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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12건 더보기

개정문 일부개정 2002-03-02 대통령령제1752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03-27 대통령령제1716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01-29 대통령령제1711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12-30 대통령령제1707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06-07 대통령령제1683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02-28 대통령령제16725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12-28 대통령령제1663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5-24 대통령령제16356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1-29 대통령령제1609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12-31 대통령령제1602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09-14 대통령령제15883호

개정문 전부개정 1998-02-28 대통령령제15732호

제1조(목적) 이 영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① 보건복지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소속하에국립보건원·국립정신병원·국립소록도병원·국립마산결핵병원 및국립망향의동산관리소를 둔다. <개정 98·12·31, 99·12·28, 2000·12·30> ②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소속하에국립검역소를 둔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 및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보건복지부장관소속하에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의료원·국립재활원 및국립목포결핵병원을 둔다. <신설 99·12·28, 2000·12·30>

제3조(직무) 보건복지부는 보건위생·방역·의정·약정·생활보호·자활지원·여성복지·아동·노인·장애인 및 사회보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하부조직) ① 보건복지부의 정책 및 기획을 조정하고 이를 심사분석하며, 기획·예산·행정관리·법제·정보화·국제협력·여성정책 및 비상계획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기획관리실을 둔다. <개정 99·5·24> ② 보건복지부에 총무과·사회복지정책실·보건정책국·보건증진국 및 연금보험국을둔다. <개정 99·5·24> ③ 장관밑에 공보관, 차관밑에 감사관 및 한방정책관을 둔다. <개정 99·5·24>

제5조(공보관) ① 공보관은 이사관·부이사관·2급상당 또는 3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공보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99·5·24> 1. 공보사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 2. 보건복지부의 시책과 그 실적의 홍보 3. 공보자료의 작성·발표 및 관리 4. 기타 공보활동에 관한 사항

제6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 보건복지부 및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2.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3. 다른 기관에 의한 보건복지부와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4. 사정업무 5.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업무 6.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7.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분석 8. 기타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제7조 삭제 <99·5·24>

제8조(한방정책관) ① 한방정책관은 이사관·보건이사관·부이사관 또는 보건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한방정책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 한방관련 장·단기 정책의 수립 및 조정 2. 한방의 연구·개발 및 지원 3. 한방의료인력의 양성·수급 및 지도 4. 한방의료법인 및 한방의료기관의 육성 및 지원 5. 한약처방의 표준화 6. 한약에 관한 기술보급 및 교육 7. 한약재의 규격기준의 제정 8. 한약재의 수급·유통 및 품질관리 9. 한방분야의 국제협력 10. 기타 한방의료 및 한약진흥

