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징계령

① 징계위원회는 중앙징계위원회 및 보통징계위원회로 구분한다. <개정 80·12·18, 2008·10·20>

② 삭제 <2008·10·20>

③ 중앙징계위원회는 다음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80·12·18, 84·12·31, 85·12·31, 87·12·31, 98·1·16, 2006·9·22, 2008·10·20>

④ 보통징계위원회는 6급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의 징계사건(제3항제3호의 징계사건을 제외한다)을 심의·의결한다. <신설 80·12·18, 84·12·31, 85·12·31, 98·1·16, 2006·9·22>

⑤ 6급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중징계요구사건은 소속행정소속행정기관〔그 공무원이 소속된 행정기관이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 또는 지도관(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장으로 하는 행정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 또는 지도관(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장으로 하는 상급기관 중 직근상급기관을 소속행정기관으로 본다〕의 직근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다만, 제3항제3호·제4호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의 관할로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87·12·31, 98·1·16, 2006·9·22, 2008·10·20>

⑥ 2인이상이 관련된 징계사건으로서 관련자의 관할징계위원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자의 관할징계위원회중 가장 상급기관에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관련자가 중앙징계위원회의 관할로 된 경우에는중앙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관할징계위원회가 서로 대등한 경우에는 그직근상급기관(직근상급기관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차상급기관)에 설치된보통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다만, 관할징계위원회에서 관련자에 대한징계를 분리하여 심의·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징계위원회의의결에 의하여 관련자에 대한 징계사건을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할징계위원회에 이송할 수 있다. <개정 98·1·16, 2008·10·20>

① 중앙징계위원회는 국무총리소속하에 둔다. <개정 80·12·18, 2008·10·20>

② 보통징계위원회는 5급이상 공무원·연구관 및 지도관(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장으로 하는 행정기관에 둔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84·12·31, 85·12·31, 91·7·1, 98·1·16, 2006·9·22>

③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그 소속기관에 보통징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98·1·16>

④ 보통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이 될 자보다 상위계급의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도록 관할권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관할에서 제외된 징계대상자는 그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바로 상위의 감독기관의 징계위원회에서 관할한다. <개정 98·1·16, 2006·9·22>

① 중앙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9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10·20>

② 삭제 <2008·10·20>

③ 중앙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직무분석규정」 제8조제2항의 직무등급 가등급에 해당하는 직위에 보직된 자 또는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 공무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개정 2006·9·22, 2008·2·29, 2008·10·20>

④ 국무총리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중앙징계위원회의 전문적·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3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07·12·28, 2008·10·20>

① 보통징계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이상 7인이내로 구성한다.

② 보통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의 설치기관의 장의 차순위자(직급을 기준으로 정하되, 동일직급의 경우에는 직위를 설치하는 법령에 규정된 직위의 순위를 기준으로 정한다)가 되고, 위원은 징계대상이 될 자보다 상위계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소속공무원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임명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상위자로부터 차례로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98·1·16, 2006·9·22>

③ 보통징계위원회가 설치된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통징계위원회의 전문적·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3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07·12·28>

① 각급징계위원회는 간사 약간인을 둔다.

② 중앙징계위원회의 간사는 5급 이상의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80·12·18, 2006·9·22, 2008·2·29, 2008·10·20>

③ 보통징계위원회의 간사는 소속 일반직공무원(외교통상부 및 그 소속기관에 있어서는 외무공무원)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개정 81·6·9, 2006·9·22>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사무에 종사한다.

①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8조제1항 및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급이상 공무원·연구관 및 지도관(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소속장관이, 6급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당해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상급기관의 장이 관할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겸임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직기관의 장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81·6·9, 84·12·31, 85·12·31, 98·1·16, 2006·9·22>

② 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요구권을 갖지 아니하는 공무원에대하여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행정기관의 장은 징계의결요구권을갖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징계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관계자료를 첨부하여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8·1·16>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사유의 통보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상당한 이유가없는 한 1월이내에 관할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징계사유의 통보를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사건의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보통징계위원회가 설치된 행정기관의 장(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제외한다)은징계사건의 내용이 중대하거나 당해 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는 공정한 의결을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근상급행정기관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에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8·1·16>

⑥ 제1항·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요구시에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조사를 행한 후에 입증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관계자료를 첨부하여 관할징계위원회에제출하여야 하고,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감사원법 제32조제1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장이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징계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87·12·31, 98·1·16, 2007·2·12>

