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정보원직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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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직급)
① 1급 내지 9급 직원의 직군·직렬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② 기능직직원의 계급은 기능1급 내지 기능10급으로 구분하며, 그 직군·직렬 및직급의 명칭과 정년은 별표 2와 같다.<개정 9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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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계약직직원)
①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직직원으로채용할 수 있는 직무분야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과학·기술 등 특수업무분야
2. 비서·정보입력 등 정보업무지원분야
3. 의료·통역 등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요구되는 분야
② 계약직직원은 국가정보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채용하되, 그 채용방법 및채용자격기준은 원장이 정한다.
⑤ 계약직직원에 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제2호 가목중비고란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9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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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특별채용 요건)
① 법 제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직원의 특별채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한한다. <개정 99·3·31>
1. 퇴직한 직원을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에 재임용하는경우
2. 경쟁시험에 의하여 채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여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자격증의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
3. 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근무 또는 연구실적이 3년이상인 자를 임용하는 경우
4. 특수외국어에 능통한 자를 임용하는 경우
5. 국가정보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에 파견근무중인 겸직직원(이하"겸직직원"이라한다)을 직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6. 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학식·경험·기술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자를 1급직원으로임용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의구분 및 경력기준은 원장이 정한다. <개정 99·3·31>
③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부여할계급의 기준은 별표 3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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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전직)
직원은 전직시험에 의한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전직 임용한다. 다만, 직제 또는정원의 개폐등으로 인하여 원장이 인력운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경력등을 고려하여 전직시험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직 임용할 수 있다.<개정 9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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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특별승진)
① 4급이하 직원이 간첩체포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업무의 탁월한수행으로 국가안전보장에 지대한 공헌을 한 때에는 국가공무원법제40조의4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93·12·31>
⑤ 제2항의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개정 9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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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보직)
① 직원은 그 직급에 상응하는 직위에 보직되어야 한다.
② 직원은 직제 및 정원의 변경이나 승진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기타 원장이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직위에 임용된날로부터 동일부서에서는 6월이내에, 부서와 부서간에는 1년이내에 전보되지아니한다. <개정 99·3·31>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이외의 보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개정 9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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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시험)
① 직원의 임용을 위한 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이를 직급별로 실시한다. 이경우 특수한 직렬에 대하여는 직무분야별로 분리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험은 신규채용 경쟁시험·특별채용시험·전직시험 및 승진시험으로 구분한다.
③ 기능직직원에 대하여는 신규채용 및 전직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험을 과하지아니하며, 승진은 근무성적평정 및 경력평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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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신규채용 경쟁시험)
① 신규채용경쟁시험은 필기시험·면접시험 및 신체검사에 의하여 실시한다. 다만,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실기시험·체력검정·지능검사·인성검사 및적성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병과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9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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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특별채용시험)
① 특별채용시험은 필기시험·면접시험 및 신체검사에 의하여 실시한다. 다만, 원장이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실기시험·지능검사 및 인성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병과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99·3·31>
③ 제1항의 필기시험과목은 별표 4 및 별표 5에 의하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필기시험과목의 일부에 대한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9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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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전직시험)
① 전직시험은 원장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또는 전직하고자 하는 직렬의직무내용과 동일한 직무분야에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실시한다.<개정 99·3·31>
② 전직시험은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에 의하여 실시한다.
③ 제2항의 필기시험과목은 원장이 정한다. <개정 9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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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승진시험)
① 승진시험은 필기시험에 의하여 실시하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실기시험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99·3·31>
② 제1항의 필기시험과목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93·12·31>
③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특별한 임무 또는직무의 수행에 있어서의 현저한 공로의 범위는 원장이 정한다. <개정 9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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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시험의 실시)
① 필기시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 2인이상의 시험위원이 선임되어야 하며, 그 출제와채점에 있어서는 특수한 학설에 편중되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99·3·31>
② 면접시험에 있어서는 3인이상의 시험위원이 선임되어야 하며, 학식과 그응용능력의 평정을 주로 하여야 한다. <개정 9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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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승진후보자명부 작성)
①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직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교육훈련 기타 능력의 실증을 고려하여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개정 9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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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근무성적 및 경력평정의 실시)
직원의 복무능률의 증진과 인사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1급 내지 9급 직원 및기능직직원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과 경력평정을 한다.[전문개정 9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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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평정기준)
① 근무성적평정은 일정한 기간중 당해 직원의 직무수행의 성과·능력·태도, 청렴도및 직무에의 적합성 기타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행한다.
