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일이전 조문 보기
• 메모 보기
• 관련정보 보기
• 한자 내용 보기

연혁 9건 더보기

개정문 일부개정 2001-07-07 대통령령제1729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06-29 대통령령제1725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01-29 대통령령제17115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8-19 대통령령제16539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2-26 대통령령제16131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1-29 대통령령제1609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12-31 대통령령제15967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11-09 대통령령제15925호

개정문 제정 1997-09-11 대통령령제15478호

제1조(목적) 이 영은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습자에 대한 지원) ① 교육행정기관의 장 및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은 학점인정 등을 받기 위하여학습을 하는 자(이하 "학습자"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상담에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담자료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 및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학점인정 등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교육연구기관 및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정부투자기관의 장에 대하여 시설의 이용과 인원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1·1·29>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평가인정대상 교육훈련기관) 법 제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평생교육시설 및 직업교육훈련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 및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개정 98·12·31, 99·1·29, 99·2·26, 99·8·19, 2001·1·29, 2001·6·29, 2001·7·7> 1. 초·중등교육법 제54조제4항 및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공과를 둔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59조의규정에 의한 대학 및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중 학력인정이 되지 아니하는 학교 1의2. 고등교육법 제26조 및평생교육법시행령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공개강좌 또는 고등교육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전공심화과정을 둔 전문대학 2. 평생교육법 제22조제2항,제23조 내지 제27조의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3.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의하여 설립된 학원 4.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5.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4조의4 및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및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부설 기술교육 훈련기관·시설 6. 문화재보호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전수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7. 기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평가인정 대상기관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평생교육시설 및직업교육훈련기관

제4조(평가인정절차) ①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습과정의평가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서에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개발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을 거쳐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29, 2001·1·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류를 제출받은 원장은 제5조의규정에 의한 평가인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확인하여 그 결과를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③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확인결과를 검토하여 평가인정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경우 평가인정의 통지는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평가인정서를 교부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④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평가인정한 학습과정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평가계획을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제5조(평가인정의 기준) ① 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학습과정에 대한평가인정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8·19, 2001·1·29, 2001·6·29> 1. 교육훈련기관의 교수 또는 강사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자로서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인정을받은 자 또는 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 별표의규정에 의한 전문대학전임강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하며, 해당 학습과정의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확보할 것 2. 학습 및 연구활동에 적합한 강의실·실험실습실·행정실 등을 포함한교육기본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하되,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수준일 것.다만, 원격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합한 시설·설비기준을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3. 학습과정의 내용은 대학 또는 전문대학 수준에 상응하게 구성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 또는 강사의 수, 학습시설·설비 및 학습과정의 내용등에 관한 세부기준 기타 평가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정한다. <개정 2001·1·29>

제6조(학습과정의 폐지 등의 통보)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인정을 받은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당해 학습과정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제7조(평가인정서의 기재사항)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인정서의기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1·29> 1. 교육훈련기관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2. 인정번호 및 인정연월일 3. 학습과정명 4. 인정학점 5. 유효기간 6. 기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8조(평가인정 등의 공고방법 등)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학습과정에 대한 평가인정을 하거나 이를 취소할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는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제9조(학점인정대상학교 등) ① 법 제7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의규정에 의한 대학,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 다음 각호의 학교 및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1·1·29, 2001·6·29> 1. 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한 사관학교 2. 경찰대학설치법에 의한 경찰대학 3. 삭제 <2001·6·29> 4. 단기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한 단기사관학교 5.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한 국군간호사관학교 6. 한국과학기술원법에 의한 한국과학기술원 7. 산업교육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단기산업교육시설(동법시행령 제5조제5항의 규정에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원 및 시설·설비를 갖추었다고 인정한경우에 한한다) 8.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다기능기술자과정에한한다) 9. 평생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동법 제22조제3항의규정에 의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② 법 제7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학점인정의 대상이되는 자격은 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자격과 국가의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으로 한다. <개정 2001·6·29> ③ 법 제7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학점인정의 대상이되는 시험은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에 의한시험으로 한다. <개정 2001·6·29>