⑦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제6항의 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사본을징계혐의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혐의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87·12·31>

⑧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징계혐의자가 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사본의 수령을 거부하는경우에는 관할징계위원회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한다. <신설 87·12·31>[전문개정 73·4·27]

①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의 명에 의한 각종 감사결과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공무원에 대하여는 국무총리가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접관할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73·4·27, 80·12·18>

② 국무총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한 때에는 소속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무총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것이 적당하지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징계사유를 통보한다.<개정 80·12·18>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사유의 통보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지체없이관할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당해 사건의 처리결과를 국무총리에게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73·4·27>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중앙징계위원회의 경우는 60일)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연장할 수 있다. <개정 73·4·27, 76·5·7, 80·12·18, 2008·10·20>

②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절차의 진행이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중지된 때에는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의결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신설 73·4·27>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출석통지서에 의하여 행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전에 징계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통지서를 징계혐의자의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교부하게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통지서의 사본을징계혐의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의 장은 징계혐의자를출석시켜야 한다. <개정 73·4·27, 76·5·7, 98·1·16>

② 징계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통지서를 징계혐의자에게 직접 송부하는것이 주소불명 기타 사유로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출석통지서를징계혐의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교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송부받은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징계혐의자에게 이를 교부한 후 그 교부상황을관할징계위원회에 회보하여야 한다. <신설 76·5·7>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그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아니할 때에는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④ 징계혐의자가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할 수 있다.<개정 73·4·27, 76·5·7>

⑤ 징계혐의자의 해외체재,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여행 기타 사유로징계의결요구서 접수일부터 50일이내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에 의하여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지 아니할때에는 그 진술없이 징계의결할 수 있다. <개정 76·5·7, 98·1·16>

⑥ 징계혐의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통지는 관보에 의하여야 한다.이 경우에는 관보에 게재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그 출석통지서가 송달된것으로 본다.

⑦ 징계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혐의자는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당해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신설 87·12·31>

⑧ 징계혐의자의 소속기관의 장이 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통지서를 교부할경우에 징계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제2항 후단의 규정에의하여 출석통지서교부상황을 회보할 때에 수령을 거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87·12·31>[전문개정 73·4·27]

① 징계위원회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징계혐의자에게 혐의내용에관한 심문을 행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제출할 수 있다. <개정 98·1·16>

③ 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결정하여야 한다.

④ 징계의결요구자 및 신청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거나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분립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개정 76·5·7, 2008·10·20>

② 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징계의결서로 행하며 그 이유란에는 징계의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법령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특별한 학식·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④ 징계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기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을 명할 수 있다.<신설 87 ·12·31>

⑤ 제10조제1항·제2항 및 제8항의 규정은 제4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신설 87·12·31>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②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중 징계혐의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그징계사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98·1·16>

② 징계혐의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있다.

③ 징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해당 징계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신설 2007·12·28>

④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당해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⑤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유로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4인이상이 출석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위원 4인이상이 출석할 수 있도록 그 위원회의 설치기관의 장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임시위원을 임명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징계의결의 요구는 이를 철회된 것으로 보고 이를 상급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징계의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①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개정 73·4·27>

② 징계처분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집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징계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5급이상 공무원·연구관 및 지도관(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파면 또는 해임의 경우에는 임용제청권자가 이를 교부한다. <개정 73·4·27, 81·6·9, 84·12·31, 85·12·31, 98·1·16, 2006·9·22>

① 법 제2조제3항제2호에 규정된 별정직공무원에게법 제78조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가 있는 때에는직권으로 면직하는 외에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징계위원회의 관할과 징계의 집행에 있어서는 당해 별정직공무원에게 지급되는보수에 상응하는 계급의 공무원의 징계관할과 징계집행의 예에 의한다.<개정 98·1·16>

② 법 제2조제3항제3호에 규정된 계약직공무원에게법 제78조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가 있는 때에는채용계약을 해지하는 외에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징계위원회의 관할과 징계의 집행에 있어서는 일반계약직공무원(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은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4에 규정된상응하는 계급의 일반직공무원, 전문계약직공무원(시간제전문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은 6급 일반직공무원의 징계관할과징계집행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00·4·18, 2002·7·13>[전문개정 81·6·9]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부 소속의 경력직공무원(징계에 관하여 이 영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징계제도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징계제도의 운영절차 등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대하여 그 시정 등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