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일이전 조문 보기
• 메모 보기
• 관련정보 보기
• 한자 내용 보기

연혁 8건 더보기

개정문 일부개정 2001-12-31 대통령령제17446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12-28 대통령령제16629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31 대통령령제15571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4-12-31 대통령령제14486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2-12-01 대통령령제13766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1-12-31 대통령령제13537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0-12-31 대통령령제13189호

개정문 전부개정 1988-05-07 대통령령제12446호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교부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부세액의 산정기일) 지방교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이하 "자치단체"라한다)에 교부하는 지방교부세(이하 "교부세"라 한다)는 매년도 1월 1일 현재로산정하여 교부한다. 다만, 법 제4조제3항 및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세는 그사유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교부한다.

제3조(교부세 산정자료) ① 각 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자치단체에 교부할 교부세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 및 광역시는 관할구역안의 자치구에관련된 자료를 종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0·12·31, 97·12·31, 99·12·28> ②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광역시장 또는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경유하되, 시·도지사는 이를 심사하고 의견을붙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12·31, 99·12·28> ③ 각 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교부세의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기초가 되는 사항을 기재한 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개정 90·12·31, 99·12·28>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관사무와 관련되는 자료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교부세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99·12·28>

제3조의2(교부세 산정자료의 검사)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교부세 산정자료가 사실과같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자치단체(자치구를 제외한다)의 장이 비치·관리하고 있는 대장을 검사할 수 있다.<개정 99·12·28>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군의 교부세 산정자료에 관한 검사를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을 받은 시·도지사는 그 검사결과를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7·12·31, 99·12·28>[본조신설 90·12·31]

제4조(보통교부세의 산정기초)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통교부세는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한기준재정수입액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한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금액을기초로 산정한다. 이 경우,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보통교부세 산정에 있어서 동지역에대하여는 시의 산정기준을, 읍·면지역에 대하여는 군의 산정기준을 적용한다.<개정 94·12·31>

제5조(측정항목 및 측정단위) ①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항목 및측정단위는 별표 1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단위의 산정기준은 별표 2에 의한다.

제6조(단위비용의 기준) ①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위비용은특별시·광역시·도·시 및 군별로 구분하여 정하되, 물가상승 기타 단위비용결정요인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 정한다.<개정 97·12·31> ② 법 제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도서·벽지지구 및 낙후지역은도서개발촉진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도서 및오지개발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오지로 한다. <개정 90·12·31, 99·12·28> ③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벽지지구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낙후지역의균형있는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읍면동비·홍보비·지역개발비를 증액 산정할 수있다. <개정 99·12·28>

제7조(기준재정수요액의 보정) ①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재정수요액의 보정은 측정단위의 산정기준·단위비용·물가지수 기타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에 관계되는 사항을 기초로 하여일정한 기준이나 객관적인 원칙에 의하여야 한다. ② 기준재정수요액의 보정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1. 교부세 산정자료 작성기준일이후의 측정단위수치가 급격히 증가되거나 감소되는경우 2.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의 결정이후 새로이 추가되거나 제외되는 행정상 또는재정상의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3. 국고보조의 중단으로 인하여 자치단체의 사업비 부담이 증가되는 경비와 국가적인시책수행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비가 추가 소요되는 경우 4. 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재해복구비나 지방채무상환액등을 별도로 보전할필요가 있는 경우 5. 측정단위당 비용이 수치의 다소 및 밀도의 정도에 따라 체증 또는 체감하는 경우 6. 기타 지역간의 균형있는 개발을 위하여 기준재정수요액의 합리적인 산정이 필요한경우

제8조(기준재정수입액의 보정) ①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재정수입액의 보정은 기준재정수입액외의지방세수입 및 세외수입으로 한다. ② 기준재정수입액을 보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전망 또는징수실적등을 기초로 한 세수의 변동요인이 참작되어야 한다.

제9조(특별교부세의 교부)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 각호에 의한 사유로 자치단체의 장이 특별교부세의교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한다. 다만,행정자치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을정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99·12·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교부세에는 그 사용에 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교부시기는 국가적 장려사업 등의 수행에 차질이없는 범위안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③ 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조건이나 용도를 변경하여 특별교부세를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90·12·31, 99·12·28> ④ 행정자부장관은 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조건이나 용도에 위반하여특별교부세를 사용한 때에는 그 반환을 명하거나 다음에 교부할 특별교부세에서 이를감액할 수 있다. <신설 90·12·31, 99·12·28>

