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법시행령

① 법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각호와 같다. <개정 78·12·30, 81·6·15, 81·12·31, 84·5·1, 84·12·31,88·12·31, 90·1·3, 93·3·6 대령13869, 94·12·31, 98·12·31, 99·12·3,2000·12·29>

② 삭제 <99·12·3>

③ 법 제1조제4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라 함은식품위생법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하는 장소를 말한다. <신설 93·12·31>

① 법 제1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물품"이라 함은 법 제1조제2항제1호 나목(2)의규정에 의한 플라즈마영상표시방식의 텔레비전수상기와 그 관련제품을 말한다.

② 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날"이라 함은 2001년 8월 1일을 말한다.[본조신설 2001·7·30]

① 법 제5조제1호의 적용을 받는 물품은 방향용화장품으로 한다. <개정 81·12·31, 99·12·3>

② 삭제 <88·12·31>

① 법 제6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판매 또는 반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는 동일 제조장안에서 과세물품의 원재료로사용되는 경우 및 동일제조장안에서 과세물품의 품질 또는 성능의 검사를 위하여사용되는 경우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석유류의 제조용 원재료로정유공정상 그대로 사용되는 경우로 한다. <개정 81·12·31, 93·12·31>

② 법 제6조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또는 반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는 판매 또는 제조를 폐지한 당시 당해 판매장또는 제조장 안에서 현존하는 과세물품이 매월분의 통상적인 판매 또는 반출수량보다많은 경우로 한다.

③ 법 제6조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얻고자 하는 자는 판매 또는 제조를 폐지한 날로부터 10일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기재한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31>

④ 제3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특별소비세의 보전 기타 단속상 지장이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6월의 범위안에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개정 94·12·31>

① 제8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판매장의 판매가격에 상당하는금액의 계산은 당해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날이 속하는 월중에 당해 판매장에서판매한 동종·동질 물품의 단가별 수량의 합계에 대한 비율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수량에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78·12·30, 81·12·31, 91·12·31>

② 원재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여 과세물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수탁자를 제조자로 보아 제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법 제1조제2항제2호 가목의 물품에 있어서는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개정 82·12·31, 94·12·31,99·12·3>

④ 조에 해당하는 물품을 개별로 판매 또는 반출하는 경우에는 조를 이루어 판매 또는반출하는 것으로 보아 그 개별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① 법 제6조제1항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제조장안에서 소비하거나 과세물품이 아닌 물품의 제조용 원재료로 공하여짐으로써제8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그 물품의 가격으로 할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제조 총원가에 통상이윤상당액(제조총원가의100분의 1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제조총원가에는원재료비·보조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및 판매비로서 당해 물품에배부되어야 할 부분으로 구성되는 총금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원재료비에는 부산물 가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며, 그 구성비목과 원재료구입가격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94·12·31, 99·12·3>

①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를한 때의 가격은 관세의 과세가격에 당해 물품에 부과하여야 할 관세를 가산한금액으로 한다. <개정 90·12·31, 99·12·3>

② 법 제8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도 또한 제1항과 같다.

③ 수입물품의 수입신고가격에 당해 물품의 가격에 산입할 수 없는출판권·판매권·공연권등 무체재산권의 인수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경우에는 당해 권리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④ 제1항의 경우 보세공장에서 제조한 과세물품이 관세법 제189조의 규정에 의하여원료과세를 받는 물품인 경우에는 보세공장에서 당해 과세물품의 실제 반출가격에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신설 81·12·31, 2002·6·29>

①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기대금과포장비용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과세물품의 용기 또는 포장을장래 당해 판매장 또는 제조장에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그 용기대금 또는포장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반출하는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종류와 절차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로 한다. 다만, 수입물품의용기 또는 포장에 있어서는 당해 용기대금 또는 포장비용이 그 내용물인 과세물품의가격보다 고가인 것으로서 수입신고수리일부터 6월내에 수출자에게 반환할 것을조건으로 보세구역의 관할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것에 한한다. <개정 94·12·31,96·12·31>

② 제1항 본문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당해 용기 또는 포장을 반출하기 전에 다음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4·12·31>

③ 제1항 단서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다음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보세구역의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4·12·31>

