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육성법시행령

① 삭제 <2004·6·29>

② 법 제6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4·6·29, 2008·2·29>

③ 법 제6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04·6·29, 2008·2·29>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통할하여,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1회 심의회에서 정한 날에 소집하고,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

① 심의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소속직원중에서 임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4·6·29, 2008·2·29>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생명공학연구결과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신기술제품의 생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부처의 장에게 자금의 지원과 제품의 우선구매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5·7·13, 2004·6·29,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관계부처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금의지원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보건복지가족부장관·환경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관생명공학관련제품에 대한 임상 및 검정체제의 확립을 위하여 그 임상시험 및 검정에 관한 지침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작성·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3·3·6, 94·12·23 대령14446, 95·7·13, 2004·6·29, 2008·2·29>

② 제1항의 임상시험 및 검정에 관한 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다만, 생명공학관련제품의 성질이 특수하여 정할 수 없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이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5·7·13>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명공학연구 및 산업화의 촉진을 위한 실험지침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작성·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6, 95·7·13, 2008·2·29>

② 제1항의 실험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5·7·13>

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의과학육성지원기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협의하여 지정한다. <개정 2008·2·29>

② 기초의과학육성지원기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승인의 통관절차로 대신할 수 있는 시약 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품목의 시약 등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95·7·13, 2004·6·29, 2008·2·29>

② 사후승인통관절차에 의하여 제1항 각호에 규정된 대상품목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품목의 품명 및 수량과 사후승인통관이 필요한 사유등을 기재한 서류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6·29, 2008·2·29>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고, 사후승인통관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세관장에게 당해 품목에 대하여 관세법 제25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절차에 의하여 사후승인통관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세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2004·6·29,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