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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정의)
① 「고령자고용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는 55세이상인 자로 한다. <개정 2007·6·29>
②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준고령자는 50세이상 55세미만인 자로 한다. <개정 2007·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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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고령자 기준고용율)
1. 제조업: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2
2. 운수업, 부동산 및 임대업: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6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산업: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3[전문개정 200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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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에게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역별 분포
2. 고령자 취업알선실적
3. 관련 예산의 규모
4.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기간, 그 밖에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본조신설 200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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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3(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의 사업범위)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고령자 적응훈련사업
2.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고령자의 신체적·정신적 조건 등을 감안한 직업능력개발 훈련프로그램의 개발·보급사업
3. 법 제7조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고령자 고용관리에 관한 상담·자문·지원 및 정보 등의 제공사업 [본조신설 2007·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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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4(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11조의2제4항에 따른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의 지정기준은 별표 1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고령자인재은행"은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로, "제3조의2제2항"은 "제3조의4제1항"으로, "고령자"는 "중견전문인력"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의 지정절차는 제3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고령자"는 "중견전문인력"으로, "고령자인재은행"은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로 본다. [본조신설 2007·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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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기준고용율이 적용되는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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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고용지원금의 지급기준 등)
②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고용지원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7·10·17>
③ 법 제1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고용지원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7·10·17> [본조신설 2007·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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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우선고용직종에의 고용)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는 기관 중 법률 제8258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된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 정부출연기관, 정부출자·위탁기관(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한한다)의 장(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은 그 기관의 우선고용직종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3·7·10, 2007·6·29>
1. 우선고용직종이 신설 또는 확대됨에 따라 신규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2. 퇴직 또는 이직등에 따라 우선고용직종에 결원이 생겨서 인력보충이 필요한 경우
② 공공기관등은 당해 기관의우선고용직종에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관계법령상 별도의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거나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어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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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우선고용직종에 대한 고용현황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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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정년제도 운영현황 제출의무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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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권한의 위임)
2. 법 제11조의3 따른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의 지정취소
3. 법 제13조따른 고령자고용현황 제출 접수, 고령자기준고용율 이행계획의 제출요청·변경권고 및 실시권고
4. 법 제20조에 따른 정년제도 운영현황 제출 접수, 정년연장에 관한 계획의 제출요청 및 변경권고
5.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와 검사
6.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처분 및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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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과태료의 부과)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본다. <개정 2004·3·17>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3·7·10>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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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7·10 대령1805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3·17 대령18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3ㆍ2 대령19367>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6ㆍ29 대령2014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10ㆍ17 대령20330>
제1조 (시행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보험법 시행령(2007. 10. 17 대통령령 제20330호) 부칙에 의해 개정됨.
대통령령 제20330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본조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2조 및 제22조의2"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6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4"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3조의4"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3조"로 한다. ②이하 생략 제11조 생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보험법 시행령(2007. 10. 17 대통령령 제20330호) 부칙에 의해 개정됨.
대통령령 제20330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본조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2조 및 제22조의2"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6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4"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3조의4"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3조"로 한다. ②이하 생략 제11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