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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개정 9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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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0·2·2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0·2·28>
이 영은 197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70·4·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1·1·2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1·3·2>
이 영은 197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71·3·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1·6·1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1·9·1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1·11·1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1·12·6>
이 영은 1971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72·2·1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2·2·1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2·3·2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2·7·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2·11·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2·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3·3·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3·5·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4·1·2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4·3·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4·10·2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4·11·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5·2·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5·2·28>
①(시행일) 이 영은 197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75·7·2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5·9·1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6·3·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6·8·2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6·9·3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국립 및 공립 각급학교부칙 <76·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7·2·28>
이 영은 197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77·9·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8·3·3>
이 영은 197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79·3·8>
이 영은 197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79·6·2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0·2·1>
①(시행일) 이 영은 198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0·2·27>
이 영은 19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0·5·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0·9·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1·2·1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1·2·28>
이 영은 198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2·2·27>
이 영은 198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3·2·23>
이 영은 198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3·10·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4·2·29>
이 영은 198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5·2·27>
이 영은 198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6·2·28>
①(시행일) 이 영은 198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교육공무원중부칙 <87·2·27>
①(시행일) 이 영은 198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교육공무원중부칙 <87·12·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7·12·31>
이 영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8·1·29>
이 영은 198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교육공무원중 4,937인(국민학교교사부칙 <89·2·28>
제1조 (시행일)부칙 <89·6·15>
제1조 (시행일)부칙 <89·6·17>
제1조 (시행일)부칙 <89·6·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9·9·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0·3·7>
이 영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교육공무원중 1,800인(중학교 교사부칙 <90·3·26>
제1조 (시행일)부칙 <90·6·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1·2·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1·8·16>
제1조 (시행일)부칙 <91·9·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2·3·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2·3·28>
제1조 (시행일)부칙 <93·2·24>
이 영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3·8·9>
제1조 (시행일)부칙 <94·1·17>
제1조 (시행일)부칙 <94·3·1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부칙 제2항의 규정은 1994년 3월부칙 <94·8·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4·12·31>
제1조 (시행일)부칙 <95·4·1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5·6·1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6·2·2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6·7·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7·2·27>
①(시행일) 이 영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7·3·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7·8·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8·2·12>
①(시행일) 이 영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8·2·28>
①(시행일) 이 영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9·2·5>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2·28>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29 대령17115>
제1조 (시행일)부칙 <2001·3·2 대령17143>
