하여 거래한 금액의합계액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3. 범죄수익규제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
② 금융기관등은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제2호의 경우에는 합계액을 말한다) 미만인 경우에도당해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③ 금융기관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하는 때에는 그 의심되는합당한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 금융기관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보고와 관련된 다음 각호의 자료를 보고한 날부터 5년간보존하여야 한다.
1. 금융거래 상대방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대상이 된 금융거래 자료
3. 금융기관등이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를 기록한 자료
⑤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보고받은 사항을 분석함에 있어서 보고받은 사항이 그 각항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등이보존하는 관련자료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⑥ 금융기관등에 종사하는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고자 하거나보고를 한 경우 그 사실을 당해 보고와 관련된 거래상대방 및 그의 관계자에게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한 금융기관등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인하여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보고와 관련된 금융거래의 상대방및 그의 관계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조의2(금융기관등의 고액현금거래보고)
① 금융기관등은 5천만원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현금(외국통화를 제외한다)이나 현금과 유사한 기능의 지급수단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현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하거나 영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금융기관등과의 현금등의 지급 또는 영수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와의 현금등의 지급 또는 영수
3. 자금세탁의 위험성이 없는 일상적인 현금등의 지급 또는 영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금융기관등은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제1항의 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금액을 분할하여 금융거래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5·1·17]
제5조(금융기관등의 보고책임자 임명 등) 금융기관등(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은 제4조제1항·제2항 및 제4조의2의 규정에의한 보고를 원활하게 하고 금융기관등을 통한 자금세탁행위를 효율적으로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7>
1.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업무를 담당할 자의 임명 및 내부보고체제의 수립
2. 자금세탁행위의 방지를 위한 업무지침의 작성 및 운용
3. 자금세탁행위의 방지를 위한 임·직원의 교육 및 연수
제5조의2(금융기관등의 고객주의의무)
① 금융기관등은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당한 주의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기관등은 이를 위한 업무지침을 작성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1.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당사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의 확인
2. 실제 거래당사자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 목적의 확인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확인조치 등의 대상·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5·1·17]
제6조(외국환거래자료 등의 통보)
① 한국은행총재, 세관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외국환거래법 제17조의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에 관련된 자료 및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통보에관련된 자료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대상 자료의 범위 및 통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제공)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불법재산 또는 자금세탁행위와 관련된형사사건의 수사, 조세·관세 범칙사건 및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위반사건의 조사 또는 금융감독업무(이하 "특정형사사건의수사등"이라 한다)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정보(이하 "특정금융거래정보"라 한다)를 검찰총장·국세청장·관세청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제공한다. <개정 2005·1·17>
1.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등이 보고한 정보
2.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3. 제1호 및 제2호의 정보 또는 제4조의2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통보받은 정보를 정리 또는분석한 정보
②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불법재산 또는 자금세탁행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에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를 경찰청장에게제공한다.
③ 삭제 <2005·1·17>
④ 검찰총장·경찰청장·국세청장·관세청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금융감독위원회(이하 "검찰총장등"이라한다)는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제1항제3호에규정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5·1·17>
⑤ 검찰총장등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1. 대상자의 인적사항
2. 사용목적
3. 요구하는 정보의 내용
⑥ 금융정보분석원의 소속공무원은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특정금융거래정보의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⑦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금융거래정보를제공 한때에는 심사분석 및 제공과정에 참여한 공무원의 성명, 제공된 정보의내용 및 제공사유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공한 날부터5년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와의 정보교환 등)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이 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때에는 제3조제1항 각호의 업무에 상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외국의 기관(이하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라 한다)에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에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경우에 한한다.
1.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에 제공된 특정금융거래정보가 제공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사용되지 아니할 것
2.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사실의 비밀이 유지될 것
3.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에 제공된 특정금융거래정보가 금융정보분석원장의 사전동의없이는 외국의 형사사건의 수사나 재판에 사용되지 아니할 것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외국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한 특정금융거래정보를 그 요청과 관련된 형사사건의수사나 재판에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할 수 있다.
제9조(금융거래정보의 비밀보장 등)
① 금융정보분석원의 소속 공무원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된특정금융거래정보와 관련된 특정형사사건의 수사에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특정금융거래정보 및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금융정보분석원의 소속 공무원 또는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특정금융거래정보 및 제10조의 규정에의하여 제공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거나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사용할 것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1·17>
②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된 특정금융거래정보는 재판에서 증거로 할 수 없다.
③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에 관여한 금융기관등의 종사자는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과 관련된 재판을 제외하고는 당해 보고와 관련된 사항에관하여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제10조(자료제공의 요청)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특정금융거래정보(제7조제1항제3호의 정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나 제4조의2 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보고·통보받은 정보의 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금융거래정보를 제외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1·17>
② 금융정보분석원장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그 이용목적을 명시한 문서에 의하여신용정보(금융거래정보를 제외한다)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특정금융거래정보를 분석함에 있어서 보고 또는 제공받은사항이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외국환거래등을 이용한금융거래 관련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1. 거래자의 인적사항
2. 사용목적
3. 요구하는 금융거래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내용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 또는 자료제공의 요청이나 요구는 필요한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제11조(금융기관등의 감독·검사)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4조·제4조의2·제5조 및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등이 수행하는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 또는 지시를 할 수 있으며,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금융기관등의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1·17>
②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결과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위반행위에관련된 임·직원에 대한 징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감독원의 원장 그 밖에 대통령령이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및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행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제1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제4조의2·제6조 내지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은금융실명법 제4조 및 외국환거래법 제22조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개정 2005·1·17>
제13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5항 또는 제10조제3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그 직권을남용하여 금융기관등이 보존하는 관련자료를 열람·복사하거나 금융기관등의 장에게금융거래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구한 자
2.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직무상 알게 된 특정금융거래정보 및 제10조의규정에 의하여 제공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또는 특정금융거래정보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제공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거나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것을 요구한 자
제14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5·1·17>
1. 제4조제1항·제2항 및 제4조의2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허위로 한 자
2.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15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죄를범한 자에게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1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4조의 위반 행위를 한 때는 행위자를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17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5·1·17>
1.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4조의2제1항·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지시·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삭제 <2005·1·17>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금융정보분석원장이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때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금융정보분석원장이 요구하는 정보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제10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정보 또는 자료의 범위는 이 법 시행후에 이루어진 금융거래관련 정보
또는 자료에 한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정치자금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4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조사)

①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받은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조사를 함에 있어서 관련 정당·후원회 그 밖의
관계인에게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소명 및 그 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처리절차를 준용한다.

부칙 <2004ㆍ12ㆍ31 법73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부칙 제1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 생략
⑬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바목중 “수산업협동조합”을 “조합”으로 한다.
제16조 생략

부칙 <2005·1·17 법733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 및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고액현금거래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거나 영수하는 현금등부터 적용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정치자금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4를 삭제한다.
제32조제2항중 “제24조의2(재산 및 수입ㆍ지출내역 등의 열람 및 사본교부)제5항[제24조의4(특정금융거래정보의 조사)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24조의2(재산 및 수입ㆍ지출내역 등의 열람 및 사본교부)제5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