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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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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소속기관)
① 통계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통계청장 소속하에 통계교육원을 둔다. <신설 2004·12·31, 2006·6·29, 2006·12·7>
② 삭제 <2005·12·30>
③ 통계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 소속하에 책임운영기관으로 통계개발원, 지방통계청 및 통계사무소를 둔다. <신설 2000·12·30, 2005·7·22, 2005·12·30, 200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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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직무)
통계청은 국가통계활동의 전반적인 기획 및 조정, 통계기준의 설정, 각종 경제·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통계정보의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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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하부조직)
① 통계청에 총무과·통계정책국·조사관리국·경제통계국·사회통계국 및 통계정보국을 두고, 차장 밑에 정책홍보관리관 및 감사담당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6·6·29, 2007·11·30>
② 청장 밑에 청내 업무의 대외공표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기 위하여 대변인을 두되, 정책홍보관리관이 겸임한다. <신설 2007·8·22> [전문개정 200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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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06·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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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정책홍보관리관)
① 정책홍보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29>
② 정책홍보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6·6·29, 2007·8·22>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청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지원
2.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 그 밖의 인사사무
3.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4.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집행
5.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 및 민원실 운영
6. 삭제 <2006·6·29>
7.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조정
8. 법령안의 심사
9. 행정심판업무
10.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11. 법령질의·회신의 총괄
12.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13. 주요업무에 대한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홍보실시
14. 통계업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
15. 보도내용의 확인 등에 관한 사항
15의2. 대변인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15의3. 청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15의4.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6. 삭제 <2006·6·29>
17. 대국회업무의 총괄
18. 성과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19. 정부업무평가 및 책임운영기관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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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2. 다른 기관에 의한 통계청 및 그 소속기관과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4. 공직기강 및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5.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선물신고 및 취업제한제도에 관한 사항
6. 반부패 및 청렴업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본조신설 2006·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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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총무과)
① 총무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②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1·29, 2004·3·22, 2005·7·22, 2006·6·29, 2007·11·30>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기록물의 분류·수발·보존·관리 및 기록관 운영
3의2.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및 관리
4. 도서실·통계전시관의 운영 및 관리
5. 예산의 집행 및 결산
6. 물품의 구매 및 조달
7.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8. 정부비상훈련 기타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9. 기타 청내 다른 국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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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통계정책국)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29>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6·29, 2007·11·30>
1. 중장기 국가통계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국가통계제도의 운영
3. 통계위원회의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총괄
4. 통계정책과 관련된 업무의 총괄
5. 통계조사의 기준 설정
6. 각종 표준분류의 제정·개정
7. 통계활동의 현황 파악 및 종합조정
8. 통계작성의 승인
9. 정책통계기반평가제도의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10. 정책통계기반평가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11. 삭제 <2007·11·30>
12. 국제통계협력에 관한 사항
13. 국가 및 국제기구간 통계자료의 교환 및 수집
14. 국가통계 품질평가 및 관리제도의 운영
15. 국가통계 품질평가의 실시 및 평가기법에 관한 연구
16. 및 17. 삭제 <2006·6·29> [전문개정 200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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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조사관리국)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장기 지역통계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지역통계 관련 협력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통계의 제공에 관한 사항
4. 지방통계청 및 지방통계사무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5. 현장조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현장조사 관리지침의 마련 및 시행