제9조(총무과) ① 총무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 기타 인사사무 4. 문서의 분류·수발·통제·편찬·보존 및 관리 5. 물품의 구매 및 조달 6.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7. 자금의 운용·회계 8. 면허의 등록·관리 9. 기타 부내 다른 실·국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0조(기획관리실) ① 기획관리실에 실장 1인을 두고, 실장밑에 비상계획관 1인을 둔다. ② 실장은 관리관으로, 비상계획관은 2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1·1·29>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3. 결산 4. 자금의 배정 및 관리 5. 주요사업의 진도파악과 그 결과의 심사분석 6. 조직 및 정원의 관리 7. 행정제도개선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조정 및 평가 8. 자체제안제도의 운영 9. 보고통제 및 관리 10.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11. 소송사무의 총괄 12. 행정심판업무 13.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14. 법령질의회신의 총괄 15. 정보화 장·단기 계획의 수립·추진 및 평가 16. 보건복지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과 전산장비의 운용 17. 통계연보 등 통계자료의 발간 및 국내외 통계의 수집·관리 18. 국제기구(OECD 등) 요청통계의 제공 및 수집·관리 19. 보건복지백서의 발간 및 국내·외 문헌정보의 수집·관리 20.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 및 조정 21. 정부비상훈련 22.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23. 기타 비상계획에 관련되는 사항 24. 보건복지관련 여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총괄·조정 25. 보건복지관련 여성정책에 관한 조사·연구 26. 여성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조정 27. 보건복지관련 여성의 사회참여활동 지원 및 고충처리 28. 여성부, 여성정책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협조 29. 보건복지분야의 국제협력에 관한 장기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30. 보건복지분야의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 31. 보건복지분야의 조약 또는 국제협정 32. 보건복지분야의 국외기술훈련 33. 세계보건기구의 총회·지역회의·세미나참석 및 연구사업 34. 보건복지분야 대외통상업무의 종합·총괄 35. 보건복지분야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④ 비상계획관은 비상계획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제11조(사회복지정책실) ① 사회복지정책실에 실장 1인을 두고, 실장밑에기초생활보장심의관·가정보건복지심의관 및 장애인보건복지심의관을 둔다.<개정 99·5·24> ② 실장은 관리관으로,기초생활보장심의관·가정보건복지심의관 및 장애인보건복지심의관은 이사관 또는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99·5·24>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8·12·31, 99·5·24, 2001·1·29, 2002·3·2> 1.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장·단기 종합계획의 수립 2. 사회복지제도의 총괄·조정 및 평가·분석 3. 국민복지수요의 조사 및 평가·분석 4.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총괄적인 계획 및 관리 5.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지도·관리 및 사회복지사무소에 관한 사항 6. 대한적십자사의 지원·관리 7. 인적·물적 민간복지자원의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8. 사회복지관련법인(사회복지시설을 제외한다)과 단체의 지원·육성 및 관리 9. 사회복지공동모금에 관한 제도의 기획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육성 10. 사회복지관의 지원·육성 11. 사회복지협의회 및 중앙구호협의회의 운영 11의2.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선정·관리 및 소득·재산조사에 관한 사항 13.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최저생계비 및 급여수준의 결정 14. 재해의연금·재해구호기금 및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의 관리·운용 15.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및 재해대책위원회의 운영 16. 부랑인보호사업의 수립 및 시행 17. 재해이재민의 구호 및 복구지원 18. 의사상자의 예우 및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9. 난민의 구호 및 지원 19의2. 자활사업에 대한 정책개발 및 지원 19의3. 종합자활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9의4. 자활사업에 대한 조사 및 분석 19의5. 자활후견기관의 지정·평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9의6. 자활공동체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0. 건전한 가족제도 및 경로효친사상의 유지발전 관련 조사·연구 및 홍보 21. 가정의례의 보급 및 실천 22. 가정문제에 대한 상담 및 지도 23. 매장·화장 및 묘지 등의 관리 24. 노인복지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5. 재가노인의 복지제도의 수립 및 조정 26. 노인문제에 대한 상담 및 지도 27. 노인건강증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8. 노인의 적성에 알맞는 직종의 개발·보급과 노인의 사회참여촉진 29. 노인복지시설의 지원·육성 30. 노인보건제도의 조사·연구 및 수립 31. 노인재활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 32. 노인질병의 예방 및 관리 33. 보육 및 아동복지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34. 보육 및 아동복지에 관한 조사·연구·교육훈련 35. 보육 및 아동복지시설의 지원·육성 36. 아동복지시설의 퇴소아동에 대한 직업보도 37. 아동의 입양 38. 모자복지법에서 정하는 보호대상자의 보호 39.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지원 40. 여성복지관련위원회의 운영 41. 모자복지시설의 지원·육성 42. 장애인복지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43. 장애인복지관련법령의 제·개정 및 질의회신 44. 장애인편의시설의 설치 및 지원 45. 장애인복지시설의 지원·육성 46. 장애인등록 및 장애인에 관한 조사·연구 47.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 48. 장애유형별 재활프로그램의 개발·지원 49. 장애인재활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 50. 장애인복지관련 위원회의 운영 51. 장애인복지관련 국제협력 52. 장애인의 체육·재활정보 및 결연사업 53.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평가 54. 영유아의 기초예방접종 55. 인구 및 가족계획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평가 ④ 기초생활보장심의관은 사회복지정책의 수립, 복지자원의 개발·육성과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보호 및 자립지원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99·5·24, 2002·3·2> ⑤ 가정보건복지심의관은 가정복지 및 노인보건복지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아동·여성보건복지 및 영·유아보육행정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개정 99·5·24> ⑥ 장애인보건복지심의관은 장애인보건복지정책의 수립, 장애인복지시설의지원·육성 및 장애인의 재활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99·5·24>