④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을 1개의 용기에 함께 수용하거나 포장하여 판매 또는반출하는 경우의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의 계산은 가격구성비율에 의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한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당해승인사항에 대한 이행사실을 확인하여야 하며 그 승인사항을 위반하였음이 확인된때에는 그 위반된 용기대금 또는 포장비용에 관하여 특별소비세를 즉시 징수하여야한다. <개정 94·12·31>

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신고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과세물품총판매(반출)명세서(면세석유류구입추천서를 포함한다), 제품수불상황표, 특별소비세공제(환급)신청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4·12·31, 2002·12·11>

②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신고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31>

③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할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4·12·31>

④ 법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신고하여야 할 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준한 서류에 당해 사유를 명기하여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81·12·31>

① 법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장에서총괄납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② 법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장에서총괄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그 납부하고자 하는 기간 개시 30일전에 다음 각호의사항을 기재한 총괄납부승인신청서를 당해 물품을 제조·반출하는 제조장의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당해 물품의 제조장에서 총괄납부하는 것에대한 납세관리상 의견서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신청일부터 7일이내에 제조장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신청서를 송부받은 지방국세청장은 납세의무자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납세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이를 승인하고 신청일부터 30일이내에 당해 납세의무자와 제조장 및 하치장등의관할세무서장에게 승인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 99·12·3>

⑤ 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자가 그 승인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 및승인에 관하여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94·12·31]

①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자가 사업내용의 변경 기타 사정변경에 의하여 제조장에서총괄납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총괄납부의 승인을 철회할수 있다. <개정 99·1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의 승인을 철회한 경우 당해 지방국세청장은 철회사실을 당해 납세의무자와 제조장 및 하치장등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자가 사정변경으로 총괄납부를 포기하고 각 사업장별로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그 납부하고자 하는 기간 개시 30일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총괄납부포기신고서를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의 포기신고를 받은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은포기사실을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하치장등의 관할세무서장에게즉시 당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12·3>[본조신설 94·12·31]

① 법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이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에게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세담보를요구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납세담보를 제공하도록 통지하여야한다. <개정 94·12·31>

② 제1항의 납세담보를 요구할 수 있는 최고한도의 금액은 전월에 납부한특별소비세액(전월에 납부한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월에 납부할 특별소비세액의추정액)의 2개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10조제4항 및 제5항의규정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한 자가 기한내에 당해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지아니하거나 당해 용도에 공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담보물로서 당해특별소비세에 충당한다. 이 경우에 부족금이 있는 때에는 이를 징수하며, 잔금이있는 때에는 이를 환급한다.[전문개정 81·12·31]

① 법 제11조제2항에서 명백한 객관적 사유가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추계결정방법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의 규정을준용한다. <신설 82·12·31>

① 법 제1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을판매장 또는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물품을 반출할 때에(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시부터 수입신고수리전까지)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78·12·30, 94·12·31, 96·12·31>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 신청서에준하는 내용의 승인서를 교부하고, 반입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그 뜻을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4·12·31>

③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81·12·31, 82·12·31,94·12·31, 99·12·3, 2000·12·29, 2001·7·30, 2001·12·31, 2003·6·30>

④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을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다만, 제3항제2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79·12·31, 81·12·31,94·12·31, 2000·12·29, 2001·7·30>

⑤ 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한 물품으로 제조·가공한 과세물품또는 비과세물품(그 비과세물품의 원재료가 과세물품인 경우에 한한다)을재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3항 및 제4항과 같다. <신설 77·11·30>

① 법 제1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사용하기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면세를받고자 하는 자는 제20조제4항·제30조제1항의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9조에 의한 과세표준의 신고시에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제1호의 신고서를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식과 절차에 따라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로서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동신고서에 기재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호 내지 제8호의서류중 당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12·3, 99·12·31, 2001·7·30, 2001·12·31>

② 법 제1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등록을한 자는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제조장에서 반출한 경우에는 승용자동차제조자에게, 보세구역에서반출한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를 접수한 반출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용자동차 특별소비세 면세반출 통보서를과세표준신고를 접수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반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

① 법 제14조제5항·법제17조제2항 및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의한 반입사실의 신고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반입지 관할세무서장 또는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8조제1항제5호의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의한 자동차등록으로 반입사실신고에 갈음한다. <개정 88·12·31, 93·12·31,94·12·31, 95·12·30>

