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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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12-31
대통령령제186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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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5-25
대통령령제18402호(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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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3-22
대통령령제183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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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3-20
대통령령제183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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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2-09
대통령령제18275호(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중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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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7-25
대통령령제18056호(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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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6-27
대통령령제180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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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4-07
대통령령제17959호(정책보좌관의설치에따른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의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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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8-08
대통령령제176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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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2-04
대통령령제175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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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4-24
대통령령제172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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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02-28
대통령령제167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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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5-24
대통령령제163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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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8-12-31
대통령령제160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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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1998-02-28
대통령령제15734호
- 소관부처
- 환경부
-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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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장 환경부
제3장 국립환경연구원
제4장 (제25조 내지 제28조) 삭제 <98·12·31>
제5장 지방환경관서
제6장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제7장 공무원의 정원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에 관한 경과조치) 1998년 2월 28일까지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중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는 이를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 제7조"로 본다. 제3조 (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내무부 소속공무원 10인(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 1, 행정사무관 1, 행정사무관 또는 건축사무관 1, 토목사무관 또는 건축사무관 1, 행정주사 2, 토목주사 1, 토목주사보 1, 토목주사보 또는 건축주사보 1, 10등급사무원 1)은 환경부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환경부에 이체한다. 제4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 영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3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1998년 8월 31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자연공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10조 본문, 제11조제3항제4호·제4항제2호·제9항, 제12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29조의4제1항 본문, 제29조의10, 제29조의13제1항, 제29조의14제1항· 제3항, 제29조의15 본문, 제29조의16 본문, 제3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3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제27조제2항, 제29조의12제2항 및 제38조제4항중 "내무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8조의3제2항을 삭제한다. 제10조 본문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중 "내무부차관"을 "환경부차관"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1호중 "재정경제원·내무부·국방부·문화체육부·농림수산부·환경부·건설교통부·산림청 및 수산청"을 "재정경제부·국방부·문화관광부·농림부·환경부·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및 산림청"으로 하며, 동조제9항중 "내무부소속"을 "환경부소속"으로 한다. ②폐기물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중 "수산청장"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3호중 "문화체육부장관"을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하며, 동조제4호중 "농림수산부장관"을 "농림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6호중 "통상산업부장관 및 과학기술처장관"을 "과학기술부장관 및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③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 본문·제3호 및 제2항·제4항·제6항, 제4조제2항·제3항, 제5조제2항·제3항, 제8조제1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내지 제5항, 제16조 본문,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 본문·제2항, 제20조제1항제3호· 제2항·제3항, 제21조제1항·제2항 본문·제3항, 제22조, 제25조,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3호서식 내지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중 "통상산업부장관"을 각각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3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2호의2서식 뒷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4호서식 3쪽의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4호의2서식 뒷쪽의 처리기관란중 "통상산업부"를 각각 "산업자원부"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뒷면중 "신청인"을 "신고인"으로 하고, 동면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6호서식 뒷면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7호서식 뒷면의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12호서식 뒷면의 처리기관란중 "상공자원부"를 각각 "산업자원부"로 한다. 부칙 <98·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감축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 정원중 5인(4급 1인, 기능직10등급 4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1999년 6월 30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99·5·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 제31조의2, 제32조내지 제35조, 제35조의2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적용례) 환경부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1999년 8월 8일까지는 별표 4에 불구하고 별표 4의2를 적용한다. ③(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야생조수보호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당시의 산림청소속공무원 11인(임업사무관 1, 임업주사 1, 임업주사보 1, 임업연구관 2, 임업연구사 5, 기능직 1)은 환경부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산림청에서 이체받는다. ④(정원 감축에 따른 초과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32인(1급 1, 3·4급 1, 4급 3, 5급 3, 7급 4, 9급 1, 연구사 3, 기능10급 16)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6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초과현원이 1급공무원인 경우에는 1999년 11월 30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별표 4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4의 시행일부터 1년간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⑤(다른 법령의 개정) 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한강환경관리청장"을 "한강유역환경관리청장"으로, "한강환경관리청소속"을 "한강유역환경관리청소속"으로 한다. 