제12조(보건정책국) ① 국장은 이사관·보건이사관·부이사관 또는 보건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1·1·29> 1. 국민보건정책에 관한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의 수립 2. 보건의료·약품·식품정책의 총괄·조정 3. 국민보건의료수요의 조사 및 분석 4. 보건의료관련 정책의 집행실적에 대한 종합·평가 5. 보건의료산업의 진흥 및 기술 지원을 위한 장·단기계획의 수립·시행 6. 보건의료산업에 관한 해외정보의 수집·관리 7. 보건의료산업에 관한 통상 및 대외협력 8.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지원·육성 9. 의료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10. 의료관련 법령, 의료분쟁 조정 법령,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령과 시체해부및 보존에 관한 법령의 제·개정 및 질의회신 11. 지정진료 및 병원중심가정간호 등의 의료제도 개발 및 운영 12. 의료전달체계의 수립 및 조정 13. 장기이식에 관한 제도의 수립 14. 의료수가의 조정 및 의료기술의 평가 15. 약무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16. 약사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17. 약무관련법령의 제·개정 및 질의회신 18. 의약품의 가격 및 유통정책의 수립 및 조정 19. 의료용구 관련제도의 수립 및 운영 20.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운영 21. 식품위생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2. 식품위생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23. 식품위생관련법령의 제·개정 및 질의회신 24.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운영 25.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26. 의료인·약사·의료기사·안마사·위생사 등 보건의료관련 인력의 수급 및 관리 27. 의료시설확충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8. 국립병원의 발전방향 수립 및 운영평가 29. 국립의료원의 운영지원 30. 응급의료체계의 구축·운영과 응급의료수가의 관리 31. 혈액수급대책의 수립과 혈액수가의 관리 32. 고가특수 의료장비의 설치·승인과 의료용 방사선장비의 안전관리 33. 원폭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34. 의료의 질관리제도의 수립 및 평가 35. 병원감염대책의 수립 및 평가 36. 차관사업의 관리 37. 의료법인의 관리 38. 보건의료관련 인력 및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의료감시 및 행정처분 39. 의료분쟁의 조정 40.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관한 종합 및 조정 41. 1차보건의료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42. 보건소 및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육성·지원 43. 공중보건의사·공중보건장학의사·보건진료원·공중보건장학간호사 관련제도의수립 및 운영 44. 지역보건정보체계의 개발 및 운영 45. 방문보건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46. 도서지역 보건의료대책의 수립 및 조정과 병원선·쾌속후송선의 운용 47. 보건의료과학단지 조성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48. 보건의료관련 연구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계획 수립

제13조(보건증진국) ① 국장은 이사관·보건이사관·부이사관 또는 보건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0·6·7> 1. 국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금의 운영 3. 보건교육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4. 국민영양의 개선·지도와 국민영양 및 건강조사 5. 공중위생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6. 공중위생접객업소 및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 7. 기생충관리대책의 수립 및 조정 8. 보건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9. 내지 18. 삭제 <99·5·24> 19. 감염질환 관련 정책의 종합·조정과 법령의 제·개정 20. 국립소록도병원 및 국립결핵병원의 지원·육성 21. 고혈압 등 퇴행성만성질환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2. 희귀질환 및 기타 비전염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23. 암퇴치를 위한 조사·연구 및 홍보 24. 암관련법령의 제·개정 및 질의회신 25. 국립암센터의 건립·운영과 중·장기발전계획의 수립 및 지원·육성 26. 암질환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7. 국립검역소운영계획의 수립 및 심사·평가 28. 정신보건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9. 정신보건 시설의 운영지원 및 육성 30.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운영 31.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육성 및 지원 32.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조정 및 평가 33. 정신보건에 관한 조사·연구 34.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35. 수돗물불소화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 36. 지역사회구강보건사업의 조정 및 평가 37. 구강보건에 관한 교육·홍보계획의 수립 및 시행 38. 구강보건에 관한 조사·연구