제9조의2(특별교부세의 배분기준) ① 특별교부세의 교부대상별 배분비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3호 및 제5호의배분비율은 그 배분비율 합계의 범위안에서 그 수요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합리적으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99·12·28> 1.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서 포착할 수 없는 국가적 장려사업 등으로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이하 "시책사업수요"라 한다)가 있는 경우: 특별교부세의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서 포착할 수 없는 국가행사 또는행정구역개편 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이하 "재정보전수요"라 한다)가 있는경우: 특별교부세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3. 보통교부세의 산정기일후에 발생한 재해 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이하"재해대책수요"라 한다)가 있는 경우: 특별교부세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4.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서 포착할 수 없는 지역개발 등으로 인하여특별한 재정수요(이하 "지역개발수요"라 한다)가 있는 경우: 특별교부세의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5. 지방공공시설의 신설·복구·확장 또는 보수 등으로 인하여 특별한재정수요(이하 "특정현안수요"라 한다)가 있는 경우: 특별교부세의 20퍼센트에해당하는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교부세의 교부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1호의교부시기는 국가적 장례사업등의 수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안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1. 시책사업수요: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배정 2. 재정보전수요: 당해 재정보전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배정 3. 재해대책수요: 당해 재해대책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배정 4. 지역개발수요: 매년 6월 30일까지 배정 5. 특정현안수요: 당해 특정현안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배정[본조신설 97·12·31]

제10조(증액하는 교부세) ①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로 증액하는교부세중 법인세를 납부하는 사업장의 신설이 있는자치단체(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의한 수도권에 소재하는 자치단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지역경제개발수요를 보전하기 위하여 별도로 증액하는 교부세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의하여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1. 1998년 1월 1일이후에 설립하는 법인이 납부하는 법인세가 있는 경우 그 주된사업장에 대한 법인세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관할하는 자치단체에 그 설립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10년간 교부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장에 대한 법인세액의 50퍼센트에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에 그 사업장을 신설한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교부 가. 제1호의 법인이 주된 사업장외에 다른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 나. 1997년 12월 31일이전에 설립한 법인이 1998년 1월 1일이후에 사업장을 신설한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는 교부세액의 산정은 전년도 법인세의 징수액을기준으로 하되, 자치단체별 산정방법, 광역시·도와 그 관할 시·군간 배분비율은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12·28>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세외에 법 제4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별도로 증액하는 교부세는 국가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교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7·12·31]

제11조(교부세의 통지) 행정자치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각 자치단체에 교부할 교부세총액을 당해자치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도중 교부세총액의 변경 기타 특별한 사유로인하여 당해 자치단체의 교부세액이 변경된 때에는 그 때마다 이를 당해 자치단체에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12·28>

제12조(교부세의 반환 또는 감액) ①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세의 감액 또는 반환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의한다. <신설 2001·12·31> 1. 지방자치법 제1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지방채발행승인을 얻지아니하고 지방채사업예산을 편성한 경우: 지방채발행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지출한금액의 100분의 10 이내 2. 지방재정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융자심사를 받지 아니하고투융자사업예산을 편성한 경우: 투·융자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의100분의 10 이내 3. 지방재정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위반하여 예산을편성한 경비를 지출한 경우: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위반하여 지출한 금액 이내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경우로서 감사원법 제22조제1항 또는지방자치법 제158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원 또는행정자치부장관의 감사결과 등에 의하여 법령을 위반한 경비의 과다지출 또는 수입의징수태만이 판명된 경우: 법령을 위반하여 지출한 금액 또는 징수하지 못한 수입액이내 ②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의 징수태만을 이유로 교부세를 감액 또는반환하도록 하는 경우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수입의 징수가 용이하였는지여부를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31> ③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 또는 감액한 금액은 다른 자치단체의 보전재원에충당할 수 있다.

제12조의2(지방교부세조정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세의 감액 또는 반환에 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지방교부세조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본조신설 2001·12·31]

제13조(구역변경과 폐치·분합의 경우) 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또는 구역변경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당해자치단체에 교부할 교부세를 조정한다. 1. 2이상의 자치단체가 합하여 새로운 자치단체가 설치된 때에는 종전의 자치단체에교부할 보통교부세를 그대로 새로운 자치단체에 교부한다. 2. 자치단체의 구역이 변경되거나 1자치단체가 2이상의 자치단체로 분할 설치된때에는 새로운 자치단체에 교부할 보통교부세는 종전의 그 자치단체에 교부할보통교부세를 기준으로 하여 법 제6조 내지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산정한다.다만, 구역의 변경이 일부에 국한하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교부세를 산정할때에 조정할 수 있다. 3. 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또는 구역변경이 있는 때에는 새로운 자치단체에 교부할특별교부세는 법 제9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참작하여 다시 산정한다.

제14조(교부세액등에 대한 이의신청)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가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이를 심사하여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교부세 산정시 당해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입액을 가산하거나 감액하고, 그 결과를당해 자치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0·12·31, 99·12·28>

제15조 삭제 <200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