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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국가와의관세협상에따른국제협력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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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0-12-29 대통령령제1704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12-31 대통령령제16654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12-31 대통령령제15979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7-08-19 대통령령제15464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6-12-31 대통령령제15202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5-12-30 대통령령제14875호
개정문 전부개정 1994-12-31 대통령령제14466호
관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율을 적용하는 물품과 그 세율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다만, 별표 1과 별표 2에 규정된 물품중 중복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관세율을 우선 적용한다. <개정 2000·12·29>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는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의 효력이 국내에서 발생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수입신고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95·12·30 대령14875>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6·12·31 대령15202>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7·8·19 대령1546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12·31 대령15979>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99·12·31 대령16654>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감자의 분 등에 대한 양허관세율의 적용범위) 별표 2의1105.10.0000란,
1105.20.0000란 및 1202.20.0000란의 개정규정에 의한 세율은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 별표 1의 나에 의한 시장접근물량의 범위
안에서 적용한다.

부칙 <2000·12·29 대령1704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