제14조 삭제 <99·5·24>

제15조(연금보험국) ① 국장은 이사관·보건이사관·부이사관 또는 보건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의료보험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및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2. 의료보험관련법령의 제·개정 및 질의회신 3. 의료보험조합에 대한 국고지원에 관한 업무 4. 의료보험료의 결정 및 부과·징수의 총괄·조정 5. 의료보험피보험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6. 의료보험제도에 관한 교육·홍보와 통계관리 7. 의료보험의 정보화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8. 의료보험관련단체의 관리 9. 의료보험조합의 경영평가 10. 의료보험요양급여기준의 수립 및 조정 11. 의료보험요양기관의 지정 및 취소 12. 요양급여 및 분만급여 비용의 본인일부부담기준의 수립 및 조정 13. 의료보험진료수가의 조정 14. 한방 및 약국의료보험의 진료수가의 조정 15. 의료보험약가의 조정 16. 보건예방사업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17. 의료보험급여의 사전·사후관리 18. 의료보험급여재심사 19. 의료보험요양기관에 대한 조사 및 보고 20. 의료보험진료비의 청구·심사 및 지급 21. 의료보험수가구조개편 22. 포괄수가제(DRG지불제도)의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 23. 의료보호제도의 수립 및 조정 24. 국민연금제도의 개선 및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5. 국민연금관련법령의 제·개정 및 질의회신 26. 국민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 27. 국민연금가입자 및 수급권자의 자격관리 28.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한 지도·관리 29. 국민연금업무의 정보화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30.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의 수립·조정 31. 국민연금기금의 증식 및 운용 32. 국민연금기금운용의 결과분석 및 보고 33. 국민연금재정의 수지추계 34. 국민연금급여기준의 수립 및 조정 35. 국민연금급여심사 36. 국민연금기금의 출납·결산 등 회계관리 37. 국민연금복지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38.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운영

제16조(위임규정) 보건복지부의 실장·국장 및 담당관밑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은 35개과(담당관)의 범위안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5·24, 2000·6·7, 2001·1·29, 2002·3·2>

제17조(직무) 국립의료원은 국립의료수준과 의료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한조사·연구, 진료·의료요원의 훈련 및 환자영양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99·12·28>

제18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국립의료원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 및 종류별·직급별 정원은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제15조제2항 및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전문개정 99·12·28]

제19조 내지 제26조 삭제 <99·12·28>

제27조(직무) 국립보건원(이하 "보건원"이라 한다)은 국민보건향상 등을 위한 전염병 및특수질환에 관한 조사·연구·평가업무, 방역업무와 보건요원 및사회복지요원(공무원을 포함한다)의 훈련업무를 관장한다.<개정 98·12·31, 99·5·24>

제28조(원장) ① 보건원에 원장 1인을 두되, 원장은 관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삭제 <2000·2·28> ③ 원장은 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9조(하부조직) 보건원에 보건복지연수부·전염병관리부·세균부·바이러스부 및 생명의학부를 두고,보건복지연수부·전염병관리부·세균부·바이러스부 및 생명의학부에 두는 과 또는이에 상당하는 실은 22개 과(실)의 범위안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1·3·27]

제30조 삭제 <98·12·31>

제31조(보건복지연수부) ① 보건복지연수부에 부장 1인을 둔다. <개정 2001·3·27> ② 부장은 부이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부장은 보건요원 및 사회복지요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과 이와 관련된조사·연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8·12·31>

제31조의2(전염병관리부) ① 전염병관리부에 부장 1인을 둔다. <개정 2001·3·27> ② 부장은 이사관·보건이사관·부이사관 또는 보건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③ 부장은 감염질환에 관한 감시·조사 및 연구, 역학조사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을분장한다. <개정 2001·3·27>[본조신설 99·5·24]

제32조(세균부) ① 세균부에 부장 1인을 둔다. <개정 2001·3·27> ② 부장은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부장은 장내세균·독소세균·특수세균·분자세균·병원감염에 관한 진단및 연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제33조(바이러스부) ① 바이러스부에 부장 1인을 둔다. <개정 2001·3·27> ② 부장은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부장은 소화기계바이러스·신경계바이러스·호흡기계바이러스·의동물 및면역결핍에 관한 진단·연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1·3·27>

제34조(생명의학부) ① 생명의학부에 부장 1인을 둔다. <개정 2001·3·27> ② 부장은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부장은 유전질환·퇴행성질환·심장질환 및 대사질환 등에 관한 사항을분장한다. <개정 2000·6·7, 2001·3·27>

제35조(유전체연구소) ① 질환관련 유전체에 대한 조사·연구·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원장소속하에유전체연구소를 둔다. ② 유전체연구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보건원장이 겸임한다. ③ 유전체연구소의 하부조직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2·3·2]

제39조(직무) 국립정신병원(이하 "정신병원"이라 한다)은 정신과환자의 진료·조사·연구와정신과의료요원의 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40조(원장) ① 정신병원에 원장을 둔다. ② 국립서울정신병원장 및 국립공주정신병원장은 의무이사관·보건이사관·의무부이사관 또는 보건부이사관으로, 국립나주정신병원장·국립부곡정신병원장 및국립춘천정신병원장은 의무부이사관 또는 보건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③ 원장은 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료부장이 그 직무를대행한다.