제1조 (시행일)부칙 <2001·3·27 대령1716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9·29 대령1736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3·2 대령175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2·24 대령179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2ㆍ25 대령1829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2ㆍ28 대령1872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2ㆍ28 대령187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대학 등 국립의 각급 학교 인력을 보강하는 한편,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일부 직렬의 정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교육공무원 28인(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또는 전임강사 13, 교사 11, 조교 4), 일반직공무원 26인(5급 1인 증원, 6급 35인 증원, 7급 14인 감원, 8급 3인 증원, 연구사 1인 증원) 및 기능직공무원 23인(기능6급 1인 증원, 기능7급 1인 감원, 기능10급 23인 증원)은 각각 증원하고, 별정직공무원 4인(5급상당 또는 6급상당 1인 감원, 6급상당 1인 감원, 7급상당 20인 증원, 8급상당 또는 9급상당 22인 감원)은 감축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18725호 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
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을 “국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별표중 총계 “28,859”를 “28,932”로 하고, 교육공무원 계 “21,851”을 “21,879”로 하며, 대학 “19,021”을 “19,149”로 하고, 대학의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또는 전임강사 “15,771”을 “15,879”로, 조교 “3,206”을 “3,226”으로 하며, 전문대학 “523”을 “412”로 하고, 전문대학의 학장 “7”을 “6”으로,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또는 전임강사 “422”를 “328”로, 조교 “94”를 “78”로 하며, 중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1,697”을 “1,705”로 하고, 중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감 “36”을 “35”로, 교사 “1,630”을 “1,639”로 하며, 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549”를 “553”으로 하고, 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사 “510”을 “514”로 하며, 유치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38”을 “37”로 하고, 유치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사 “35”를 “34”로 하며, 별정직 계 “127”을 “123”으로 하고, 예비군담당(5급상당 또는 6급상당) “45”를 “44”로 하며, “모필사(6급상당) 1”을 삭제하고, 예비군담당(7급상당) “20”을 “40”으로, 예비군담당(8급상당 또는 9급상당) “39”를 “17”로 하며, 일반직 계 “3,756”을 “3,782”로 하고, 교육행정사무관 “315”를 “316”으로, 교육행정주사 “916”을 “920”으로, 전산주사 “84”를 “94”로, 사서주사 “199”를 “208”로, 전기주사 “78”을 “79”로, 전자주사 “1”을 “2”로, 농업주사 “15”를 “14”로, 임업주사 “14”를 “15”로, 간호주사 “13”을 “14”로, 식품위생주사 “34”를 “38”로, 의료기술주사 “9”를 “10”으로, 환경주사 “15”를 “16”으로, 선박주사 “24”를 “25”로, 수산주사 “1”을 “2”로, 건축주사 “113”을 “112”로 하며, 그 다음에 “전무주사 1” 및 “통신주사 1”을 각각 신설하고, 교육행정주사보 “570”을 “578”로, 전산주사보 “123”을 “119”로, 사서주사보 “186”을 “179”로, 전자주사보 “5”를 “4”로, 수산주사보 “7”을 “6”으로, 임업주사보 “7”을 “6”으로, 간호주사보 “17”을 “16”으로, 식품위생주사보 “28”을 “24”로, 환경주사보 “17”을 “16”으로, 선박주사보 “17”을 “16”으로, 건축주사보 “39”를 “40”으로 하며, “전무주사보 1”을 삭제하고, 통신주사보 “2”를 “1”로, 교육행정서기 “113”을 “114”로, 사서서기 “138”을 “139”로, 원자력서기 “2”를 “3”으로 하며, “가축위생연구사 1” 다음에 “수산연구사 1”을 신설하고, 기능직 계 “3,125”를 “3,148”로 하며, 기능6급 전화수리장 “3”을 “4”로, 기능7급 통신장 “8”을 “7”로, 기능7급 전기장 “51”을 “52”로, 기능7급 기계장 “73”을 “72”로, 기능10급 건축원 “115”를 “114”로, 기능10급 교환원 “46”을 “45”로, 기능10급 전기원 “89”를 “92”로, 기능10급 기계원 “169”를 “168”로, 기능10급 운전원 “254”를 “256”으로, 기능10급 농림원 “104”를 “103”으로, 기능10급 위생원 “186”을 “190”으로, 기능10급 사무원 “1,170”을 “1,186”으로, 기능10급 방호원 “49”를 “51”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대학 등 국립의 각급 학교 인력을 보강하는 한편,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일부 직렬의 정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교육공무원 28인(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또는 전임강사 13, 교사 11, 조교 4), 일반직공무원 26인(5급 1인 증원, 6급 35인 증원, 7급 14인 감원, 8급 3인 증원, 연구사 1인 증원) 및 기능직공무원 23인(기능6급 1인 증원, 기능7급 1인 감원, 기능10급 23인 증원)은 각각 증원하고, 별정직공무원 4인(5급상당 또는 6급상당 1인 감원, 6급상당 1인 감원, 7급상당 20인 증원, 8급상당 또는 9급상당 22인 감원)은 감축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18725호 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
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을 “국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별표중 총계 “28,859”를 “28,932”로 하고, 교육공무원 계 “21,851”을 “21,879”로 하며, 대학 “19,021”을 “19,149”로 하고, 대학의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또는 전임강사 “15,771”을 “15,879”로, 조교 “3,206”을 “3,226”으로 하며, 전문대학 “523”을 “412”로 하고, 전문대학의 학장 “7”을 “6”으로,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또는 전임강사 “422”를 “328”로, 조교 “94”를 “78”로 하며, 중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1,697”을 “1,705”로 하고, 중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감 “36”을 “35”로, 교사 “1,630”을 “1,639”로 하며, 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549”를 “553”으로 하고, 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사 “510”을 “514”로 하며, 유치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38”을 “37”로 하고, 유치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사 “35”를 “34”로 하며, 별정직 계 “127”을 “123”으로 하고, 예비군담당(5급상당 또는 6급상당) “45”를 “44”로 하며, “모필사(6급상당) 1”을 삭제하고, 예비군담당(7급상당) “20”을 “40”으로, 예비군담당(8급상당 또는 9급상당) “39”를 “17”로 하며, 일반직 계 “3,756”을 “3,782”로 하고, 교육행정사무관 “315”를 “316”으로, 교육행정주사 “916”을 “920”으로, 전산주사 “84”를 “94”로, 사서주사 “199”를 “208”로, 전기주사 “78”을 “79”로, 전자주사 “1”을 “2”로, 농업주사 “15”를 “14”로, 임업주사 “14”를 “15”로, 간호주사 “13”을 “14”로, 식품위생주사 “34”를 “38”로, 의료기술주사 “9”를 “10”으로, 환경주사 “15”를 “16”으로, 선박주사 “24”를 “25”로, 수산주사 “1”을 “2”로, 건축주사 “113”을 “112”로 하며, 그 다음에 “전무주사 1” 및 “통신주사 1”을 각각 신설하고, 교육행정주사보 “570”을 “578”로, 전산주사보 “123”을 “119”로, 사서주사보 “186”을 “179”로, 전자주사보 “5”를 “4”로, 수산주사보 “7”을 “6”으로, 임업주사보 “7”을 “6”으로, 간호주사보 “17”을 “16”으로, 식품위생주사보 “28”을 “24”로, 환경주사보 “17”을 “16”으로, 선박주사보 “17”을 “16”으로, 건축주사보 “39”를 “40”으로 하며, “전무주사보 1”을 삭제하고, 통신주사보 “2”를 “1”로, 교육행정서기 “113”을 “114”로, 사서서기 “138”을 “139”로, 원자력서기 “2”를 “3”으로 하며, “가축위생연구사 1” 다음에 “수산연구사 1”을 신설하고, 기능직 계 “3,125”를 “3,148”로 하며, 기능6급 전화수리장 “3”을 “4”로, 기능7급 통신장 “8”을 “7”로, 기능7급 전기장 “51”을 “52”로, 기능7급 기계장 “73”을 “72”로, 기능10급 건축원 “115”를 “114”로, 기능10급 교환원 “46”을 “45”로, 기능10급 전기원 “89”를 “92”로, 기능10급 기계원 “169”를 “168”로, 기능10급 운전원 “254”를 “256”으로, 기능10급 농림원 “104”를 “103”으로, 기능10급 위생원 “186”을 “190”으로, 기능10급 사무원 “1,170”을 “1,186”으로, 기능10급 방호원 “49”를 “51”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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