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건설교통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부차관보가 된다.

③ 위원은 국무조정실·재정경제부·행정자치부·과학기술부·문화관광부·농림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환경부·노동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기획예산처 및 중소기업청소속의 2급 또는 3급공무원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 각 1인과 산업입지정책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자가 된다. <개정 96·8·8, 98·6·24, 99·3·26, 2001·6·30, 2005·3·25>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건설교통부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본조신설 96·6·29]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2조의3제3항에 정한 위원의 순으로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96·6·29]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심의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일시·장소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96·6·29]

① 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은 농공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기본지침을 작성하고, 농림부장관은 「농어촌정비법」 제85조의2 내지 제85조의5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공단지의 개발에 관한 세부지침(이하 "농공단지개발세부지침"이라 한다)을 작성·고시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96·6·29, 96·8·8, 2001·6·30, 2005·3·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개발세부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산업입지개발지침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 제5조제2항 각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있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96·6·29>

② 산업입지개발지침은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산업입지의 배분이 적정하게이루어지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개정 96·6·29>

① 건설교통부장관이 법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입지공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계획 및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등 관련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2005·3·25>

② 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산업입지공급계획의 계획기간은 10년으로 하되 매년산업입지의 수요추세와 공급실적을 분석하여 수정·보완할 수 있다. <개정 2001·6·30>

③ 법 제5조의2제2항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사항을 말한다.

① 법 제5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98·6·24, 99·1·29, 2001·6·30, 2005·3·25>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 또는단체중 산업입지정보망의 운영을 위탁받을 기관 또는 단체를 단독 또는 공동으로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8·6·24>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입지정보망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단체(이하 "수탁사업자"라)한다는 당해 산업입지정보망을 이용하는 자에게 그 비용을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6·30>

④ 삭제 <2001·6·30>[본조신설 96·6·29]

① 수탁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수탁사업자는 매년말까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호의 사항이포함된 산업입지정보망사업의 계획 및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한 사업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수탁사업자가 산업입지정보망을 원활히 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필요한 자금·설비·기술 또는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산업입지정보망의 관리, 자료의 입·출력 그밖에산업입지정보망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운영지침을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산업자원부장관 등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산업입지정보망을 구성·운영하는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6·30]

① 법 제6조제3항 후단, 법 제7조제2항 후단 및 법 제7조의2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96·6·29, 2001·6·30>

② 법 제6조제4항제9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사항을 말한다. <개정 96·6·29, 98·6·24>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일반지방산업단지의 지정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기재한 일반지방산업단지지정승인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4·12·16, 94·12·23 대령14447, 96·6·29, 2001·6·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지방산업단지지정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6·6·29, 2001·6·30>

③ 법 제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이라함은 33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신설 96·6·29, 98·6·24>[전문개정 93·11·6]

① 법 제6조, 법제7조 및 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산업단지개발계획 등의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그 날부터 20일이내에이에 대한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단지의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협의할 사항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1·6·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그 협의기간내에의견회신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회신기한을 명시하여 이를 통보하고 그통보한 기한내에 의견회신을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8·6·24]

①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산업단지지정권자"라 한다)은 법 제7조의3제1항 또는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지정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된 사항에 한한다)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8호의 사항은 산업단지의 지정시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확정된 후에 이를 고시할 수 있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96·6·29, 2001·6·30, 2003·1·14, 2005·3·25>

② 산업단지지정권자는 법 제6조제3항,법 제7조제2항 또는 법제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내지제4호와 그 변경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96·6·29, 2001·6·30>

③ 법 제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은 이를 14일이상 일반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④ 법 제7조의3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기간"이라 함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1년을 말한다. <신설2001·6·30>[전문개정 93·11·6]

① 시장·군수는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의 지정승인을 얻고자 하는경우에는 제8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농공단지지정승인신청서를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3·11·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지정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첨부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지정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업·농촌기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농정심의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96·6·29, 2001·6·30, 2005·3·25>

④ 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제7조제1항 각호의 사항외의 사항의 변경을 말한다. <신설 93·11·6>

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산업단지또는 지방산업단지의 지정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경우에는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의 지정계획안의 내용을 당해 산업단지의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송부받은 시장·군수는 그주요내용을 해당 지방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14일이상 일반에게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96·6·29>

