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① 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이라 함은 별표 1의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을 말한다.

② 도로(교량·터널), 철도, 항만, 댐, 건축물(6층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하천,상하수도 또는 폐기물매립시설로서 별표 1의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시설의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정도를판단한 결과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시설을 관리하는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소속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기타의 공공관리주체는 이를 지도·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 민간관리주체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같다)에게 당해 시설을 1종시설물 또는 2종시설물로 지정하여 주도록 요청할 수있다. <개정 99·6·8>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건설교통부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설을 1종시설물 또는 2종시설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직권으로 민간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미만인 공항청사·철도역사·자동차여객터미널·종합여객시설·종합병원·판매시설·관광숙박시설 및관람집회시설과 민간관리주체가 관리하는 관망탑을 2종시설물로 지정할 수 있다.<신설 96·5·4>

⑤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1종시설물 또는 2종시설물을 지정한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96·5·4>

① 관리주체는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시설물에 대하여 5년마다시설물별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① 법 제6조제3항 및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및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이하 "책임기술자"라 한다)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기술자 및 이와 동등한 학력·경력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안전점검 및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② 책임기술자는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분야의 기술자격취득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경력자로하여금 자신의 감독하에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할 수 있다.

① 법 제6조제3항 및 법 제7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대가는 법 제25조의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시설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건설교통부장관의승인을 얻어 정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대가를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9·6·8>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이라 함은완공후 10년이 경과된 1종시설물(공동주택 및 폐기물매립시설을 제외한다)을 말한다.<개정 99·6·8>

② 법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은 5년에 1회이상 정기적으로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기설비 또는 기계설비를 포함하는 복합된시설물(건축물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분야의기술자격취득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경력자로 하여금 당해 시설물의 구조안전에관련되는 전기설비 또는 기계설비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96·5·4>

③ 관리주체는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등록을 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정밀안전진단을의뢰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물을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계열회사(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당해 관리주체에 소속되어있거나 당해 관리주체의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의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공공관리주체가 소관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함에 있어서 전문기술이 필요하여다른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공단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6·5·4, 99·6·8>

④ 관리주체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시설물이 법 제13조의규정에 의한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지침에 의한 평가결과 그 안전상태가 양호한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1회에 한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있다. <신설 99·6·8>

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3의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99·6·8>

②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6·8>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별표 3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검토한 후 다음 각호의 전문분야별로 안전진단전문기관을 등록한다. <개정 99·6·8>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을 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대장 및등록증교부대장에 그 등록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99·6·8>

⑤ 삭제 <99·6·8>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의 서식은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6·8>

①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중대한 결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결함을 말한다. <개정 99·6·8>

②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자가 시설물에 중대한 결함이 있음을발견하여 법 제11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를 하는 경우 그 통보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99·6·8>

①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포함되어야 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의 작성에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이라 함은별표 1의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시설물과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종시설물로지정된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96·5·4>

②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사용제한등의 조치를명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①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출연받고자 하는경우에는 매년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출연요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공단에 대한 다음 연도의 출연금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공단에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공단은 지체없이 당해 출연금의 분기별 집행계획서를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시행계획에 따라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지관리예산은 시설물의 안전성·기능·사용빈도·성능등에의하여 보수·보강·교체등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에 대하여 우선 계상되어야한다. 이 경우 중대한 결함이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는유지관리·보수·보강·교체비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가급적 당해 시설물의기능을 유지시키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소관시설물에 대하여 전산기법을 이용한 시설물관리체계에 의하여시설물의 유지관리를 과학적으로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유지관리예산 및 보수·보강시기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할 수 있는 과태료는 법 제44조제1항 및동조제2항제1호·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과태료로 한다. 다만, 법 제44조제1항 및동조제2항제1호·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부과·징수는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이 건축물인 경우에 한한다.<개정 99·6·8>

② 건설교통부장관·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그 위반사실·과태료의금액·수납기간·수납기관과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간등을 명시한과태료납부통지서를 과태료부과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건설교통부장관·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4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부과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별 부과금액은별표 4와 같다. <개정 99·6·8>

⑤ 건설교통부장관·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및회수등을 참작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