② 법 제14조제2항·법제17조제2항 및 법 제18조제2항 전단에규정하는 반입사실의 증명은 제1항의 신고서에 준하는 내용의 증명서에 의한다.다만, 다음 각호에 규정된 물품의 경우에는 동 각호의 서류에 의한다.<개정 81·12·31, 82·12·31, 84·5·1, 93·12·31, 94·12·31, 95·12·30>

③ 법 제15조제2항에 규정하는 소정의 용도에공한 사실의 증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한다. 다만,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수출 영세율 조기환급을 받기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이미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수출증명명세서에 의할 수 있다. <개정 96·12·31,99·7·31>

④ 법 제14조제2항·법제15조제2항 본문·법 제17조제2항 및법 제18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반입된 사실또는 소정의 용도에 공한 사실의 증명은 당해 물품을 판매 또는 반출한 날로부터 3월의범위안에서 반출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지정하는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81·12·31, 94·12·31>

⑤ 제4항과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의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당해 사실증명을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기한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또는 세관장은 당해 사실증명의 제출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3월의 범위안에서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신설 81·12·31, 94·12·31, 95·12·30>

⑥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14조제2항·법 제15조제2항 본문·법제17조제2항 및 법 제18조제2항 전단의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액을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 판매자·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이당해 세액을 징수할 수 있는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당해 사실증명을 제출하지아니할 때에는 당해 세액을 징수한다는 뜻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81·12·31, 94·12·31>

①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당해 반입증명서의 제출기한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멸실승인신청서에 당해물품의 멸실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반출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지체없이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4·12·31>

② 제1항의 경우에 멸실한 장소가 다른 세무서장의 관할에 속하는 때에는 당해 멸실지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94·12·31>

① 법 제15조제1항 각호의 물품에 대하여 면세를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수출신용장 기타 수출물품임을증명하는 서류 또는 납품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당해 물품을 판매또는 반출할 때에(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시부터 수입신고수리전까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에 당해물품의 판매자 또는 제조자와 수출 또는 납품하는 자가 다를 때에는 판매자 또는제조자와 수출 또는 납품하는 자가 연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78·12·30, 81·5·26, 94·12·31, 96·12·31, 2002·6·29>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 신청서에준하는 내용의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4·12·31>

① 법 제16조제1항 각호의 물품에 대하여 면세를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당해 주한외국공관장 또는제25조에 규정하는 기관의 장이 당해 사실을 증명한 서류를첨부하여 당해 물품을 판매 또는 반출할 때에(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시부터수입신고수리전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78·12·30, 94·12·31, 96·12·31>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 신청서에준하는 내용의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4·12·31>

① 법 제1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석유류를 제조장 또는 석유류판매장에서 구입하는 경우에는제조자 또는 석유류의 판매자(이하 이 조에서 "판매자"라 한다)는 외교통상부장관이발행한 외국공관별·유류별·사용량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면세석유류구입추천서를받고 특별소비세상당액을 그 가격에서 공제한 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9>

② 제1항의 경우에 판매자는 당해 면세석유류구입추천서를 갖추어 매월분 판매량을제조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제조자는 공제된 특별소비세상당액을판매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조자는 주한외국공관에 직접 판매한 석유류의 매월분 판매량과 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통보받은 판매자의 매월분 판매량을 면세석유류구입추천서를 갖추어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4·12·31>

④ 제3항의 보고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판매자가 판매한 석유류에 대하여 이미납부한 특별소비액을 제조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환급을 받을 자의 신청에의하여 이후에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94·12·31>

① 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특별소비세를 면제할 기관은 협정에 의한 주한외국공관 및 주한외국공관에 준하는대우를 받는 외국기관으로 한다. <개정 78·12·30, 90·1·3, 99·12·3>

② 법 제16조제1항제2호 및법 제19조의3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면제할 자는 주한외국공관(명예영사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근무하는 외국인으로서당해 국의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정부의 초청으로 우리나라에 파견된 고문관 및기술단원과 제1항의 기관의 외국인 직원으로 한다. <개정 81·12·31, 99·12·3>

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를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외국인전용판매장의 관할세무서장이발행한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외국인전용판매장지정증 사본을 첨부하여 당해물품을 판매 또는 반출하는 때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78·12·30, 94·12·31>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 신청서에 준하는내용의 승인서를 교부하고 반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78·12·30, 94·12·31>