② 시장·군수는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의 지정에 관하여 주민및 관계전문가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공단지지정계획안의 주요내용을해당 지방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14일이상 일반에게 열람하게 하여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산업단지지정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의견이 있는 자는 그 열람기간내에 해당 시장·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96·6·29>

④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제출된 주민 및 관계전문가등의 의견서와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① 삭제 <96·6·29>

② 산업단지지정권자는 법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등의의견청취를 생략하고 산업단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6·6·29>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93·11·6, 96·2·15, 96·6·29, 2001·6·30, 2003·6·30, 2005·3·25>

②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의지정 또는 지정신청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8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산업단지지정요청서 또는 산업단지지정신청요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국가산업단지의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일반지방산업단지의경우에는 시장·군수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도시첨단산업단지의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산업단지와일반지방산업단지의 지정요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출받은산업단지지정요청서 등을 검토한 후 지체없이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8·6·24, 2001·6·30>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또는 일반지방산업단지의 지정요청을 받은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산업입지개발지침과 다른 산업단지개발계획과의 관계등을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지역을 각각국가산업단지 또는 일반지방산업단지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가시장·군수로부터 산업단지지정요청서 등을 송부받은 때에는 특별시·광역시·도 및시·군의 관계공무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산업단지의 지정에 관한 검토를 하게할 수 있다. <개정 93·11·6, 96·6·29, 98·6·24, 2001·6·30>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신청요청을 받은 시장·군수는산업입지개발지침과 다른 산업단지개발계획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지역의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계획을 입안하여시·도지사에게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1·6·30>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또는 일반지방산업단지의 지정요청을 받은산업단지지정권자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신청요청을 받은 시장·군수는산업용지의 적정한 공급과 기반시설의 확충·환경영향·고용문제·인력수급 및배후도시와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의지정요청을 한 자 또는 지정신청요청을 한 자의 의견을 들어 해당 산업단지의 면적을축소하거나 확대하여 지정하거나 지정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93·11·6, 96·6·29,2001·6·30>

⑥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지방산업단지의 지정권자 또는 시장·군수가 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요청된 지역을 산업단지로 지정하거나 지정신청함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요청한 자에게 통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개발중인 다른 산업단지중에서 적절한 대체입지를 선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93·11·6, 96·6·29, 2001·6·30>

⑦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산업단지의 규모는 3만제곱미터 이상(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신설 93·11·6, 96·6·29, 2001·6·30, 2005·3·25>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말한다. <개정 96·6·29>

② 법 제12조제1항에서 "토지형질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외의 변경을 말한다.<개정 96·6·29>

③ 법 제12조제1항에서 "건축물의 건축"이라 함은 건축물의 신축·개축 또는 증축을말한다.

④ 법 제12조제1항에서 "공작물의 설치"라 함은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것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 공작물의 설치를말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⑤ 법 제12조제1항에서 "토석·사력의 채취"라 함은 산업단지의 개발에 지장을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토석·사력의 채취를제외한 토석·사력의 채취를 말한다. <개정 96·6·29>

⑥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을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시장·군수는 당해 산업단지의 지정목적과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는범위안에서 이를 허가하여야 하며,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업시행자의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96·6·29>

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간을말한다. <개정 96·6·29>

② 산업단지지정권자는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의 지정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제사유·내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의 환원여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6·6·29, 2003·1·14, 2005·3·25>

③ 법 제13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지정해제시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6·6·29, 2003·1·14, 2005·3·25>

① 삭제 <93·11·6>

②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96·6·29, 96·12·31, 98·6·24, 2001·6·30, 2003·6·30, 2005·3·25>

③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라 함은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이 100분의 20이상인법인을 말한다. <신설 96·6·29>

④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를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96·6·29>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6·6·29>

⑥ 제2항 내지 제5항외에 사업시행자의 지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3·11·6, 94·12·23 대령14447, 96·6·29>

①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산업단지개발사업대행신청서를 사업시행자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3·11·6, 96·6·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대행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6·6·2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부지조성과 산업시설의 설치를병행하게 할 필요가 있거나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산업단지개발사업중 신청인이 사용할산업시설용지의 조성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6·6·29>

④ 사업시행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시설용지의 조성사업을 대행하게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사업시행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그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당해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산업단지개발사업의 대행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96·6·29>

⑤ 사업시행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대행자가그 계약서에 의하여 성실하게 사업을 시행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개정 96·6·29>

① 국가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이하 "국가단지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신청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국가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1년6월이내에 다음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96·6·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6·6·29, 99·3·26, 2001·6·30, 2003·1·14>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부득이한 이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승인신청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개정 94·12·23 대령14447>

④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각호의 변경을 말한다.

