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①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요건에 관한 기준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② 제1항제2호·제4호 또는 제6호에서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라 함은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이 의료법 제18조·제20조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진단서·검안서·증명서·임상소견서·치료경위서·진료기록부 또는 간호기록부 그 밖에 의료관련법령에 의한 진료관련기록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의학적·객관적으로 인정된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2·3·30]

① 법 제4조제1항제9호에서 "4.19혁명 사망자"라 함은 민주회복을 위한 순수한동기에서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이를 진압하는 자의 총탄 또는폭행에 의하여 사망하였거나 그 총탄 또는 폭행에 의한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와4.19혁명에 참가한 혐의로 이를 진압하는 자의 고문에 의하여 사망하였거나 그고문에 의한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말한다. <개정 88·12·31, 94·12·31>

② 법 제4조제1항제10호에서 "4.19혁명부상자"라 함은 민주회복을 위한 순수한동기에서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이를 진압하는 자의 총탄 또는폭행에 의하여 부상을 입었거나 4.19혁명에 참가한 혐의로 이를 진압하는 자의고문에 의하여 부상을 입은 자로서 법 제6조의4 및 이 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88·12·31, 94·12·31, 2002·3·30>

① 법 제4조제1항제13호 내지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회의에서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이하 "특별공로순직자"라 한다)·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이하 "특별공로상이자"라 한다) 또는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이하 "특별공로자"라 한다)로 의결할 대상자는 그 소관에따라 중앙행정기관(외국을 제외한다)의 장,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직속기관의 장,국회사무총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이 추천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국가보훈처장을 거쳐 이를 추천한다. <개정 88·12·31, 2002·3·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공로순직자·특별공로상이자 또는 특별공로자를추천하는 경우의 추천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로가 있는 자이어야한다.

①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국가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이나 법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고자 하는경우에는 그중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한 선순위자가 등록신청서에 총리령이 정하는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하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91·12·31, 97·9·30, 2002·3·30>

② 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2·3·30>

① 법 제6조제2항에서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라 함은 국회의원의 경우에는국회사무총장, 경찰공무원 및 전투경찰의 경우에는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군인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기타 공무원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공익근무요원의 경우에는 병무청장을 말한다.<개정 93·12·31, 94·10·6, 96·8·8, 98·5·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의 장(이하 "소속기관장"이라 한다)은법 제4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 제11호·제12호 또는법 제73조의2제1항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사실이발생하거나 이에 대하여 당해 상이자·그 가족 또는 사망자의 유족으로부터확인신청이 있거나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으로부터 확인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지체없이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법 제4조제1항제12호 또는법 제73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자중 법 제4조제1항제12호의 공상공무원요건 해당자에 준하는 자가 요양중에 있는 경우에 상이처 변경이 예상되는 자는 요양종료후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97·9·30, 99·3·3, 2002·3·30>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무공수훈자 및 보국수훈자에 대한 훈장증을 발급한 때에는지체없이 그 사실을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4·12·31, 98·5·9, 2002·3·30>

④ 소속기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할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진단서·병상기록 기타 국가유공자 또는지원대상자의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94·12·31, 97·9·30, 99·3·3, 2002·3·30>

⑤ 소속기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가유공자·그유족 또는 가족이나 지원대상자·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에게등록신청 및 심사에 대한 절차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7·9·30>

⑥ 국가보훈처장은 소속기관장으로부터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의 통보가 있는 때에는지체없이 이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94·12·31,97·9·30, 2001·6·30 대령17290, 2002·3·30>

⑦ 보훈심사위원회는 국가유공자의 요건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소속기관장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 등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미 제출된 자료의 보완 또는 추가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96·12·31, 2002·3·30>[전문개정 88·12·31]

① 보훈심사위원회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과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의통보가 있는 때에는 국가유공자 또는 지원대상자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대하여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94·12·31, 97·9·30>

② 보훈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결과를 지체없이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

③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법의적용대상여부를 결정한 후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과 소속기관장에게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2호 또는 법 제7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를입은 자의 요건을 갖춘 자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자에 대하여는 이영에 규정된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에 법의 적용대상여부를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97·9·30>[본조신설 88·12·31]