부칙 <2000·2·2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1·4·24 대령1720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2·4 대령1750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2ㆍ8ㆍ8 대령1769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4호·제6호, 제32조제3항제9호·제10호·제12호·제22호 내지 제24호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특례) 환경부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2002년 9월 30일까지는 별표 4에 불구하고 별표 4의2를 적용한다. 제3조 (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산업단지내 대기·수질오염물질 배출업체의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로 이관함에 따라 이 영 시행당시 환경부 소속기관 공무원 86인(6급 24인, 7급 28인, 8급 13인, 9급 20인, 기능10급 1인)은 2002년 10월 1일자로 이를 시·도(제주도를 제외한다)로 이체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골재채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후단 및 제4항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②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중 "환경관리청, 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으로 한다. ③금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본문중 "금강환경관리청장"을 "금강유역환경청장"으로 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주지방환경청장 제7조제2항제1호 및 동조제3항중 "금강환경관리청"을 각각 "금강유역환경청"으로 한다. ④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 전단 및 제37조제2항 본문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 ⑤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본문중 "낙동강환경관리청장"을 "낙동강유역환경청장"으로 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구지방환경청장 제7조제2항제1호 및 동조제3항중 "낙동강환경관리청"을 각각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 한다. ⑥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 전단 및 제38조제2항 본문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제21조제3항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 ⑦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 본문 및 제49조제1항 내지 제3항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제50조제1항중 "환경관리청장,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⑧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본문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⑨먹는물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본문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포함한다)"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⑩민방위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5의2. 유역환경청장 및 지방환경청장 ⑪소음·진동규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본문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제13조제1항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⑫수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 본문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⑬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38조제1항, 제50조제2항 본문, 제5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52조제1항 및 별표 12의 제목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⑭습지보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본문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⑮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본문 및 동항제4호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16>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본문중 "영산강환경관리청장"을 "영산강유역환경청장"으로 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주지방환경청장 제7조제2항제1호 및 동조제3항중 "영산강환경관리청"을 각각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 한다. <17>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 전단 및 제37조제2항 본문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 <18>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제26조제1항 및 제2항, 제28조제1항 및 별표 4의 제목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제27조중 "환경관리청장,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19>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20>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2항 본문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21>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 본문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22>재난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23>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항, 제3조제1항제8호 및 제6조의2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제21조제1항 본문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24>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본문 및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25>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본문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26>폐기물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 본문 및 제41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27>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본문중 "지방환경관서의 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28>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본문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29>하수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본문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30>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전단중 "한강유역환경관리청장"을 "한강유역환경청장"으로 하고, 동항 후단중 "한강유역환경관리청"을 "한강유역환경청"으로 한다. <31>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본문중 "한강유역관리청장"을 "한강유역환경청장"으로 한다. <32>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조 각호외의 부분중 단서를 삭제한다. <33>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본문 및 제3항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34>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 제35조제1항 및 별표 4의 제목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35>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호·제3항 후단 및 제33조제2항 본문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36>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제12조제2항 본문 및 제13조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37>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제3항·제4항, 제6조의3제1항 및 제6조의4제2항·제3항 본문중 "환경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제6조의4제1항중 "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으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환경관리청을 인용한 경우에는 유역환경청을, 지방환경관리청을 인용한 경우에는 지방환경청을, 환경관리청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유역환경청장을,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지방환경청장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3ㆍ4ㆍ7 대령1795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ㆍ6ㆍ27 대령180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ㆍ7ㆍ25 대령1805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제2조 생략 제3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4중 총계 "948"을 "947"로 하고, 기능직 계 "172"를 "171"로 하며, 기능 10급 "167"을 "166"으로 한다. ②생략 부칙 <2004·2·9 대령1827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3ㆍ20 대령183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3·22 대령183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5ㆍ25 대령18042>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7호중 “지하생활공간에 대한 공기질 관리대책의 수립 및 공기질”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대책의 수립 및”으로 한다. 부칙 <2004ㆍ12ㆍ31 대령18647>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령의 개정)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4호, 제21조제2항, 제32조제2항, 제3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34조 및 제35조제1항중 “경인지방환경청장”을 각각 “수도권대기환경청장”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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