제41조(하부조직) ① 정신병원에 의료부를 둔다. ② 정신병원의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은 53개 과(담당관)의 범위안에서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제42조(의료부) ① 의료부에 부장 1인을 둔다. ② 부장은 의무부이사관으로 보한다. 다만, 국립나주정신병원·국립부곡정신병원·국립춘천정신병원 및 국립공주정신병원의 의료부장은 진료업무를 담당하는 각 과장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이를 겸임한다.

제43조(명칭 및 위치) 정신병원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같다.

제44조(정신간호조무사양성소 등의 설치) ① 정신병원에 정신간호조무사양성소·소아청소년진료소·마약류중독진료소를 설치할수 있다. <개정 2001·3·27> ② 정신간호조무사양성소 등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직무) 국립소록도병원(이하 "소록도병원"이라 한다)은 나환자의 수용보호·진료·교도 및자활정착을 위한 직업보도와 나병에 관한 연구업무를 관장한다.

제46조(원장) ① 소록도병원에 원장 1인을 두되, 의무이사관·보건이사관·의무부이사관 또는보건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원장은 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료부장이 그 직무를대행한다.

제47조(하부조직) ① 소록도병원에 의료부를 둔다. ② 소록도병원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은 8개 과(담당관)의 범위안에서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제48조(간호조무사양성소의 설치) ① 소록도병원에 간호조무사양성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간호조무사양성소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9조(분원의 설치) ① 소록도병원에 분원을 둘 수 있다. ② 분원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0조(직무) 국립재활원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진료·상담지도·재활훈련, 재활전문요원의훈련, 보장구의 연구개선, 재활조사연구사업 및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에 관한 업무를관장한다. <개정 2000·12·30>

제51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국립재활원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 및 종류별·직급별 정원은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제15조제2항 및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전문개정 2000·12·30]

제52조 및 제53조 삭제 <2000·12·30>

제54조(직무) 국립결핵병원은 결핵환자의 구호 및 요양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00·12·30>

제55조(원장) ① 국립마산결핵병원에 원장 1인을 두되, 원장은 의무이사관·보건이사관·의무부이사관또는 보건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0·12·30> ② 삭제 <2000·12·30> ③ 원장은 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6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국립마산결핵병원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은 6개 과(담당관)의범위안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국립목포결핵병원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 및 종류별·직급별 정원은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제15조제2항 및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전문개정 2000·12·30]

제57조 삭제 <2000·12·30>

제58조(직무) 국립망향의동산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는 해외동포의 유해안장, 유해안장을위한 주선 및 합동위령제에 관한 사항과 망향의 동산안의 수목 및 시설물 등의 관리,국내외 참배성묘객의 안내와 성묘객에 대한 모국소개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제59조(소장) ① 관리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소장은 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0조(직무) 국립검역소(이하 "검역소"라 한다)는 전염병의 국내침입 및 국외전파의 방지에 관한보건복지부장관의 사무를 분장한다.

제61조(소장) ① 검역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의무서기관 또는 보건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인천공항검역소장은 의무부이사관 또는 보건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1·3·27> ② 검역소장은 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2조(하부조직) 검역소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은 2개 과(담당관)의 범위안에서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3조(검역소의 명칭 및 위치) ① 검역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과같다. ② 검역소의 검역항 및 검역구역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4조(검역소의 지소) 검역소의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지역에 검역소의 지소를 둘 수 있으며, 각 지소에 필요한 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다.

제65조(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별표 4와 같다. ② 별표 4의 직급별 정원은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6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보건복지부의 소속기관(국립의료원·국립재활원 및 국립목포결핵병원을 제외한다)에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개정 99·12·28, 2000·12·30> ② 별표 5의 소속기관별·직급별정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 및 별표 5의 규정에 의하여국립보건원에 두는 공무원교육훈련법 제5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교수요원의 공무원 정원중 3분의 1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인원을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98·12·31>

제67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제11조제2항·제13조제1항·제28조제1항·별표 4 및별표 5의 규정에 불구하고장애인보건복지심의관·보건증진국장 및 국립보건원장은 계약직공무원으로도 보할수 있다. <개정 2000·12·30>[본조신설 200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