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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2-12-26 법률제6804호(공적자금상환기금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2-01-26 법률제664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2-01-26 법률제6625호

개정문 제정 2001-12-31 법률제6589호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담금의 설치·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부담금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의 확보를 통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기업의경제활동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부담금"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기관을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의하여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이부여된 자가 분담금, 부과금, 예치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 불구하고 재화 또는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부과하는 조세외의 금전지급의무를 말한다.

제3조(부담금설치의 제한) 부담금은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설치할 수 없다.

제4조(부담금 부과요건등) 부담금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설치목적·부과요건·산정기준·산정방법·부과요율 등(이하 "부과요건등"이라 한다)이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다만, 부과요건등의 세부적인 내용은 당해법률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또는조례·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조(부담금부과의 원칙) 부담금은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공정성 및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부과되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한 부과대상에대하여 이중의 부담금이 부과되어서는 아니된다.

제6조(부담금의 신설에 관한 심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와 관련하여 부담금을 신설(부담금의 부과대상을확대하는 경우와 부담금의 부과요율을 인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부담금신설의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신설에 관한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부담금의 신설이다음 각호의 기준에 부합하는 지를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로하여금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부담금의 신설이 명확한 목적을 가질 것 2. 부담금의 부과요건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3. 부담금의 재원조성의 필요성과 사용목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각각 갖추었을 것 4. 기존의 부담금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 5. 부담금의 부과가 조세보다 적절할 것 ④ 기획예산처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부담금의 신설이 제3항 각호의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획서를 제출한 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 계획서의 재검토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의 국회제출 등) ① 부담금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부담금의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매년 전년도 부담금의 부과실적 및 사용명세등이포함된 부담금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운용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이를 기초로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일전까지 국회에제출하여야 한다. ③ 부담금운용보고서 및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부담금운용의 평가)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부담금운용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각 부담금의 부과목적,부과실태 및 사용내용의 건전성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하여야 한다.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 부담금운용이 적정하지아니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부담금의 폐지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을 받은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사유가 없는 한 부담금의 폐지 등을 위한 법령의 개정방안, 부담금을 대체할 수 있는제도의 신설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기획예산처장관은 부담금운용실태의 점검 및 평가를 하거나 부담금제도에 관한전문적·기술적인 연구를 하거나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부담금운용평가단을 운영할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운용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① 부담금에 의한 주요정책과 그 운용방향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기획예산처장관소속하에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부담금의 신설·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운용평가단의 부담금평가결과 및 제도개선요청사항 3.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 1. 기획예산처차관 2.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및 국무조정실의 1급 공무원과 부담금의소관중앙 행정기관의 1급 또는 2급 공무원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촉하는 10인이내의 민간위원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예산처차관이 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부담금의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청취)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부담금의 신설·폐지 및 제도개선에 관하여관계전문가·경제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비영리민간단체·이해관계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의견청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개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