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재외공관의 장(이하 "공관장"이라 한다)은 매년 6월 말일과 12월 말일에소속재외공무원(이하 "공관원"이라 한다)의 근무실태보고서를 외무부장관이 정하는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외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받는 외무부장관은주재관 및 주재무관에 대한 근무실태보고서의 사본을 관계부처의 장에게 송부하여야한다.

② 근무실태보고서의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③ 외무부장관(주재관 또는 주재무관의 경우에는 관계부처의 장)은 근무실태보고서의내용을 당해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전문개정 84·8·2]

제13조(소환등)

① 공관장은 공관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외무부장관(주재무관의 경우에는 외무부장관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하며, 그 보고를 받은 외무부장관(주재무관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은 당해재외공무원의 소환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84·8·2>

1. 국위를 손상하거나 국가이익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중요한 외교업무수행을 태만히 하거나 정부훈령을 이행하지아니한 때

3. 공무원으로서의 복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 영에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지아니한 때

4. 주재국정부로부터 기피인물로 지목된 때

5. 부과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외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재관을 소환하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한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관계부처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84·8·2>

③ 외무부장관은 주재관에게 징계사유가 발생하여 징계의 결의요구를 하고자 하는때에는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84·8·2>

제14조(재외공관의 업무보고)

공관장은 공관업무와 주재국 정세등에 관하여 외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또는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관계부처의 업무지시등)

① 관계부처의 장이 그 소관업무에 관하여 공관장에게 지시할 때에는 외무부장관을거쳐야 한다. 다만, 대외교섭에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외무부장관에게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관장이 관계부처 소관업무에 관하여 그 관계부처의 장에게 보고하고자 할 때에는외무부장관을 거쳐야 한다. 다만, 대외교섭에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긴급을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외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외무부와 재외공관간의 업무연락)

① 외무부와 재외공관간의 업무연락은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전용통신망 또는 외교행낭에 의한다.

② 외무부장관은 전용통신망 및 외교행낭의 운영에 있어 특히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한다.

제17조(업무의 인계·인수)

① 공관장 또는 공관원이 교체될 때에는 소관업무에 관한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야한다.

② 공관장의 인계·인수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업무현황

2. 주요미결사항

3. 예산회계사항

4. 재산에 관한 사항

제18조(재외공관에 대한 감사)

① 외무부장관은 재외공관의 업무수행실태를 파악하고, 재외공무원의 복무기강을확립하기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감사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외공관의 업무수행상황 및 운영관리실태

2. 재외공무원의 근무 및 생활실태

③ 외무부장관은 감사결과를 제도의 개선 및 관련공관장과 공관원의 인사관리에반영하여야 한다.

제19조(근무시간 및 공휴일)

① 재외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주재국의 실정을 고려하여 외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공관장이 정한다.

②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1. 국경일

2. 주재국의 공휴일

3. 외무부장관이 지정하는 날

제20조(동반가족)

재외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족을 동반할 수 있다.

1. 배우자

2. 미혼의 자녀

3.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제21조(일시귀국)

① 재외공무원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공무로 일시귀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외무부장관(주재무관 또는 그 배우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재외공무원은 본인 또는 그 동반가족이 공무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하고자 하는경우에는 공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관장 또는 그 배우자의 경우에는외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관장이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공무원의 일시귀국을 허가한 경우에는이를 외무부장관(주재무관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재외공무원이 공무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할 수 있는 기간은 연 1회 20일이내로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귀국의 횟수 및 기간에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재외공무원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하거나 위독하여 일시귀국하는 경우

2. 재외공무원 또는 그 동반가족이 치료를 위하여 일시귀국하는 경우

⑤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외공무원이 연 1회 또는 20일을 초과하여공무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무부장관(주재무관의 경우에는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⑥ 관계부처의 장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주재관의 일시귀국에 필요한조치를 할 것을 외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전문개정 94·9·29]

제22조(주재국 이외의 여행)

① 공관장이 주재국 이외의 제3국에 여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외무부장관의 허가를받아야 한다.

② 공관원이 주재국 이외의 제3국에 여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관장의 허가를받아야 한다.

제23조(공무원복무규정의 적용)

재외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공무원복무규정(주재무관의 경우에는 군인복무규율)을 적용한다.

제24조(감독권의 위촉)

① 한국은행·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한국외환은행 및 대한무역진흥공사,한국관광공사 및 한국국제협력단(이하 "공사등"이라 한다)의 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주재하는 소속임원 또는 집행간부 및 직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90·6·8, 91·3·18, 98·4·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권의 위촉범위등에 관하여는 공사등의 장과 협의하여외무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4·8·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0·6·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1·3·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은 협력단의
설립등기를 마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4·9·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4·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법령

재외공무원복무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