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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대출등의 범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7·7>
1. 외자의 전대
2. 어음의 매입
3. 설비 또는 운전자금의 투융자, 대부, 지급, 지급보증, 금전융자, 채권취득등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자금수요자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채무를 보증하여 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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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감독기관의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
법 제12조제2항에서 "감독기관의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기관의 임·직원으로서 소관금융기관에 대한 감사 또는 검사의직무(일시적인 감사 또는 검사의 직무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종사하는 자 및 그직무를 관장하는 상급자와 당해 감독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98·4·1>
1. 금융감독원
2. 상호신용금고연합회
3. 농업협동조합중앙회
4.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5.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6. 신용협동조합연합회
7. 새마을금고연합회
8. 한국보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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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삭제 <200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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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삭제 <200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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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삭제 <200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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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삭제 <200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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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삭제 <200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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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수사기관의 통보등)
①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지청의 장은 법 제3조·법 제4조제2항(미수범을 포함한다)·법 제5조제4항 또는 법 제8조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7·7>
② 법무부장관은 경제사범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 또는 관계기업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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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취업제한대상인 기관 및 기업체의 범위)
②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체를 말한다.
1. 법 제3조·법 제4조제2항(미수범을포함한다)·법 제5조제4항 또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공범(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응하여법 제6조의 죄를 범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나 공범의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배우자가 출자한 기업체로서 그 출자한 금액의 합계액이 발행주식 또는 출자금의 총액의 100분의 5이상인 기업체
2. 법 제3조·법 제4조제2항(미수범을포함한다)·법 제5조제4항 또는 법 제8조의규정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공범이 그 범행 당시 임원 또는 과장급이상의간부직원으로 있었거나 임원 또는 과장급이상의 간부직원으로 있는 기업체
4. 법 제3조·법 제5조제4항 및 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제3자 또는 그 제3자의 직계 존·비속,형제자매, 배우자가 출자한 기업체로서 그 출자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1호에 규정된기준이상인 기업체
5.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제3자가 범죄행위 당시 임원 또는 과장급이상의간부직원으로 있었거나 임원 또는 과장급이상의 간부직원으로 있는 기업체
6. 제1호 내지 제5호의 1의 기업체가 출자한 기업체로서 그 출자한 금액이 제1호에규정된 기준이상인 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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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허가등이 금지되는 관허업의 범위)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허업"이라 함은 특정한 사업·영업 또는행위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인가·면허·등록·지정·승인및 특허(이하 "허가등"이라 한다)를 받아야 할 대상으로서 그 처분청이중앙행정기관의 장,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인 경우(법령에 의하여 그허가등의 권한이 하부기관 또는 다른 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를 포함한다)의당해 사업·영업 또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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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취업제한사실등의 통지)
법무부장관은 법 제3조·법 제4조제2항(미수범을 포함한다)·법 제5조제4항 또는 법 제8조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한 재판결과를 항상 파악하여 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업제한 및 허가등 금지사실과 그 대상의 범위를 그 판결이 확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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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취업승인신청)
①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취업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취업하고자 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취업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취업의 승인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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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관허업의 허가등 승인신청)
① 제11조에 따른 관허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제2항 단서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승인신청서를 해당 관허업의 허가등에 관한 소관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서에는 관허업의 허가등에 관한 신청서류의 사본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관허업의 허가 등에 관한 신청서류의 사본이 원본과 다름없음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7·7>
④ 법무부장관이 제3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송부받아 그 승인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그 승인신청을 한 자와 소관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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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삭제 <200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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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7·3·3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8·6·17>
제1조 (시행일)부칙 <88·12·31>
제1조 (시행일)부칙 <91·3·18>
제1조 (시행일)부칙 <93·3·6>
제1조 (시행일)부칙 <94·12·23>
제1조 (시행일)부칙 <96·2·15>
제1조 (시행일)부칙 <98·4·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2ㆍ29 대령20674>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7ㆍ29 대령20947>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7ㆍ7 대령21615>
이 영은 200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특정경제범죄 행위자와 관련된 취업 승인 및 관허업의 허가 등의 승인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제사범관리위원회를 폐지하고, 법무부장관이 그 사항을 승인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9645호, 2009. 5. 8. 공포, 8. 9. 시행)됨에 따라 경제사범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수당 지급 근거 규정 등을 삭제하고, 법무부장관이 특정경제범죄 행위자와 관련된 취업 승인 및 관허업 허가 등의 승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1615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 각호 외의 부분 중 “법”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로 한다. 제4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제1항 중 “지체없이 그 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을 “법무부장관”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을 “필요할 경우”로 한다. 제12조 중 “위원회의 위원장”을 “법무부장관”으로, “지체없이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지체 없이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를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무부장관의”로, “1월전”을 “1개월 전”으로, “위원회에”를 “법무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취업의 승인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제1항 중 “제11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1조에 따른”으로, “법 제1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를 “법 제14조제2항 단서에 따른 법무부장관의”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관허업의 허가 등에 관한 신청서류의 사본이 원본과 다름없음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4조제4항 중 “위원회가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무부장관이 제3항에 따른”으로, “의결한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없이”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200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특정경제범죄 행위자와 관련된 취업 승인 및 관허업의 허가 등의 승인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제사범관리위원회를 폐지하고, 법무부장관이 그 사항을 승인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9645호, 2009. 5. 8. 공포, 8. 9. 시행)됨에 따라 경제사범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수당 지급 근거 규정 등을 삭제하고, 법무부장관이 특정경제범죄 행위자와 관련된 취업 승인 및 관허업 허가 등의 승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1615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 각호 외의 부분 중 “법”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로 한다. 제4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제1항 중 “지체없이 그 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을 “법무부장관”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을 “필요할 경우”로 한다. 제12조 중 “위원회의 위원장”을 “법무부장관”으로, “지체없이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지체 없이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를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무부장관의”로, “1월전”을 “1개월 전”으로, “위원회에”를 “법무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취업의 승인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제1항 중 “제11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1조에 따른”으로, “법 제1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를 “법 제14조제2항 단서에 따른 법무부장관의”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관허업의 허가 등에 관한 신청서류의 사본이 원본과 다름없음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4조제4항 중 “위원회가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무부장관이 제3항에 따른”으로, “의결한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없이”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200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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