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외국인전용판매장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판매장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한 사업자등록증사본을 첨부하여 판매장 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외국인이 전용하는 판매장으로서 법령에 의하여 정부의허가 또는 등록을 받아야 하는 것에 있어서는 당해 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을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79·12·31, 94·12·31>

② 제1항의 지정을 한 관할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지정증을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4·12·31>

③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79·12·31, 94·12·31>

④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그 지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79·12·31, 94·12·31>

①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전용판매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면세물품을판매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구입자의 신분을 확인한 후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특별소비세면세물품구입기록표를 작성하여 구입자의 여권에 첨부하여 간인하여야한다. <개정 94·12·31>

② 제1항의 물품을 판매한 자는 동항 각호의 사항 이외에 면세구매물품의 휴대여부또는 세액의 징수내용을 기재한 특별소비세면세물품판매확인서 2통을 작성하여 그중 1통은 구입자(주한외교관 및 주한외국군 장병의 경우를 제외한다)의 출국예정항관할세관장에게 판매한 때마다 제출하고, 다른 1통은 판매장 관할세무서장에게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때에 과세물품총판매명세서(면세분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에 첨부하여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보세구역내에 있는 판매장에서 판매한 경우에는 당해 관할세관장에게는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개정 94·12·31>

③ 제2항의 확인서를 받은 세관장은 구입자가 출국할 때에 제1항의 기록표를 제출받아구입사실을 확인한 후 당해 물품(방향용 화장품을 제외한다)의 소지사실을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99·12·3>

④ 세관장은 매월분의 특별소비세면세물품구입기록표와특별소비세면세물품판매확인서를 판매장관할세무서장에게 다음 달 10일까지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4·12·31>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구입사실을 확인함에 있어서 재해 기타 사정으로인하여 당해 구입물품이 멸실되었다는 사실을 멸실한 즉시 세관장에게 신고하였거나우편등의 방법에 의하여 출국전에 외국으로 반출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사실에관하여 세관장 또는 우체국장이 발행한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물품을 휴대한 것으로 본다.

⑥ 관할세무서장은 판매자가 제출한 특별소비세면세물품 판매확인서와 구매자의출국항 관할세관장이 송부한 특별소비세면세물품 구입기록표 및특별소비세면세물품판매확인서를 대조·확인한 후 면세로 반입한 물품의 판매량과재고량을 조사하여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 차이에 상당하는 물품에 대한특별소비세를 판매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94·12·31>

① 법 제18조제1항 각호 및 법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물품을 판매 또는 반출할 때에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수입신고시부터 수입신고수리전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78·12·30, 94·12·31, 96·12·31>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의 감면을위하여 증명된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개정 81·12·31, 93·12·31, 94·6·16, 94·12·31, 95·12·30, 96·12·3197·12·13, 99·12·3>

③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 신청서에준하는 내용의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법 제18조제1항의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입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94·12·31>

①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장애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97·9·30>

② 삭제 <99·12·3>

③ 법 제1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특별소비세를 면세할 승용자동차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구입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하는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의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것에 한한다. 다만, 노후차의 대체또는 폐차로 인하여 장애인전용 승용자동차를 취득함으로써 1인 2대가 된 경우에는종전의 승용자동차를 새로 취득한 장애인전용 승용자동차의 취득일부터 3월이내에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 99·12·3>[본조신설 94·12·31]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당해 반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개정 81·12·31,82·12·31, 94·12·31, 99·12·3>

② 법 제1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사실을 증명하는 자는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국세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 제1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물품으로서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어 반입지에반입한 물품이 부패·파손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정의 용도에 계속하여 사용할수 없게 된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그승인을 얻은 후 당해 물품을 폐기한 때에는 당해 특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다만,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물품의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항 및 제7항의규정에 의하여 말소등록을 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당해 물품을 폐기한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개정 94·12·31, 2000·12·29>

① 법 제19조의2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단체"라 함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설립된 프로골프선수를 회원으로 하는 사단법인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단체를 말한다.

② 법 제19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골프선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를말한다.

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선수에 대한 면세기간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날부터1년으로 한다.

④ 골프장의 경영자는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선수의 입장내역을 기재한 장부를비치하여야 한다.