① 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4.19혁명공로자 및 특별공로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법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의 내용을 달리할 수 있는 생활정도의 기준은일반의 표준생계비·민간의 임금 및 물가의 변동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이를 정한다.이 경우 생활정도의 기준은 그 공훈도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88·12·31, 91·12·31, 94·12·31, 2002·3·30>

②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정도에 따른 보상의 내용은 국가보훈처장이 이를 정한다.이 경우 보상의 내용은 그 공훈도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신설 88·12·31, 91·12·31, 2002·3·30>

① 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4.19혁명공로자 및 특별공로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생활정도의변동으로 보상의 내용을 달리하여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보상신청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88·12·31, 91·12·31, 94·12·31, 96·12·31, 99·3·3, 2002·3·30>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그 생활실태를 조사·확인한 후보상의 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91·12·31>

① 법 제6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이등급의구분중 1급은 1항 내지 3항으로 세분하고, 6급은 1항 및 2항으로 세분한다.<개정 99·12·31>

② 신체상이의 판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과 6급 이상의 신체상이가 2이상인 자에대한 상이처종합판정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99·12·31>

③ 신체상이의 정도에 따르는 상이등급의 구분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87·12·31,88·12·31>

④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의신체상이정도에 규정되지 아니한 신체상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이정도에 따라동표에 규정된 신체상이 정도에 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한다. <신설 99·12·31>

① 신규신체검사의 판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재심신체검사신청서에 그 사유를기재하여 신체검사결과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관할 청장 또는지청장에게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88·12·31, 91·12·31>

②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의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시신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신규신체검사 또는 재심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자는신규신체검사 또는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관할 청장 또는지청장에게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시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상이처의 재발 또는 악화가 있는경우에는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도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97·9·30, 99·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자가 그 신체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때에는 다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확인신체검사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96·12·31]

① 상이처가 재발 또는 악화된 자, 법 제6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전상 또는 공상상이처를 추가로 인정받은 자 및 최종의 신체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자는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0·12·30, 2002·3·30>

② 법 제6조의3제3항제3호 및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0·12·30, 2002·3·30>

③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해당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에게 그 사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3·30>

④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사유없이 직권에 의한 재분류신체검사를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재분류신체검사를 받도록 2회 이상 통지하여야한다. <개정 2002·3·30>[전문개정 99·12·31]

① 신체검사를 받는 자의 상이등급의 심사·판정을 하기 위하여 지방보훈청에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99·12·31>

②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3인이상 50인이하로 구성한다.<개정 91·12·31, 99·12·31>

③ 위원장은 관할 청장이 되고, 위원은 전문의·치과의사와 상이등급 구분 또는보철구에 관한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99·12·31>

④ 국가보훈처의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있다.

① 법 제1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의 경우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게될 국가유공자인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는상이등급이 6급이상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자가 그 상이가 아닌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의 지급액을 달리한다. <개정 87·10·26, 94·12·31, 2002·3·30>

②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 및특별공로상이자는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법 제12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한다. <개정 87·10·26, 94·12·31, 99·12·31, 2002·3·30>

③ 상이등급 6급 또는 7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가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는지의 확인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2·12·30>

①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는별표 5의 지급구분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준이 되는 생활정도는 일반의표준생계비, 민간의 임금 및 물가의 변동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이를 정한다.<개정 88·12·31, 91·12·31, 2002·3·30>

②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의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을 국가유공자와 그유족을 확정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그 생활실태를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①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법 제16조의 규정에의하여 보철구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철구를지급한다. <개정 2002·3·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철구를 지급받은 자가 보철구의 마모 또는 고장으로수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전문개정 99·3·3]

①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사망일시금의 지급액은별표 6과 같다.<개정 88·12·31>

② 제1항의 사망일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사망일시금지급신청서에 총리령이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12조·제14조·제15조·제16조의2 및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연금·간호수당·생활조정수당·무공영예수당 및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은 매월 15일에 지급한다.<개정 88·12·31, 2000·12·30>

② 천재지변·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의 보상금지급일은 제1항의규정에 불구하고 국가보훈처장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2·3·30>

③ 국외거주자로서 보상금을 송금받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1월부터 6월까지의 보상금은 5월에, 7월부터 12월까지의 보상금은 11월에 지급할 수있다. <신설 88·12·31>

①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연금"이라 함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연금을 말한다.<신설 2001·6·30 대령17290>

②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호수당을 지급받을 자가 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등의 양로시설 또는 양육시설에서 국가의 부담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때에는 그 보호를 받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보호를 받지 아니하게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간호수당은 그 지급을 정지한다.

