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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1999-06-08 대통령령제16376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7-05-27 대통령령제15381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4-08-31 대통령령제14372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4-03-02 대통령령제1418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3-03-06 대통령령제13869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1-05-08 대통령령제13366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0-01-03 대통령령제12895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4-05-09 대통령령제7141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3-08-23 대통령령제6823호

개정문 제정 1970-06-30 대통령령제5142호

제1조(목적) 이 영은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본조신설 99·6·8]

제1조의2(등록신청) ①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판사 또는 인쇄소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말한다. 이하 "등록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판사 또는 인쇄소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2. 인쇄소에 있어서는 인쇄시설의 소유권이나 사용에 관한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매매계약서·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 ② 법 제2조제2항에서 "인쇄시설"이라 함은평판인쇄기·활판인쇄기·그라비어인쇄기·공판인쇄기·조판시설·제판시설 또는제책시설중 1이상의 시설을 말한다.[전문개정 99·6·8]

제2조(등록사항의 변경등록신청)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일로부터 10일안에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관할등록청에 그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94·8·31>

제3조(등록증교부) ① 등록청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필한 자에게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을교부한다. <개정 73·8·23> ② 등록청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필한 때에는 등록증의 해당 부분을정정하여 교부한다. <개정 73·8·23>

제4조(등록상황의 보고) 등록청은 출판사 또는 인쇄소의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이 있는 때에는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매분기의등록상황을 당해 분기의 다음달 10일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6·8>[전문개정 94·8·31]

제5조(간행물의 납본) ①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간행물의 납본은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간행물납본서에당해 간행물 2부를 첨부하여 출판한 날부터 15일이내에 문화관광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판(전정판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73·8·23, 90·1·3, 91·5·8, 93·3·6, 94·8·31, 99·6·8>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행물을 납본한 자에게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납본필증을교부한다. <개정 90·1·3, 93·3·6, 94·8·31, 99·6·8>

제6조(등록증의 반납) ① 출판사 또는 인쇄소를 등록한 자가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관할등록청에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② 등록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의 반납을 받은 때에는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매분기의폐업상황을 당해 분기의 다음달 10일까지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9·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