7. 현장조사 관련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시행
8. 현장조사의 품질관리 및 조사환경의 개선 지원
9. 현장조사 기법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통계조사의 표본설계에 관한 사항
11. 통계조사의 표본관리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12. 통계조사의 대행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13. 통계조사의 대행에 관한 수주·현장조사관리 및 조사결과의 제공
14. 지역소득 추계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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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경제통계국)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29>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4·1·29, 2006·6·29, 2007·11·30>
1. 산업총조사의 기획 및 실시
2. 광공업 및 건설업통계조사의 기획 및 실시
3. 전국 사업체기초통계의 작성 및 분석
4. 조사대상 사업체의 실태관리
5. 광공업동태조사의 기획 및 실시
6. 제조업생산능력 및 가동률통계조사의 기획 및 실시
7. 기계수주통계조사·건설수주통계조사 및 건설기성통계조사의 기 획 및 실시
8. 생산·출하·재고 및 가동률 등에 관한 지수의 편제
9. 경기종합지수의 작성 및 분석
10.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총조사의 기획 및 실시
11. 도·소매업, 숙박업·음식점업 및 서비스업통계조사의 기획 및 실시
12.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동태조사의 기획 및 실시
13. 운수업통계조사의 기획 및 실시
14. 물가조사의 기획 및 실시
15. 물가지수의 편제
16. 경기전망에 관한 통계의 작성 및 분석
17. 삭제 <2007·11·30>
18. 구부통계 작성
19. 삭제 <2006·6·29>
20. 설비투자추계지표의 작성 및 분석
21. 기업활동 실태조사의 기획 및 실시
22. 경제부문별 확산지수의 작성 및 분석
23. 그 밖의 소관 경제통계의 생산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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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사회통계국)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29>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1·29, 2007·11·30>
1. 인구·주택총조사의 기획·실시·종합평가 및 분석
2.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의 인구동태 및 인구이동에 관한 통계의 작성 및 분석
3. 전국 및 지역별 장래인구추계
4. 생명표의 작성
5. 사회통계조사의 기획·실시 및 사회지표의 작성
6.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기획 및 실시
7. 삭제 <2004·1·29>
8. 가계조사의 기획 및 실시
9. 생활시간조사의 기획 및 실시
10. 농·임·어업총조사의 기획 및 실시
11. 농어업법인사업체통계조사의 기획 및 실시
12. 농·어업기본통계조사의 기획 및 실시
13. 농·어가경제조사의 기획 및 실시
14. 농산물생산비조사 및 양곡소비량조사의 기획 및 실시
15. 현재인구통계의 작성 및 분석
16. 장래가구추계통계의 작성 및 분석
17. 그 밖의 소관 사회통계의 생산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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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통계정보국)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29>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1·29, 2005·7·22, 2007·2·1>
1. 정보화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통계자료처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3. 조사자료처리결과의 제표
4. 원시조사자료의 보존·관리 및 제공
5. 전산실 및 통신망의 운영·관리
6. 통계종합간행물 발간계획의 수립 및 발간업무의 총괄
7. 통계자료의 수집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8. 국부(國富)와 관련된 통계자료의 수집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9. 통계데이타베이스의 개발 및 운영
10. 통계정보종합서비스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11. 삭제 <2004·1·29>
12. 정보통신망을 통한 통계정보의 공급·관리
13. 각종 통계자료처리프로그램의 개발 및 표준화
14. 지리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15. 청내 정보화 예산의 사전 검토 및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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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통계청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1·30> [전문개정 200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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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직무)
통계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은 통계청 소속공무원, 통계분야 직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통계작성기관 종사자 및 통계이용자에 대한 교육훈련과 통계에 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훈련 등을 관장한다.[본조신설 200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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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원장)
① 교육원에 원장 1인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29>
② 원장은 통계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본조신설 200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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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교육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통계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1·30> [전문개정 200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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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직무)
통계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은 신규통계개발 및 조사기법개발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경제분야 통계의 개발·개선
2. 지역통계의 개발·개선
3. 경제통계의 동향분석 및 경기변화 예측
4. 사회분야 통계의 개발·개선
5. 사회통계의 추계분석 및 사회변화 예측
6. 통계작성기관에 대한 신규통계의 개발 지원
7. 조사기획·방법 등에 관한 연구 및 통계생산·처리 등에 관한 연구
8. 국제기구·선진국과의 공동연구 등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6·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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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3