② 근무성적평정은 평정자의 주관이나 편견에 좌우됨이 없이 공정하게 행하여야 한다.
③ 경력평정은 당해 직원의 경력이 직급별로 그 담당직무 수행과 관련되는 정도를기준으로 하여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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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근무성적평정)
① 삭제 <95·12·30>
② 근무성적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하고, 정기평정은 연 1회 실시한다.
③ 수시평정은 전직, 승진 기타 필요할 때에 실시한다.
④ 근무성적평정의 방법·시기·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개정 95·12·30, 9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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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경력평정)
① 경력은 이를 "갑"경력, "을"경력 및 "병"경력으로 구분하여 "갑"경력은 당해 계급또는 그 상당계급에서의 국정원 근무경력으로, "을"경력은 차하위 계급 또는 그상당계급에서의 국정원 근무경력으로, "병"경력은 당해 계급상당의 다른 공무원근무경력으로 한다. <개정 99·3·31>
② 경력평정은 경력월수를 단위로 하여 평정점수를 계산하되, "갑"경력, "을"경력및 "병"경력의 각 평정점수를 합계한 것을 경력평정점수로 한다.
③ 경력평정대상기간은 평정기준일로부터 최근 8년으로 한다.
④ 경력평정대상기간에는 휴직기간 및 정직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수행을 위하여 휴직한 자의 휴직기간과 공무로 인한 질병또는 부상에 의한 휴직기간은 이를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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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인사위원회)
① 국정원에 인사에 관한 정책 및 그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인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99·3·31>
②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5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위원은 1급이상의직원(동위직위의 겸직직원을 포함한다)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99·3·31>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개정 9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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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인사위원회의 직무)
인사위원회는 인사에 관하여 기획부서 기타 관계부서로부터 제안된 인사정책 및 그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원장에게 건의한다. <개정 9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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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시험위원)
① 원장은 필기시험의 출제·채점, 면접시험·실기시험 기타 시험시행에 필요한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시험위원으로 임명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당해 직무분야의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자
2. 시험출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
3. 임용예정직무에 대한 실무에 정통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원장이 요구하는시험문제작성상의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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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보상)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보상대상자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는원장이 발급한 상이 또는 사망확인증명서와 국·공립병원장이 발급한 상이 또는사망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7·9·30. 99·3·31>
⑤ 원장이 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상이 또는 사망확인증명서를 발급한 때에는지체없이 국가보훈처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3·31>[전문개정 8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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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교육훈련)
① 직원은 담당직무에 필요한 학식·기술 및 응용능력의 개발을 위하여 각 직급과직책에 상응하는 기본교육 및 보수교육과 기능별 전문화·정예화를 위한 훈련을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개정 9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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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휴가 등)
직원의 휴가·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개정 9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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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징계의결의 요구)
① 원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각 부서의 장은 소속직원(겸직직원이 아닌 다른 부서소속직원으로서 당해 부서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를 포함한다)이 법 제24조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인정할 때에는 관할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9·3·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미리 당해 직원의 징계사유에대하여 충분히 조사하고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징계의결요구서에 의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③ 직원중 상급자가 하급자의 비위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직원의 소속부서의 장에게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제2항의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징계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의결요구서에 보안을 요하는 사항이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지만을 송부할 수 있다. <신설 95·12·30>
⑤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요지를 송부받은 징계대상자는 징계의결요구서의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신설 9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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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국정원에 고등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 <개정 99·3·31>
② 고등징계위원회는 1급 내지 5급 직원의 징계사건을 심사 의결한다.
