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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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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과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림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림부 수의업무를 담당하는 2급 또는3급의 공무원이 된다. <개정 96·8·8>
③ 위원은 수의학 및 공중위생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농림부장관이 시험과목별로 2인 또는 3인을 위촉한다. <개정 96·8·8>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당해수의사국가시험의 합격자발표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농림부장관은 필요하다고인정할 때에는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96·8·8>
⑤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두되, 농림부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이를 위촉한다. <개정 96·8·8>
⑥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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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안건의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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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수당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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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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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시험과목등)
① 수의사국가시험의 시험과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6·8·8>
1. 수의내과학
2. 수의외과학
3. 수의약리학
4. 수의산과학
5. 수의전염병학
6. 수의공중보건학
7. 수의법규
8. 수의생리학
9. 수의병리학
10. 수의해부학
11. 기타 수의사의 전문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과목으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과목
② 수의사국가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실기시험 또는구술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③ 수의사국가시험은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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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응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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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관계전문기관의 수의사국가시험관리등)
① 농림부장관이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사국가시험의 관리를 행하게 할수 있는 관계전문기관은 수의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행정기관으로 한다.<개정 9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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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수의사외의 자가 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
1.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의 수의학과를 포함한다)에서수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이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지도교수의 지시·감독을 받아전공분야와 관련된 실습을 하기 위한 진료행위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생이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지도교수의 지시·감독을받아 양축농가에 대한 봉사활동을 위한 진료행위
3.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에 대한 진료행위 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비업무로행하여지는 무상 진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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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수의사회의 설립인가)
1. 정관
2. 자산명세서
3.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4. 설립결의서
5. 설립대표자의 선출 경위에 관한 서류
6. 임원의 취임 승낙서와 이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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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정관기재사항)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지부의 소재지를 포함한다)
4.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정수와 선임방법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7.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8.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9.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10.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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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임원)
① 수의사회에는 회장 1인을 포함하여 정관이 정하는 수의 임원을 두어야 한다.
② 임원은 수의사중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임한다.
③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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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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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지부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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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지도와 명령)
1.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기구·장비의 대국민지원지도와 동원명령
2. 동물병원에 대한 공중위생상 중대한 위해발생방지등을 위하여 필요한기구·장비의 구비 및 시설개선의 지도와 명령
3. 기타 농림부장관이 가축전염병의 확산이나 인수공통전염병으로 인한공중위생상의 중대한 위해발생의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행하는지도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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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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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권한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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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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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6·8·8>
제1조 (시행일)부칙 <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9·2·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6·30>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6ㆍ19 대령17632>
이 영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수의사법이 개정(2001. 12. 31, 법률 제6570호)되어 동물병원의 개설 및 휴·폐업의 신고 수리업무 등이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이양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17632호 수의사법시행령중개정령 수의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중 "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2의 제목중 "과태료산정기준"을 "과태료 부과기준"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수의사법이 개정(2001. 12. 31, 법률 제6570호)되어 동물병원의 개설 및 휴·폐업의 신고 수리업무 등이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이양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17632호 수의사법시행령중개정령 수의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중 "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2의 제목중 "과태료산정기준"을 "과태료 부과기준"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