③ 삭제 <88·12·31>

①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과 법 제26조의 규정에의한 학자금(이하 이 조에서 "보상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게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체신관서 또는금융기관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지급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상금등을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88·12·31, 2002·3·30>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예금계좌에입금된 보상금은 이를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본다. 다만,법 제6조의2제1호 내지 제7호의 1에 해당하는신상의 변동이 발생하여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된 자의 예금계좌에보상금등이 입금된 경우로서 본인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찾아가지 아니한 경우에는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96·12·31, 97·9·30>

③ 제2항 단서의 경우 처장은 그 입금을 취소할 수 있다.<신설 96·12·31>[본조신설 86·12·31]

① 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하여 체신관서의 장 또는금융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88·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에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그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02·3·30>

① 국가보훈처장은 고등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학교에 취학할 교육보호대상자의 지역별분포수가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학비율을 초과할 때에는 당해 지역에 대한 교육보호대상자의 분포수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1·2·1, 2001·1·29, 2002·3·30>

②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특별시·광역시·시·군단위별로 그 취학비율을 결정하고 입학시험10일전까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교육감(이하 이 장에서 "시·도교육감"이라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1·2·1, 93·12·31, 95·12·30, 2001·1·29>

① 중학교·고등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을 희망하는 교육보호대상자는주소지나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을 거쳐 소정의배정원서·입학원서상에 교육보호대상자임을 확인받아 중학교 배정원서는교육장에게, 고등학교 입학원서는 해당 시·도교육감 또는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00·12·30>

②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확인한 교육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중·고등학교 입학지원자명부를 작성하여 중학교입학지원자의 경우에는 해당 교육장에게, 고등학교 입학지원자의 경우에는 해당시·도교육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30>[전문개정 95·12·30]

①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취학중인 교육보호대상자가 전학을 하고자 할 때에는전출 또는 전입하는 주소지나 전입학하고자 하는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으로부터 소정의 전입학배정원서상에교육보호대상자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개정 2000·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은 교육보호대상자는 중학교에 대하여는 교육장에게고등학교에 대하여는 시·도 교육감에게 소정의 전입학배정원서를 제출하여 전학에관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입학배정원서를 받은 교육장 또는 시·도 교육감은해당학년의 교육보호대상자의 취학비율을 초과 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교육보호대상자를 거주지 인근학교에 배정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6·12·31]

① 법 제2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22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재학중인 때에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료등(입학금·기성회비와 중·고등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 또는 육성회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면제를 받는다.

② 법 제2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법 제2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중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과 전문대학 이상의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이 인정되는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학등"이라 한다)에 재학중인 자중 법 제22조제1항제3호 또는 동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직전 학기의 평균성적이 만점의 7할 미만이거나 국가보훈처장 또는 당해 대학등의 장이 국가유공자의 가족 또는 유족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업료등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육보호대상자가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료등을 면제받고자 하는 때에는 주소지 또는 당해 교육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발행하는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를 당해 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2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대학등에 대한 수업료등을 면제받고자 하는 때에는 주소지 또는 당해 대학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발행하는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를 수업료등의 납부기한까지 당해 대학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한 수업료등의 반액을 보조받고자 하는 사립의 대학등의 장은 보조금교부신청서에 국가유공자자녀등성적통지서를 첨부하여 당해 대학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접수한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이를 확인하여 보조금의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당해 사립의 대학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대학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수업료등을 면제한 대학등의 장에게 그 면제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성적 그 밖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⑦ 대학등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비율 이상의 학생에 대하여 수업료등을 면제하여야 하는 경우에 당해 대학등이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업료등을 면제한 때에는 이를 그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문개정 2002·3·30]

