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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안전행정부

연혁 30건 더보기: 개정문 일부개정 2010-12-27 대통령령 제2254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0-07-12 대통령령 제22269호(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문 일부개정 2010-05-25 대통령령 제2216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0-03-15 대통령령 제22076호(여성부 직제); 개정문 일부개정 2010-03-12 대통령령 제2207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9-07-16 대통령령 제2162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문 일부개정 2008-05-14 대통령령 제2078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문 일부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문 일부개정 2007-05-02 대통령령 제2004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6-09-06 대통령령 제1967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3-11-27 대통령령제1814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3-02-04 대통령령제1789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2-06-19 대통령령제1762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11-28 대통령령제1700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02-23 대통령령제1671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07-25 대통령령제1584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7-05-09 대통령령제15369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6-05-30 대통령령제15005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4-12-31 대통령령제14507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4-03-09 대통령령제14187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0-01-03 대통령령제12895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9-12-30 대통령령제12876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5-06-11 대통령령제1170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4-09-22 대통령령제11515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2-05-15 대통령령제10824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7-10-25 대통령령제8734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6-09-03 대통령령제8236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5-04-28 대통령령제760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3-11-20 대통령령제6935호; 개정문 제정 1973-03-30 대통령령제6615호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가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 및 기념주간등의 제정과 그 기념일에 있어서의전국적 또는 지역적 규모의 의식 및 그에 부수되는 행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념일등)

① 정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과 그 주관부처 및 의식이나 행사 내용은별표와 같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념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사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98·7·25>

③ 삭제 <82·5·15>

제3조(기념식 및 행사)

① 제2조에 규정된 각종 기념일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는 이를 전국인 범위로행할 수 있으며, 주간이나 월간을 설정하여 부수행사를 행할 수 있다.<개정 82·5·15>

② 삭제 <98·7·25>

제4조(행사의 간소화등)

모든 기념일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는 엄숙하고 검소하게 행하여 당해기념일의 의의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기타 기념행사 금지)

정부기관은 이 영에서 정하는 이외의 어떠한 전국적 또는 지역적 규모의 기념행사또는 이에 준하는 행사도 주관할 수 없다. 정부관리기업체의 경우도 또한 같다.다만, 국경일의 기념행사는 예외로 하되, 그 기념행사에 대하여는 제3조 및제4조를 적용한다. <개정 82·5·15>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대통령령 제1843호 저축의날에관한건, 대통령령 제4917호
법의날에관한건, 대통령령 제4568호 향토예비군의날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1173호
국군의날에관한규정 및 대통령령 제4280호 철도의날에관한규정은 각각 이를
폐지한다.

부칙 <73·11·20 대령693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5·4·28 대령760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6·9·3 대령823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7·10·25 대령873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2·5·15 대령108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4·9·22 대령1151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5·6·11 대령1170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9·12·30 대령12876>

이 영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0·1·3 대령1289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4·3·9 대령1418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4·12·31 대령1450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6·5·30 대령1500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5·9 대령1536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7·25 대령1584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2·23 대통령령167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1·28 대령1700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ㆍ6ㆍ19 대령176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2·4 대령1789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ㆍ11ㆍ27 대령1814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ㆍ9ㆍ6 대령1967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ㆍ5ㆍ2 대령2004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ㆍ2ㆍ29 대령2074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표 생략]
③이하 생략

부칙 <2008ㆍ5ㆍ14 대령2078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8호의 주관부처란 중 “여성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②생략

부칙 <2009ㆍ7ㆍ16 대령216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제10호의 주관부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지식경제부ㆍ방송통신위원회│
└─────────────┘

부칙 <2010ㆍ3ㆍ12 대령2207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ㆍ3ㆍ15 대령2207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 생략
③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제5호ㆍ제8호ㆍ제14호ㆍ제15호ㆍ제27호의 주관부처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보건복지부│
└─────┘

별표 중 제18호 및 제19호의 주관부처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여성가족부│
└─────┘

④이하 생략

부칙 <2010ㆍ5ㆍ25 대령2216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ㆍ7ㆍ12 대령2226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3호의 주관부처란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⑤이하 생략

부칙 <2010ㆍ12ㆍ27 대령2254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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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