삭제 <200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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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4(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통계개발원의 하부조직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15조제2항에 따라 동법 제10조의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통계개발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동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동법 제10조의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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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직무)
지방통계청 및 통계사무소는 지방에서의 통계청장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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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명칭 등)
① 지방통계청 및 통계사무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5·7·22>
② 지방통계청 및 통계사무소의 관할구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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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삭제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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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지방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및 통계사무소와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통계청 및 통계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동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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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삭제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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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
삭제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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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3
삭제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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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통계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통계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1·30>
② 통계청에 두는 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되, 4급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26명을, 3급 또는 4급공무원의 정원은 4급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공무원의 정원은 5급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5·11·30, 2006·6·29, 2006·12·29, 2007·11·30>
③ 통계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인(4급 또는 5급 1인)과 그 밖의 정원중 33인(4급 2인, 5급 9인, 6급 15인, 7급 4인, 8급 2인, 8급 또는 8급상당 1인)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05·4·15, 200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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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소속기관(통계개발원, 지방통계청 및 통계사무소를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98·12·31, 2000·12·30, 2004·12·31, 2005·11·30, 2005·12·30, 2006·12·7>
② 통계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소속기관별·직급별 정원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되, 4급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2인을, 3급 또는 4급공무원의 정원은 4급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공무원의 정원은 5급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5·11·30, 2005·12·30, 2006·6·29, 2006·12·7>
③ 삭제 <200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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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2항제11호 내지 제15호의부칙 <98·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9·5·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2·28>
제1조 (시행일)부칙 <2000·12·30 대령17080>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5ㆍ6 대령1759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6·25 대령17638>
이 영은 2002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12ㆍ30 대령17844>
제1조 (시행일)부칙 <2004ㆍ1ㆍ29 대령1825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3·22 대령183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12ㆍ31 대령18641>
제1조 (시행일)부칙 <2005ㆍ3ㆍ2 대령187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4ㆍ15 대령1878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7·22 대령1896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11ㆍ4 대령19115>
제1조 (시행일)
〔별표 2〕
통계청공무원정원표(제20조관련)
총 계 461
정무직 계 1
청장(차관급) 1
별정직 계 1
차장(1급상당) 1
일반직 계 386
2급 또는 3급 5
3급 또는 4급 5
4급 18
4급 또는 5급 20
5급 98
5급 또는 별정직(5급상당) 6
6급 118
6급 또는 별정직(6급상당) 1
7급 94
7급 또는 별정직(7급상당) 4
8급 11
8급 별정직(8급상당) 5
연구사 1
기능직 계 73
기능9급 9
기능10급 64
〔별표 2의2〕
통계청공무원정원표(제20조관련)
총 계 467
정무직 계 1
청장(차관급) 1
별정직 계 1
차장(1급상당) 1
일반직 계 389
2급 또는 3급 5
3급 또는 4급 5
4급 18
4급 또는 5급 20
5급 98
5급 또는 별정직(5급상당) 6
6급 119
6급 또는 별정직(6급상당) 1
7급 94
7급 또는 별정직(7급상당) 4
8급 13
8급 별정직(8급상당) 5
연구사 1
기능직 계 76
기능9급 9
기능10급 67
부칙 <2005ㆍ11ㆍ30 대령1915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12·30 대령19230>
제1조 (시행일)부칙 <2006ㆍ2ㆍ8 대령193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6·29 대령19561>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각종 경제ㆍ사회통계의 작성 │ │
│대전ㆍ충남지방통계청 │및 분석, 통계정보의 처리ㆍ │ │
│ │관리 등 지방에서의 통계청장의 │122인 │
│ │사무에 관한 사항 │ │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출장소 │
│대전ㆍ충남지방통계청 │ │
│(통계청소속) │ │
│ │ │
│ │○ 5급 또는 5급 상당 공무원에 대한 정보권 │
│ │ │
│대전ㆍ충남지방통계청 │○6급 또는 6급 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 │
