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의위치와각급검찰청의명칭및위치에관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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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18건 더보기: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29 대통령령제15557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7-08-23 대통령령제15466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6-02-01 대통령령제14904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5-02-28 대통령령제14536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4-11-26 대통령령제14416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3-12-31 대통령령제14051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2-02-15 대통령령제13587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9-02-20 대통령령제12625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6-06-14 대통령령제11927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5-12-31 대통령령제1182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3-07-22 대통령령제11176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2-04-03 대통령령제10784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1-07-18 대통령령제1040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1-01-22 대통령령제10174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9-08-24 대통령령제9557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3-03-09 대통령령제6526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1-08-02 대통령령제5735호; 개정문 제정 1970-03-30 대통령령제4816호

제1조(목적)

이 영은 검찰청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검찰청의 위치와 대검찰청 이외의각급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2·2·15>

제2조(대검찰청의 위치)

대검찰청은 수도에 둔다.

제3조(대검찰청 이외의 각급검찰청의 명칭과 위치)

대검찰청 이외의 각급검찰청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1·8·2>

이 영은 197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73·3·9>

이 영은 197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79·8·24>

이 영은 197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1·1·22>

①(시행일) 이 영은 198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의 개정)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단서중 "서울지방검찰청 성동지청·영등포지청 및 성북지청"을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남부지청 및 북부지청"으로 한다.

부칙 <81·7·1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82·4·3>

이 영은 198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은 198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83·7·22, 85·12·31>

부칙 <83·7·22>

이 영은 198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은 198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85·12·31>

부칙 <8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6·6·1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산고등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은 1987년 9월 1일부터, 대전고등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은
1992년 9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9·2·2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2·2·15>

①(시행일) 이 영은 199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은 1995년 3월 1일부터,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은 199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96·2·1>
②(다른 법령의 개정) 검사정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검사정원표중 청별란의 "마산지방검찰청"을 "창원지방검찰청"으로 한다.

부칙 <93·12·31>

이 영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97·8·23>

부칙 <94·11·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검사정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충무지청란중 "충무지청"을 "통영지청"으로 하고, 동표의 정주지청란중
"정주지청"을 "정읍지청"으로 한다.
②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중 "충무지청"을 "통영지청"으로 한다.

부칙 <95·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8·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2·29>

①(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울산지방검찰청의 설치 및
이에 따른 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청의 폐지에 관한 사항은 1998년 3월 1일부터,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2002년 9월 1일부터, 서울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2003년 3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개정 2002ㆍ4ㆍ8>
②(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1997년 12월 31일 현재 대전지방검찰청 강경지청에
계속중인 사건은 1998년 1월 1일부터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에, 1998년 2월 28일
현재 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청에 계속중인 사건은 1998년 3월 1일부터
울산지방검찰청에 각각 계속중인 것으로 보고, 2002년 9월 1일부터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2002년 8월 31일 현재 수원지방검찰청에 계속중인 사건과 2003년 3월 1일부터 서울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2003년 2월 28일 현재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에 계속중인 사건은 각각 그 계속중인 검찰청의 관할로 한다. <개정 2002ㆍ4ㆍ8>

법령

대검찰청의위치와각급검찰청의명칭및위치에관한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