제10조(학점인정절차) ①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학점인정을 신청하고자하는 자는 그 신청서에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01·1·29> ②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 학점인정의 기준에 적합한지의여부를 조사·확인하여 학점인정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경우 학점인정의 통지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학점인정서를 교부함으로써 이에 갈음할수 있다. <개정 2001·1·29> ③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점인정을 받은 경우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제11조(학점인정의 기준)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학점인정의 기준은별표와 같다. <개정 2001·6·29>

제12조(학력인정절차) ①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력인정에 관한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발급신청서에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②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 학력인정의 기준에적합한지의 여부를 조사·확인하여 발급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한다. 이 경우 발급통지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학력인정증명서를 교부함으로써 이에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제13조(학력인정의 기준) ① 학습자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또는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다음 각호의 학점을인정받아야 한다. <개정 99·8·19> 1. 대학졸업학력: 140학점이상 2. 3년제 전문대학졸업학력: 120학점이상 3. 2년제 전문대학졸업학력: 80학점이상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학점에는 교양과목 및 전공과목 학점을 포함하되, 그세부기준 기타 학력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제14조(학위의 종류)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위의 종류는인문, 사회, 이학, 공학 및 예·체능계열로 구분하되, 그 세부사항은 제17조의규정에 의한 표준교육과정 또는 당해 대학 등의 학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1·6·29]

제15조(학위수여절차) 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위수여를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서에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②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 학위수여요건에 적합한지의여부를 조사·확인하여 학위수여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경우 학위수여의 통지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학위증을 교부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있다. <개정 2001·1·29> ③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위를 받은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이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④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위수여절차에관하여는 당해 대학 등의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1·6·29>

제16조(학위수여요건) 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위수여요건은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8·19, 2001·1·29, 2001·6·29> 1.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학력인정의 기준을 충족할 것 2. 삭제 <99·8·19> 3. 법, 고등교육법제35조제1항·제50조제1항 또는평생교육법시행령 제24조·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위를 수여받은 자의경우에는 다른 전공분야의 학위에 한하고,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학점을법 제7조제1항 또는법 제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습과정 또는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법 제7조제2항제3호의규정에 의한 수업을 받고 취득할 것 4.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세부요건 기타 학위수여요건을 갖추어야한다. ②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의 장등이학위를 수여할 경우에는 당해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그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위수여 전에 그 명단을 원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 <개정 99·8·19, 2001·6·29> 1. 학사학위: 85학점 이상 2. 전문학사학위 가. 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 65학점 이상 나. 2년제 전문대학의 경우: 50학점 이상

제17조(표준교육과정) 제5조·제11조·제13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평가인정의 기준·학점인정의 기준·학력인정의 기준 및 학위수여요건에 관한 사항을종합적으로 연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표준교육과정은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8·19, 2001·1·29, 2001·6·29> 1. 학위의 종류에 따른 전공 2. 전공별 교양 및 전공과목과 해당 학점 3. 전공별 학위수여의 요건

제18조(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평가인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다만, 법 제5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③ 시정명령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이를 통지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관련서류를 갖추어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30일이내에 이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제19조(업무위탁)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각호의 업무를 교육감 및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한다. <개정2001·1·29, 2001·6·29> 1.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점인정신청서의 접수 2.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력인정증명서발급신청서의접수 3.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위수여신청서의 접수 ②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각호의 업무를 원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1·1·29> 1.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학점인정에 관한 업무 2.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학력인정에 관한 업무 3.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계획의 수립및 시행 4.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확인 업무

제20조(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한국교육개발원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1·6·29> 1.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에 관한 사항 2. 학점인정 및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 3.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4. 교수 또는 강사의 자격인정 등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학계·산업계·교육행정기관·교육연구기관 기타 교육훈련기관·단체의 인사중에서 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을 따로 둘 수 있다. ⑤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과 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위임·위탁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등)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시정 등을 명하고자 할 때에는 위반내용·시정사항 및 시정기한 등을 서면에명시하여 당해 위임 또는 위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제22조(수수료징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한다. <개정 2001·1·29, 2001·6·29> 1.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인정을 신청하는 자 2.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학점인정을 신청하는 자 3.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학력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 4.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위수여를받고자 하는 자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인정·학점인정·학력인정 또는 학위수여를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전문개정 98·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