③ 보통징계위원회는 6급이하의 직원, 기능직직원 및 계약직직원의 징계사건을심사 의결한다. <개정 99·3·31>
④ 징계위원회의 관할이 다른 상하직위자가 관련된 징계사건은 제2항 및 제3항의규정에 불구하고 고등징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다. 다만, 하위직위자에 대한징계를 분리하여 심사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고등징계위원회의의결로써 하위직위자에 대한 징계사건을 보통징계위원회에 이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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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각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이상 6인이하로 구성한다.
② 각 징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1급이상의 직원(동위직위의 겸직직원을포함한다)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9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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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위원장의 직무)
① 각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당해 징계위원회의 회의를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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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간사)
① 각 징계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의 제청으로 인사담당부서의직원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99·3·31>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
1. 의안의 정리 및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2. 회의록 작성 및 보관
3. 기타 위원회의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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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징계심사)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비위사실·근무성적·공적 기타 정상을 참작하고 위원의 주관과 편견을 배제하여 입증자료에 의하여공정하게 이를 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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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회의)
① 각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분립하여 출석위원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할 때까지 징계대상자에게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의견으로 본다.
② 의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의결 내용과 합의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③ 의결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징계의결서에 출석위원이 서명함으로써 행하며,이유란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법령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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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징계의결 기한)
① 각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심사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절차의 진행이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정지된 때에는 그 정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의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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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징계대상자의 출석)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로 하여금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가 그 징계위원회에서의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진술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수 있다.
③ 위원장은 징계대상자의 출석통지를 문서로 하여야 하며, 징계대상자가 정당한사유없이 2회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④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가 해외체류 또는 해외여행이나 기타 사유로 지정한기일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진술서를 제출하게 하여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다만, 기간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관계부서의 장의 확인을 받아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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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제척 및 기피)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중 징계대상자의 친족 또는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있는 자는 그 징계사건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징계대상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이 공정하지 못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있다.
③ 징계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의결로 징계 심사전에 그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자는 그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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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증거조사)
① 징계위원회는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증거의 제출을요청하거나 증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징계대상자는 자기에게 유리한 자료를제출하거나 증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사건에 대한 재조사 또는 검정과감정을 관계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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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징계통고)
원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징계처분사유설명서 정본 2통을 작성하여 1통은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의결서의 사본을첨부하여 교부하고, 1통은 인사담당부서에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9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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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표창)
직원의 표창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장이정한다. <개정 9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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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시행규칙)
이 영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개정 9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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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법령의 폐지) 중앙정보부직원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직렬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정보부이사관·
보안부이사관·수사부이사관·행정부이사관·재경부이사관·법무부이사관 및
사서부이사관은 각각 부이사관으로, 공업부기감·물리부기감·시설부기감·
통신부기감·전자부기감 및 의무부기감은 각각 부기감으로 이 영 시행일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④(직렬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행정직군의 재경 및
법무직렬의 4급이하 직원은 행정직군의 행정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이공직군의
전기직렬의 4급이하 직원은 이공직군의 시설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이공직군의
전자자료처리직렬의 4급이하 직원은 이공직군의 전산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이 영
시행일에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⑤(기능직의 직렬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기능직의
통신직군의 통신 및 통신정비직렬의 직원은 무선통신직렬의 해당등급으로,
전화수리직렬의 직원은 유선통신직렬의 해당등급으로, 건축직군의 목공직렬의
직원은 영선직렬의 해당등급으로, 페인트직렬의 직원은 도장직렬의 해당등급으로,
기계직군의 냉방·기관 및 펌프직렬의 직원은 냉난방직렬의 해당등급으로,
자동차운전직렬의 직원은 운전직렬의 해당 등급으로, 공판주조직렬의 직원은
주조직렬의 해당등급으로, 자동차정비 및 선박직렬의 직원은 정비직렬의
해당 등급으로, 화공직군의 영사기술직렬의 직원은 영사직렬의 해당등급으로,
사진기술직렬의 직원은 사진직렬의 해당등급으로, 기계직군의 총포관리직렬의
직원과 행정보조직군의 사격장관리·주유소관리·교장정리 및 창고직렬의 직원은
행정보조직군의 관리직렬의 해당등급으로, 기계직군의 엘리베이터운전직렬의 직원은
행정보조직군의 안내직렬의 해당등급으로, 행정보조직군의 정원관리직렬의 직원은
원예직렬의 해당등급으로, 경비직렬의 직원은 방호직렬의 해당등급으로,
키펀처직렬의 직원은 입력작업직렬의 해당등급으로, 모필 및 필경직렬의 직원은
제도직렬의 해당등급으로, 한영타자직렬의 직원은 타자직렬의 해당등급으로,
후생관리 및 식당관리직렬의 직원은 후생직렬의 해당등급으로 이 영 시행일에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⑥(일부 기능직의 등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기능직의
통신직군의 전화교환직렬의 8등급직원은 이 영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직군의
동직렬에 종전의 등급으로 계속 재직할 수 있다.