①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육보호대상자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교육보호대상자에 대하여별표 7의 지급구분에 따라 학자금을 지급한다. 다만, 학업성적 또는 품행이 극히 불량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2·12·31, 2002·3·30>

② 국가보훈처장은 교육보호대상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항의 학자금외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96·12·31, 2002·3·30>

③ 제1항 및 제2항의 학자금 또는 장학금은 학기별로 제1학기분은 4월15일에,제2학기분은 10월15일에 교육보호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지급하되, 그 지급일이토요일 또는 일요일인 경우와 천재지변,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의학자금은 제29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하며, 기타 학자금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이를 정한다. <개정 87·12·31, 88·12·31, 2002·3·30>

① 중학교·고등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학교의 장은 교육보호대상자의퇴학·정학·휴학·복학 기타 취학사항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날로부터 10일이내에 취학사항변동통지서를 당해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30>

② 삭제 <95·12·30>

①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의고용명령에 의한 취업보호연령은 35세까지로 하고, 가구당 취업보호인원수의 상한은3인으로 한다. 다만, 35세이전에 제50조의 규정에 의한취업희망신청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한 자는 35세를 넘는 경우에도취업이 될 때까지 고용명령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로 본다.

②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별표의 규정에 의한 전투기간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의자녀중 그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1993년 1월 1일이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연금을 받은 사실이없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용명령에 의한 취업보호연령을55세까지로 한다. <개정 2000·12·30, 2002·12·30>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36세이후에 고용명령에 의한 취업보호를 받은 자에대하여는 고용명령에 의한 취업보호를 다시 실시하지 아니한다. 다만,법 제30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취업보호실시기관(이하 "업체등"이라 한다)의 폐지·폐업·휴업 또는 합병 기타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99·3·3]

① 법 제30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취업보호실시기관(이하 이 장에서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우선채용하여야 할직원의 직종은 기능직으로 한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중 사립학교는교원을 제외한 모든 직종으로 한다. <개정 92·5·18, 99·3·3>

② 국가기관등의 우선채용할 직원의 채용비율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정보통신부장관또는 철도청장은 기능직공무원의 충원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가보훈처장과의협의를 거쳐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88·12·31, 92·5·18, 94·12·31,99·3·3, 2002·3·30>

① 업체등이 우선고용하여야 할 대상업체별 고용비율은별표 8과 같다. 다만,법 제31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업체등이우선고용하여야 할 대상업체별 고용비율은 별표 8의고용비율에 각각 1퍼센트씩 가산한 것으로 한다.<개정 92·5·18, 96·12·31,99·3·3>

② 법 제30조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정하는 제조기업체"라 함은 별표 8 고용비율표의분류번호 제15호 내지 제37호에 해당하는 대상업체를 말한다. <신설 94·12·31,99·3·3>

③ 법 제31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기업체·공공단체"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체등을 말한다. <신설 94·12·31>

①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체등에 대한고용명령은 고용명령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99·3·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명령서를 받은 업체등의 장은 그 고용명령서를 받은날로부터 30일이내에 지정된 취업보호대상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97·9·30>

① 법 제34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기간"이라 함은 6월을 말한다.

② 법 제3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명령에의한 취업보호의 기간 및 횟수의 제한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③ 법 제34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의하여 고용명령에 의한 취업보호의 제한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는 다음각호와 같다.

① 삭제 <88·12·31>

②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시험의 가점대상직급은 다음과 같다.

①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에 대한채용신체검사 합격판정은 의료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이를행한다. <개정 94·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장은 상이처로 인한 신체적 부자유만을 이유로취업보호대상자의 직무수행능력을 불리하게 판정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에 대하여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직업재활훈련은 그 대상자의 신체기능에 적합한 직장취업 또는 자영사업에 필요한과목을 선정하여 이를 실시하되, 훈련과목의 선정절차 기타 직업재활훈련실시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이를 정한다. <개정 94·12·31, 2002·3·30>

②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청장또는 지청장은 취업보호대상자가 직업교육훈련을 희망하는 경우에는직업교육훈련기관에 우선직업교육훈련대상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천서는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99·3·3>