⑤ 삭제 <93·11·6>

① 지방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지방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이하 "지방단지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신청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지방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1년이내에 제21조제1항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지방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를시·도지사(항만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를 거쳐야 한다. <개정 96·6·29, 96·8·8,2001·6·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는 제21조제2항 각호의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6·6·29>

③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자가 부득이한 이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승인신청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④ 법 제1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제21조제4항 각호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96·6·29>

⑤ 삭제 <93·11·6>

① 농공단지의 사업시행자는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이하 "농공단지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경우에는 농공단지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1년이내에 제21조제1항 각호의사항을 기재한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6·6·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는 제21조제2항 각호의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자가 부득이한 이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승인신청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개정 96·6·29>

④ 삭제 <96·6·29>

⑤ 삭제 <93·11·6>

① 법 제20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이라 함은상수도·철도·공동구·하수도·폐수종말처리시설·폐기물처리시설(재생처리시설을포함한다. 이하 같다)·집단에너지공급시설·제방·호안·방조제·하구언 및녹지시설을 말한다. <개정 96·6·29>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일부를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위탁받아 시행할 자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96·6·29>

③ 사업시행자는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지매수와 손실보상에 관한 업무를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조건에 관하여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 또는 용지매수와 손실보상업무를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의 위탁료율의 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4·12·23 대령14447>

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부동산신탁회사와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그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 사본에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4일이내에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신탁회사는 그 계약의 내용에 따라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9·3·26]

① 법 제2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를 받을 수 있는 토지소유자는산업단지지정고시일 현재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최소공급면적이상의 토지를소유한 자로 한다. <개정 96·6·29, 2001·6·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환지신청서에산업시설설치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6·29>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지신청은 사업시행자가 당해 산업단지보상공고에서 정한협의기간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96·6·29>

④ 사업시행자(법 제1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해당하는 사업시행자를 제외한다)는 다음 각호에 정한 기준에 따라 환지의 방법 및절차등을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에서 정하여야 한다. <개정 96·6·29, 2001·6·30>

① 산업단지의 실시계획승인권자가 법 제27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소유재산의 용도폐지 및 양도에 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96·6·29, 2004·3·17, 2005·3·25>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처분하는 재산을 「국유재산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처분사무를 위임받은 자로 하여금 관리·처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4·12·23 대령14438, 98·6·24, 2005·3·25>

③ 법 제27조제5항에서 "정부투자기관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공사업시행자"라 한다)를 말한다. <신설 2001·6·30, 2003·6·30, 2005·3·25>

④ 공공사업시행자는 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의하여 매입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매입대금잔액에 대한 이자는 연 8퍼센트로 한다. <신설 2001·6·30>

⑤ 공공사업시행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4조의3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입대금이 완납되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저당권 설정 등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01·6·30, 2005·3·25>

① 법 제2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의 종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6·6·29, 2003·1·14>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호의 비용의 50퍼센트 범위안에서 이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의 비용중 하수도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건설비와 동항제8호의 비용 및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각호의 비용은 미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전액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96·6·29, 2003·1·14, 2005·3·25>

③ 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제3호의 비용중 하수도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건설비와 동항제8호의 비용에 해당하는 사항 및 제2항제2호에 관한 사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접경지역지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접경지역을 제외한다)외의 지역에 한하여 적용한다. <신설 2003·1·14, 2005·3·25>

① 법 제31조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사업을 말한다. <개정 93·11·6, 96·6·29>

② 법 제12조, 법 제17조 내지 법 제29조, 법 제32조 내지 법 제38조 및 법 제47조 내지 법 제52조의 규정은 산업단지의 인근지역에서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서의 "산업단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이를 "산업단지 외의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승인이 고시된 지역"으로,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서의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의 지정·고시" 또는 "농공단지실시계획의 승인·고시"는 이를 각각 "산업단지 외의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승인의 고시"로,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서의 "산업단지개발계획(농공단지의 경우에는 그 실시계획)"은 "산업단지 외의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으로 본다. <개정 96·6·29, 2005·3·25>