⑦(일부 기능직의 직렬변경과 등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기능직의 기계직군의 엘리베이터운전직렬의 8등급직원은 행정보조직군의 안내직렬의
직원으로, 행정보조직군의 한영타자직렬의 8등급직원은 타자직렬의 직원으로,
행정보조직군의 키펀처직렬의 7등급 및 8등급 직원은 입력작업직렬의 직원으로 이 영
시행일에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보되, 이 영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등급으로 계속
재직할 수 있다.
부칙 <86·12·31 대령12052> 이 영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2·12·2 대령1376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직급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별표 1의 이공직군 및
의무직군의 2급 내지 9급 직원은 이 영 시행과 동시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당해
직군의 당해 직렬의 해당 직급에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직군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행정직군의 행정 및
사서직렬의 직원은 이 영 시행과 동시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정보직군의
정보직렬의 해당직급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④(직렬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다음 표의 왼편의 직렬란에
재직하는 기능직 직원은 이 영 시행일에 다음 표의 오른편 직렬란의 해당 등급의
기능직직원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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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신타자 │ 무선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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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판타자 │ 자료정리 ┃
┠─────────┼─────────┨
┃ 기록정리 │ ┃
┠─────────┤ 입력작업 ┃
┃ 타자 │ ┃
┠─────────┼─────────┨
┃ 도장 │ 영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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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관 │ 냉난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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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조 │ 인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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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자수리 │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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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사 │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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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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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달 │ ┃
┠─────────┤ 관리 ┃
┃ 후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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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93·12·31 대령1409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직급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기능직의 직원중
영선공은 영선원으로, 냉난방공은 냉난방원으로, 운전사는 운전원으로, 인쇄공은
인쇄원으로, 정비공은 정비원으로, 전기공은 전기원으로, 사진공은 사진원으로,
원예사는 원예원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5·12·30 대령1489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9·30 대령1548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9·3·31 대령162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능직직원의 계급명칭 등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1등급 내지 10등급의 기능직직원은 이 영 시행일에 각각
기능1급 내지 기능10급의 기능직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며, 다음 표의 왼편의
직군 및 직렬란에 재직중인 기능직직원은 이 영 시행일에 다음 표의 오른편의 직군
및 직렬란의 해당 계급별 직급에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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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의 직군 및 직렬 │ 개정된 직군 및 직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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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 군 │ 직 렬 │ 직 군 │ 직 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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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처리 │ 정보처리 │ 정보 │ 정보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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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 │ 통신수집 │ 정보 │ 통신수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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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 │ 무선통신 │ 관리 │ 통신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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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 │ 유선통신 │ 관리 │ 통신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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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 │ 냉난방 │ 관리 │ 냉난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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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 │ 운전 │ 관리 │ 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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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 │ 인쇄 │ 관리 │ 인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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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 │ 정비 │ 관리 │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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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 │ 전기 │ 관리 │ 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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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공 │ 사진 │ 정보 │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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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보조 │ 관리 │ 정보 │ 사무보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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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보조 │ 방호 │ 관리 │ 방호 │
├────────┼────────┼────────┼─────────┤
│ 행정보조 │ 자료정리 │ 정보 │원장이 정하는 바에│
│ │ │ │따라 정보처리 또는│
│ │ │ │사무보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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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직원의 해당등급별 직급으로 임용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별표 2의 개정규정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계급별 직급으로 임용이 진행중인 것으로 본다.
