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령

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의 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은 각각 의학·치의학·한방의학·조산학·간호학 및 보건의약관계 법규에 관하여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로서 갖추어야 할 필요한 지식과 기능에 관하여 이를 행한다. <개정 89·8·7, 94·8·3, 2005·8·12>

②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예비시험(이하 "예비시험"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에 응시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능에 관하여 실시하되,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신설 2005·8·12>

③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국가시험부터 그 예비시험(1차 시험 및 2차 시험을 포함한다)을 면제한다. <신설 2005·8·12>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1회이상 국가시험 및 예비시험(이하 "국가시험등"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5·8·12>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시험등의 관리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험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전문기관(이하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행하게 한다. <개정 2005·8·12>

③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등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험일시·시험장소·시험과목 및 응시원서제출기간 기타 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실시 3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8·12> [전문개정 98·9·14]

① 국가시험등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98·9·14, 2000·6·23, 2005·8·12>

②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등의 합격자를 결정·발표한다. <개정 98·9·14, 2000·6·23, 2005·8·12> [전문개정 94·8·3]

①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는 합격자발표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보건복지부장관에게 면허증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98·9·14, 2000·6·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증의 교부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그 종별에 따라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허증을 교부한다. <개정 94·12·23>[전문개정 94·8·3]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특정지역"이라 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보건의료취약지를 말하고 "특정업무"라 함은 국·공립의 보건의료기관의 업무와국·공·사립의 보건의학연구기관의 기초의학분야에 속하는 업무를 말한다.<개정 94·12·23>

②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지역 또는 특정업무에 종사하는 의료인에게는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③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조건의 이행방법 및 종사명령의 절차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4·12·23>

①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의 실태와 취업상황등에 관한 신고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각 중앙회장(이하 "각 중앙회장"이라 한다)이 보건의료시책상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신고를 하여야 할 뜻과 신고의 내용을 공고하는 경우에 행한다.<개정 94·8·3>

② 각 중앙회장은 제1항의 공고를 할 때에는 신고의 방법·절차 기타 신고에 필요한사항을 정하여 신고개시 60일전에 하여야 한다. <개정 94·8·3>

③ 삭제 <2000·6·23>

① 중앙회가 공제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공제사업운영규정을 첨부하여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4·8·3, 94·12·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운영규정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공제사업운영규정을 변경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변경내용을 보고하여야한다. <개정 94·8·3, 94·12·23>

④ 공제사업에 관한 회계는 중앙회의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한다.[본조신설 89·8·7]

①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종 병원에 두는 당직의료인의 수는 입원환자200인까지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경우에는 1인, 간호사의 경우에는 2인을두되, 입원환자 200인을 초과하는 200인마다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경우에는1인, 간호사의 경우에는 2인을 추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신병원·재활병원·결핵병원등은 입원환자의 진료에지장이 없도록 당해 병원의 자체기준에 따라 배치할 수 있다.[본조신설 94·8·3]

① 법 제46조제5항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료광고를 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4·12]

①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법 제46조의2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광고 심의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 치과의사회 및 한의사회에 각각 위탁한다.

③ 제2항에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의료인단체가 의료광고 심의를 위하여 통합 심의기구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기구에 의료광고의 심의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다. [본조신설 2007·4·12]

① 의료광고의 심의를 받으려는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해당 의료광고 내용을 첨부하여 제19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의료광고 심의업무를 수탁받은 기관(이하 "심의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심의기관은 30일 이내에 제19조의7에 따른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심의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심의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지연사유 및 처리예정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심의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청받은 심의기관은 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재심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4·12]

① 제19조의4에 따라 심의 또는 재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받은 광고 내용을 변경하여 광고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에 관하여 제19조의4에 따라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광고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구를 수정하거나 삭제하여 광고하려는 경우에는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광고하려는 자는 광고를 게시하기 전에 그 사실을 심의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심의기관은 통보받은 내용이 광고 내용의 변경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심의를 받을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4·12]

① 심의기관은 의료광고의 심의를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기관의 장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심의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심의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⑤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심의기관의 장은 심의 및 재심의 결과를 분기별로 분기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시설 2007·4·12]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합병원 및 300병상 이상의 병원에 대하여 의료기관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평가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평가의 대상이 아닌 의료기관이 의료기관평가를 신청한 경우에도 당해 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기관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8·6]

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평가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병상규모에 의한 의료기관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③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평가는 서면조사와 현지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조사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3·8·6]

①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의 품위손상행위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77·2·25, 89·8·7, 94·8·3, 2000·6·23>

② 특정한 행위가 제1항의 품위손상행위에 해당되느냐의 여부에 관하여 의심이 있을때에는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76·1·21,82·7·23>

① 법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 및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총칭한다)는 각각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1인을 포함한 7인이상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를 두는 기관의 부기관장이 되고, 부위원장과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이 경우 제1호 해당자인 위원과 그 외의 위원의 수는 동수이어야 하며,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를 지정함으로써 그 임명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89·8·7, 94·12·23>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82·7·23]

①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직위를 지정하여 임명된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82·7·23]

①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공무원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다음의 업무를 관장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본조신설 82·7·23]

① 삭제 <2000·6·23>

② 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중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업무를 각 중앙회장에게 위탁한다.이 경우 각 중앙회장은 신고내용 및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4·12·23, 2000·6·23>[전문개정 94·8·3]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 <개정 94·12·23, 2000·6·23>

② 과징금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4·12·23>[본조신설 94·8·3]

① 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이의방법·이의기간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94·12·23, 2000·6·23>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2000·6·23>

④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4·12·23>[본조신설 9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