①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수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당해 산업단지의 실시계획승인을 얻은 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96·6·29, 99·3·26, 2001·6·30, 2005·3·25>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토지를 분양하거나 시설물을 이용하게한 후에는 당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사업시행자가 선분양계약내용대로 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산업단지의 준공전에 보증서등을선수금액의 환불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96·6·29>[전문개정 94·12·16]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93·11·6, 96·6·29, 2000·7·1, 2003·1·14, 2005·3·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건설비용은 제40조제5항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공사비·조사비·설계비·보상비 및 기타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96·6·29>

③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존치시설물의 소유자나 개발후 분양받는 자가부담하여야 할 시설부담금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건설비용을 개발후분양하는 총면적(기존공장등의 총부지면적을 포함한다)으로 나눈 것에 시설부담금을부담할 자의 소유부지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93·11·6>

④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시행자가 2인이상의 경우 당해산업단지에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비용은 당해 산업단지의 총가용면적(기존공장등의총부지면적을 포함한다)에 사업시행자가 분양받는 개별가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각사업시행자가 이를 나누어 부담한다. <신설 93·11·6, 96·6·29>

⑤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공시설이 특정한 사업시행자만의 사용을 위한 용도로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공공시설의 위치, 설치목적, 이용상황 및 지역여건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공시설을 사용할 당해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그 설치비용의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93·11·6>

⑥ 사업시행자 또는 산업단지의 실시계획승인권자는 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시설부담금을 납부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담할 자에게공공시설의 명칭·설치비용의 총액·부담하여야 할 금액·납부방법 및 납부기한등을명시하여 부담금의 납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6·6·29>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담할 자에게 지원시설의 명칭·건설비용의 총액·부담하여야할 금액·납부방법 및 납부기한을 명시하여 부담금의 납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등에대하여 이를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아니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부담금을 부담할 자가 지원시설을 이용하는 정도등을참작하여 그 부담금액을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총액은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의하여산정한다.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담할 자에게 설계서 또는 비용산출근거서류를 첨부하여부담금의 납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3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과납부방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주자 또는 인근지역의 주민의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업희망자의 구직표 및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의 구인표를 각각 작성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 또는시장·군수에게 구직·구인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96·6·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직·구인신청을 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 또는시장·군수는 구인자에게는 구인조건에 적합한 구직자의 목록을, 구직자에게는구직조건에 적합한 구인자의 목록을 제시하여 적극적으로 알선하여야 한다.<개정 96·6·29>

③ 삭제 <96·6·29>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준공인가신청서를 당해 산업단지의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6·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6·6·29, 99·8·6, 2001·6·30, 2005·3·25>

③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준공검사일정을 정하여 준공인가신청내용에 포함된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검사일 5일전까지 통보하여야 하며,준공검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준공검사일전일까지 참여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96·6·29>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신청을 받은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준공검사를 하여당해 산업단지개발사업이 법 제17조 내지 법 제19조의 규정에의하여 승인된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공인가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96·6·29>

⑤ 법 제3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3·11·6, 96·6·29>

⑥ 사업시행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1월이내에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내용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6·6·29, 2003·6·30, 2005·3·25>

① 산업시설용지 등의 분양을 받은 자는 법 제37조제7항 단서의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전에 용지 또는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범위를정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인가전사용신청서를 사업시행자에게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전 사용신청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그 사용으로인하여 앞으로 시행될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지체없이 당해 용지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준공인가전사용의 대상이 되는 용지 또는 시설물중 국·공유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당해 재산의 소유권을 미리 취득하게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9·3·26]

① 사업시행자는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등을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게 분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분양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분양하여야 한다. <개정 96·6·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96·6·29>

① 사업시행자가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등을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산업시설용지로 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가격은 조성원가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법 제16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자인경우에는 조성원가에 적정이윤을 합한 금액으로 분양가격을 정할 수 있다.<개정 96·6·29, 2001·6·30>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양가격을조성원가이하로 정할 수 있다.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역여건 및 산업시설용지 수급계획상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양가격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96·6·29>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도로 공급하는 용지의 분양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행한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다만, 분양가격을 감정평가액으로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분양가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3·25>

⑤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원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공사비·조사비·설계비·보상비 및 기타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96·6·29, 2005·3·25>