① 업체등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으로부터 법 제39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업체등의 고용인원 등의 신고를 하도록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당해 통지를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9·3·3>

② 국가보훈처장이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실태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설명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장부 기타 서류를 제출하게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97·9·30, 2002·3·30>

③ 국가보훈처장은 취업보호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취업보호대상자 및취업보호실시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의 비교·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관련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법인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여 자료의 비교·확인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수 있다. <신설 97·9·30, 2002·3·30>

①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에 대한가료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행하되, 입원가료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제외하고는 보훈병원에서 행한다. <개정 94·12·31>

② 국가가 제1항의 전상군경등에 대한 가료를 위탁하여 행할 수 있는 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외의 의료시설은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민간의의료기관으로 한다. <개정 94·12·31>

③ 법 제42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상군경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의료시설에서 가료를 행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비용은 가료에 소요되는비용의 50퍼센트로 한다. <개정 94·12·31>

①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이하"가료대상자"라 한다)가 보훈병원외의 병원에서 가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의료시설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9·3·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의료시설의지정여부를 지체없이 가료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3·3>

③ 제6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응급가료를 받고자 하는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료법 제3조의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가료를 받을 수 있으며, 본인 또는 보호자등은 그 사실을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입원한 날부터 7일이내에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3·3>

④ 보훈병원장은 가료대상자를 진단한 결과 폐결핵·한센병 또는 정신질환등의특수질환자로 판명된 때에는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과 협의한 후 당해 특수질환자전문의료시설에 전원시킬 수 있다. <개정 99·3·3, 2002·7·27>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시설의 지정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이를정한다. <개정 99·3·3, 2002·3·30>

① 국가는 가료대상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이 법 제42조의규정에 의한 의료시설의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약사법 제16조의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약제비용의 전액 또는 감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예산에계상하여 이를 지급한다. <개정 2001·6·30 대령17290>[본조신설 2000·6·27]

①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법 제43조제1항에규정된 국가유공자가 정양시설에서 3월이상 정양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당해국가유공자가 법 제43조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때에는 정양을 하게 한다. <개정 99·3·3>

② 삭제 <99·3·3>

③ 정양시설의 장은 정양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 청장 또는지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퇴원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① 보철구는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의신체기능장애나 활동력이 상실된 부분을 보충·정형 또는 보완하여 주는 장구로서 그종류별 사용연한은 국가보훈처장이 이를 정한다. <개정 94·12·31, 2002·3·30>

② 제1항의 보철구의 제작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02·3·30>

①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부신청서를 관할 청장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25일이내에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결정기준에 따라 대부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대부신청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예정자로 통지를 받은 때에는대부금지급신청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대부대상자중 생활안정대부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절차에 갈음하여 대부금지급신청만으로 대부를 행할 수있다.

①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금의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대부금상환기간연장신청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연장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한 주택의 대상자별 분양가격 및 임대료는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3·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분양·임대절차·분양금·임대료의 납부방법 기타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02·3·30>

① 농토구입대부 또는 주택대부(대지구입 및 주택개량대부를 제외한다)를 받는 자로서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보조금교부신청서를 관할 청장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2항의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30일이내에보조금지급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담보재산, 대부대상자를 위하여 건축한 주택이나 그건축을 목적으로 확보한 대지와 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한 담보재산의평가를 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감정원을 임명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원의 자격·감정가격의 결정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국가보훈처장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02·3·30>

① 법 제56조제2항에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하는증명서"라 함은 다음의 내용이 명기된 대부재산증명서를 말한다.<개정 97·9·30, 2002·3·30> "이 재산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의한 대부재산이며, 동법률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 또는 담보로제공하거나 이를 압류할 수 없다"

②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법 제56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금의 상환이 완료된때에는 대부재산해제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88·12·31>

① 법 제56조제7항 또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재산을 대체하고자 하는 자는담보재산대체신청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8·12·31>

②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5일이내에그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대부금으로 취득한 농토 또는 주택의 매각이 불가피하여 이를 매각하고 동일한용도의 부동산을 매입하게 되어 제2항의 담보재산의 대체승인을 얻은 자는대체하여야 할 담보재산에 대하여 법 제56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담보제공절차를 밟아야 한다.