제3조 (직렬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폐지되는 기능직직원의 전화교환·영선·원예·전산사식·안내 및
입력작업의 각 직급은 1999년 4월 30일까지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에 해당하는 직급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2항 및 제7조중 "국가안전기획부"를 각각 "국가정보원"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제3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제2항, 제14조제2호,
제15조제2항 본문·제4항,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제3항, 제21조제5항, 제22조,
제23조제1항·제2항, 제25조제1항 본문·제2항, 제26조제1항 내지 제5항,
제42조제2항 및 제50조제1항중 "국가안전기획부장"을 각각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②통일관계장관회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국가안전기획부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③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제4조제2항제6호중 "국가안전기획부 4실장"을 각각
"국가정보원 제6국장"으로 한다.
④국가안전보장회의운영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국가안전기획부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⑤국가정보대학원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제9조 제목 및 본문, 제12조,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중 "원장"을 각각 "대학원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중 "국가안전기획부장(이하 "부장"이라 한다)"을 "국가정보원장(이하
"국정원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제2항 후단, 제10조제4항, 제12조,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중 "부장"을 각각
"국정원장"으로 한다.
제9조중 "국가안전기획부"를 "국가정보원"으로 한다.
⑥정보및보안업무기획·조정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국가안전기획부법 제2조제2항"을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2항"으로 한다.
제3조중 "국가안전기획부장(이하 "안전기획부장"이라 한다)"을
"국가정보원장(이하 "국정원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 본문, 제5조 본문, 제6조,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 제11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12조중 "안전기획부장"을
각각 "국정원장"이라 한다.
제5조제1호중 "통일원"을 "통일부"로 하고, 동조제2호중 "외무부"를 "외교통상부"로
하며, 동조제3호중 "내무부"를 "행정자치부"로 하고, 동조제5호 나목중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동조제5호의2중 "문화체육부"를 "문화관광부"로 하고, 동조제6호중
"체신부"를 "정보통신부"로 하며, 동조제8호중 "과학기술처"를 "과학기술부"로 하고,
동조제8호의2중 "공보처"를 "공보실"로 한다.
⑦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국가안전기획부(이하 "안전기획부"라 한다)"를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위원장은 안전기획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안전기획부직원과 국가안전기획부장(이하 "안전기획부장"이라 한다)"을
"위원장은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국정원직원과 국가정보원장(이하
"국정원장"이라 한다)"으로, "안전기획부장"을 각각 "국정원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제6조제1항·제5항 및 제9조중 "안전기획부장"을 각각 "국정원장"으로
한다.
제3조제7항중 "안전기획부"를 "국정원"으로 한다.
⑧국제경기대회지원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국가안전기획부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제8조제3항중 "국가안전기획부 제1국장"을 "국가정보원 대공정책실장"으로 한다.
⑨관용차량관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중 "국가안전기획부"를 "국가정보원"으로 하고, "국가안전기획부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⑩보안업무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국가안전기획부법 제2조제2항"을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2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중 "국가안전기획부장(이하 "안전기획부장"이라 한다)"을
"국가정보원장(이하 "국정원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안전기획부장"을
각각 "국정원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5호중 "안전기획부장"을 "국정원장"으로
하며, 동항제6호중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국장"을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으로
하고, 동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제2호중 "중앙행정관서인 청의 장"을
"중앙행정기관인 청의 장, 국무총리비서실장, 국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및 공보실장"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하며, 동항제4호중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 교육위원회의 교육감"을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교육감"으로 하고, 동항제5호중 "제1호 내지 제4호"를 "제1호 내지 제4호(제2호의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인 청의 장에 한한다)"로 한다.