⑤ 법 제19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해외거주 국민"이라 함은 해외이주법 제2조의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자를 말한다.[본조신설 99·12·3]

① 법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유흥음식행위에대하여 특별소비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는 다음 서류를비치·기록하고 당해 월분의 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기한까지 외화를 획득한 사실을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2·12·31,94·12·31, 99·12·3, 2000·1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화를 획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신설 84·5·1, 99·12·3, 2000·12·29>

③ 법 제19조의3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관할세무서장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령에 의하여 정부의허가·등록(사업자등록을 제외한다)·지정을 받아야 하는 것에 대하여는 당해허가증·등록증 또는 지정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1·12·31,94·12·31, 99·12·3>

④ 제28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법 제19조의3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지정의 경우 지정증의 교부·지정의 취소 또는 지정의 거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이 경우 제28조제2항 중 "판매장의 소재지"는"과세유흥장소의 소재지"로, 동조제3항 및 제4항중 "판매장"은"과세유흥장소"로 본다. <신설 96·12·31, 99·12·3>[본조신설 81·12·31]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사유가 발생하여 공제 또는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공제등 신청인"이라한다)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당해 사유의 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특별소비세가 이미 납부되었거나납부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과세된 석유류가 주한외국공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사용된 경우에는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84·5·1, 94·12·31,99·12·3>

②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82·12·31, 93·3·6 대령13870, 94·12·31, 99·12·3>

③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신청을 받은 경우에 관할세무서장은 그 신청인이 장래 납부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그 납부할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며, 신청인이 판매 또는 제조의 폐기기타 사유로 인하여 장래 납부할 세액이 없는 때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1항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환급 하여야 한다. <개정 94·12·31>

④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사유"라 함은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교환 또는 환불을말한다. <개정 99·12·3>

⑤ 법 제20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고서 및확인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관할세무서장은 즉시 그사실을 확인하고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81·12·31, 94·12·31,99·12·3>

⑥ 법 제20조제7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당해 물품을 소정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당해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신설 99·12·3>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서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20조의2제1항에서 "취사난방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라 함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20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급 또는 공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가정용부탄 판매명세서, 세금계산서 그밖에 국세청장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한다.

④ 법 제20조의2제3항에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등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법 제20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상당 가산액"이라 함은 1일당1만분의 5의 율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⑥ 법 제20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 법 제21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과세물품을 판매 또는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 5일전까지, 과세장소 또는과세유흥장소의 영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개시전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신고서를 판매장·제조장·과세장소 또는 과세유흥장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31, 99·12·3>

② 법령에 의하여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허가증 등의 사본(허가등을 받기 전인 경우에는 허가신청서 등의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을 제1항의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12·3>

③ 법 제21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과세물품의 판매자 또는 제조자와 과세장소 또는 과세유흥장소의 영업의 경영자가당해 영업을 1월이상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고서를휴업을 개시하기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31,99·12·3>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때 또는 당해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고서를 지체없이 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31, 99·12·3>[전문개정 84·5·1]

① 과세물품의 판매자 또는 제조자는 법 제23조의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4·12·31, 99·12·3>

② 과세장소의 경영자는 법 제23조의 규정에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4·12·31>

③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는 법 제23조의 규정에의하여 다음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81·12·31>

①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테이프의보관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세금계산서)의교부 및 보관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법 제2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등록기를설치하는 자 및 금전등록기의 설치·사용에 관하여는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3·12·31>[본조신설 81·12·31]

①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과세물품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와 과세장소의 경영자 또는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에게 세금계산서의 발행, 입장권의 사용, 영수증의 발행,표찰의 게시, 장부의 작성·보존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96·12·31>

② 삭제 <2002ㆍ12ㆍ11>

③ 삭제 <2002ㆍ12ㆍ11>

④ 삭제 <99·12·3>

⑤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은 법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7조제1항에규정하는 외국인전용판매장의 경영자와 법 제24조제2항의규정에 해당하는 자에게 면세로 반입한 물품의 구분·적재 및 보관, 장부의 작성·보존,게시물의 부착 및 물품교환권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96·12·31>

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세원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세물품의 부분품을제조·가공하는 자에게 과세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전문개정 94·12·31]

① 법 제27조제1항 각호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또는 허가취소의 요구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② 삭제 <2002·12·11>[본조신설 8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