부칙 <2006ㆍ12ㆍ7 대령19750>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12ㆍ29 대령19795>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2ㆍ1 대령1986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4ㆍ20 대령200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8ㆍ22 대령2023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11ㆍ30 대령2040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제 및 사회분야의 변화를 고려한 효율적인 정책수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경제 및 사회분야의 통계 생산에 필요한 인력 29명(4급 1, 4ㆍ5급 1, 5급 8, 6급 10, 7급 9)을 증원하는 한편, 「통계법」의 개정(법률 제8387호, 2007. 4. 27. 공포, 2007. 10. 28. 시행)에 따라 새로 도입되는 정책통계기반평가제도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통계조사의 종합조정 기능 강화와 통계조사의 대행체계 구축을 위하여 조사관리국을 신설하며, 이에 필요한 인력 56명(고위공무원단 1, 4급 3, 5급 17, 6급 22, 7급 13)을 증원하고, 지방통계청 및 통계사무소의 별정 9급 56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0407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통계정책국”을 “통계정책국ㆍ조사관리국”으로,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록물의 분류ㆍ수발ㆍ보존ㆍ관리 및 기록관 운영 3의2.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및 관리 제7조제2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1호를 삭제한다. 8. 통계작성의 승인 9. 정책통계기반평가제도의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10. 정책통계기반평가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 (조사관리국) ①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장기 지역통계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지역통계 관련 협력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통계의 제공에 관한 사항 4. 지방통계청 및 지방통계사무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5. 현장조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현장조사 관리지침의 마련 및 시행 7. 현장조사 관련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시행 8. 현장조사의 품질관리 및 조사환경의 개선 지원 9. 현장조사 기법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통계조사의 표본설계에 관한 사항 11. 통계조사의 표본관리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12. 통계조사의 대행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13. 통계조사의 대행에 관한 수주ㆍ현장조사관리 및 조사결과의 제공 14. 지역소득 추계에 관한 사항 제8조제2항제17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21호부터 제2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기업활동 실태조사의 기획 및 실시 22. 경제부문별 확산지수의 작성 및 분석 23. 그 밖의 소관 경제통계의 생산 및 분석 제9조제2항제2호 중 “인구이동 및 인구동태”를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의 인구동태 및 인구이동”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현재인구통계의 작성 및 분석 16. 장래가구추계통계의 작성 및 분석 17. 그 밖의 소관 사회통계의 생산 및 분석 제20조제2항 중 “22인”을 “26명”으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457”을 “542”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455”를 “540”으로 하며, 고위공무원단 “5”를 “6”으로,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450”을 “534”로 한다. 별표 2의2를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제 및 사회분야의 변화를 고려한 효율적인 정책수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경제 및 사회분야의 통계 생산에 필요한 인력 29명(4급 1, 4ㆍ5급 1, 5급 8, 6급 10, 7급 9)을 증원하는 한편, 「통계법」의 개정(법률 제8387호, 2007. 4. 27. 공포, 2007. 10. 28. 시행)에 따라 새로 도입되는 정책통계기반평가제도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통계조사의 종합조정 기능 강화와 통계조사의 대행체계 구축을 위하여 조사관리국을 신설하며, 이에 필요한 인력 56명(고위공무원단 1, 4급 3, 5급 17, 6급 22, 7급 13)을 증원하고, 지방통계청 및 통계사무소의 별정 9급 56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0407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통계정책국”을 “통계정책국ㆍ조사관리국”으로,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록물의 분류ㆍ수발ㆍ보존ㆍ관리 및 기록관 운영 3의2.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및 관리 제7조제2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1호를 삭제한다. 8. 통계작성의 승인 9. 정책통계기반평가제도의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10. 정책통계기반평가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 (조사관리국) ①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장기 지역통계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지역통계 관련 협력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통계의 제공에 관한 사항 4. 지방통계청 및 지방통계사무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5. 현장조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현장조사 관리지침의 마련 및 시행 7. 현장조사 관련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시행 8. 현장조사의 품질관리 및 조사환경의 개선 지원 9. 현장조사 기법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통계조사의 표본설계에 관한 사항 11. 통계조사의 표본관리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12. 통계조사의 대행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13. 통계조사의 대행에 관한 수주ㆍ현장조사관리 및 조사결과의 제공 14. 지역소득 추계에 관한 사항 제8조제2항제17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21호부터 제2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기업활동 실태조사의 기획 및 실시 22. 경제부문별 확산지수의 작성 및 분석 23. 그 밖의 소관 경제통계의 생산 및 분석 제9조제2항제2호 중 “인구이동 및 인구동태”를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의 인구동태 및 인구이동”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현재인구통계의 작성 및 분석 16. 장래가구추계통계의 작성 및 분석 17. 그 밖의 소관 사회통계의 생산 및 분석 제20조제2항 중 “22인”을 “26명”으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457”을 “542”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455”를 “540”으로 하며, 고위공무원단 “5”를 “6”으로,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450”을 “534”로 한다. 별표 2의2를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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