4. 각 부·처의 장
7.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여성특별위원회위원장·국무조정실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 및 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
제13조제2항제2호, 제23조제2항 본문, 제29조, 제32조, 제35조, 제37조제1항 내지
제3항, 제38조, 제42조제2항, 제43조제2항 및 제45조제2항중 "안전기획부장"을
각각 "국정원장"으로 한다.
제33조 본문중 "안전기획부장"을 "국정원장"으로, "내무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을
"국방부장관과 경찰청장"으로 하고, 동조 단서중 "군수조달에관한특별조치법에 규정된
군수업체"를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규정된 방위산업체"로 한다.
제39조 및 제40조중 "안전기획부장"을 각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42조제1항중 "안전기획부장"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한다"를
"국정원장에게 통보한다"로 한다.
제43조제1항 본문중 "안전기획부장"을 "국정원장"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군수조달에관한특별조치법에 규정된 군수업체"를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규정된 방위산업체"로 한다.
⑪계약직공무원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단서중 "(국가안전기획부장을 포함하며, 이하 "소속장관"이라 한다)"를
"(이하 "소속장관"이라 한다)"로 한다.
⑫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을 "국가정보원직원법"으로 한다.
별표 1의 별표 3의 적용대상공무원란 및 별표 8의 적용대상공무원란중
"국가안전기획부직원"을 각각 "국가정보원직원"으로 한다.
별표 3의 비고란의 제1호중 "국가안전기획부기획조정실장"을
"국가정보원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별표 31의 성과급적연봉제의 적용대상공무원란중 "국가안전기획부직원"을
"국가정보원직원"으로 한다.
⑬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2의 지급대상란, 별표 3의 지급대상란 및 별표 13의 구분란중
"국가안전기획부직원"을 각각 "국가정보원직원"으로 한다.
⑭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중 "국가안전기획부직원"을 "국가정보원직원"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중 "국가안전기획부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 "국가안전기획부직원"을
"국가정보원직원"으로 한다.
⑮출입국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8제3항중 "국가안전기획부"를 "국가정보원"으로 한다.
<16>국가보안유공자상금지급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국가안전기획부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 "국가안전기획부직원"을
"국가정보원직원"으로 한다.
제4조제2항중 "국가안전기획부"를 "국가정보원"으로 한다.
<17>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의 제목·제1항·제2항, 제4조, 제5조제1항 본문, 제6조,
별지 제1호서식의 수신란 및 별지 제2호서식중 "중앙정보부장"을 각각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제7조중 "중앙정보부"를 "국가정보원"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목 "중앙정보부"를 "국가정보원"으로 한다.
<18>민방위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3호중 "국가안전기획부차장"을 "국가정보원차장"으로 한다.
<19>계엄사령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중 "국가안전기획부직원"을 "국가정보원직원"으로 한다.
<20>군사기밀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국가안전기획부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21>통합방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중 "국가안전기획부관계자"를 "국가정보원관계자"로 한다.
<22>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4항 및 제5항중 "국가안전기획부장"을 각각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23>예산청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중 "국가안전기획부"를 "국가정보원"으로 한다.
<24>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1호중 "국가안전기획부 제2차장"을 국가정보원 제1차장"으로 한다.
<25>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1호중 "국가안전기획부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26>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3. 행정부의 기관장란의 가목중 "국가안전기획부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27>통신비밀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국가안전기획부장(이하 "안전기획부장"이라 한다)"을
"국가정보원장(이하 "국정원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항·제4항, 제11조제2항 본문 및 제16조제3항중 "안전기획부장"을
각각 "국정원장"으로 한다.
<28>아시아·유럽정상회의준비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0호중 "국가안전기획부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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