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①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허가의 대상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99·6·30>

②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대상범위는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의판매사업으로 한다. 다만, 내용적 1리터미만의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판매하는 경우와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고압가스제조(액화석유가스의 제조에 한한다)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에따라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법 제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가스용품제조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허가 또는 이들의 변경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지의여부를 검토하여 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④ 허가관청은 제3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는 자는 그 사업계획에 관하여 미리 공사의기술검토를 받아 그 결과를 허가신청시에 허가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저장소설치허가의 대상범위는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양이상의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는 저장소의 설치로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의한 고압가스제조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저장소를설치하는 경우(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가 법 제3조제6항의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영업소에 그 신고내용에 따라 저장소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내에액화석유가스저장소를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99·6·30>

② 제2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액화석유가스저장소설치허가에 관하여 이를준용한다.

①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기를 공동관리함에있어서는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단체로 하여금이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기를 공동관리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용기관리비의 산정, 징수 및 관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사업계획서를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본조신설 99·6·30]

①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총괄자·안전관리부총괄자·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으로 구분한다.

② 안전관리총괄자는 당해 사업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법 제29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이하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라 하며, 법인의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로 하며, 안전관리부총괄자는 당해 사업자의 시설을직접 관리하는 최고책임자로 한다. <개정 99·6·30>

③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인원은 별표 2와 같다.

①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는 다음각호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다.

②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원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제1항 각호의 직무외의 다른 일을 맡아서는 아니된다.

③ 안전관리총괄자는 당해 사업 또는 특정사용시설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고,안전관리부총괄자는 안전관리총괄자를 보좌하여 당해 가스시설의 안전을 직접관리하며, 안전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부총괄자(안전관리부총괄자가 없는 경우에는안전관리총괄자)를 보좌하여 사업장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관리하는 외에안전관리원을 지휘·감독하고, 안전관리원은 안전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안전관리자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를선임한 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신고를 한 후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될 때까지의기간동안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⑤ 법 제14조제3항 및 이 조 제4항의 규정에의하여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안전관리총괄자 및 안전관리부총괄자의직무대행은 각각 그를 직접 보좌하는 직무를 행하는 자가 하도록 하고, 안전관리책임자의직무대행은 안전관리원이, 안전관리원의 직무대행은 당해 사업소의 종업원중가스관련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하도록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9·6·30]

① 법 제2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가스용품에 대하여는 검사의전부를 생략한다. <개정 99·6·30>

② 제1항제2호·제4호 내지 제7호외에 수입하는 가스용품에 대하여는 산업자원부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99·6·30>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가스용품으로서 최근 2년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상태 및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수검실적이우수하고,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가 제조시설 등을 심사한 결과 안전에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자가 제조하는 가스용품의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검사를생략할 수 있다. <개정 99·6·30>

④ 시·도지사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가 생략된 가스용품이가스용품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 99·6·30>

① 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는 다음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사업자단체는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설립한다.

③ 사업자단체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자단체의 회원이 될 자격이있는 자 5분의 1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한다. 이 경우 그 신청은 당해 사업자단체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과반수가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설립에 관한 의결을 거친 후에 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① 법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단체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기재되어야 한다.

② 공사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9·6·30>

① 법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단체가 공제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공제규정을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② 제1항의 규정에 위한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실시방법, 공제계약,공제분담금·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의 산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얻어야 한다. <개정 99·6·30>

④ 공제사업을 하는 사업자단체는 공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사업연도말에그 사업의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⑤ 공제사업에 관한 회계는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①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종류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이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대상은 법 제3조제1항·제2항 및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또는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중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99·6·30>

③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액은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6·30>

④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의 절차 및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사고예방사업수행자에대한 지원방법·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금융감독위원회와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98·4·1, 99·6·30>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99·6·30>

② 시·도지사는 분기별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그 분기가 끝나는 날부터 1월이내에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① 시·도지사는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9·6·30>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1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99·6·30>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권한을 공사 또는 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에 위탁하는 권한과 검사기관에 위탁하는 권한의 구분은당해 권한을 가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99·6·30>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또는 위탁한 업무에 관하여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감독한다.

①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그 횟수 등을참작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48조의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⑤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99·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