④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완료된 때에는 당초에담보로 제공된 재산에 대하여 법 제56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저당권말소등의 절차를밟아야 한다. <개정 88·12·31>

① 법 제5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대부대상자에게 대부재산을 양도하고자 하는자는 대부재산양도승인신청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경락인인 대부대상자가 경매에 붙여진 다른 대부대상자의 담보재산에 대한매수대금의 납입에 갈음하여 담보재산에 대한 대부금의 상환채무를 인수하고자 할때에는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인수승인신청서를 관할 청장 또는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에 붙여진 담보재산을 매수하는 경우의매수가격은 시가를 기준하여 당해 담보재산에 대한 채권액의 한도내에서 관할 청장또는 지청장이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의 처분가격은 처분당시의시가를 기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이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③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에 그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①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에 붙여진 담보재산을 매수한 경우에는 관할 청장또는 지청장은 그 매수재산을 처분시까지 임대하거나 그 처분 또는 임대시까지관리인을 두어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관리인에 대한보수와 관리재산의 유지·보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재산의 처분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한다. 다만,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임대한 매수재산을 그 임대를 받은 자에게 처분하는 경우에는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③ 매수재산의 처분대금은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대부대상자에게 매수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범위안에서 국가보훈처장이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5년이내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3·30>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공공기관의 수송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한다. 다만,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수송시설을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3년간 그 이용을정지할 수 있다. <개정 88·12·31, 94·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제3항의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수송시설의 종류 기타 수송시설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국가보훈처장이 당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개정 88·12·31, 94·12·31, 2002·3·30>

③ 법 제6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공공기관"이라 함은 도시철도법에 의한 도시철도공사를말한다. <개정 2001·6·30 대령17290>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또는 공원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87·12·31, 91·12·31, 2002·12·30>

②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9와 같다. <신설 2002·12·30>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고궁 또는 공원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금액으로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증 또는국가유공자유족증을 당해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91·12·31, 2002·12·30>

①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법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하여야 할 보상금및 학자금과 농토구입대부 및 주택대부의 보조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의환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상금등을 받은 자(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보상금등의 반환의무가 면제된 자를 제외한다)에게 보상금등의 반납고지서를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입기간은 30일이내로 한다. <개정 88·12·31>

②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기일내에 반납금을 납부하지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납입기간 만료일로부터 7일이내에 15일이내의 납입기간을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자는 국고수납기관에반납금을 납입하여야 하며, 납입을 받은 국고수납기관의 장은 지체없이반납금영수필통지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등의 반환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87·12·31>

②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의 보상금등의 반환의무면제사유가 발생된 때에는지체없이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여야 하며, 그 반환의무를 면제하고자 하는 때에는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의 사유로 인한 때에는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87·12·31>

① 법 제78조제1항 및 법 제7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품위손상행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개정 91·12·31, 94·12·31>

② 법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죄"라 함은 형법에 규정된 죄를말한다. 다만, 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94·12·31>

③ 법 제7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개정 91·12·31>

① 보훈심사위원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하는때에는 당해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당해인이 문서로의견을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한 일시에 보훈심사위원회에 출석하지아니하는 때에는 그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91·12·31, 94·12·31>

② 보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 때에는 지체없이그 결과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89·10·11>

③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통보를 받은 때에는 20일이내에제1항 각호의 사항에 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89·10·11>

①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법 제73조의2제1항 및 제3항의규정에서 준용하는 사항에 관한 권한을 포함한다)을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위임한다. <개정 88·12·31, 89·10·11, 90·12·18, 92·5·18, 97·9·30,99·3·3, 99·12·31, 2000·12·30, 2002·3·30>

② 처장은 법 제8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법 제4조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제14호 및 법 제73조의2제2항의 규정과 이 영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재분류신체검사의 실시에 관한 권한을보훈병원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97·9·30, 99·3·3>

③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3조 및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양로보호및 양육보호의 실시에 관한 권한을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이사장에게 위탁한다. <신설 92·12·31, 2001·6·30 대령17290, 2002·3·30>

① 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는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이 당해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액을 명시한 과태료납부통지서를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함으로써 행한다.

②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30>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