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고등학교설치기준령

연혁 6건 더보기: 개정문 일부개정 2001-01-29 대통령령제17115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1-02-01 대통령령제13282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9-04-11 대통령령제1268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7-03-08 대통령령제8475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5-02-11 대통령령제7549호; 개정문 제정 1974-01-04 대통령령제7008호

이 영은 교육법 제10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국·공립의 고등학교에 두는방송통신고등학교의 설치·교육과정·교육방법·수업연한·입학자격 및 학력인정과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75·2·11>

방송통신고등학교는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당해특별시·직할시 및 도의 교육장이 이를 설치한다. <개정 91·2·1, 2001·1·29>[전문개정 89·4·11]

① 방송통신고등학교에 두는 학과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75·2·11, 91·2·1, 2001·1·29, 2006·3·10>

②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과에 관하여는 교육법시행령 제112조의 규정을 준용하되,각 교과의 교수요지, 과목 및 수업시간수와 기타 학습활동에 관한 사항은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75·2·11, 91·2·1, 2001·1·29>

①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육은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출석수업 및 첨삭지도의 방법에의한 수업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수업은 계절수업·야간수업 또는 시간수업으로 할 수있다.

③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하고,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및출석수업의 일수·시간수 및 시기는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1·2·1, 2001·1·29>[전문개정 89·4·11]

방송통신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교육법 제107조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전문개정 75·2·11]

방송통신고등학교를 수료한 자로서 소정의 평가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을 인정한다.

내지 제9조 삭제 <89·4·11>

방송통신고등학교를 설치한 자가 교육과정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을 교육연구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의 실시에 필요한 경비는 당해 학교를 설치한 자가 이를부담한다.[전문개정 89·4·1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설립자가 당해 학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송통신고등학교가 설치된 고등학교의교직원을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직원으로 겸직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77·3·8]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1·2·1, 2001·1·29>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5·2·1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고등학교방송통신교육과정에서 수강하고 있는 자는 이
영에 의한 방송통신고등학교의 해당 학과에 재학하는 자로 본다.

부칙 <77·3·8>

이 영은 197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89·4·1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교육장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의 개정규정중 "교육장"은 특별시·직할시·
도별로 교육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이를 "교육감"으로 본다.

부칙 <9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2001·1·29 대령171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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