⑥ 삭제 <98·6·24>

⑦ 사업시행자는 제2항 또는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시설용지를조성원가이하로 분양하는 경우에는 당해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외의 용지의매각수익 또는 다른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의 매각수익으로 그 손실을 보전할 수있다. <개정 96·6·29>

⑧ 사업시행자는 준공인가전에 산업시설용지를 분양한 경우에는 준공인가후에 당해산업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투입된 총사업비 및 적정이윤을 기준으로 정산할 수있다. <개정 96·6·29>

⑨ 토지등을 분양받은 자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하는 금액이 선수금액보다100분의 15이상 증액된 경우에는 위약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사업시행자에게 계약의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관련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정부정책의 변경으로분양가격의 상승요인이 발생하여 100분의 15이상 증액되었다고 실시계획승인권자가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선수금을 납부한 자에 대하여 정산하는 경우에는 선수금 납부일부터 정산일까지의시중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금액에서 차감하여야한다.

⑪ 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사업시행자가 분양하는 산업단지에서 산업시설용지를 분양받은 자는 사업의 부도,경영상의 애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당초의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산업단지의 조성공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위약금의 전부를 지불하지 아니하거나(분양면적을 축소하는 경우로서 축소되는면적이 당초 분양면적의 100분의 30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당초 분양면적의 100분의3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분양면적을 축소하는 경우로서 축소되는면적이 당초 분양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및 분양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한한다) 분양면적의 축소 또는 분양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98·6·24>

①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이 준공된 후 1년이 경과된 경우로서 산업시설용지가 분양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분양촉진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5·3·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은 1회에 한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분양촉진을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의 결과 낙찰금액이 조성원가에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손실액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자가 원활한 경쟁입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공사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이를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0·2·14, 2003·6·30, 2005·3·25>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입찰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수수료는 분양가의 100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에도 불구하고 산업시설용지가 분양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지를 임대용으로 전환하거나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중개업자에게 분양의 중개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5·3·25> [본조신설 98·6·24]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등을 당해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게 직접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임대에 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6·6·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에 관한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개정 96·6·29>

③ 및 ④삭제 <96·6·29>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에 의하여 임대한 토지 및 시설등의 관리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①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시설등을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하는 경우 그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산정기준을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1·1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시설등의 임대기간은 10년이내로 하며, 임대기간이만료된 후 임차인이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이에 응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6·6·29]

①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도로 공급하는 용지중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의 건설용지(임대주택 건설용지를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의 건설용지"라 한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채권을 가장 많이 매입하고자 하는 자를 당해 용지의 공급대상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9항의 규정은 이를 준용한다.

② 공동주택의 건설용지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8항 단서의 규정은 이를 준용한다.

③ 산업시설용지 및 공동주택의 건설용지 외의 용도로 공급하는 용지의 공급방법에 관하여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제13조의2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5·3·25]

①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시설등을 분양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39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계획 및 임대사업계획(이하 이 조에서 "처분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격기준·자격요건 및 대상자선정방법등 주요내용을 중앙 또는 당해 지방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토지·시설등을 분양 또는 임대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시행자에게 분양·임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중에서 처분계획에서 정한 자격요건 및 대상자선정방법에 따라 분양 또는 임대받을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시설용지의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03·6·30, 2005·3·25>

④ 사업시행자는 개발한 토지·시설등을 분양 또는 임대한 때에는 그 내용을 15일이내에 당해 산업단지관리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6·6·29]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3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토지·시설등의 분양 또는임대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관리공단과 업무위탁계약을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법 제38조의3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산업단지재정비계획의 전체체계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제7조제1항 각호의사항외의 사항의 변경을 말한다.

② 법 제38조의3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제21조제4항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본조신설 96·6·29]

①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지지정 및 개발에 관한 기준에는 다음 각호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6·6·29>

② 법 제4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의 사항의 변경을 말한다.

①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 지정대상지역의 적정성·개발방법등에대한 대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6·6·29>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지정계획안을검토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별표의 국가산업단지에 관한 다음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97·12·31, 98·6·24, 2001·6·30>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별표에 규정된 국가산업단지외의 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다음각호의 경우를 제외한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권한과 그 지정받은 사업시행자가시행하는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에 관한 제1항제4호 내지 제14호의 권한을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에 관한 제1항제4호 내지 제14호의 권한을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전문개정 96·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